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 발굴 행정수요조사 실시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에 정책 발굴 행정수요조사 실시사항입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60일간이 되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와 구정의 부분별 행정수요 조사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도출해서 구정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6년 1월에 행정수요조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에는 분야별 조사사항과 수요조사 방법 등 행정수요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3월∼4월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의 중복투자와 상호 연계성 부족 등이 우려됨에 따라서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사업비는 구비가 5780만원, 국비가 3850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은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시·군·구 행정 고도화, 지방재정,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상반기에 5개 분야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하반기에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구 홈페이지 개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구민들의 다양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를 개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이고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편 주요내용은 전체 홈페이지 콘텐츠와 디자인을 재구성토록 하고 사이버 종합민원 홈페이지와 문화·체육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부평구사이버모니터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구의회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으며 또한 모바일 폰페이지를 개발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광판을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계획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이나 역세권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한 구정홍보 사항으로 주민 알권리의 충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지하철역 내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3개소에 행선지 안내전광판과 또 전동차 객실에 있는 안내전광판에 구정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한 1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인천지하철 공사와 연간계약 후 정기 또는 필요 시 수시로 구정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역 구청현장민원실 앞에 1800여만원을 들여서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구정홍보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되겠습니다. 부평사 편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사 편찬은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000여만원으로 2006년도사업예산으로 2억 3900여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부평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상임연구원을 채용해서 그간 자료수집이라든가 편찬기조 및 서술방향을 확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에 집필중간보고 및 주민의견수렴, 집필완료분 감수검토 또 공청회를 한 다음에 2007년도에 가서 편찬 및 2차 교정, 인쇄물을 간행한 뒤 2007년 6월경에 부평사발간기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2006년도 소요예산은 4억 6400여만원으로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설립 운영비로 6600여만원, 부평 기적의 도서관 설립 운영으로 2억 2300여만원, 부평역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으로 1억 7400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2005년 9월에 준비단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005년 12월쯤 부평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 회기 132회 정례회 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2005년 12월 중에 문화재단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단 설립 발기 및 등기사항으로 2006년 1월 중에 문화재단 정관 및 각종 내규사항을 작성하고 2월에는 문화재단 설립 인가 및 등기, 3월에는 문화재단 법인 설립에 따른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4월 내지 5월경에 문화재단 창립 및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비티엘(BTL : Build Transfer Lease, 민자유치사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총 소요예산은 49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비티엘사업으로 건립할 예산이 416억원이고 이 예산은 2008년 건립이 완공된 후에 20년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2005년과 2006년도 예산은 78억 6000만원이 부지매입비와 기타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시비 19억, 구비 19억으로 총 39억원이 확보돼서 11월 중에 부지매입 연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지매입 잔여대금을 지불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정을 한 결과 감정가격이 다소 증가가 돼서 시·구비 부담액이 다소 증가돼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11월 중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고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제안자를 선정을 해서 금년 12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수립하고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 5월경에 공사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삼산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을 현재 착공을 해서 지하골조 공사가 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소요예산은 총 60억인데 국비 7억, 시비 33억, 민자 주공이 20억 등으로 구비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2006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2006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입니다. 2006부평풍물대축제는 내년 5·31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가 끝난 7월 둘째 주에 개최하는 걸로, 6월 7일부터 11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평풍물대축제가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10주년 축제 위상에 걸맞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6년 축제 소요예산을 2005년보다 약 1억 5000 증가한 6억원을 책정을 하고 이중에는 구비 5억원을 계상하고 시비 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현재로는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부평풍물대축제에 관한 세부보고는 축제위원회와 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건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마련으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도에는 원래 계획대로는 신규확충이 2개소였습니다마는 도시개발관계로 경로당이 하나 철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대체확충 1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총액은 약 8억 4000 정도로 소요액을 잡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경로당 현황은 구에서 지은 구립경로당이 40개소, 일반 사립경로당과 공동주택경로당 합쳐서 총 130개소, 합쳐서 170개소가 있습니다. 부평구의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상 노인 인구는 3만 554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신동 분회 대체경로당 관련입니다. 경로당 일부가 구산도시개발구역 진입도로로 편입에 따라서 건물철거가 불가피해서 대체경로당 확충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도로개설 기간에 맞춰서 약 6월경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내용으로 돼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액은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분회 대체경로당을 위해서 현 경로당 주변 6통 지역에 약 2억 6000의 소요예산으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청천2동 경로당 관련입니다. 이것은 현재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약 5평 정도에서 약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을 포함한 민원해결과 연관된 내용으로13통, 14통, 15통 지역입니다. 약 2억 9000의 예산으로 경로당 건립, 신축이 아니고 매입해서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평1동 경로당 건립 관련입니다. 이것은 복개천 주변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인근 경로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경로당 2개소와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 철거로 있는 3건을 2006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삼산택지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는 회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고 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정설명회라든가 또 노인회장단 간담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2002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건립위치는 공용의 청사부지이고 총사업비는 76억,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포함입니다. 이중에 구비 확보방안은 별도예산을 세우지 않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 9월 10일 노인복지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임 최규선 시장 때부터 건의를 해왔던 내용으로 2003년도 시의 투융자심사 시에 조건부로 추진할 것이 의결이 됐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한 후에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신청 요청을 했고 2005년에 노인복지국고보조금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2억 4500만원 해서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가 별도로 확보돼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없을 경우에는 지을 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예산 부족액, 국비 부족액과 시비 합쳐서 33억 보조금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시의원 간담회라든가 구청장님이 금년도에 시장 업무보고 시에도 직접적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비보조금 예산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기존 노인복지회관을 매각 추진하면서 건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서 경로당을 노인들의 기초적인 여가공간으로 확실하게 만들면서 특별히 건강도우미를 통한 경로당 자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일반주택 경로당 57개소와 공동주택 경로당 113개소, 총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운영한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 운영계획은 건강도우미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고 각 경로당별로 약 2명씩 약 3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할은 경로당에 매일 매일의 일과가 있는 주간일과표를 작성하고 또한 배부한 건강체조 차트와 테이프에 의해서 건강체조 및 매일 자체 걷기프로그램 진행, 또 경로당의 문화취미프로그램, 치매예방 나무 쌓기 도구라든가 종이접기, 서예 등 도구를 배포해서 자체로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또한 매월 프로그램 교육에 참가해서 전달하게끔 하고 직접 저희 구청에서 강사를 파견했을 시에 진행을 보조한다든가 또 경로당의 문화바꾸기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 역할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1인당 5만원씩 2명씩이니까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고 현재는 예산이 떨어져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행정 경진대회에서 경로당문화바꾸기가 최우수 혁신시책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시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가 강사수당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우미제를 활용한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3개월 예산으로 했던 것을 연간 예산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평구의 모든 경로당이 기본프로그램이 있는, 자생력이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고 또한 건강·문화·취미활동과 함께 노인일거리가 있는 생산적인 경로당 그리고 건강도우미제를 운영하면서 각 경로당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지역의 청소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봉사활동에도 앞장서는, 지역노인문화의 중심지 경로당으로 변모시키는데 있어서 도우미제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돼서 2006년도 예산에 분기 예산을 연간 예산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여성과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 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건은, 기존에 현재 부개3동 청사 3층 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위험요소가 있어서 청사를 다른 1층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중장기보육시설확충계획이 있었습니다. 8월에 내려와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개3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해서 부개3동에 있는 어린이만이 이용하는 시설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인근 가까운 데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총 포함해서 11억 85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가 지금 현재 11월 2일 현재 가내시된 부분이 1억 5048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5억 3500만원 정도는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구비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초에 한 3억원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구비경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5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9월부터 10월로 잡은 것은 예산이 구 재정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 부지확보를 해서 11월에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 7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부평2동 구립보육시설 확충사항입니다. 부평2동 구립보육시설 확충사항건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5개년 보육시설확충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부평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총 7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우리 부평구 21개동 중에서는 가장 보육시설이 열악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가정보육시설이 1개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평2동 같은 경우에는 또 다세대 빌라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부지확보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가정보육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물매입비 해서 인테리어 하고 총 해서 1억 1500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를 7656만원, 시비는 1922만원,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부담은 1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잡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총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건립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4년도 11월에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금 5억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재원확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 37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8억 26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요, 시비가 17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12억원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억원 정도 구비로 확보하고 1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6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1월 8일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 4월에 기본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2008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7페이지에 행정수요조사 실시계획을 2006년도 3월, 4월경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2003년 5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서 비전계획수립 시에 그것을 활용을 했거든요.

한국정책평가.

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저희 인천시 소재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9쪽에 보시면 구 홈페이지 개편 추진사항인데요. 지금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부평구사이버모니터, 부평구의회,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만 개편할 예정이고 각 동에 지금 들어있는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배정이 돼서 1억을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종전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 구로 편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것 작년에 내가 분명히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금년에 일괄 구청에서 다 핸들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사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도 그런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에 같이 편입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개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 문화공보과장님, 이것 41페이지 보면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전광판을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 계획인데 꼭 굳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정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이런 걸 내가 한번 다시 제안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부평구뿐이 아니라 다른 데 가 보면 민원실에 1층 민원대 쪽에 보면 대형모니터를 갖다 놓고 구정홍보를 해요. 어쨌든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구정홍보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지금 그 사항도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저희도 언론사에서 갖다 놓은 대형모니터는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구정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인천지하철 구정홍보 의뢰해서 1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부평역 현장민원실 전광판도 1800만원이 기 소요가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청 내에도 민원실에 피씨엔(PCN)과 접촉을 해서 구정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지하철이나 역사 민원실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자체 내에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 계획을 발상하게 된 거는 우선 부평에 역세권에는 유동인구가 인천시에서 최고 많고 또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발상을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53쪽에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 지금 어르신들 한 340명을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고 계셨죠? 금년까지.

네.

내년에는 그걸 배로 해서 연간계획을 2억 2000을 세웠네요?

금년도에는 분기예산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확대를 해보라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로 그칠 게 아니라 연간으로 해보겠다! 물론 앞으로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다 좋습니다. 노인 양반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을 이수시켜서 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건강체조 차트나 치매예방 나무 쌓기 하는 것 카프라(Kapla)라고 그러나요?

예.

그걸 갖다가 노인정에 드렸죠?

예.

준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것은 여기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그것을 사진으로 찍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활동사항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건강체조 차트나 치매예방 나무 쌓기를 갖다 줬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아마 지금 청소활동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주로 지금 340명이 다 그런 쪽에 참여한 건 아니죠?

지금 그 분들이 다, 지역봉사활동은 지금, 저희가 매월 경로당회장단 회의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나가서 이런 문화바꾸기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각 경로당에서 지역사회로부터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뭔가 봉사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해서 경로당에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 동장과 협의해가지고 반드시 1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지역청소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서 들어온 일과표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 여성과장님, 우리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건인데요, 이게 여성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구비가 얼마 안 들어도 될 사항인데 2006년도 예산요구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3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초 2006년도 예산에 9억 1000만원 정도를, 구비변경이 되긴 했는데요 시에다 구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조금 부담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4억원 정도가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당초에 구비부담이 총 예산액 11억 8500만원 중에서 한 9억 1000만원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가내시 되는 11월 2일 부담지시서에 의하면 5억원이 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한 5억 35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사실 저희 같으면 5억 3500만원 전액을 내년도예산에 구비부담을 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일단 우리 구비부담을 최소한 경감을 해보자 그래서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을 3억원 정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새로 여성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숙원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3층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어요. 몇 년 전에 한참 어린이집 사고가 났을 때 빠른 장소로 옮겨서 1층으로 해라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과장님이 오시니까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지금 여기대로 한다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3억을 받아서 구 재정을 경감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우 선배위원님 말씀 질의내용 중에서도 보면 여성과에 상당히 사업내용이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잘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늘 부탁드리지만 두루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수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수일 내에 지역 언론인 북인천방송 뉴스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위치가 신명보육원 쪽에 우리 지역에 유명한 문인이셨던 보리피리작가, 누구시죠?

한하운.

예. 그 한하운 선생의 기념관과 더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신명재단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립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산택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택지 내 노인복지회관은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해갖고, 저희 노인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을 삼산택지 내에 공공용 청사부지로 옮겨서 크게 짓는 걸로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지금 신명재단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한하운 시인 문학관 관련 건은 지금 한하운, 그러니까 신명재단 소유가 십정공원 부지 내에 신명재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원부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문학관 같은 것이 건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도시계획상, 그런 것을 입수를 해갖고 노인복지회관을 삼산동에 짓지만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부지문제도 앞으로, 부평구 입장에서는 부지문제,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런 하에 있는데 십정공원, 지금 서울가든 자리 위에 십정공원 조성되는 데 신명재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부지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신명재단에서는 거기가 노인요양도 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부지로 내놓는 거를 자기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그런 와중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학관 건립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하운 시인이 신명보육원 창설 원장이고 또 한하운 시인이 우리 나라 4대 문인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고 신명보육원을 설립한 그런, 부평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분이 불치, 옛날에 보면 문둥이, 한센 그런 관계로 한센 회원간의, 시를 보면 그런 한센 환자에 대한 애환을 다룬 시가 많습니다. 저도 한 권을 죽 읽어봤는데 그 당시는 한센 회원들이 한하운 시인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이라든가 가시적인 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갖고 회원간에서도 한하운 시인에 대한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감추는, 없애는 그런 거를 했는데 문학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 나라의.

저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공원부지로 들어가는 신명재단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게 당장 짓는 게 아니고 부지로 내놓겠다는 의사가 있어갖고, 그 부지에 한하운 시인 문학관도 같이 건립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갖고 그렇게 하면 구의 입장에서도 부지마련이 앞으로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복지회관이 내년이나 후년에 가시적으로 건립되는 게 아니고 우선 부지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한하운 문학관 건립을 하겠다는 보고를 그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노인복지회관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죠. 같이 이게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기반 용도변경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00평에 두 가지에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노인복지회관하고 한하운관은 부지를 한 100평 정도를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건립하면 거기에 200평 잡고 나머지를 노인복지회관인데요. 700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크게 질 규모가.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신명재단쪽에서의 요구군요?

요구죠.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신명쪽에서 가지고 있던 재단 소유의 부지 700평을 기부 채납하겠다 그 얘기고, 거기에 부평구는 한하운 선생의 문학관까지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 길어지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역사박물관 부지 내에 한하운 시인 문학관 건립을 당초 계획을 해서 문광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중에 이쪽 한센 회원들이 절대 이것을, 당초에는 한하운 시인 문학관 건립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신명재단 노인복지관 부지 내에 조그맣게 문학관 짓는 거는 수용을 하겠다는 거를 타결을 봤기 때문에 같이 건립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한하운 문학관 관련돼서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격인지 적격인지 그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심의위원들이 판정을 하셨겠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올랐던 계획 같으면 적어도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오. 그것은 거기가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일 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확정이, 거기서 적격판정이 났을 때?

네.

그럼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까?

지금 그게 재검토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재검토인데 어떻게 씨제이(CJ) 방송에서는 그렇게 방송이 나왔을까요? 의도적으로 언론보도를,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우리가 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중기재정에서 거론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중기재정.

정확하게 얘기하시자고.

저희가 언론플레이 한 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의 토의사항 이런 거가 알게 되다보니까 구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거를 자기들이 입수해갖고 방송으로 한 번 보도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복지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자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배포는 안 했는데 거기서 취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하운 문학관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그 얘기는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 한 것도 없고요, 자료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 신명재단에 가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왜 그러느냐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청사진이 희망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 느꼈던 거는 거기 진입로를 보여주면서 됐던 것이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갔을 때 들어가면서 쫙 설명했던 것 하고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주요업무보고에 그래도 그런 정도는 지역언론에서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누락이 돼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노인복지회관이 그렇게 생기는 게 좋겠죠, 지역에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미리 알려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죠! 문화공보과가 업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인천지하철 같은 데 홍보게시판도 만들고 전광판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조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지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복지시설 부지로 1차 심의 때는 재검토를 했다가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문화시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에 가시화해서 사업을 착수하기가 부담스럽고 해서 한 이삼 년, 다른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을 때 그걸 가시화시킬까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거나 이럴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자료에서는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신동 지역인데요.

아, 지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서 짓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택지 쪽에는 없고요. 거기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선정한 것이죠. 거기는 택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원 같은 건 없고 큰 틀로 보면 삼산택지 쪽의 공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현재 시립체육관 있는 쪽에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있는 장소라면 시립체육관 들어서는 자리에 공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일정부분에 장소를 마련했던 것이고 그것이 비교적 큰 장소가 돼서 지금 현재 시립체육관이 들어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뭐.

공원부지 내에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있습니다. 시설률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평생학습지원팀에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우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계획입니다. 제13회 구민의 날을 맞아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식 및 축하공연으로 화합 및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10월 1일 구민 3천여 명을 모신 가운데 전야제와 함께 1부는 식전행사와 2부 구민의 날 기념식 그리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축하공연은 인기가수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794만원으로 2004년 6664만원 대비해서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연자 섭외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2006년도 직원 민간단체 보험가입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직원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행자부 예규를 근거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해서 공무상은 물론 사적인 각종 재해,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인원은 구의회 의원님 스물한 분을 비롯해서 공무원, 청원경찰 등 974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주요보장내용은 재해사망이 1억원, 일반사망이 3000만원, 암 진단 시 3000만원, 입원의료비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고 보험기간은 내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중앙정부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전면 실시해서 의무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 강남구청, 2004년 과천시청, 영등포구청 등이 가입을 했고 2004년도에는 서울시, 2005년도에는 양천구 외 서울시 5개 구청, 제주시청이 선택적복지제도 실시로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 인천에 남동구청과 옹진군이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서구, 연수구가 단체보험 가입예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인천시청 그리고 남구, 남동구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원어민교사 및 영어전용구역지원 사업입니다. 시 계획으로 인천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군,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영어수업 및 영어전용구역 설치 운영을 통한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개 학교씩 시가 40%, 시 교육청이 30%, 구가 30% 지원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총 7억 5780만원의 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진산초등학교, 산곡남중학교, 동암중학교에 총 892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 선정된 3개 학교와 또 2006년도에 신규 선정되는 3개 학교 등 6개 학교에 구비 1억 2042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부평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건설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8월 19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현판식 및 선포식 개최와 평생학습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는 부평구평생학습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 1억 5000, 구비 7714만 4000원 등 사업비 2억 2714만 4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초조사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부평구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개발지원, 평생학습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내실 있고 역량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 참여교육 실시 또 연찬회 개최 등 역량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주민자치센터 실무위원 교육 또 우수기관 비교견학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우리마을가꾸기사업으로 신청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7049만 5000원을 지원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광대역 통합망 구축계획입니다. 통신임대회선 사용요금의 절감과 정보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임대회선 사용요금 소요액은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음성과 인터넷용이 1억 159만 2000원, 데이터용이 1억 4906만 8000원으로 총 2억 5066만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으로 구 본청 및 산하기관 23개소의 광장비를 구축하고 부평구 관내 광케이블 24㎞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이 통합망이 구축되면 연간 유지비가 4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회선 사용요금 2억 5000만원에 비해서 연간 약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무인감시카메라의 통합관리로 별도로 1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24개 산하기관 외 현장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수용이 가능해서 또 별도로 1100만원의 예산도 추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직원간 화상대화와 민원인과 직원간 영상상담서비스 또 우범지역 무인방범 서비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민원팩스 서버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실·과·소·동에서 사용중인 모사전송기 전송방식을 혁신해서 직원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실 내 민원발급 시간의 단축, 전화회선 및 기기불량에 따른 민원팩스업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기소모품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사전송기 현황은 총 100대로 내구연한을 경과한 것이 74대,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것이 26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74대를 교체하는 데는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교체하지 않고도 4500만원의 예산으로 팩스서버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통신회선장애로 인한 민원서류 처리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토너 및 팩스용지 사용량이 50% 이상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증설 시나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요구 시 별도의 구매 없이 팩스서버시스템을 이용한 문서 송수신이 가능해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2대의 행정팩스 중 1대는 별도의 민원인전용 팩스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재무과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부개1동 및 부개2동 청사 부지 내 동청사를 건립하여 지역 현황사항 해결과 대민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동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사무실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는 부개동 257-6번지 대지면적 382.75평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350평이며 소요예산은 17억 5235만 8000원입니다. 2006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설계용역 실시를 하고 2006년 8월 공사착공, 2007년 3월 공사를 완료하여 2007년 4월 청사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2동 청사는 부개2동 106-45번지에 대지면적 280.11평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300평이며 소요예산은 14억 8128만 5000원입니다. 2006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 7월 공사착공, 2007년 2월 공사를 완료하여 2007년 3월 청사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의 주요사업계획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사항입니다. 개별주택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결정·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시건수는 1만 5965건이고 예산액은 총 7596만 7000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2억 2472만 8000원으로 국비가 1억 197만 2000원, 지방비가 1억 2275만 6000원으로 이것은 2005년도에 검증수수료가 건당 5000원씩 소요되는데 2005년도에는 건교부와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의하에 검증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됐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계획 수립 및 대상주택 파악 등 제반 준비를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달간 추진했으며 개별주택가격·주택특성 조사를 올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또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받겠으며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을 2006년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28일 실시하겠습니다. 그 후 이의신청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1달간 받겠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또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1달 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2006년 6월 28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주택조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면과 주택가격의 연동 가능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위치기반의 주택가격 파악으로 인한 업무비용을 감소하며 피디에이(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 휴대용 컴퓨터)솔루션의 활용으로 현장에서 즉시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친절서비스 제고 외 2건입니다. 먼저 31쪽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친절서비스 제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의 환경 조성과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과 구민의 산만한 환경에 대한 개선요구를 수용하고자 먼저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 오에이(OA :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건조한 민원실을 생기 있게 만들기 위해 수목 및 화분을 임대용역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오에이시스템 설치에 3566만 2000원으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에 1408만 6000원, 문서고 및 수납장 구입에 1372만원, 칸막이 설치에 785만 6000원입니다. 민원실 수목 및 화분 임대용역에 소요될 예산은 총 240만원으로 매달 20만원씩 소요됩니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창구와 창구 안쪽의 일반사무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산만한 분위기를 없애고 정리된 민원실을 조성할 수 있으며 협소한 민원실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안내와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데스크에 민간 전문용역업체의 민원안내도우미를 활용, 근무하게 함으로써 신선하고 전문적인 민원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민원안내데스크에 청원경찰 등이 근무함으로 전문성 결여로 친절하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최근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등 많은 시·군·구에서 도입, 운영함으로써 친절도 향상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되며 위탁 운영되는 내용은 먼저 민원인 방문부서 및 시설 안내, 구정정보 및 주요인사 안내와 더불어 노약자·장애인 보호 안내, 기타 민원인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인원은 총 3명으로 교대로 1명은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08시 40분부터 18시 10분까지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안내도우미 3명이 교대로 기립하여 근무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안내함으로써 밝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33쪽 부평구 자료관 운영 및 디비(DB : Data Base)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자료관 운영 및 디비구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 설치를 추진하고 중요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디비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디비구축자료의 열람 및 출력과 아울러 민원인의 행정정보 공개요청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료관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 완료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의 상호연동사업을 완료하여 전년도까지 종이문서로 국가기록원 보관 생산문서의 현황 및 보고사항을 금년에는 자료관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이관 및 보고 조치한 바 있으며 주요기록물 정리 및 디비구축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도부터 2005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총무과 외 11개 과의 중요기록물 162만 7223면에 대하여 총 사업비 8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디비구축을 완료하고 자료관시스템에서 탑재하여 열람 및 검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준영구 이상 보존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건축과 허가관련문서 25만 면에 대하여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과 중요기록물에 대한 디비구축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서류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적과 토지관련서류 지적카드대장, 부책대장, 측량원도, 토지이동결의서 24만 면에 대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디비화사업 추진완료 후 지적과와 협의하여 부책대장, 구토지대장을 전산발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문화공보과 각종 보도자료 및 행사, 구정현황 홍보 등의 관련 비디오 촬영테이프 1352개에 대해 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디비구축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완료하여 주민에게 공개 및 대여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이후 중요기록물 정리 및 디비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디비구축사업 수행 시 사업추진 업체를 통한 자체 사업능력을 배양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시·군·구를 견학하여 2007년도부터는 별도 인력충원 및 장비구입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구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전 11시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계로 한 2분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필요성과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등에서 하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6년도에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우려대상 세대를 파악하여 하수역류차단기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그간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1186세대에 1억 7879만 2000원과 2005년도에는 277세대 4625만 5000원의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우리 관내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역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7페이지에 하단에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는 3월중까지 설치세대 수량을 조사해서 4월중에 사업설계 및 계약을 발주하고 6월중 우기 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치고는 너무 단조롭네요. 최소한도 1년 전 사업은 계획이 죽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일을 안 하는 건가 할 게 없는 건지 한 장씩, 반장 씩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 원인이 왜 그렇죠? 2006년도에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공무원들 그냥 놀고먹는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것은 주요업무보고하고 성격이 다른 걸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면 각종 업무내용이 죽 나열이 되겠지만 주요사업, 예산이 투자가 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종류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재무과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청사신축 그런 것 이외는. 업무계획보고라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2006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인데 주요사업 업무계획이 이렇게 단조로우냐 나는 이게 의문이 가면서 27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세무과에서 하나요? 세무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부평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 현황입니까? 주택가격조사결정이라는 게.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사항은 전국적으로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탈루세금을 막기 위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집을 다 재조사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세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공시지가가 들쑥날쑥하고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포함이 안 되고 조금 일률적으로 책정된 과표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개별주택에도 공시지가를 산정하자 해서 조사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하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주택평가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실시하고 일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현지방문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 작업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이것 본 위원 생각에 필요한 것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3동에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한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집이 3층집 다세대주택인데 재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구청에 가서 전부 따져보니까 일부 평수에 적용 안 되는 걸 평수에 첨가를 해가지고 재산세를 과다하게 내보냈는데 항의를 하니까 그걸 깎아주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세분화해서 빠진 것 세금을 많이 과다시킨다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탈루된 걸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잘못, 건축평가라든지 이게 잘못 돼가지고 세금을 너무 과다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걸 부평구만 해도 상당히 많을 텐데 다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한다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서요, 기초자료는 저희 건축도면이나 관리대장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특성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변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현지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요. 3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해가지고 민원안내 데스크에 민간전문용역업체 민원안내도우미를 활용,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전문용역업체까지 해가지고 활용할,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 너무 과잉이 아닙니까? 서비스라는 건 주민이나 누가 가서 민원을 요청할 때 친절하게 성실하게 해주면 되고 이러는 것이지 이렇게 전문용역업체까지 해가지고 도우미를 활용해서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네.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안내데스크에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은 사실은 청사방어가 임무고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하는 데는 소수인원을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렇게 기회를 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절하게 안내는 하고 있지만 청사를 찾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이 찾는 데스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업체 용역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도우미들을 근무시키게 해서 청사에 드나드는 많은 주민들을 오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도 물론 행정서비스라 해가지고서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밑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5400만원씩이나 드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의문이 가고 너무 그렇게 과잉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현지공무원들이 민원이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순간순간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거지 54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예산과 또 그 청원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우리 안내데스크 도우미를 채용을 했을 때 위탁기관에 나가는 예산도 비교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안내데스크에 전문용역업체 직원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 기관이 다른 기관들과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많은 자료를 검토해보고 올리게 된 업무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못 듣겠는데 청원경찰을 있는 거를 퇴출을 시키고 도우미를 3명을 교대로 쓰게 한다 이 말씀 아니야?

퇴출은 아니고 청원경찰 자체의 인력이 자연감소가 된 인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함으로써 도우미를 3명을 쓴다 이 말씀이에요?

위탁기관의 도우미로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청원경찰은 감소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청원경찰 업무로 돌아가고.

이춘우 위원이에요. 지금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우미가 있죠? 근무하고 있죠?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까?

청원경찰.

아니, 지금 여자분들 2명이 있죠?

청원경찰과 학생, 공공근로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상황이죠. 있는 상황인데 황충식 위원님 얘기는 굳이 이렇게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도우미를 써야 되겠느냐는 얘기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급료성격으로 나갑니까? 지금도 도우미 실비차원에서 나가는 게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원경찰은 저희 구청 보수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학생 아르바이트 요원들은 그것에 따른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비교를 해봤는데 이쪽에 안내도우미를 새로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400만원이라는 것은 3명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데도 있는 소요예산 가지고도 절감이 된다? 5400만원이.

그 자료를 저희가, 현재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그에 따른 보수가 지급이 되고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국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안내도우미 계획은 민원팀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상당히 지난 6월부터 일찌감치 이것을 타시·도도 한번 견학도 해보고, 강남인가 그런 데도 견학도 해보고 그래서 그쪽에 잘 돼 있는 걸 보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청장님의 결심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청장님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간판 아닙니까? 안내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게 간판이기 때문에 업무 습득을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이 업무를 습득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부평구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다, 민원인한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편성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올려놔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은 청사 방위업무가 주 업무지 이런 민원안내하고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에 이런 성격에 맞는 안내도우미를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현재 진행중인 거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민원안내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공무원을 돕는 임시직 공무원을 쓰는 거구만! 일용직. 그거지 무슨 도우미니 말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일용직공무원을 돕는, 임시직 직원도 직원이에요. 그 성격이네, 뭘. 말 갖다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직원이 아니고요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것만 담당하는 전문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을 외부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하고요. 3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실에 수목을 이렇게 하는데 화분을 놔가지고 임대용역까지 줘가지고 24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연간 12월이면 이게 얼마야, 2400만원이면 얼마야! 이것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연간 240만원입니다.

240만원! 거기다 그것 놔 가지고 누가 그것 보러 다녀요? 그냥 화분 많은 것 갖다 직원들이 관리하고 물 주고 쓰고 해야지 용역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기존화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화분 관리하는데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절기에 맞춰서 화분도 바꿔져야 되고 그때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어떤 일개 업체와 용역을 맺으면 절기에 맞춰서 화분을 계속 준비해주고 또 관리도 기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화분 같은 건 뭐하러 임대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사무실에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기관들도. 그래서 저희는 워낙 민원실이 협소해서 사실 다른 기관들, 다른 구청의 민원실과 대조가.

화분 놓는 것보다 공기청정기 갖다놓으면 더 좋아하지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하세요.

재무과장, 이게 동청사 보니까 저희 지역구 부개1동도 3층으로 돼 있는데 부개2동 동청사도 3층으로 돼 있고. 제가 뭐를 질의하고자 하면 지금 3층이라는 것이 정해진 겁니까? 동청사부지, 청사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 계획이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남부역 주변에는 문화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한 층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주민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에도 동장이 들어와서 신축 동청사에 대해서 5층까지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한번 가져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검토는 해보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은 지금은 3층까지를 올리되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부역 같은 경우는 문화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남부역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재무과장님, 지금 안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부개1동이나 부개2동 청사 짓는데 돈이 17억, 14억 이렇게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하긴 해야 되죠?

예.

내가 알기는 소요예산 중에 부개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지방채 10억씩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11억씩.

예.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채 발행해가면서 동사무소.

행자부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은 좋은 얘기예요. 3층에서 4층, 5층 올려달라는 건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아주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가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계셔서 재무과장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재무과에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동청사 신축공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주요업무 보고에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개1동 청사, 부개2동 청사 이렇게 돼 있는데 부개1동 청사는 모르겠는데 부개2동 청사가 틀림없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명이 부개2동 청사입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 이전청사고요,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다 부개2동 청사를 짓는 사항이 돼서 명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개2동 청사가 있는 지번에 짓는 청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용의 부지, 다시 말하면 부개2동 이전청사, 그죠? 이전을 위한 청사.

예.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죠?

예.

그런데 공용의 부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부개2동 이동청사라는 명칭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개2동 동청사를 그쪽으로 지었다가 시설관리공단을 추후에 입주를 시키면서 부개2동 청사를 또 짓는 거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개2동 이전을 위한 청사를 제목이 부개2동 이전을 위한 청사라고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당시 하명주 과장이 계실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계속 부개2동 청사로 명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적을 해서 "부개2동 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로 됐는데 이런 게 감사에는 안 걸립니까? 부개2동 청사를 막 두 번씩 지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 거예요? 난 그것 걱정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감사 보시는 분의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그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그 시설을 금방 보수를 한다든지 일이년 안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아주 작은 사업도, 몇 천만원 이런 사업조차도 굉장히 꺼리길래 이게 동청사 해서 적어도 15억 해서 근 30억 이상이 2건으로 소요가 되는 건데 이게 부개2동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청사를 십 몇 억씩 들여서 또 짓고 그리고 부개2동 청사를 또 십 몇 억을 들여서 또 짓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들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있겠고요. 그건 주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계획하시고 잘 추진하셔서 기왕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니까 지적당하심이 없이 목적하신 바를 잘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정어린 고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의 부지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득이하게 공공청사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와 같은 본의 아닌 어떤 편법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본의 아닌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삼산택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네.

그게 공용의 청사부지예요. 그것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그건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공용의 청사 부지, 부지를.

부지명칭이 동사무소로 돼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공용의 청사부지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축연면적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총 예산이 76억이 들어가는 사업규모로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갖고 계신 업무보고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또 공용의 부지에 들어가서는 안 될 시설물이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삼산동 무슨 동청사를 또 이전을 위한 청사를 짓고 나중에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확실합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처음 들어본 사항이라 검토를 해보고요,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지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나 문화복지국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부지와 관련된,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부서간에 서로, 지금 여기에 짓겠다고 주요업무보고에 그 다음에 구비를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다 예산을,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아직도 공용의 청사 부지에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의 부서간의 협조나 이런 것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것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도 노인복지회관이 삼산택지 내에 들어간다는 말은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용의 청사부지가 앞으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실무부서에서 청사의 부지에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겠느냐 제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필연적으로 재무과의 의견이나 검토가, 서로 협조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호협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협조를 하셔서 상호 의견교환을 정확히 해서 적어도 의회에 업무사업계획 보고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는, 그것도 대단히 큰 사업규모의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바쁘신데도 여기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14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보험가입계획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가입 인원에 제일 먼저 "구의회 의원"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그건 그렇게 올리지 마세요. 누가 봐도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 5000만원이 그냥 소모성 보험입니까?

보장성이죠.

아니, 보장성인데 1회용, 1회성, 연 이렇게 소모되는, 누진돼서 나중에 몇 년 있으면 적립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1억 50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장내용에 보면 사망, 일반사망, 암진단, 이렇게 죽 있는데 기대효과도 크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로 행자부 예규 해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가 돼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 행자부 예규는 언제 생겼습니까?

2001년도에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2003년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2001년도에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군요?

네. 2002년도 6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돼서 2003년도 1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는 왜 가입을 안 했습니까?

그 때도 인사위원회, 예산처, 경찰청 등 3개 부서만 중앙에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실시를 하고 있고.

아니, 조금 아까 의무적가입대상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한 부 저 주세요. 거기에 정확하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 되는 거라면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 가입 안 한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게 맞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연간, 그것이 소모성으로, 1회성으로 없어지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정말 어떤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1년 죽, 수년간 만약에 그러한 각종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발생된 사고가 없다면 적어도 그런 재해나 질병이 1억 5000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 정도의 질병이었다면 그거는 보험이라는 성격보다는 오히려 낭비죠.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고나 일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조금씩 보험 납입하는,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년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재해나 질병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사적인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도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러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폭넓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공직수행에 대한 범주를 넘어선 그런 거를 구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예산을 써야 된다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우선은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그 이상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공무원의 생활안정, 안전보장, 신체보호, 지금 여기 개요와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전혀 와 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재해요소를 제거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제거치 못하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예기치 못하는 재해를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면 그거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해줘야죠.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활안정, 안전보장, 신체보호, 이것을 떠나서 공무는 물론 사적인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인다는 거는, 주민의 혈세를 해마다 1억 5000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것은 너무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공직자 위주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물론 공무 이외에 사적인 그런 것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의, 지역주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정말 보람 있게 쓰여야 되지 않나, 그런 예산편성을, 내년에 예산편성에 이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네.

포함이 돼 있죠?

네.

혹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노조하고는 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험가입 현황에 15쪽에도 보면 여기에 2002년도에 강남구하고 과천, 영등포 또 죽 해서 2006년도에 남구, 남동구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우리 행정기관이죠?

이것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전국의 행정기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관을 나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의 행정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기관밖에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무적, 직원상해보험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명시가 됐다는 보고도 제가 덜 와 닿아요,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조차!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정말 추호의 어떤 보탬도 뺌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셔야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겠어요? 사견을 전제로 해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추진을 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2006년도에도 인천시청, 인천 남동구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부평구가 포함이 되겠죠. 다른 지자체는 왜 안 한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적인 강제사항을 왜 안 하죠?

다른 기관도 앞으로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혈세 관계로 해서 개인의 보험 문제, 사적 공적 다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일전에 한 번 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얘기가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걸 어차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이 있고 이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공무원들의 처우 또는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폭넓게 중앙 및 각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의 한계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폭넓게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인데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저의 어떤 의정활동의 충정도 이해를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끝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진상초등학교, 산곡남중, 동암중 해서 8928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번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해준 거죠? 별도로 지원해준 게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역시 예산을 세우는 거는 별도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예산 세우는 거죠?

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안 세우고?

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것,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년간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씩 아마 내려오는 걸로 돼 있죠? 그것은 여기에 게재가 안 돼 있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억이 내려오게 되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게 금년도에 다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동네가꾸기 운동 전개 해서 벌써 9개 사업에 7049만 5000원이 상반기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이것 지금 9개 사업이 어느, 어느 곳이에요?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고요, 그것을 다음주 월요일쯤 해서 하게 됩니다.

그건 그럼 저한테 별도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권순철 과장님, 하수역류차단기 설치 이것 2004년도 1186세대 한 1억 정도 들어갔죠?

예.

2005년도에는 277세대에 한 4600만원! 나머지 2006년도에는 지금 150세대 해서 소요경비가 17만원 해서 2550만원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150세대에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밑에 보시면 3월중에 수량을 조사해가지고 발주를 한다고 했어요. 150세대는 작년도에 남은 해주지 못한 세대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150세대 이상을 더 해줄 것인가?

150세대 이상이어도 3월중에 수량을 조사해서 그걸 다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 해서 150세대는 못 해준 거로 판정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예상치로 해서 150세대로 잡아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하고 반지하에 그런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를 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글쎄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6세대하고 그래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2005년도는 줄었습니다, 277세대.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아직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못 한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중에 조사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2005년도 추진실적 27페이지에 보시면 공시건수가 1만 5965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액이 7500, 이것이 전액 국비였다고. 국비였는데 검증수수료 미포함 해가지고 건당 5000원씩 해가지고 이것 마쳤는데 2006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이것 국비에다 지방비가 1억 2200만원을 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수가 검증수수료 미포함을 빼서 건당 5000원씩만 따진다고 해도 이게 2006년도에 한 4만 4995건이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역산 한다면, 예산에 의해서 역산 해본다면 건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시건수가 2005년도는 1만 5965건을 했고 2006년도는 4만 4000, 내가 거꾸로 역산해보니까 4만 4955건인데 이 공시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전체가 단순히 검증수수료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모든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을 위한 각종 소요되는 총 예산이 2억 2472만 8000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예산은 인건비는 안 빼고 공시건수만 표시한 것이고 2005년도 거는?

2005년도 거는 공시하기 위한 검증수수료를 감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2005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걸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우리가 총 1만 8500건, 또 수시발생분 해서 500건 해서 한 1만 9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000건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포함이 됐고요.

검증수수료 내지 인건비다?

예. 인건비, 수용비 각종.

다 포함이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앞전에 문화공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안내에 도우미 배치하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부평구청 말고 다른 데 가면 1층 민원데스크 옆에 대형모니터 스크린을 놓고 구정홍보를 하는 걸 보셨습니까? 다른 구에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른 기관에서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도우미도 좋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한다면 구정홍보를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민원이 저기할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민원인들 대기실 안에 볼 수 있는 벽면에 그런 것을 사실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원안내도우미 쪽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저희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런 것에서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것 진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기대효과에 피피에이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디에이(PDA)솔루션은 기기 이름입니다. 전산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입력이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 현지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디에이 제품 이름입니다, 전자제품.

기기명칭이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