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 한영숙 팀장입니다. 주차단속 안화수 팀장입니다. 주차시설 심상기 팀장입니다. 대중교통 조한석 팀장입니다. 차량관리 최상건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국복남 팀장은 명예퇴직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6개팀 37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교통 안내시설물은 유도봉, 보행자 휀스 등 저희가 반사경 등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로는 총 20.9㎞가 지정돼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89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4,410개소에 89,446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버스정류장 및 승강대는 정류장이 406개소, 버스승강대가 227개소, 의자가 설치돼 있는 곳이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체는 총 택시, 화물, 버스, 주선업, 대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총 3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건설기계 포함 총 남동구는 131,414대가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무단횡단금지지선, 과속방지턱 신설 및 재도색, 차선규제봉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상인천초교외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용역이 거의 완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 끝나는걸로 해서 6억2천만원을 시비로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 용역을 8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로는 총 20.9㎞에 대해서 단속인력 계약직 네명, 서포터즈 네명이 현재 14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여섯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공영 및 부설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만수4동 인수공영주차장 140면 외에 5개소에 대해서 주차면수 259면, 총 시비 포함 65억을 투자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실시 사업으로 구월동 길병원지구와 남동공단 63.7㎞에 대해서 주차면 15,060면으로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비는 한 세대당 3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또한 학교와 일반 직장 단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차량등록 업무의 개선 사업으로 민원업무별 담당자의 순환보직 사항으로 민원안내 표지판 및 편의시설 확충해서 은행처럼 번호표를 발급받아서 어느 직원이나 접수순서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토록 시스템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대중교통 육성 사업으로 버스승강대를 저희가 41개소를 설치하고 또 버스승강대 의자가 없는 것은 전부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정차선 정비, 버스승강대 정비 및 관리번호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지도 단속을 하고 화물차에 대해서 밤샘 주박차를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자동차 유류보조금 또한 현 상태대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73쪽 자동차의 관리와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연 2회 무등록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비 또한 연 2회 일제 정비의 날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제안 주차장으로 쌈지형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개소에 대해서 231면 9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집만 보상이 완결이 안됐고 현재 이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공사비가 내시가 안되서 공사비가 내시가 되는대로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 6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된 구월4동하고 만수2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보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이 민간용역을 줬는데 몇 시부터 몇 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민간용역은 아침 07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1시?

20시, 버스전용차로만.

타구 같은 데는 아주 단속이 굉장히 심하거든. 너무 심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민원도 접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저녁때 오후 같은때 버스주차장 있는 데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만수6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우체국 같은 데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차가 한 8시쯤 9시쯤 돼가지고 버스가 들어서질 못하더라고. 어저께 처음 느꼈어요. 저도 어제 놀랬거든요. 그거를 매일보다도 그래도 어느정도 단속이라도 제스처라도 취해가지고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했더라구. 양쪽으로 꽉 대가지고 버스가 주차장에 댈 수도 없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낮에는 그거는 낮에 훤하니까 그렇지만 밤에 그러니까 밤에 조금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저께도 만수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만수북중에서 만수중학교하고 주택은행 만수동지점 있는 쪽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양면에 주차를 해서 차가 교행이 안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07시부터 21시까지 버스노선만 특별단속 하는걸로 우리 서포터즈를 세명을 편성해서 공휴일을 빼고 나머지 일에는 21시까지 특별단속하는 걸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12월중부터는 버스노선에는 전부다 단속하도록 왜 그러냐면 교행 자체가 버스가 교행이 안되서 주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있어서 타구에는 아직 안하고 있지만 저희는 단속하는 걸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민간용역 인원이 여덟명이라고 그랬는데 단속인력 확대 운영해서 보조사업 14명 계약직 이거는 민간용역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는게 계약직 네명하고 서포터즈가 열명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동공단까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인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네, 구에서 관리합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별도로 있고.

네, 네.

그러면 야간 저기는 용역이 합니까, 보조단속 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버스전용차로에 단속하는 거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용역회사가 나가서 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보조하고 용역하고.

아니 아니 용역회사만 하고요.

용역회사만 하고.

버스전용차로는 공익요원하고 용역회사만 하고 우리 단속원 하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지구하고 야간시간대 버스정류장 단속 같은 거는 우리 계약직이나 서포터즈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하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한다고 제가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거를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고병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책임보험 같은 거 우리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과태료를 우리가 안 물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전적으로 하여간 차주가 신경을 써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서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보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고 차원에서 먼저도 과장께서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준다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보험 대상자가 남동구에 굉장히 많을텐데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책임보험 가입한 저기가. 그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거의 하고 있고요.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

차가 몇 대라고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요,

다 예고를 해주면 그걸 알거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를 해서 지원 가입자하고 미가입자한테만 저희는 안내문을 통해서 예고를 하는거고 나머지는 보험회사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예를 들어서 날짜가 지났을때 과태료를 내라는 통보를 한단 얘기죠?

네.

먼저 내가 질의할 때는 예고 차원에서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거지만 우리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남동구 편익을 위해서 1주일이면 1주일 전에 한달이면 한달전에 예고적으로 통보를 해주냐 이걸,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먼저 내가 질의할 때는 그걸 해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미보험자하고 지원가입자한테 통보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고병식 위원 같은 식으로 하면 한없이 과태료 물 수밖에 없는 거네요.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못미칩니다.

못 미치죠. 아니 근데 왜냐면 내가 물어보니까 먼저는 우리 과장께서 보고가 거기에 대해서 계도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미보험자한테 통보하는 거고요,

미보험자는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아주 지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가 방치차량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하겠지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보험을 기간이 됐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5,000원 내봤어요. 내 봤었는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거를 수첩에 적어놓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주실 수 있죠? 계도 차원에서 미리 할 수는 없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딱 끝났어. 그러면 그것도 차주들은 모른다고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거는 구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통화해가지고 기간을 줄여가지고 과태료도 축소시킬 수 있는 거,

네, 5,000원입니다.

그건 해주실 수 있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주일이 가고 보름이 가고 한달이 가면 이게 꽤 많다고. 그거라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단축을 해서 시간을 하루라도 당겨가지고 만약에 만료가 딱 됐을 때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즉시 긴급으로 전화라도 해서 이게 된다면 바로 하시게 되면 과태료 내는 사람도 아 구에서 이렇게 해줬구나 내가 체크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계도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남동구 쌈지주차장을 포함해서 남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되고 있죠?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는 면수가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다 합쳐서 3,500면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게 얼마정도 됩니까?

요금을 받지 않는 거는 저희가 요번에 관제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던 8개소만 요금을 안받고 나머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인천시 전지역이 거주자주차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시설을 안했습니다. 먼저 간석4동에 기린유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수3동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최근에 만든 주차장을 관제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요금을 받는 걸로 했었는데 시에서 전부다 거주자주차제 한다고 그래서 하게 되면 관제시설 해놓은 시설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외에는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지역이면 면수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일텐데. 그죠?

네.

그러면 한면을 건설하는데도 적어도 4,000만원이상 드는데 지금 그런게 말하자면 시설을 해놓고서 받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수입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간석4동 기린유치원을 보면 그 지역에 청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까지 내년 하반기나 천상 돼서 받을 수뿐이 없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을 묶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유료화하는 계획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저희가 월정제로 해서 하는 걸로 현수막도 게첩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겁니다.

한번 거기 가봐요. 청소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아마 애들도 저녁때 되면 애들 뿐만 아니라 방범순찰 저녁에 돌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난 차량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발생이 되요. 그런 것들을 왜 시설을 해놓고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렇게 방치하느냔 말이에요. 여덟군데면 꽤 될 거 아니에요. 간석4동만 하더라도 35면인가요?

네.

35면이죠. 15억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안으로 유료공고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 월정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쓸 수가 없으면 월정제로 해도 되잖아 그러면?

네.

여덟 곳이면 몇 면이에요?

현재 233면입니다.

233면이면 그것도 엄청난 액수 아니냐고.

네.

왜 그걸 구세를 낭비하느냐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쌈지 주차장을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건설하지 못하는 게 몇 개정도 지금,

주민과 마찰해서 건설하지 못하는 지역은 없고요 아까 업무보고 처음 설명드릴 때처럼 구월4동 모래마을 주차장하고 만수2동에 만수시장 있는 데 주차장 한 사람씩만 보상협의 안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공영주차장 이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 건설을 할 때는 주민하고 사전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공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다 동의서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막상 보상이 나오니까 보상도 넉넉한데도 적다고 불만을 갖고 보상협의를 안하는 거죠.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물론 주민들한테만 돌릴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너무 속도가 늦어요. 주민한테 돌리지 말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2006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환구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전략과제로 삼아 주민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2006년도 업무추진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그린벨트관리팀, 도시개발팀 등 총 4팀 23명으로 되어 있으며 주 업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린벨트관리, 구획정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드리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2,3동 일원에 위치한 향촌지구는 207,115㎡이며 학교용지 폐지로 인하여 당초 공동주택 2,852호 건설에서 462세대가 증가된 3,314호 건설과 주진입도로 840m를 개설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350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시 도로과 재배정 예산인 3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진입도로 하단부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3천만원이 소요되어 200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90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 향촌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용지 2개소 폐쇄와 초등학교 배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초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배치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가구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하였으나 이후 2005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 사회적 추세인 저출산에 의한 학년 인구 감소 등으로 현장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폐지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초등학교 입지와 관련 우리구에서 동부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하단부 초등학교 입지시 학교설립계획 유보 및 폐지 입장에서 금년 9월 28일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 학교 4개소 폐지 등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에 대한 재공람공고 실시후 금년 10월 1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계획된 철거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한 후에 하단부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2006년 4월에 하단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및 공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91쪽입니다. 간석3동 일원에 위치한 간석지구는 71,241㎡이며 공동주택 1,305호 건설과 주진입도로 665m를 개설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33억1천만원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국비 33억, 시비, 구비 각 16억 등 총 6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7월 간석지구 구획지정고시를 하였고 8월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용지 12,087㎡에 대하여 폐지 의견이 제시되어 수용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 약 200세대 증가되어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구 경계지점에 84년 및 89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남익주택 및 동진빌라 3개동 73세대에 대하여 추가 편입에 대한 민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인가시 추가 편입토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협약 체결후 2006년도 사업시행인가 절차 등을 이행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대우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월3동 일원에 위치한 대우재지구는 8,183㎡이며 공동주택 180호 건설과 주진입도로 149m를 개설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3,800만원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4,600만원, 시비 및 구비 각각 7,300만원 등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석지구와 같이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향촌지구 상단부 미개설된 도로로서 8m 폭에 15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이후 금년 8월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면 2006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사업으로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85,400㎡이며 사업비는 231억6,900만원, 사업기간은 2006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장물로 인하여 미실시된 잔여사업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환지확정처분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28,267㎡이며 사업비는 385억원,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전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 이관토록 하겠으며 동 지구도 금년 환지확정처분 용역을 발주하여 환지확정처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을 약 1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396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5,990㎡이며 사업비용은 200억, 사업기간은 1006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 12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 12월에 환지확정 처분 절차를 이행하겠으나 동 지구도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환지처분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약 1년간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에서 7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5개 사업으로 2005년 4월 취락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 도로개설 사업 및 3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은 도림2지구 1개노선 폭 6m, 연장 220m로 총사업비는 6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도림3지구 1개노선 폭 6m, 연장 176m로 사업비는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서창동 옻우물 약수터 주변 수로정비공사는 340m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이 소요되며 만수6동 산101-1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과 서창택지개발지구와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 4월 국비 지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원여부가 미확정돼 약간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면 구비도 소요되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591번지 일원으로 주식회사 한화 소유 부지입니다. 사업면적은 2,398,748㎡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사업비는 1조1,33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2,066세대 34,991명으로 계획돼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단지가 32.6%인 781,108㎡이며 공공시설용지 60.5%, 학교 등 기타용지 7%가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및 고시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 인구영향평가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 주식회사 한화 및 주식회사 화인캐피탈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이행 및 공사 등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소래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현동 일대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지역으로 소래포구로 가는 길쪽에 위치하였으며 총 사업면적은 326,258㎡로서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청장 및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이용실태 및 개발계획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조정,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시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시와 수차례 협의 및 회의 등을 하였고 시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 이중 소래3구역에 대하여 우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래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인근 주변지 개발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소래구역 개발방식이 기본설계상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주변지 개발로 침수가 되어 사실상 전면개방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침수대책 및 소래구역 개발방식에 대하여 침수 원인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개발방식 등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가 내년에 10억을 지원요청 한다고 그랬어요?

15억.

어디서 하신다고.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주택공사는 거기서 원인 제공했는데,

그거는 주공하고 하고 저희들은 소래 전체적인 거를 같이 검토할 겁니다. 1, 2, 3구역 같이 검토할,

아니 1, 2, 3지역 하더라도 소래초등학교 주변 침수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빌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예산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럼?

그것도 별도로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한주택공사가 원인제공자들이니까 거기서 지금 어느정도 협의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체적인 사업성 검토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지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저희도 기본설계상은 환지방식이지만 역시 전면개량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2차적인거 원하는데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그거를 해야 되고 우리구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고병식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일단 예산 15억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대한주택공사 원인도 있지만 우리도 여기도 신경을 안 쓸 순 없고 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갖다 대한주택공사한테 다 매듭을 짓고서 거기서 어느정도 받아낼 건 받아내서 하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거 딱 못을 받고서 계획을 해야지 대한주택공사 있고 통틀어서 소래 1지역, 2지역, 3지역 해가지고 예산 15억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걸 갖다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은 금년에는 주공과 계속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척이 돼가지고 보면 얼마전까지도 주민들이 계속 주택공사에서 데모들 하고 그런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빨리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원만히 추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근로능력 있는 유휴인력의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 별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에 사업 및 기능으로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노인 일차리 참여희망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공동작업장 확대를 위한 일거리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개발, 노인 일자리 수요처 조사 및 참여대상자 실태조사, 노인의 재취업 교육 및 소양교육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운영은 인력관리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위탁하고자 할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위탁선정위원회는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탁자의 의무, 제7조에 위탁의 취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쪽에 제8조에는 지원, 제9조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0조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11조에 등록취소, 제12조에 지도감독, 제13조에 보험가입, 포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계획,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노인인력관리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438만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노인 인구가 14.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겠고 2026년에는 1천만명으로 20%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의 노인은 23,142명으로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이하 영유아와 65세이상 고령자 인구 변화를 보면 2000년도에는 각각 8.83%대 5.42%였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78%대 6.59%가 되겠습니다. 2010년이 가게 되면 영유아는 4.9%, 노인 인구는 8.36%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추진으로 노인복지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복지과장한테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이 본안 조례를 안을 준비하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법이 법에 의한 어떤 센터를 설립한다는 기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또한 본 위원들이 조례를 상정하기전에 타 여러 가지 기관과 비교, 문제점, 현실태 이러한 등등을 많이 참고를 해봤는데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여러 가지 채널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합해서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 또는 경인고용안정센터 이러한 상위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 조례안이 상위기관에서 어떠한 좋은 대안과 방식이 전환될 때 그때 다시한번 심사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본 안건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준비할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이 내용이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류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이용길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