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수 취등록세팀장입니다. 김경미 주민세팀장입니다. 이갑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문자 과표팀장입니다. 전명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린 세정팀장은 해외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세무과는 총 7개팀이 있으며 정원은 52명이고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2005년 8월말 현재 지방세과징실적은 목표액은 2,342억6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부과액은 1,886억9,500만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1,370억8,0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58.5%의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시세인 등록세는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세율을 3%에서 2% 개인간 거래서 1.5%까지 인하하여 전년 동기대비 41억여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36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구세목표액은 280억원으로 세수전망액은 재산세의 소폭감소로 275억여원으로 전망되고 2006년도 세수전망액은 296억7,400만원을 2005년도에 비하여 대단위 아파트 신축 준공 및 남동공단내 사업체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먼저 총체적인 지방세 징수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정밀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체납액특별정리기간 등을 설정하고 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제공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납부 등을 통한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세무헌장서비스 이행표준의 준수 및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정보화 시스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하고 지방세 표준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세무행정을 실현키 위하여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 16종으로 시스템 내용은 이메일고지, 전자납부, 확인, 신고?납부, 과오납금 환급이며 주민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26일 인천시에서 시연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울러 2006년 8월을 목표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표준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각 자치단체별 5,480만원이며 시스템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전산시스템이 상이한 코드, DB,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단계로 진행중이며 2006년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투명세정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141쪽입니다. 다음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액은 12억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부동산취득, 주식변동법인의 과점주주 등을 정밀조사하여 신뢰세정 구현 및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집중정리로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채권확보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과 중복되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8월말 이후 10월현재 85억여원의 많은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제의 개편으로 2005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지자체에서 토지, 건물을 통합평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주력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지목, 면적 등 20개 항목의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3월말까지 감정평가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06년 6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할 계획이며, 8명의 조사반을 편성,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 확인 및 현지 답사 등을 거쳐 철저한 가격산정 및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가장 큰 현안은 하반기 체납정리계획 추진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10억원이며 목표액 대비 58.5%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2005년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테스크 포스팀인 징수기동반을 편성, 현장위주의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체납액 2차 책임지정 독려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인천광역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10월말 현재 85억여원의 많은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강력한 체납정리를 위하여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공매처분 및 번호판 영치와 징수불가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특수시책사항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와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한미카드외 각 카드사로 확대 운영하여 수납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 3월중으로 정기분 및 체납세액에 대하여 LG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치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유예 및 분납효과를 유도하고 체납액 발생을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으로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510억2,300만원이 8월말 현재로 나와있거든요. 이게 510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징수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요 원인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네, 1차적인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지속된 게 몇 년, 수 년간 지속됐구요. 특히, 저희 구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분석한 게 전국에서 10년간 꼴찌에요. 근데 그 주요 분석사유가 대비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장부동율이 인천시가 월등이 높고 그런 사유가 다 분석이 돼있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남동공단에 4천 몇 백개 업체가 있는데 그 가동율같은 걸 조사해 보니까 계속 지금 떨어지고있는 추세고 그런 영향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지 인천에 지역경제로 분석을 했을 때 송도신도시건설 뭐 남동구로 보면 논현2택지개발, 지역의 굵직굵직한 건설사업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 원인이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지적하신바로 그런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납부능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논현택지 1천억대 부지를 매입한 예를 들어서 세계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진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납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직권고지를 했습니다, 한 20억여원 정도를. 취득세를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알면서 했지만 부과와 동시에 체납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체납으로 뜨기 때문에 그러 요인도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수십억 짜리가 바로 체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전 직원을 책임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일종의 전담반들 편성하는 거죠.

네,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하진 않구요, 우리 전 직원이 한 50명이 넘습니다. 전 체납세를 다 할당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얼마 이상, 예를 들면 고액이라든가 얼마 이상을 분배를 하다보면 그걸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10월이후 실적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구요. 지금 전직원 말하자면 옛날 방식으로 우리 남동구 전직원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물론 뭐 내부에서 세무행정을 봐야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걷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특수시책으로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게 시행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민홍보매체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민홍보매체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인 홍보목표는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할 계획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남동마당 이런 총 동원할 수 있는 걸 강구해서 일단 회원확보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회원에 한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 가입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회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신용카드 제도로 가면 아주 상당히 납부자로서는 편리하거든요?

네, 그렇죠.

편리도 하지만 어떤 다소의 감면혜택도 주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

감면혜택은 없구요,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수료, 부담수수료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카드사에서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걸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LG카드하고 협상단계가 수수료를 부담 안해도 좋다 그래서 그나마 그쪽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 의견도 카드로 납부를 하면 그만큼 납부실적도 거양되고 민원인한테 편의도 제공하지만 어떠한 감면혜택이라도 주든지 일종의 우리가 수수료를 통반장 시켜서 하잖아요, 고지서 용지를 돌리면.

네.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래야 이게 제도적으로 빨리 정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이시지 알구요, 1차적인 목표는 타 카드사하고 접촉을 계속 해서 수수료를 부담치않는 조건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차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정도는 부담하지 않는 거, 그런 쪽으로 돼야 효과가 더 있을 거 같애요.

네, 법적으로도 그런 거 부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는 잘 만든 거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144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를 이번에 2006년도에 실시하셔서 표준화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단독주택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일관성있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이것이 전년도에는 아직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1차 했죠.

1차 했어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돼있으면 그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어요, 그건요?

일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과 다가구 이런 걸 포함해서 단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일괄 조사를 하게 돼가지고 처음 우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전 직원이.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감정평가사하고 해서.

네, 첫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부분에 대해 소속된 부속토지와 주택을 합산해서 같이 통합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별주택만 이렇게 돼있고 예를 들어서 상가로 돼있는 건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가건물은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상가건물에 주거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택주거지 부분과 주택부분이 공유할 수 있는 토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우리가 하구요, 나머지 상가 이런 거는 또 따로 건교부 이런 데서 지정해준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부과가 돼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최대한 한 사람이 고지서를 세 개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라든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 노후됐을 때 재산가치를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것도 감가상각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산정기준이 이십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릉지라든가 위치도라든가 노후된 거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이십 여가지의 항목을 특성이라 그래요, 그걸 특성. 특성을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면 자동산출됩니다, 그게, 가격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가가 된다,

그렇죠.

연도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입력을 딱 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돼있습니다.

현재 그럼 입력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부과가 되나요, 현재?

네.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입력하면.

아, 자료를 입력하면.

자료를 우리가 조사해서 입력하면,

조사해서,

네, 나가서 여기는 경사도가 얼마다, 그리고 여기 표가 있습니다, 몇 점. 그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산출돼서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지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해왔나요?

그럼요.

해왔어요?

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십 가지에 의해서 산출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요청을 하고 133쪽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위원수가 9명이 돼있네요, 위원회 현황을 보면. 그 기능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하기 전에 통지로 과세예고통지를 보냅니다, 과세대상자한테. 우리는 당신이 이러이러하니까 과세할 예정입니다. 보내면 그걸 받은 분이 이의가 있다 하면 적부심사청구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주고 시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시에다가 진달을 하죠. 그럼 시에서 청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수가 지금 현재 9명이 돼있는데 9명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이게?

주로 전문기관이 있구요, 공무원 당연직도 있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

세무사, 회계사 위촉을 해가지고,

네.

그걸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이십 가지 내용 자료, 가급적이면 오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박명호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김성자입니다. 호적팀장 이기성입니다. 지적팀장 김응기입니다. 지적정보팀장 박동규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제갈남일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정원은 36명에 현원이 37명으로 돼있습니다. 1명은 육아휴직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과제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편의를 제공하고 친절봉사를 생활화, 습관화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무인민원발급 확대운영과 친절서비스 생활화, 습관화 실천으로 친절봉사 구호제창하기와 전직원 명찰패용하기, 지속적인 친절교육실시 및 친절도 평가와 함께 호적민원상담창구를 매주 목요일 개설 운영 하겠으며 통합민원시스템 운영 확대로 현행 12종에서 호적제적부등본 등 14종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정비개선으로 현행 종합민원실의 출입구로서의 기능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주출입구를 광장쪽으로 개설하는 민원인전용 출입문 개보수와 사무실내 기둥을 리모델링화와 음악감상 부스 등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한층 더 친근감있는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지식정보화시대에 기록정보에 대한 공무원 및 구민의 접근성 용이와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을 위하여 기록물의 처리 철자 및 기록물관리 방식개선으로 주요 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1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구에서 생산된 영구, 준영구 기록물 17,000여권에 대한 전산화와 기록물 생산의 전산화 및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의 효율화 도모로 중요 기록물의 지속적 정비와 기록물관리법령 준수, 업무매뉴얼 작성, 체계적 교육실시의 추진과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와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운영 및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 실현을 위해 토지관련업무의 통합전산화로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제공과 지적측량 현대화를 위한 최신측량기술의 실용화 도모 및 구민감동과 만족을 위한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추진으로 835장에 대한 지적 및 임야도를 자체 인력 및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DB구축화 하겠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레법 마무리 철저로 특례법 시행 취지의 지속적 홍보실시와 관련법규 준수로 이의신청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으로 도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로명제작과 도로명 접지식 안내도 제작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물 상영 등 도로명사업홍보활동을 다각적 전개 및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명판설치와 함께 기 구축설치된 도로명 DB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검사방법 개선으로 지적법 개정으로 대한지적공사에서만 지적측량을 하던 것을 지적측량등록업자면 누구나 가능토록 지적측량 수행자 확대시행 및 서면검사 위주에서 직접검사측량실시 등 지적측량검사방법개선과 함께 지적측량성과 검사방법 개선에 따른 신기술 측량장비 구입 등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지적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과제로 토지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관리로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으로 연초 토지정보의 온라인서비스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로 지속적인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산정 및 부동산거래 정착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지가수요에 부응하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유지로 각종 투기, 탈세, 탈법행위 예방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적정화로 내년도 표준지 산정작업에 있어 사전에 감정평가사와 의견교환 등을 통해 적이 선정토록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로 이중계약서 작성방지 및 탈루세원의 사전차단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전산화 시행과 각종 부동산 관련위반에 대한 고지부과의 철저화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처리 구민감동 구현시책으로 종합민원신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구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있어서 민원의 만족도를 확인흐름도 조사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영결과 활용으로 분기별 만족도를 집계 스마트 플로우에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해당 처리부서에 통보하며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과 산업시찰 및실적가점 등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확인행정을 통한 구민만족도 제고와 아울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남동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호적처리결과 모바일서비스 제공시책으로 호적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에 제공하여 호적민원의 신뢰도 구축과 남동구민으로서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 출생, 혼인, 전적 및 사망에 따른 사후민원 이행안내 등 호적민원처리결과에 대해 축하 및 방문메시지를 전송하여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적정리결과 통지방법개선시책으로 토지이동 신청 처리결과를 도면과 함께 송달하여 지적민원의 신뢰도 제고와 구민이 감동하는 지적행정 구현을 추진코자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이동 정리 후 지적도 송부와 등기부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실제 거주지 우편 송달 및 토지표시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획으로는 당초에 토지이동 신청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공문만 발송되었던 사항을 토지이동정리결과 통지시 지적도 사본을 함께 우편으로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청인의 구청방문 횟수감소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요인 제거 및 구민감동의 지적행정 구현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습관화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친절도평가,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전년도부터 계속 하셨죠? 근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 데이터를 발표 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용역결과 책자가 저희한테 배부가 안돼가지구요, 잠정적으로는 금년도 평가사항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종합점수상으로는 74.0으로 전년대비해서 1.3점 상상을 했습니다. 저희 본청이 74.6점, 전년대비 1.7점이 상승이 됐고, 동사무소는 73.2점으로 해서 전년대비 0.8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로 나온 게 1위가 작년에는 구월3동이었는데 금년에는 사회복지과로 84.4점이 나왔습니다. 전년대비 4.6점이 상승이 된 사항이구요. 2위가 작년에는 보건소였었는데 금년에는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3위가 전년도에는 건설과였었는데 금년에 만수1동으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원지적과가 전년도에는 18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분발한 관계로 한 6위로다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실시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인데 매번 1위를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어떤 거냐면 일반부서,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종료인사까지 감사합니다 까지 다 했는데 저희쪽은 민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끝 마무리 인사가 부족한 걸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다 좀 길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안하는 거라든가 전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래서 끝 마무리만 당겨지고 개선이 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지적과가 가장 우리 구민들하고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친절이라는 것이 늘 말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민원지적과인데 가장 접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전화로 친절응대 평가조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상위를 하지 못하고 뒤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구요. 2006년도에서는 단연 1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진짜 제가 다년간 지켜봤는데 1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년도도 역시 그때도 중간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한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우위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꼭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다년간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했고 많이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하는 이용도라든가 알고자 하는 구민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왜 이용을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로명판이 건축물에 부착이 돼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썩 들어오지는 않구요, 제도적으로 보면 그게 정통부, 그러니까 옛날 체신청이죠, 하고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소에 의한 우편배달이 아니라 도로명에 의한 우편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집배원들 사이에 상당히 주소에 의한 우편배달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도로명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좀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 아니겠느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는 우체국하고 좀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든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협력체가 됐든 거기에 대쉬를 좀 해가지고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선 대형건물쪽을 선택을 해서 공공기관하고 예를 들면 시청이나 동부교육청, 경찰청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대형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 남동구청 앞에 소래길88처럼 그정도 신주로다가 해서 좀 눈에 확 들어오게 그러면 아 그게 좀 홍보가 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극장에 행자부가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면서 CM송으로 도로명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명판 설치를 민간부분에다 확대시행을 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확대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건물들 사항입니다. 근데 대형건물들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풀로 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여건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일단 건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형건물주들에 대해서 면담 아닌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로명사항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걸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새 건물에 그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물 훼손된다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추진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현지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체국만 얘기를 했는데 우체국뿐 아니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협조체제를 구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실지 발행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발행하는 그 업무 관계도 아직 안돼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지 먼저 실천에 옮겨야 될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해야됩니다, 이거.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엄청나게 진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적당히 효과도 없이 끝날 거 같으면 애당초에 이거 시작 안한 것 만도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혼선만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없잖아 있더라구요. 물론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가야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장 지적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지금 12종에서 14종으로 확대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발급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다라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관계는요?

고장관계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고장은 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잘못 눌러서 엉켜서 날수가 있고 그건 고장났다는 거는 종이가 잘 안나온다 그래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종이가 걸려서 지체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계적 사항의 고장은 프로그램상 어떤 원활치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로 따진다고 하면 없을 때도 있고 월 한 1,2회 정도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을 때는 세 번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면 신속한 대응은 되는 거죠? 수리,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직원이 가서 뭐 조작을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겠구요.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7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민원지적과가 우리 남동구 모든 행정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창구직원들의 복장의 일원화, 명찰도 다 달고 항상 밝은 미소를 띠는 거, 힘들더라도 그런 표정도 중요하겠고,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출입문부터 들어가서부터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민원인들 이용이 얼마만큼 되느냐도 효과를 거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악감상실을 만든다면 부스를 따로 설치해서 듣도록 하는 거죠?

음악 CD 판매하는 데 가보면 벽에다가 헤드폰 걸어놓고 듣는 그런,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부스를 정해가지고들어가서 기다리는 동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잘하는 거 같아요. 이왕 개선하는 거니까 전문가 의견도 들어가지고 잘 했으면 좋을 거 같구요, 그리고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을 보면 금년에 신규되는 거 같애요, 호적처리 모바일서비스 이런 거는 신규로 한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도 서비스다, 사실 출생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런 거 축하, 사망같은 거는 그렇더라도 출생신고, 혼인신고 정리가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좋아하죠. 이런 거는 아주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부터라도 우리 민원지적과가, 물론 뭐 1등은 못했지만 이런 걸 통해서 1등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에 민원실 전용출입문 개보수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광장쪽으로 출입문을,

네, 지금 민원실이 양쪽으로, 청사 현관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하나하고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에 들어오는 거 있는데 차는 지금 광장쪽으로다 대게끔 돼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돌아서 들어가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종합민원실로의 어떤 기능면을 보면 광장쪽에 차를 대고 바로 거기서 딱 보이면서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화단쪽 있습니다, 거기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창문쪽입니다. 그래서 창가쪽을 거기를 회전문이 됐든 도어문이 됐든 그쪽을 정문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 종합민원실을 광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고 또 2층에 올라가는 문 있는 데,

네, 그쪽 못미쳐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가 있는 쪽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하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양쪽에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햇빛이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그건 그냥 놔두고,

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다가,

지금 민원실에 배치돼야 될 그런 뭐가 생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안내를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공익요원들을 쓰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무래도 민원인보다 젊은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면이라든가 민원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간혹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쪽에 인원이 허락한다면 당초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청원경찰법에는 청사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경찰이지 민원안내는 안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불 공익요원으로다 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한 번 얘기 해주세요. 이번에 청경 두 명은 왜 뽑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사항이었던 거 같은데? 청경 뽑은 건 어디 배치됐어요?

청경 두 명 배치한 건 지난번에 퇴직한 사람들 자리에다 앉힌 거예요. 그 사람들 빈 자리에, 퇴직한 사람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외곽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말이 안되잖아. 계속 청경은 저기 하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면서 줄여나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민원안내를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지금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두 명 뽑은 거를 민원실쪽에 저기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주는 게 사실 좋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는 게 아니잖아. 딴 데다 배치했다잖아.

아니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나중에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자면 1월 1일자, 원래는 10월..... ( 담당에게 물어봄 )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 안내하기 위해서 청경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네, 저희가 공문으로도 올리고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도 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실 배치를 해줘야, 왜냐면 정식으로 배치가 되면 그거는 청원경찰 한 사람의 순회 자기가 맡은 시간에서 그건 완전히 빠지는 거니까 아마 그런 걸 조정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전에는 민원안내를 여직원들이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갖다놓고, 그런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뭘 알아, 민원인들을 일 보러 왔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뭐 공무원을 퇴직을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갖다놓고 안내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애. 안내요원으로 청경을 쓴다는 거는 글쎄 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 14억 해서 전문용역으로 해갖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전산화 한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좀 됐죠?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

그러게 또 한 1,2년 됐어요.

네, 돼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자료관을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서버를 먼저 구축을 해놔라 그렇게 법률에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 내용은 그 자료관에 그 서버에 우리가 지금 구에서 생산된 홀더의 문서를 전산화해서 그 안에 넣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언제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볼 수 있고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저희 구도 제정이 될 겁니다, 연말안으로.

이런 거는 국고지원이나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그냥 우리 구비로써 다 이걸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이게 지금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하고 10개 군?구가 거의 공히 똑같은 입장입니다. 구비로다가 하는 걸로다.

이것도 엄청난 사항이구나.

네, 그래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연도별로다 예산을 좀 확보하는 거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때도 기록물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나왔던 거 같은데 이거는,

이게 조금,

죄다 다시,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이게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저기했는데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 내용에 넣는 거는 영구하고 준영구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도 있고 뭐 15년짜리 2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문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 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안되고 영구하고 준영구만 전산화로 관리를,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니까 분산해서 저희쪽도 보관이 되고 국가기관 기록원쪽도 보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되면. 영구하고 준영구사항만 전산화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전산화 전부 처리가 되면 문서로서 보관하는 그런 옛날로 말하면 문서창고 같은 거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산화가 되면 지금은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료관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내부 전자결재인 스마트플로우하고 저희 자료관시스템하고 구축이 돼있어 가지고 스마트플로우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 자료관시스템쪽으로 그 문서가 저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뭐 창고니 지금 현재 지하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항도 점점 줄여서 그런 공간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신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간혹 저희가 자주는 안들어오고 간혹,

기준점, 뭐, 네.

네, 거의 오차가, 그것도 전산화, 종이도면과 실질적으로 전산화 시키면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오차가 줄어든다고 봐야되겠죠, 전에보다는.

근데 저희는 당초에는 대한지적공사만 측량이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적법이 바뀌면서 일반 측량업자도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보다는 훨씬 일반측량업자의 갖고 있는 장비가 대한지적공사보다는 첨단장비를 갖고 있다라는 사항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대한지적공사하고 연계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료니 뭐 이런 저기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쪽하고 같이.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판섭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진료담당은 유럽 해외연수중으로 불참하였고, 류경희 질병관리담당은 금일 급한 가사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심미향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또 박현자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으로는 1과 5팀으로 정원 40명,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업소 445개소와 약업소 등 판매업소는 349개소로 총 7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76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강화를 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정신적인 의료지원과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진료사업 추진분야라는 진료분야가 양방외 3개 분야로 거동불편자를 중심으로는 매주 목요일날 양방 순회진료와 관내 노인정을 중심으로는 매주 수요일날 한방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실시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대상자를 확대하여 거동불능자와 독거노인, 또 고위험가족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방문간호를 실시해서 주기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하여 투약 및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중 병원치료가 거의 끝난 재가암환자를 등록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통증완화요법 및 통증조절을 위한 마약퇴치를 제공하고 환자가족에게는 상처부위 소독 및 욕창관리와 장례용품 및 물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5년 5월 개소한 치매주간보호센터위탁운영인 사랑의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1,70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시비 70%, 구비 30%인 2억8,400만원, 자부담 3,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또 운영내용으로는 주간보호와 가정방문서비스가 있는데 사랑의집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서 1차적으로는 지문방법에 의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또 정신과 전문의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치매를 조기발견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관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고액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주민의 가정생활에 편의를 도모토록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 조기검진사업으로는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으며 검진항목은 5대 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암 치료비는 2005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대상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에게는 5대 암이고 의료급여수급자 2종에는 위암외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이며 폐암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천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 신부전증외 70종의 병 대상이며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 입원기간의 식대는 80%,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또 구민건강증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구강관리를 위해서 실습교육위주로 실시토록 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만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치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매월 세째주 금요일날 이유식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1기당 10주씩 2기에 걸쳐서 200명을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는 금연구역지정 의무시설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흡연예방교육과 흡연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계획있는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구 행사와 마을버스 안내문 부착 등 건강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사업개시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단 기간내 주민에게 큰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인원은 20세이상 흡연인구의 1%, 840여명에 대해서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또 보건소에는 상설 상담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직장문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업장에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해서 편리를 제공해 금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등록을 먼저 해서 단계별로 보조제를 지급하고 6주간 대상자별로 문자서비스와 유선, 이메일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배 유혹이 많은 날 집중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구 축제 및 행사시에는 주민 캠페인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금연 성공자들에 대해서는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추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망원인의 30%와 암발생원인의 20%를 차지하는 흡연문제는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필요한 사업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2006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하는데 정착시키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평생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아 및 산모에 대해서는 전수 등록관리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인구 절대적 감소가 임박하는 2030년을 대비해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조기진단 사업을 위한 기형아 및 풍진검사, 또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제공토록 하고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무료분만을 추천하고 출생아 가정에게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예방접종안내엽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임산부에게는 빈혈이라든지 B형 간염, 매독 등 산전, 산후관리를 해주고 35세 이상 기형아와 미숙아 출산율이 높은 고위험 임부는 주기적으로 건강체크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에 대한 의료비를 특수조제분유 값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모가 B형 간염에 걸리면 아이에게 수직감염되므로 출생아의 간염예방접종비를 전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엄마 젖먹이기 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캠페인 및 모유수유 권장을 각 의료기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전염병의 사전 예측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을 강화해서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여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수인성 전염병 및 해외유입자를 관리하는데 병?의원 및 약국, 학교 등 25개소에 대한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지정운영하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하고 또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 및 급수시설 종사자 및 설사환자 등을 대상으로는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를 하고 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소래포구에 대해서 주1회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결핵 및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면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일반뇌염외 13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전염병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활동은 구 자체인 기동방역단과 동 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여 방역취약지인 소래포구, 하천, 쓰레기장, 행락지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질서를 관리 강화해서 부정의약품 유통단속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지도반을 우리 의약팀으로 구성하며 기 행정처분된 업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무허가 대마?앵속재배 단속은 개화기인 5,6월달에 실시토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은 민간단체인 국제라이온스클럽, 의약사회 등의 협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189쪽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탈출 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여름방학중에 간석여중 비만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였는데 상당 부분 체중감량과 체지방 감량효과를 보고 있어서 올해는 더 확대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토록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선진국병이라고 일컫는 비만의 대부분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식습관을 교정해주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중학교 희망학교 4개 학교를 접수받아서 운동 전후 체성분 및 고지혈증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체중감량에 따른 만족도와 자신감 부여로 신체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2030년 경제활동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 프로그램으로 실버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기당 5주씩 남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노화기에 오는 정확한 신체변화와 질병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화에 관련된 변화와 자기관리, 영양관리, 또 알맞은 운동종류와 방법, 약물복용법, 낙상예방 등을 교육을 실시해서 그동안 수고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을 건강한 관리를 통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최근 심각한 청소년흡연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금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금연교실을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관내 중?고등학교 2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사이코 드라마 및 역할극을 직접 공연토록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참여학생들에게는 온라인을 지속 관리해서 청소년 흡연율을 저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2쪽입니다. 초 저출산시대에 부응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산전체조 교육을 실시해서 자연분만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기수별로 6주동안 1기당 20명씩 임신 6개월에서 8개월 임산부를 대상으로 총 80명에 대해서 매트라든가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산전체조를 하는 실습교육과 모유수유방법을 지도하고 산후 및 신생아 관리방법 등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사후에는 출산하면 축하문자메시지 발송은 물론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서를 발송해서 성공적인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강화를 내년도에 하시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의료진료사업추진에 있어서 연령이 65세이상 노인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해당사항으로 돼있는데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은 65세에서 60세로 연령이 하향 조정됐죠?

네.

근데 이것은 그대로 65세이상입니까? 60세 아니고?

네.

이건 변동 사항이 없어요?

네, 이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독감예방주사만 60세로 이렇게 돼있고 그것은 조정이 돼있지 않다. 그리고 그 넘어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보건소에서 하시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분명히 이거 뭐 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참 좋은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치매선별검사 및 정신과 전문의사의 정밀검사를 어떻게 이걸 하실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 치매 의심나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1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설문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봐서 간이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정밀검사는 정신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병원에 의뢰를 한다 이거죠? 정신과 전문의한테.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해봐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진단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82쪽에 보면.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5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전 임산부를 다 해주는 거구요, 35세가 넘으면 기형아라든가 미숙아를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리한다는 내용이고 전 임산부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다 해주는데 특별관리는 35세 이상이다.

네.

근데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35세 이상이 오면 건강체크를 주기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꼭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산부인과의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구요. 또 우리 임산부 건강교실에 등록해서 참여도 시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거 실천했어요?

네, 올해 시범으로 가을에 했습니다.

가을에? 가을에 하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아직 출산했다는 저기는 안왔구요, 산모들이 기구를 이용해서 체조를 하고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거기 교육프로그램에는 태교에 좋은 음악과 함께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응을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에서.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또 앞서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아까 같이 치매같은 것도. 그런데 너무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또 부실할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인원은 한정이 돼있고 또 이게 전염병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하는 분야가 진짜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전부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행정직도 있고 그야말로 보건에 관한 보건직에 관한 업무 맡아있는 분은 한계가 돼있는데 그 이상을 초월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앞서가고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우려가 드네요. 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염병관한 얘기도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 에이즈환자 관리도 검진도 주기별로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주기별로 어떻게, 하면 연락도 오고 주기별로 연락을 주면 잘 찾아오고 합니까? 기피하는 현상 없어요?

에이즈환자 대부분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실에서 조용히 만나고 또 우리 담당 팀장이 보건소에서 정 꺼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현지출장도 가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주기적으로는 혈액검사를 해주고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숫자가.

22명이 있습니다.

22명. 그 사람들이 주기별로 연락을 하면 잘 오고 약도 타가고,

분기별로 거의 한 번씩은,

분기별로?

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혈청검사를 해서 역가가 떨어지면 일단 약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거는 회피를 안합니다. 그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자기가 먹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혈청검사를 해보고 투약할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약을 주는데 그 약값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상시 분기별로 저희가 면담하는 건 피하고 그래도 혈청검사 하는 것 만큼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우리 전에 비해서는 보건소에서 진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도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야말로 청소년 비만탈출 프로그램운영, 또 건강관리에 대한 운영, 청소년금연교실에 대한 운영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치우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부실우려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한 가지 또 좀 물어보겠는데 청소년비만탈출프로그램운영을 금년입니까? 간석여중에서 하신 것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6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60명을 했어요.

네, 비만학생을 선별해가지고 6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결과가 사후관리 하셔야 그게 또 기대효과가 있지 사후관리 안하면 뭐 하나마나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을 거란 생각인데 어떻게 그네들이 사후관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체중이 한 4.3㎏하고 체지방은 한 2㎏,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4.6㎏가량 저하가 됐거든요. 저희가 일지를 나눠줬어요, 하루에 먹는 식단표 이런 걸 나눠줘가지고 매일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보건양호 교사를 통해서 지도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에 보면 교육전후 해서 체성분 및 고지혈증 검사결과를 해준다 했는데 그거 즉석에서 해줍니까?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

네.

아니 그때 간석여중 현지에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운동프로그램은 간석여중 현지에서 실시를 했구요, 운동전이나 운동 후에 체성분 분석이나 고지혈증 검사는 혈액도 채취해야 되고 기계를 옮길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치는 양호교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전부 다 상담을 해주고 개인별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지급을 해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운동 전, 후라고 나와있거든요?

전과 후를,

전과 후를 비교를 해줘야,

전에 와서 하고 후에 와서 또 하고 두 번씩 그렇게 번거롭게 했어요?

네, 그래야 실제적으로 두 달이면 두 달 운동하고 나서 자기 몸 상태 변화된 것을 개인이 감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꼭 전과 후의 측정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셨다 이거죠. 금년에는 그러면 몇 개 학교를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개 학교를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하잖아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했죠?

네.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임산부를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처음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대부분 만족들을 했습니다.

만족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산할 때 직접적으로 호흡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책에서 보지 않는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하니까 교육효과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한 연 4회에 걸쳐서 매기별 6주로 해서 한 20명씩 80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동구 관내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희망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까, 더?

저희 보건소가 좁다 보니까 임산부들은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누워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남동구에 신생아 출생인원이 얼마나 돼요, 연?

2004년도에는 한 3,500명이 출생했거든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은 별로 많지 않으네, 통계로 봐서는. 우리가 건강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20명밖에 안된다고, 1기당. 그런 아쉬움이 있네. 어쨌든 이런 특수시책 사항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금연교실은 저희가 남동구 성인흡연율의 1%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도 배정을 해줬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840명이 등록인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200명이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일단 6주 성공률은 약 42%, 전국 평균수준 정도입니다, 지금 그것이. 38%에서 40%정도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데, 6주 성공률은 42%이고 6개월 성공률은 아직 시작한지가 데이터가 적어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주 성공률만 관리를 하고 있고 6주 동안에 성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별도의 모임을 저희가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회의도 하고 서로간에 경험사례 이런 것도 발표하게 하고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물론 저희만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을 갖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