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남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9월 28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은 10월 10일 공포번호 제1636호 내지 제1638호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안이 김의남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의 발의로 10월 31일 접수되었으며,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이용대 의원님외 1명의 의원님의 발의로 10월 31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덕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과 10월 24일 영덕군수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 국책사업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과 국책사업의 지역내 설치가 결정된 후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자인 국책사업이 지역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이라하면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과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앞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해안철도, 동서6축고속도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 지역내 결정이 된 이후에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6축고속도로가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팀이나 토지보상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나 사회단체에 필요할 적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원내역은 인력이나 예산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꼭 예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파견이나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군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영덕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적극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요한 지역사업인 방폐장 유치문제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지역에 사회간접 자본시설과 첨단산업단지, 연구시설 및 각종 국가적인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그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타 지역과의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먼저 영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감액하여 토지분 재산세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골자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5년 1월 14일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2의 규정에 의한 과세일 기준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액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과 적용율 상승된 과표적용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토지분 과세표준액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영덕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제증명등 수수료를 신설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에 3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죠? 지금 조례가 가결되게 되면 연말까지 업무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군 전체 감면되는 세금은 얼마정도인지?

개정전에 5억2,800만원인데, 3,200만원이 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나 토지소유자의 세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상승분의 일부를 감액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본의원은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찬성토론 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신설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징수 근거마련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의원은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므로 찬성토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