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명주 의원 발언
명주
이명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바쁜 의회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특위시간을 맞추어서 회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산하의 조례에 대한 질의는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행사가 중복되어 있어서 각 과에서 합의된 사항은 수용하고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사오니 회의장에서 이석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친 후, 이어서 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사회산업국장 퇴장
그럼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폐지조례안,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정비대상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사일정 1항을 마친 후 2항, 3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간담회 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조례는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면 규제를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산업국에 질의･답변을 원활히 하고 또 할 것은 정회시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올라온 3조 융자대상에 비공식 간담회 자료에 없는 것이 4개가 올라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부분인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3조2항1호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바꾼 데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비와 소규모 주택 구입자금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제3조2항에 보면 1에서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의료비가 상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6호에 소규모 주택 구입하는데 얼마라도 부족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거기 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 준하면서도 법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층을 구제를 해서 지원해 줄 그런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여기에도 목적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연제구 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나와 있거든요. 이 영세민이라는 말 자체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라 하면 여기 목적에 영세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법규 용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특별 지원 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실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당초 조례 설치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런 자구는 삭제를 하고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것도 영세민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뒤에 물을라 하는데 답 다 하시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목적을 바꾸었다 말입니다. 영세민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밑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저소득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들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본다, 그렇게 목적을 바꾸었다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에서 수혜를 주는 사람 외에,
홍주
박홍주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바꾸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하겠습니다만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인데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소득이 얼마에서 얼마 정해,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정하는 소득가액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가액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가액의 범위 안에서.
홍주
박홍주위원
소규모 주택자금도 소규모라 하면 국민주택 이하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최소한 국민주택 이하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자금은 일반적으로 주택 그런 것도 힘들고 보통 15평 미만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융자 한도가 최대 3,000만원 이하 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되면 주택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좋습니다. 확대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 봐주십시오. 5조에서 금액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8조에 상환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상환 금액을 조금 늘리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개정안에 8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8조에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분상환한다”를 우리 의회에서 안 낸 것 알고 계시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이 조항은 당초에는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화폐 가액을 따져보면 2,000만원 정도는 좀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그러니까 1년 연장을 해서 총 6년 간으로, 박홍주위원 죄송합니다. 8조를 잘못 물었습니다. 그런데 9조에 내려와서 애시당초 검토 의견이 정비조례특위에서는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9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해당 부서에 의견이 있는데 오늘 제가 받은 이 의견에는 없다 말입니다. 이 의견은 공히 사회복지과에서 인정한 의견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제는 이것만 고쳐달라고 올라온 부분하고 집행부 비공식 검토 의견 여기에 보면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함.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그대로 하며 그 대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여 융자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9조제1항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서 제2항에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위에 1항에 대한 연장건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3,000만원 부분만 늘렸다 보면 되겠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 해놓은 것을 2%로 낮췄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의 퍼센티지에 맞추어서 금리를 둔 것 아닙니까? 금리가 또 오르면 이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정으로 되는 금리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건교부에서 서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가 있습니다. 그 금리를 지난 10월 7일에 일간 신문에 보면 현재 3%에서 2%로 하향조정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3% 하고 건교부에서 2% 하면 융자 신청이 아무래도 건교부 쪽으로 많이 가고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적게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2%로 동일하게 퍼센티지를 낮추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주택은 건교부니까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의료비라든지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런 부분도 다 2%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시중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고정 금리로 해석해도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현재 금리가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시중 금리는 당분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금리가 많이 오르면 저희도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잘 마쳤습니다마는 애당초 집행부에서 검토안이 올라오다 보면 해당부서 의견에 제9조2항은 앞서 부분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9조2항은 원안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의견에 보면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것은 애당초는 집행부 검토 의견에 올라왔는데 앞에서 제5조1항을 개정함으로써 9조2항은 그대로 둬도 9조2항에 대해서,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9조2항은 9조1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광
이종광위원
그것이 연장됨으로 해서 3년 거치를 얼마되던 것이 6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이것은 그대로 둬도 된다 그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장
이종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조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집행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해야 될 것은 제6조 위탁 운영에 봐주십시오.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위탁 운영은 아마 수탁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탁할 때 반드시 보육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보면 보 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여성부 장관의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해야 되고 쭉 있다 말입니다. 위탁자 그러니까 원장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장 즉 원장의 자격에 우리 조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없는 것은 상위법을 따르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사자 임명, 전보, 휴가도 다 있는데 위탁자의 자격에 대해서, 수탁자의 의무도 있고 행위의 금지도 있고 다 있는데 조례에 이것 외 자격을 특별히 삽입할 것은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원장 자격은 어떻고 나열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조례를 안 만들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하면 되고 앞에 목적, 명칭 이것만 하면 되지 밑에 수탁자의 의무, 행위의 금지 이것은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연제구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시설을 바꾼다 하면 기부체납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당연지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보면 4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같이 나이 제한을 둔다든지 자격 제한을 두는데 대해서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열된 것을 조례에는 좀더 상세히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설장이라도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별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 것을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으로 수탁자의 자격을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 외는 다 되어 있는데 자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너무 길어지니까 정회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면 발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님.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3월 24일 부로 개정되면서 처음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안 보다 제1조, 6조, 10조, 13조에 변경이 따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많이 따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됐는데 어제 아래 10월인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왜 조례 개정안을 진작 안 올렸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여성아동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는 언제 바뀌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2004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때 아동이라든지 정책 업무가 들어가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제13조 휴가 일수에 보면 현재 표1, 표2 휴가 일수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 연가 일수와 표1의 연가 일수와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는데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그 조항에 보면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되어 있고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에 5년 이상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공무원 복무 조례와 같이 해버리면 현재 표1보다는 휴가 일수가 늘어난다 그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현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연가 일수가 5년 이상은 20년이든 30년이 되든 22일을 초과 안 하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6년 이상이면 23일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최고 며칠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최고 23일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5년 이상은 22일이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6년 이상은 최대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공무원 연가일수는 최대 23일로 보면 된다 그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표2하고 특별휴가 경조사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와 표2의 차이.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결혼은 같습니다. 출산에 보면 여기에는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출산 시 배우자 휴가는 하루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배우자는 3일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표에는 1일로 되어 있는데,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배우자 1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일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감이 들지만 유아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정회시 좀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이종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임규백 위원입니다. 아침에 개정대상 조례 자료집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더 올릴 사항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별표 수수료 관계, 법 조항 제5조제2항에 보면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별표 1항이 지금 현재 제정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괴리감이 생겨서 조금 개정을 하는게 안 좋겠나 이래서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이용료가 지금 변경이 왔다는 그런 얘깁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배부해 드린 별표 복지관 이용료에 보면 종전에 복지관 이용료는 용어 자체도 탁아소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이렇게 쓰고,
규백
임규백위원
이게 무슨 산출의 근거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는 어린이집 이용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한 보육료 기준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고 그 다음 밑에 학습도우미니 취미교실 이런 것은 사회 통념상 그 수준에서 순서들을 조정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물론 24조에 따라 가지고 한다지만 여기 산출근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료 외에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하고 해서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5조3항에 보면 1호에,
규백
임규백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9조3항에 지금'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연 1회’로 한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렇게 1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나가면 점검을 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 해놔 놓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 횟수 조정은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한번 봐주시죠.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설치’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법조문 한번 봐 주시죠.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
규백
임규백위원
자료 없으면 제가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담당 직원과 자료확인) 확인되었습니까? 22조.
명주
이명주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임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자료 드릴까요?
명주
이명주위원장
임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규백 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그 22조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22조 한번 읽어보시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22조는'임원의 해임명령'으로 99년도 4월에 개정이 합의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래 임원의 해임명령에 대한 게 22조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의거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자꾸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럼 22조 말고 28조를 한번 봐주시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복지사업법 제가 볼 적에는 22조가 아니고 28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28조는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 조항이고 제34조 시설의 설치 이 조항이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렇습니까? 설치니까 34조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22조를 그냥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오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혀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 해석을 어떻게 해서 22조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가 공포된 지가 95년이 되었고 200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까지 이 사항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법개정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규백
임규백위원
개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조문이 틀리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것을 정회시간에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22조가 맞는지 가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제가 계속 말을 잡고 물고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과장님! 정회시간까지 관련된 조항에 법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예,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보면 제5조제2항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것을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현황하고 개정안 중에서 별표 1을 개정안으로 만들자는 그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현재 별표 1에는 보면 탁아소하고 목이 많은데 별표 1을 복지관 이용료로 해가지고 좀 간단 명료하게 만들자?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전에 만들어진 별표 1은 보면 과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이 과목을 가지고 복지관을 설치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설치 근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게 2000년 4월 25일 조례로 개정했네요? 그런데 그때 애당초 조례에 개정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1999년에 개정되었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그런 식으로 이게 개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법규 조항은 사회복지 34조, 34조의 설치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종광
이종광위원
정회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정회시 담당자하고는 한번 더 검토해서 법조문하고 정회시 다시 토의할 때까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이종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저도 사회복지과 소관의 아동담당을 정책담당으로 바꾸는 부분은 바뀌었으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아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규백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에 보시면 1, 2, 3, 4, 5항이 나와 있습니다. 3조가 지금 5항 말고 또 밑에 달려 있는게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5항에,
규백
임규백위원
5항 '기타 여성발전들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3조2항에 보면 '기금은 제1항의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 2항이 빠져 있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항은 그대로 살아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6조2항도 마찬가지입니까? 6조도 지금 여기 현행에 보면 1항이 나와 있고 2항은 없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개정사항이 없는 것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2항이 기재가 안됐는데 실제로는 살아있다 이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중 요구한 자료는 정회시 제출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의 질의 토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청소행정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출타를 하셔서 이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담당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안은 거기까지는 의견이 없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상희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다시 제3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에서'구청장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단독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제59조제1항이 뭡니까?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59조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관리기준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종광
이종광위원
59조 전체가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기준이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구태여 제59조제1항 하는 것은 제1항의 이것은 삭제하고 59조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는 이렇게 개정해도 되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 법 자체가 2003년도 9월 6일 개정되면서 1, 2항이 없어지고 그냥 59조만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59조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 14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지역이 어디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별표3 지역이 우리 관내 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연산9동만 저희들이,
종광
이종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산9동 그 자리도 지금 가축사육 지역이 지금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없어졌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푸르지오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이제는 그렇게 바꾸면 되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그 다음 14조제2항은 삭제해 버려도 되겠다, 그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별표3의 지역이 없어지니까 2항은 자동 삭제해 버려도 되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종광
이종광위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이종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가축이라면 개가 가축에 포함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모든 가축을 말하고 환경부령에 의한 가축은 개는 포함 안 됩니다.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환경부령에 의한 가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우리 연제구 관내에 개를 사육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없네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환경부령에 의한 가축사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개를 10마리 20마리 산에 키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물만골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 가축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개는 가축이 아니니까 근거가 없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환경부령에 의한 가축에는,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우리 가축 사육의 제한에 의해서 묻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해버렸는데,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축을 묻는다 말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그 가축은 환경부령에 의한 가축을 가축이라 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은 지금 환경부령에 의한 가축을,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가축만 말하십시오, 여기 가축만.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환경부령에 의해서도 가축을 키우는데 면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어 가지고 허가대상은 1,000㎡ 이상 축산면적이고 신고는 50㎡ 이상 1,000㎡ 미만에 대한,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면 폐수가 나오니까 뭐하는데 개는 가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키워도 상관없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시설만 안하고 몇 마리 키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서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면적이 50㎡ 이상으로 했을 때는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개 1마리 키우는 개 사육장을 시설로 해가지고 10마리를 키웠다 칩니다. 합산한 면적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합산한 면적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네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령에 의한 개는 지금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개는 포함이 안 되는데 개는 그냥 묶어 놓는 것하고 집에 1마리 키우는 것은 가축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몇 제곱미터가 안 되는데 산에다 개집을 만들어 놓고 개를 키운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축산폐수에 대한 이것을 왜 제한을 하냐면 짐승 키우는데 폐수시설 이런 문제 바람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울 수 있는 지역에는 폐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는 전 지역이 지금 묶여 있다 말이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제한지역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제한했다는데 개를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것을 우리가 축산 이 조례가 뭐냐면 그에 대한 단속규정입니다. 여기 전부 다 해가지고 전 지역,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전지역으로 한다, 전지역이라면 우리 연제구 전지역에는 가축을 못 키운다는 뜻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그 가축에 개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하는 가축은 개가 들어가느냐? 오리나 닭은 들어가는데 개가 들어가느냐고, 개. 애매모호하다 그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축산법에는 들어가는데 환경부령에 의한 가축,
홍주
박홍주위원
아! 지역경제과 축산법에는 개가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들어가는데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가축에 개는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제외시킨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거제2동 그쪽에 아파트하고 몇 군데에서 키워 가지고 개가 시끄럽다 이래 가지고 시정명령으로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에,
웃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청소행정과.
홍주
박홍주위원
청소과가 이 폐수에 대해서 단속할 해당 과 거든요. 그래서 대단위로, 대단위라면 10번 이상 해가지고 개똥, 오줌 막 산에서 내려보낸다 말이죠. 그것을 단속하라니까 청소과에서 단속규정이 없다는데 전지역에 이제 제한이 됐는데 이것은 조례 그게 아니니까 다음에 묻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9조 한번 봐 주십시오. 9조 보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홍주
박홍주위원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이 있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홍주
박홍주위원
2항에 보면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쭉 나오고'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2항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안 찾아지겠는데 도시국 할 때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징수수수료 조례 2조2항을 찾아서 오십시오, 2조2항.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
홍주
박홍주위원
2조2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홍주
박홍주위원
한번 봅시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자, 박홍주 위원에게 자료제출) 2조2항이, 2조잖아. 처리수수료. '반입하는 자는 10ℓ당 11원의 분뇨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반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2조, 여기는 뭐라 써놨습니까? 9조,'제2조2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조2항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 박홍주 위원에게 개인설명) 그러니까 바꾸십시오. 우리 조례특위 목적이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꿔 주셔야죠. 본 위원이 2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바꿔야지, 이때에. 그러면 검토를 좀 해가지고 바꿔주실 것은 바꿔주고 올라와야 되지, 만약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이런 것을 안 바꿔 주면 하나마나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바꿔도 좋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 특위에서 바꿔 드리겠습니다. 2조2항을 존치시키려면 존치시켜 드릴거구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시 조례가 바뀌면서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2조2항을 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게 바꿔도 뭐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임규백 위원입니다. 우리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몇 회, 딱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연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조례특위를 하면서 타 구･군도 대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4조3항하고 4항 같은 경우는 벌써 삭제가 됐습디다. 그렇다면 이게 연1회 이상이라는 의무규정을 조례로 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타 구에는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거든요. 조례가 삭제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꼭 이렇게 1회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법에서 1회 이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에서,
규백
임규백위원
상위법에 1회를 해 놨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은 나중에 근거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타 구에서는 이러한 우리 4조3항과 4항은 벌써 99년도에 삭제가 된 그러한 사항이 있습디다.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 내부청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분뇨를'정화조 오니는 제외한다'해 놨습니다. 2조1항 보시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 정화조 오니가 이 분뇨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포함은 되는 겁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해서'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했습니다. 그런데 분뇨 해놓고 괄호 열고'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해놨거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오니는 포함되는 겁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오수처리 시설에 의한 오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상희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 법 해석은 제가 여기서 굳이 안 따지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또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 내지는 토론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본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위원장님!
명주
이명주위원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도시국 끝나고 난 뒤에 청소과는 남아서 질의 종결을 하되 위원들과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회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대기를 시켜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은 일단 종결을 하되, 건축과를 마친 뒤에 관계공무원들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조례의 질의 토론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도시국장께서 오늘따라 유달리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타 행사에 참석하느라 출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이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자체에 의한 조례를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해당 부서의 의견이 왔습니다.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와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업무를 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혹시 차후에 이 법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고 전문가는 과장님이십니다. 혹시 1년이나 2년 후에 이 조례가 다시 필요할 경우는 없겠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둬야되는 것을 상위법에서 또 상위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와 유사하게 또 운영되고 있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 어떤 부분이 희석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중복되는 조례는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우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우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건축과로 보내 가지고 안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보면 애당초 우리 특별위원회의 정비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이의가 없고 단지 그 의견에 보면 제6조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호’로, 그러니까 2항이 아니고 이것은 애당초 조례 제정시부터 4조에는 항이 없고 호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시 어떻게 보면 오타든지 자구수정이다, 그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외에 더 필요하다든지 그 이후로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장
이종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조례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안으로 채택코자 동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된 조례 이외 조례 중 추가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대상 조례 확정 전까지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TOP 출석 위원( 4 명) 이명주 박홍주 임규백 이종광 결석 의원( 1 명) 백대영 결석 감사위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건축과장 정덕근 오수관리담당 정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