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1월 7일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 동의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을 대비하여 미리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예산심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먼저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은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강신봉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님들의 헌신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중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2005년도 예산확보로 추진되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재래시장 상거래 경영마인드 제고로 유통시장 개방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상인의식개혁 교육전개와 경영마인드 제고로 실질적인 재래시장활성화와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4,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첫째, 상인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운동을 실시하고자 상인교육사업, 홍보물 책자, 플래카드 등 의식개혁 주요 모범사례 등으로 서비스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2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둘째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선진지 재래시장 비교시찰을 통해 상인회 활성화 기법의 벤치마킹과 민·관 합동으로 '돈버는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시행 사업예산 1,5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셋째 재래시장 상인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시설현대화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해외교류 내실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1개 자매도시와 6개 구간 협력관계를 가져왔습니다. 2006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자매결연의 지속적인 교류와 내실을 기하는 한편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부평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자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5,430만 원의 예산으로 해외의료봉사사업 봉사단 10명에 50%인 5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사업 10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인 우호도시 베트남과 터키 방문에 1,240만 원, 후루다오시 우호협정 10주년 기념행사 참여에 경제인 방문비용 50%인 500만 원을 지원하고, 외빈초청 여비는 2005년도와 비교해 6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 우호문화교류 축제참여 공연단 10명 방문지원비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재활용 집하·선별장 개선공사, 음식물 폐기물 수거방식개선입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재활용 집하·선별장 개선공사입니다. 본 선별장 개선공사의 시행목적은 무단투기, 도로청소 폐토사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활용 집하·선별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으로 구산동 92번지 일대 외곽 하부공간에 있으며 현재 시설에는 환경미화원 5명과 공공근로 10명 등 15명의 대기실인 컨테이너 2개가 있고 철근 담장 설치와 바닥 폐아스콘 타설 및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도 가림막 담장 설치에 2,328만 2,000원, 바닥 콘크리트 포장에 6,180만 4,000원, 직원대기실 및 창고 축조에 2,860만 원, 폐토사 보관 시설 및 폐토사 침출수 정화시설 설치에 1,400여만 원 등 총 4억 6,368만 6,000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산동 재활용 집하·선별장 개선공사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의한 각종 주민불편사항, 처리수수료의 체납액증가, 소규모 음식점의 감량의무 미이행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정액제 거점수거방식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자원극대화를 위한 종량제 수거용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문전수거용 규격용기 보급 5억 28만 4,000원, 납부필증 제작에 1억 1,120만 원, 시스템 운영 PDA구입 및 ASP사용료 6,300만 원 등 총 6억 7,70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는 여론수렴 후 사전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운영한 후 2007년도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하여 기초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개선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문제점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하여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주요사업 중 환경위생과 예산반영이 충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부평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부평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입니다. 부평구 부개3동에 조성된 "먹거리가 풍성한 효실천거리"의 활성화 및 관내 음식점에서 맛있는 집을 지정하여 향후 부평구의 특색있는 맛자랑 행사로 육성하여 부평구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현황으로는 타지역의 맛자랑 추진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에 연 1회 금년도에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 문학경기장에서 주최한바도 있습니다. 또 남구에도 연 1회, 2,000만 원 예산이 섰었고 서구에서 연 1회 예산은 2,500만 원, 남동구도 연 1회 예산이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부평구 추진현황은 2005년도 제1회 가칭 효실천 맛자랑을 개최했습니다. 일시는 2005년도 10월 8일 부평구 부개3동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참가현황은 일반음식점 10개소를 포함하여 행사요원 약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제1회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및 출품요리 시식평가를 했으나 예산이 전무하여 일반음식점의 자발적인 요리출품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부평구청 주관 가칭 효실천 맛자랑 행사를 본격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고자합니다. 행사시기는 구민의 날을 즈음하여 별도 날짜를 정하고 행사 장소는 부평구청 7층 또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합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은 물론 제과점과 식품제조 가공업소까지 포함하고자합니다. 행사내용은 전문가의 출품요리 시식, 평가, 우수업소 표창 및 어르신 등 초청시식행사를 실시하며 기타로 풍물놀이 등 이벤트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비용은 행사장 꾸미기 등 이벤트행사 의뢰 비용이 약 700만 원, 음식점 식재료 지원 및 포상비용이 약 600만 원, 심사평가단 구성 운영비용 약 200만 원, 구민행사참여 및 홍보비용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평구의 특색있는 맛자랑 행사로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의 현황은 약 6,200개소에 11만 면수 정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산곡2동에 6개 지역, 7개소에 약 2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되는 예비후보지 4개소도 지난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1개소를 의뢰해서 승인을 받고 현재 의회에 안건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지매입비로는 저희가 부개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매입비를 5개년 동안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3차년도고 내년도 4차년도에도 7억 3,9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주차구획선 설치라든지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재도색을 15㎞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현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로 안전휀스라든지 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등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으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즉시 정비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비 5,000만 원은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으로 내년에 시에서 우리 부평구의, 아직 계획입니다만 약 4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일단은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의 도로여건이 열악한 부개동 동수로라든지 청천동사무소 부근에 아직도 인도변이 열악하고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보조받는 대신에 설계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사업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도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저희가 약 163㎞ 정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해가 갈수록 계속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30∼50% 정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버스승강대 활용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구의 버스승강대가 1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지역이 93개소, 시에서 4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시에서 32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약 1,000만 원씩 우리 구에 배려를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변에 보시면 시에서 설치된 승강대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개당 약 1,000만 원씩 소요가 되지만 버스승강대 설치에 약 10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 사업으로도 내년도에 우리 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없던 사업으로는 승강대 설치와 함께 승강대 설치된 지역을 자세히 보면 주변이 매우 불결하고 상업광고로 인해서 학원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또 자동차 학원 이런 상업광고를 유치하다 보니 저희가 업체에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찢어지고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도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모델을 삼아서 시나 그림이나 좋은 안을 저희가 구상해서 깨끗하게 제작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문화도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승강대 활용예산이 8,400여만 원, 버스승강대 확충사업이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부평구가 문화도시라는 홍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편의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외 4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이번 의회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보고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대다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으로는 현재 10개 분야에 179명이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는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외 투석환자 등 71개 종이 있고 기준은 일반기준과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8억 274만 4,000원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최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 암 중에서 발병률이 높은 5대 암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조기검진대상은 의료수급자 2,432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해서 2만 1,060명으로 총 2만 3,492명이 검진대상이 되겠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5대 암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암에 대해서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 적립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소아 백혈병 등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2,000만 원까지, 기타 소아 암 환자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아 암 대상자는 만 18세까지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검진 치료비 지원사업을 금년과 같이 실시를 하고 유소견자 관리와 특히 소아 아동 환자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6억 3,184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 건강 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유발되는 성인병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 총 인구가 약 56만 명으로 봤을 때 20세 이상 인구는 저희가 약 40만 명입니다. 이들 중 흡연 추정인구로는 남자가 55%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3.5%로 저희 관내는 11만 7,000여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인구가 더 많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사업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금년과 같이 실시하고, 금연하고 절주가 대상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 절주를 묶어서 절주캠페인을 할 때 금연캠페인도 같이 하고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센터사업은 저희가 내년에는 1,900명을 대상으로 패취를 제공하고 CO측정을 하고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하고 운동사업을 함께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영양개선사업에는 대체적으로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으며 운동은 우리가 비만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영양과 운동사업도 함께 묶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 영양개선 교육을 15일 실시를 하고 영양과 운동에 대해서 방송 캠페인물을 제작해서 CJ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방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 저희가 운동사업으로는 고니센마을에 운동기구와 건강생활 정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도 1개 공원을 선정해서 건강생활 안내판도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4억 3,400만 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재발과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분이 410명 중 저희가 지금 현재140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환자 관리로는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게 저희가 65세에서 69세는 예를 들면 2%∼3%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추정인구는 약 2만 2,056명입니다만 저희가 파악된 환자는 165명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나 정신질환자는 가족들이 노출하는 것을 꺼려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저희가 3억 3,698만 4천 원이고 정신보건을 위해서는 3,000만 원 예산편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총 이 사업을 위해서 3억 6,6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무료로 1,100명, 그 다음에 유료로 1,10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11명을 검진한 결과 이상발견자를 539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순위로는 고지혈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당뇨병, 콜레스테롤, 간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6.8%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현재 저희가 이상자로 질환이 의심되고 하는 분들은 내과 의원이라든가 의뢰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방문보건관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결액환자 등 총 6,120명을 대상으로 금년과 같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안은 저희 부평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614만 5,000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에게, 재래시장 상거래 경영마인드 제고사업으로 해서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운동, 선진지 우수시장 비교시찰, 재래시장 상인화합의 한마당 이렇게 나왔는데 선진지 우수시장 비교시찰은 해외지요?

네.

재래시장 상인화합의 한마당은 저는 체육대회인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국내여행이더라고요.

여행으로 보기는 그렇고요 국내에 현대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상인들이 가서 보고 의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재래시장 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갔다 와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에게 보여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보러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뒤바뀐 순서가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생각나고 40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쓴다, 40명 가는데 1,000만 원 쓴다고 그러면 1인당 얼마, 몇 박 며칠 가는 거지요?

1박 2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을 40명이 쓴다고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1박 2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

1인당 25만 원이란 금액이 1박 2일 쓰여야 된다는데 어떻게 가서 어떻게 구경하고 오는지 몰라도 25만 원이 책정된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40인이라는 인원의 제약을 두는 것도 조금 문제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상이 현대화사업된 시장의 임원들만 데리고 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 되고 있는 일신시장이라든지 부개3동 같은 경우 골목시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는 안 되어 있는 데니까 오히려,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키려고 그런 건지 어느 것이 목적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 데보다 안 된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 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 부평시내 재래시장도 우리 시장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있고요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 갔어 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곳에 상인들과 임원진들이 여러 군데 시장방문을 통해서 이미 견학도 다 했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모범재래시장 상인 우수시장 비교시찰 이런 것이 그동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협조한 임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장님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6억 7,700만 원이란 금액이 전체를 통털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범으로 시범 동을 정해서 할 시범 동에 대한 예산입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시범 동을 실시하겠지만 용기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구입할 거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타당성 문제는 상반기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시범운영 자체가 한두 달 해 보고 난 다음에 가능성 있다, 타당성 있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상승되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수거용기 쉽게 말해서 가정용 수거용기가 지금 중간수거용기하고 크기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중간수거용기를 밖에다 내놨을 때 큰 것은 발로 차고 다니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조그만 가정용 수거용기 같은 경우는 밖에 내다 놓으면 술 취한 사람들이 발로 차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유기동물이라도 다니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저희가 용기를 3 하고 5 를 보급할 계획인데 3 하고 5 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내놨을 때 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러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을 밑바닥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크기는 5 나 3 그 이상의 크기로 하면서 안에 물량만 3 내지 5 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세워줬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범을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해서 이것을 결론내기는 너무 무리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청소과에서 이미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해서 각 동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단계별로 진행해 오면서 지금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 전면 확대되어 있거든요. 전면 확대되기까지는 지금 방법이 가능하다, 타당성 있다 해서 확대해 가지고 전면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1년이나 되나요 올해 한 번 한 건데 전면 시행한 것은.

2004년도 10월 달에 전면 시행했습니다.

전년도 한두 달 된 것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1년 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그것을 방법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시범운영해서 결정 난 것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

그동안에 시범운영은 현 제도가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확대한 차원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하고 분리된다는 데에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앞으로 개선되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맞아서 일반청소용역비가 많이 절감된 것은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눈으로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론을 처음부터라도 철저히 기안을 했다라면 지금 같이 이중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초안은 나왔습니다. 초안은 나왔는데 곧바로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1년 동안 검토단계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주민여론을 철저히 수렴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개선된 방법을 찾은 다음에 하반기에 시범 동을 설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07년도에 전면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 문제점만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좋아해요. 왜냐면 중간수거용기 놓는 장소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우리 집 냄새난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저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단기적으로 시범 동 운영해서 그것에 대한 폐단을 미처 발견 못하고 전면 시행했을 경우 다시 환원하면 지금 6억 7,700이란 돈은 또 다시 낭비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다, 나중에 가서 1년 만에 다시 이런 일 없었던 일로 하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 과 부서에서 충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행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님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효실천 맛자랑 행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효실천 맛자랑 그러니까 제가 언뜻 이해 했을 때는 부개3동을 위한 행사로 착각할 정도로 제목 자체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느껴졌는데 구 전체를 위한 행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효실천 상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만 2006년도 이것의 계획은 부평구 전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를 위한 행사로 하는데 아까 예를 든 것 보니까 남구, 서구, 남동구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진짜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보다는 진짜 우리구의 해물탕거리라든지 효실천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음식자랑 해 가지고 몇 집에서 해서 출품하는 그런 개념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타구청에서 하는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2002년도에 신복거리에 있는 상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에 지주간판도 세웠고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타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래요. 제가 봐도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한다, 색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부개3동 효실천 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그런 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개3동에서 하는 것을 확대시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해물탕 거리도 우리도 그 제목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진짜 내실을 기하고 우리가 역점을 두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부평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총 몇 건을 한 거지요?

지금 부평구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2개소입니다.

진흥시장하고 십정시장 2개입니까?

네.

거기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거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부평시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사업이, 십정시장은 11월 2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은 뭔가가 틀려졌다는 느낌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상인들하고의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되고 있고 부평시장은 일부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어떤 지역경제의 매출신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주변에 보면 대형할인마트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판매전략을 봤을 때 단순하게 현대화사업만 해 갖고 그것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재래시장 상거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으로서 느꼈던 것은 현재 시설만으로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느꼈고 일단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노점에서 장사하시던 분의 생각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고 진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담당공무원과 상인과 어떤 의지를 갖고 그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행부부터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통해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정말로 상인들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서로 의견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갈등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갈등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초점을 빨리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젊은 분들은 시설이 좋은 대형마트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재래시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목표를 이 부분에 정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할인마트에 우리 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할인마트에 생기는 곳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관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관에서 경쟁력을 이길 수 있고 지금 현재 할인마트에 가시는 분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한 곳에 대해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할인마트의 허가라든가 생기는 곳을 위치 선정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점이 없습니까?

한 예로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 대형마트가 생기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할인마트는 이미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강제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사실 이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 한 면이 나오려면 주차 1대를 하려면 몇 평방미터가 나와야 돼요?

저희가 기존은 한 개 주차면수는 법적인 게 직각하고 평행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직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의 5미터다 보니까 평균 약 3.3평이 나옵니다. 한 개 면에,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주택 공영주차장 액수를 보니까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갈산동하고 부개동 136㎡도 9면이 나오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면적이 큰데 6면이 나오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의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50평짜리라도 100평 이상의 주차면이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같은 100평이라도 땅이 직각이나 사각이 아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면은 만들다 보면 쓸데없는 땅이 많이 나오고 지금과 같이 갈산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적음에도 바로 길옆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필요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면수가 나옵니다.

그럼 각 동별로 사달라고 하는 땅은 다 매입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 접수는 합니다. 접수를 하고 현장에 나가고 확인을 해 본 상태에서 거기에 이 땅 자체는 결국은 저희가 협의취득이다 보니까 소유자의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소유자를 통해서 당신네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거야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제 얘기는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주차 면수 6대 대려고 5대 대려고 부지확보를 하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저희가 봤더니 그전에는 사업은 시작은 되어야 되겠고 땅은 선정이 어려웠던 초기다 보니까 아마 활용 면보다는 우선 주차장의 장소 제공에 웬만하면 시작을 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계획으로는 최소한 주차면이 10면 이상이라든지 또 평수로 따지면 100평 안팎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개소 필지 중에 4개 필지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평4동 택지 2개소 매입했었지요?

네. 지난번에 준공한데?

네. 매입한 날짜가 언제예요? 작년 언제예요?

저희가 매입은 작년에 했는데 매입하고 공사는 올해해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0면 정도가 나왔는데.

매입할 당시에 주차장으로 시설을 할 예산까지 안 뽑지요?

저희가 일단 대상지는 예산까지 뽑을 수밖에 없는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할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하는데 2년 씩이나 걸려요? 1년이 넘게 걸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매입을 하고 작년 이후에 공사가 월동기공사는 안 되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설계 들어가서 하고 지난번에 4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장마철이었고.

4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그래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늦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주민들 빨리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매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쳐놓고 1년 이상을 끄는, 잘못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네.

그리고 삼산택지 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부지매입비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미 매입한 부개, 삼산 7개소요.

삼산택지 아직 준공 안 난 데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12월 말로 저희가 인수하는 삼산1택지는 저희가 4개 필지가 있습니다. 4개 필지에 약 47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자기네가 추진할 계획하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 구 예산투입은 안 하고.

시에서 매입을 한다.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시에서 전부 시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만큼 구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예산 다 잡혀 있지요?

네.

시설이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식 이전에 다 가능한가요?

지금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산을 항상 미리 다 책정해서 뽑아놓는데 사업이 다르거든요.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하고 방송시설 용역주는 것하고 다른데 꼭 그것을 맞춰 놓고서 시기상으로 못 맞추는데 예산 뭐하러 뽑아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뽑아놨으면 진짜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선별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약 700평이 넘는 무상임대로 쓰고 있지요 구산동?

네.

그런데 거기가 직원대기실이 컨테이너가 2개 있고 무허가인데 전기시설 및 수도가 없다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청소과장입니다. 현재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 5명과 공공근로 10명 이상 주 인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더군다나 말 그대로 선별장, 정말 악취와 냄새도 많이 나는 그 곳에 전기시설이 없고 수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공사 예산을 세워서 내년 초 1월에 즉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서에는 사업비가 4억 6,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 앞에 전기나 수도시설이 아니고 가림막 담장설치, 바닥 콘크리트포장, 직원대기실 및 창고축조, 폐토사 보관시설 및 폐토사 침수 정화시설, 정화시설을 한다는데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무상허가를 받아가지고 선별장 기능을 한지가 벌써 4년 됐지요? 4년 동안에 여태까지 물은 어떻게 썼으며 전기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방치해서 무슨 계획도 없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아직까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허가 없음" 이게 됩니까?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이지 사람이 선별하면서 청소하다가 세수도 해야 되고 손 발도 닦아야 되고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는 곳에서 수도시설이 없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청소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했나 본데.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 전기하고 수도시설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전기는 우리가 야간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는 우리가 살수차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수차가 들어가서 살수차의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살수차가 거기다 물을 부어서 쓴다면 살수차는 어디서 바다에 가서 펌프로 뽑아 올린 것도 아니고 어느 수도에서 물을 받아다가 살수차에다 부었다가 다시 선별장 탱크에 넣나 몇 중으로 일하고 경비와 비용이 얼마가 더 큰데 그것을.

저희 살수차가 직원들이 물을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폐토사 처리할 때 어차피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살수차에 들어가는 수도는 우리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신선한 물인데 물론 그 물을 식용으로 쓸 정도로, 음료로 쓸 일은 없지만 이 탱크에서 저 탱크로 이중삼중으로 옮겨 실을 정도의 과정과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쯤 수도와 전기시설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예산을 연말에 확정해 주시면 공사 시기를 최대로 앞당겨서 직원들이 편의시설을 최대로 앞당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때는 2006년도 1월부터 2006년 4월, 만 4개월 동안에 사업비가 4억 6,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면서도 여태까지 그것 하나 못 하고 거기다 다 쏟아 붓고 다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이, 15명이 근무했다면서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산을 지속적으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예산이 언제 올라 왔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자체에서 검토해서 정리가 됐던 겁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반영이 될 겁니다.

사람 사는데 물이 없고 전기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더군다나 어디 그늘막도 아니고 청소는 매일 재활용 집하·선별장인데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홍보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이벤트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들의 교육을 먼저 교육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운동에 쓰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고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은 좋은데 과장님이나 이것을 추진했을 적에 그것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덕주 위원님이 재래화 시장해서 달라진 게 있냐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요. 재래화 시장 상인 건물을 다해서 지었지요. 거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점상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놨지 가게 가지고 있는 점포 주민들은 그 주위만 하지 다른 사람들 아무 혜택을 못 받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화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생각부터 변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변하는데 생각이 하루 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고 할인마트가 생기는데 그런 방향을 아까 한다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아무리 정리하시고 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부사항에는 그럴듯하게 해 놓고 돈만 들어가고 계획만 세워놨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평시장이나 재래시장 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뭐라고 대답할 저거는 없고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다 좋은 시설해 놨으면 특색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사업은 하나도 없고 구멍가게만 그대로 노점이나 장사하는 거거든요.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은 현재 상인들하고 아마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해 보시면 상인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특색사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후속조치로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 하나도 실천해야지 여러 가지 하려고 해 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만 세우고 하면 저는 그 방법이 안 맞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상거래 경영마인드를 바꿔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나가고, 아까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만 잡아 놓고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이 예산 세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큰 것부터 하나 하나 달라지게 해야지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그 일이 그 일이고 항상 되는 것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부평 아까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해 가지고 막대한 돈 들여서 거기 있는 주위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도 될 것부터 해야지 여기서 이벤트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게 나와야지.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이 그때 추진되고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장난하고 따지는 것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장님들이 뭘 하나 할 때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될만한 것을 해야지 말로나 금상첨화 식으로 듣고 보는 사람들은 좋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니까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인주차단속카메라 더 증설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올해까지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직 현재로는 시에서 보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써 저희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시에다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 보고 나중에 정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평역 삼화고속 앞에 일명 말하는 총알택시 대기소가 있어요. 서울 가는 쪽에, 지금 부천이나 이런 데 보면 외지 차량들이 와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계속 단속을 해요. 부천만 해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부평과 부천과의 가까운 거리니까 가서 손님을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가 보면 인천에 있는 택시는 딱지 끊고 과태료 매기고 벌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은 오히려 서울택시들이 와서 줄을 서 있어도 방치하고 있다, 그럼 인천택시들은 어디 가서 영업을 하냐. 서울 가는 것은 서울택시 와서 실고 가고 우리가 인근 가서 하려면 딱지 떼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런 차원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택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쪽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로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자들한테. 그렇게 단속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무인카메라 주차단속을 부평시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도 해서 거기가 사실은 돌아 나오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평역에서 나오는 것, 직진해서 오는 것 이런 차들이, 그런데 택시가 주정차하고 있으니까 차선이 3차선이라 하더라도 한 개 차선은 이미 점령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건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 부평구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이나 수거됩니까?

평균 1일 160톤으로.

160톤이고, 식당 제외한 것도 있잖아요, 별도로 수거하는 식당도,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 30톤 정도를 포함시켜서 16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 수거하는 장소는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고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있는 처리시설이요?

네.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하루에 160톤이 처리돼서 수거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30톤 가량이 음식물 몇 군데에서 그것은 파악해놔야지, 몇 군데 10군데, 20군데든 파악해 놓고 여기에 몇 톤,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160톤 중에서 130톤은 어디 어디 또 나머지는 어디 어디해서 파악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수거에 대한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계획해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대비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폐기물법이나 우리 부평구 조례에 의하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행을 줄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또는 생활쓰레기 수거시설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자치단체나 또는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부평구 인구가 거의 60만이 다 되지요?

네.

앞으로 그러면 타시·도라든가 갈 적에 거기서 클로스 시키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처리를 해야지 거기만 믿다가 거기서 받지 않으면 어디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럼 장기적인 안목을 대비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비교시찰도 가봤어요. 그러면 일본에도 한 시 한 가운데도 다 있는 데도 있어, 몇 군데 가 봤어요. 여기 같이 작년에 도시위원들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보고연구를 해서 지금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지만 전 과장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수거처리 장소를 물색해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유야무야 하고 그냥 끝났어, 발령 나면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160톤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른 구에서 다른 시·도에서 받지 않을 때는 여기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부평구.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디다 버릴 거야, 이게 경쟁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간단히 답변해 줘봐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1,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었고 위원님들 다녀오신 견학가신 그 업체 대표되시는 분한테 자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기로 했는데 아직 그런 연락이 없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더 추진해 보고요.

장소가 어디 어디 물색해 봤어요?

지금 청천1동 서구 경계지요. 고속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그쪽을 장소를 알려줬는데 회사 대표되시는 분이 자료는 다 받고 아직 우리 직원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협의를 아직 못 했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줬다면서 회사 이름도 모르고 어디를 줘,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쯤 자료를 해 줬어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이후에도 그 업체에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 후세들까지 몇 십년, 앞으로 100년 이상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수거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일본 갔을 때도 몇 군데 같이 가봤고 또 국내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서울도 가봤고 고양시도 가봤고, 그런데 장소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청천동 고속도로 옆에 거기에 있어요. 있고 또 십정동도 가봤어요. 거기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두 번, 세 번씩 가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전에 있던 청소과장이 시로 발령 났어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돼 버린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것 또 흐지부지하다 보면 몇 개월 가고 1년 가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안목을 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청장 산하에 누가 있어 국장 있고 과장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럼 구청장이 돌아다니며 하나? 과장이나 국장이 직원들이 가지 전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LNG, 청라 저기로 가지요 두 군데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일 오바돼서 안 받았을 적에는 어디로 갈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안목을 봐서 지금부터 설계 계획해서 잡아가지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야. 그럼 계획과 이런 것을 해서 잘 해야지 이것이 제가 여기 3년 전에 여기 입성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유야무야야. 그러면 있으나마나 아니야. 위원은 대민의 중간역할 하는 사람이야, 그럼 구청에서 "예예 알았습니다" 발령 나면 가버리고 또 우리 위원은 뭐야, 구민들은 뭐야. 앞으로 청소문제 때문에 큰 일이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옛날에 여기 계양구하고도 합의하다가 안 돼가지고 관뒀는데 그것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되어서 대책, 계획 이것을 해서 뭔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연구를 해서 우리 60만 구민이 편안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조금만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경영마인드 제고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대형마트는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능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를 잘 구축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도와줘야 할 것은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여건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물류시스템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주게끔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공동적인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사업 유도 이렇게 해야 재래시장이 살지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해 보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췄을 때 대형마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큰 회사 차원에서 움직이지만 재래시장은 각계 상인이 다 오너다 보니까 그것을 한 곳으로 집약시키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관에서는 그 점을 잘 유도를 시켜서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 공히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그런 차원에서 각 과 공히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전시성 행정보다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보고에 앞서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다 부평구로 발령받은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부평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도로치수과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청천동 소2-8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및 소방도로 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천1동 7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 120m, 폭 8m, 예산은 총 55억 중 19억 원을 기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시행을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3동 284-226번지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거밀집지역내 통행료가 사유지로써 주거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매설이 불가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유지의 도로를 매입하여 도시가스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부평3동 2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면적은 1,234㎡로써 예산은 총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를 3월까지 토지 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 일원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배경은 주거밀집 지역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부개2동 1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110m, 폭 8m 도로로 2006년도 소요예산은 9억 원으로 토지 3필지 지장물 12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비 8억, 공사비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3월까지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5월부터 실시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거밀집지역내 도로가 사유지로써 도시가스관로 등 매설이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사유지의 도로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개2동 12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 205m, 폭 4∼6m 도로로 2006년도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토지 6필지, 지장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3월말까지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6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부개동 동중로 도로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부개동 동중로, 부개로 폭 15m 도로 불량노면에 대한 정비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개2동 139번지 일원 동중로하고 부개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스팔트 재포장 120아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설계 및 발주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는데 다음에는 정오표 좀, 잘 보아요. 개2동이 뭐예요? 개2동이.

그것은 오타를 인쇄하는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빨리 빨리 수정해서 들어와야지 뭐예요? 개2동이.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조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적 용범위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으로써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보안등, 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보수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리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원계획 및 비율은 총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은 구비 5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5,000만 원 이상은 3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입법예고 후 의회 상정을 거쳐 2005년 내에 조례제정을 하여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조성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2006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6건의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부평 도시경관계획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고품격화에 부응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에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보시면 사업비는 용역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8,600만 원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은 경관자원 기초조사, 도시경관 기본구상, 도시경관 계획의 도시관리계획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2006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7년 5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2007년 6월에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옹벽에 부평의 이미지를 벽화로 담아 밝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월이 되겠고 사업규모로는 면적이 1,38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 1월에서 3월까지 벽화 도안을 선정하고 4월에 계약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계 아치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의 관문인 부평구 일신동 구산사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약하는 인천 부평의 상징이미지를 연출하고자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12일에 시계 아치조형물 설치추진계획을 수립했고 3월 21일 시계 아치조형물 설치사업 지원비 시비보조금 7억이 교부됐습니다. 8월 23일에 시계 아치조형물 현상공모를 하였고 9월 5일에서 7일까지 공모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1월 2일에 작품 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11월 9일 작품심사를 하겠고 16일에 당선작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에 시 도시경관심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부영공원 주변 군부대 담장에 부평의 이미지를 벽화에 담아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1,183만 원이 소요되고 기간은 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6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마찬가지로 1월에서 3월까지 벽화도안을 선정하고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 동아아파트 담장 벽화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IMF 당시 공공근로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동아아파트 담장벽화가 노후되었기에 재제작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2,729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마찬가지로 1월∼3월까지 벽화도안을 선정한 다음에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건물보상분이 당초 부분철거에서 전체 철거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증가됨으로 본 증가부분을 2006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괄적인 사업개요는 위치로 부평동 760-24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7,65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3,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19억 3,600만 원, 2004년도에 17억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돼야 될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비와 잔여사업 공사 그 다음에 철거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 2월∼5월까지 미보상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정산준공 잔여사업 공사분량을 착공한 다음에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강신봉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2006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적 불부합지 정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선진국형 주소체계로써 IT인프라와 위치정보는 물론 물류비 감소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구축에 절대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7년까지 3년 동안 약 3억 1,000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 우리 구 도로명 현황을 살펴보면 1,016개의 도로구간과 도로명판 1,954개, 건물번호판 2만 9,298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1996년 7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추진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토지지번주소는 현재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보면 본 사업의 혼란 초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는 현재 지번을 사용토록 하고 생활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인허가증 등에 주소병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방재 및 화재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는 현재 우체국과 렌망이 상이해서 타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개선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처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국비지원 중단 또는 소액지원 등으로 현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에서는 법정주소 전략목표 없이 생활주소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적과장 유인물로 하고 다음 하세요.

그럼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현재 시 강창규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되고 나면 본 사업의 추진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2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구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약 14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적불부합지는 대부분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발생한 사항으로 24개 지구에 1만 1,63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순차적 연차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해소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기여가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금년 말까지 청천지구 경계현황측량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 정밀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코자합니다. 하반기에는 부평 신촌지구 외 1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측량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문제점은 면적 증가함에 따른 청산관련 문제와 불부합정리 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불분명하여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 17일 행자부 예규 제177호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적 정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불부합지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적과 200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녹지조경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금번 추진실적은 선포산 주변 외 2개소에 구비 3억 원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철마산부터 장수산에 이르는 약 5.7㎞의 등산로를 구비 2억 원을 투입해서 목계단, 안전로프, 타이어매트 등을 설치하겠으며 본 공사는 3월에 설계를 하여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공원시설물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 수준에 비해서 공원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들의 감각에 맞게 공원시설물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백운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해서 15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본 사업은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조기에 준공해서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십정동 산37번지 일원이며 테니스장 4면을 사업비 약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설계완료하고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이용 운동공간 제공으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줄로 알고 있고 요 대신 답변을 팀장 나오셨습니까? 지금 담장벽화사업 계획에 대한 담당팀장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왜 팀장들 배석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팀장 나왔냐고요. 말길을 못 알아 들으세요. 나왔냐 안 나왔냐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안 나왔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팀장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팀장이 한 명도 안 들어와, 다 어디 갔어요? 과장이 새로 와서 업무파악도 안 되면서 팀장이 와서 도와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팀장이 한 명도 안 와. 그럼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팀장 오시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장님, 2006년도 많은 사업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사업의 마무리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2005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90%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어디 어디 몇 건에 완료된 것이 어디고 또 현재 약 5%∼10%가 완전히 됐다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디 완료되고 어디 진행 중인 것을 제가 머리에 다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 사업이 그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하고 도로관리 또 하수도 공사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습니다.

크고 작고 많아서 기억이 없으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5%∼10%가 덜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지금 발주가 미발주된 건이 도로개설 부분에서는 경인블럭 우회도로 1건하고 부개1동 도로개설 1건하고 그렇게 도로개설은 2건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경인블럭 우회도로는 지금 9억 예산이 시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남부고가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발주해 놓고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이라 하지만 금년에 발주하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몇 군데나 남았냐 이거예요.

마무리는 그것 외에는 거의 다 됩니다. 두 공사 외에는요.

이것을 내가 왜 묻냐면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발주와 마무리를 항상 촉박하게 다룬다 이거예요. 금년에 날씨도 나쁘지 않고 우천관계로 비도 많이 안 왔는데 마무리를 마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있게 잘 하시라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겨울철 들어서 동절기에 각종 크고 작은 공사가 주민의 생활에도 피해가 되지만 추운 겨울에 공사 마무리한다고 서둘러서 한다면 부실공사가 되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추운 겨울에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사를 별나게 야단스럽게 하느냐 그런 인상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철에 하는 공사와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들어서서 추운데 서두른다면 공사가 아무래도 완결하게 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공사에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공사 12월 달에 들어서서 무슨 공사든 크든 적든간에 공사 마무리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항상 현장에도 나가시고 팀장님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구 예산이 헛낭비 되지 않게끔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공사에도 차질없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보세요. 정비과장님,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 사업 이러는데 보니까,

도시정비과 팀장이 안 왔어요. 조금 이따 하시고 다른 과 하실 분?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녹지과장님이 십정공원 운동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잘 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했더니 여기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녹지조경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부평공원 아시지요? 88정비사.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시에서 해 가지고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부사업소에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갔는데 지금 과장 소관이 아니신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십사 해서 하는 뜻입니다. 거기 가면 운동 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제가 관리소에 가서 얘기하니까 해 준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공원이 인근에서 제일 사람은 부평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는 운동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과장님이 해가지고 과장님이 안 되시면 청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조공문 보내고 직접 관리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경과, 공원시설물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올리셨는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15억이 올라왔네요. 15억이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평구는 거의 놀이시설공원이 옛날 노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민들이 비교하기를 부천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부천은 현재 계획된 공원이 되어 있고 우리는 시설된 지가 너무 오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해서 저희가 여유를 줘가지고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잘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부천에 호수공원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유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시설물 운동기구들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운동하러 많이 오는데 부평구에 있는 공원들 대부분이 운동시설이 아닌 그냥 휴게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시설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시설물이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다 라면 다행이고 그런 개념이 빠졌다라면 그런 개념을 추가하셔가지고 시설물을 보완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용역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다른 과는 다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건설행정과는 업무보고가 없네요.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사업이 없습니다. 단속이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불법노점상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 내년에 전혀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건설행정과에 대한 불만이 불법노점상 단속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계약관계라도 이런 것이라도 업무보고 상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례회 때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는 예산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래서 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뺀 모양인데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를 이런 업무는 처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업무보고는 처음 인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앞으로 내년에 신규사 업 없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없애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물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라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사전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라는 차원의 자리지 이것이 내년 신규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내년에 신규로 하다못해 물품 하나 사는 거라도 신규사업 안 하는 거니까 내년에 물품 같은 것 구입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이 꼭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서 업무보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참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미관팀장님 오셨습니까?

네.

팀장님께서 담장벽화사업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그럼 104쪽하고 105쪽 두 가지 담장벽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지요. 사업비를?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벽화사업에 대한 인터넷 뒤져보면 회배당 단가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보신 사항입니까?

네.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는 어떻게 군부대 담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벽화 칠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벽화를 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안 나가 보셨지요?

부영공원은 못 나가 봤습니다.

안 나가 보셨지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를 짤 때 현장을 파악하고 짜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중단하실 겁니까?

면적은 재왔습니다, 가서.

그럼 재셨을 때 거기 문제점이 발생 안 됐습니까? 거기 벽체 자체가 크랙이 간 게 아니라 깨져 나간 곳이 많지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5차아파트 쪽으로는 담장채 넘어가서 샌드위치판넬로 대놓고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일부 보강을 하면서,

그럼 1,183만 원 갖고 그게 다 됩니까?

이것은 그래서 약간 당초에는 회배당 3만 원으로 되는데 그것은 제일 많이 내려가 4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는 현장을 잘 파악하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끔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것을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획내용을 보니까 3월에 발주를 해서 5월에 마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5월이면 그때 우기 아니에요?

5월까지는 우기는 아닙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할 것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있어 갖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거기 부연설명 드릴게요. 거기 담장이 넘어갔는데 아파트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구에서 해 줍니까?

동아아파트 부근,

동아아파트 말고 금방 말씀하신 데요.

부영공원은 군부대 자리입니다.

지금 해 주는데 구에서도 예산도 없다는데 그것까지는 자체 내에서 해야지 여기서 다 해주냐고요.

그것은 거리의 볼거리를 만들 겸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한 가지만 더요. 그림을 벽화로 그려놨을 때 보존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할 때 기간이 4,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먼젓번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4, 5년 바라보고 하기는 사실은 예산 낭비성도 조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괜히 그림 그릴 때는 멋있는데 몇 년 지나서 일어나면 보기 싫거든요. 그것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었어요?

장기적인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비용이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것을 보면 지금 벽화타일이라든지 있는데 그것은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당초 했었는데 그것을 약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건은 이번에 할 때 이게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당초대로 원상복구 해달라는데 이번에 해줄 때는 차후부터 이에 대한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줄 때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5년 지나고 6년 지나서 안 하면 그만하지 뭐 하러 자기 돈 들여서 해요. 그럼 우리가 보기 싫다고 또 해 줄 거고, 단서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벽화타일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단가 차이가 회배당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6배 차이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 봐서 어느 게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벽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표본으로 보면 북부도서관에서 십정동 원통길 지금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몇 년 됐습니까?

6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사후관리 그것은 그 쪽은 내버렸다 치고 왜냐하면 제가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릴 때 아까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그림을 그릴 때는 좋았는데 2, 3년만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흉물이에요 흉물,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비근한 예로 나와 있어요, 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엉망진창이지 거기 안 그려 놓은 것보다 못해, 그럼 2, 3년에 한 번씩은 다시 재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은 아까 벽화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구간 구간 정해서 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 송학사 길은 지금 위에서 물이 새고 방수 안 되는 바람에 탈색이 돼서 시에다 일부 보조해 달라고 2억 5,000만 원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아파트라든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영구적인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쪽에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신경이 덜 가겠지만 한 해 두 해 지나서 흉물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한 구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은 것이 훨씬 낫다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벽화 그리는 것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물스러워요, 잘못해 놓으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례안 등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변옥균 배영선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