황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변경결의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우리구 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집행부인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우리구 일부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출하여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참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빌미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의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인 구로구청과 우리구의회에서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입니다. 어제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 안에서도 2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부분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획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것에 대한 공론의 부분이 필요한데 실제 며칠간의 상황 속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 가지고 결의안을 내는 것은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서도 뭐 2인 선거구 획정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누어먹기식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게임의 룰 자체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되는데 또 사실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한나라당이야 큰 의석에 변화가 없지만 열린우리당이 2인 선거구를 했을 때 한 명은 한나라당 한 명은 열린우리당 이런 식으로 가는데 외부적인 시각도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시민단체 의견을 봤는데 거기서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해라 한 것이 인구 편차 최소화 원칙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것이 작성요령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라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물론 전체가 2인, 4인 이것이 원칙이 없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의회가 이것을 2인으로 돌려달라고 결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합당한 것이냐, 주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안이냐 비난 안 받을 것이냐 정말 내년에 이미 선거법이 되어 있는 선거법 속에서 지방자치의 구의원을 뽑는데 룰을 만드는데 공정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비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제시한 원칙도 맞지 않고, 그래서 2인 선거구 획정을 전제로 하고서 내는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문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2인 선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나중에 집행하는 사람이 설명할 때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안을 작성해 주기 바라면서 2명으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지역구와 사실상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 가해서 물론 우리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도 이것을 권유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어떤 것인가, 과연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것인지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개 구청 내에서 구로구와 강남구가 4인 선거구 획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제 서울신문에도 창원대 교수가 중선거구제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과 같이 2개, 3개 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구와 형평성에 맞는 선거구 획정을 바라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하고 의회하고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획정안을 구청에서 2명으로 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소선거구제를 주장해서 의견을 안 내기로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적으로 인정할 사항은 정당에 다 가입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에게 다수의 표를 얻어서 국회의석을 많이 갖고 또 더 큰 목표는 정권을 갖는 것이 목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홍준호 위원님이 주장한 것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의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호 위원 의견도 분명히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제시한 안도 받아들여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펴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자는 쪽하고 안 하자는 쪽이 있으니까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홍준호 위원님 안으로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결의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