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10:02)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5 주요 업무성과, 2006 여건과 추진방향, 2006 주요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5 주요 업무성과와 6페이지, 2006 여건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미래지향적인 환류기능 강화 등 일곱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지향적인 환류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먼저 군정의 성장잠재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의 현안과제로 외부로는 현장 브리핑제와 정책연구과제 발표를 통하여 국도정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고 내부로는 직원의 주요 사업장 현장투어를 추진하며 매주 목요일에는 기획토론 D-Day를 운영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자문교수단의 군정참여 유도와 전문가집단 POOL구성으로 행정의 한계점을 탈피하는 등 전문가의 눈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의 상호파견 확대와 국제업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국제적 눈으로 정보채널을 세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 태안을 선도할 으뜸인재 육성입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반사항은 12월까지 마치고 기금을 10년 이내에 5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2006년 7월 이후부터 지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9일에 태안군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갖고 법인설립 취지문안과 정관안, 장학회 명칭 제정, 임원 선임, 법인 사업계획서안, 정관 세칙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사는 11인과 감사 2인 등 임원 13인을 선출하고 장학재단 명칭은 재단법인 태안군 사랑장학회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하반기 수능시험 실시 후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행정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생 학습도시 여건을 조성하고 원어민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순발력 있는 광역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관련된 각종 정부사업이 최상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가시화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면 신온권의 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별주부마을 상표등록은 현재 9개류가 결정이 되고 1개류는 처리 중에 있는데, 경남 사천시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상표가치 극대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성과중심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 정착을 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5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투융자심사는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포함시키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위하여 먼저 3대 경상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달성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민자보 민경보 등 경상사업 중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하고 누락 없는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과 재해예방, 경제대책,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에 반영하며, 우리 군에 사업효과가 미흡한 국고보조사업은 가급적 요구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식부기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변화하는 지방재정 제도에 적응토록 노력하고 유사 중복적인 기금신설은 억제하며,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정산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은 단가기준 및 산출근거의 정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자부담율과 공익활동실적이 많은 단체에 우선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린행정을 위한 공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개방형 홍보시스템 마련을 위해 이메일 서비스와 군정 브리핑제 그리고 부서별 평가제를 실시하고 경영행정을 접목한 지역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도우며, 현재까지 신문에 의존한 군정홍보를 앞으로는 KTX, TV 및 인터넷 배너광고 등 등한 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중앙 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웰빙족을 겨냥한 전략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일터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투명하고 공개적인 열린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위발생은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직장분위기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면 현장 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비리개연성과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평가기능 정착을 위해서 5,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석하고 현장방문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하여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미리 찾아 해결하며 실과에는 3개 과제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에는 2개 과제를 부여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전 실과에 확산시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지방행정관련 법령해석 코너를 개설하고 법령 유권해석 게재와 행정심판 판례 등을 수록하여 법령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자유치사업은 현재 태안반도와 웨스트비치골프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남아 있고, 비봉콘도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 중에 있으며, 현대콘도는 기업도시와의 상관 관계 등을 검토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가드인허브라 본사 이전은 현재 공정이 80% 진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은 2006년 6월까지 주민과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사항을 빈틈 없이 준비하여 개발구역지정 제한 및 개발계획 승인을 문광부에 신청하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시행단계로 보상협의와 본 협약서 체결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시행함으로써 태안발전 제2의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1) 박종민 의원입니다. 10쪽 중간쯤에 평생학습도시 여건조성이라고 금년부터 예산도 5,000만원 요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과 교육비 2,000만원을 사업에 반영해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용역을 주고 또 제반 여건을 갖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해서 어느 블럭을 정해서 그 지역을 한다든가, 이런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다양해서, 그 프로그램안에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 들어갑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해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어민 교육은 금년도에 2,400이었나요?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에 교사로 한 분으로 방학동안에 이용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방학동안이라면 아직 겨울방학은 실시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5,000만원입니까?

그렇죠.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그 분 모셔오는데 여비라든가 제반 사항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10:14) 어제 군수님께서 연설하실 때 1조2,000억을 투자하고 연 고용인원이 약 400만명 이상이 들어가고 우리에게도 최대의 관심사인 조력발전소와 연계해서 도시와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본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셨는지 담당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추진이 있는지,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지 여기서 발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뺀 이유가 뭡니까?

비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력발전소는 소관이 서부발전 본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해서 서부본사에서 협약서가 온 것을 보면 거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력발전소를 추진할 경우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지 사전에 언급됐거나 예산 같은 게 서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최가 서부발전주식회사이고, 그럼 기업도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태안군이죠.

원 주체는, 현대건설이죠?

예. 시행사는 현대건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뭔가?

개발용역비 2억을 세운 것은 앞으로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여기서 나온 용역을 갖고 전문가나 지역의 단체나 군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나온 사항을 갖고 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거기에는 큰 신경을 쓰는데, 실장님 조력발전소 관계도 우리 지방도 603호선을 해사채취와 관련해서 조건부로 2006년도에 국도 승격과 관련해서,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관광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좀더 구체화되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에 반영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용역에 들어간다는데 무슨 모종의 뭔가 진전이 있으니까 군수님께서 우리 7만 군민이 다 보는데서 내년도에 실시용역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실무 담당자는 뭔가 좀 아실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혼자만 아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10:18) 13쪽,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이 내년부터는 사업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사회단체와 해서 별도 홍보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씰링은 금년과 똑같이 3억7,000인데 몇 백만원 늘었는데요. 지원 안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참여연대하고 교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배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단체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로 배정이 되더라도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행정 뭐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에 다 사용을 했다 이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당되는 사회단체들을 미리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별도 계획을 갖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의 담당자까지 같이 불러서 충분히 교육을 한 후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면 도입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0:20) 종합민원실장 이덕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성과와 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6년도 구상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06년도 구상시책은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을 비롯한 12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첫 번째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음악이 있는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가볍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사랑방과 같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주 1회 반복 실시와 착오민원 보상제 운영 그리고 인허가 사전상담제 운영 등 최대한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연 2회 실시하고, 민원 해피콜제 운영과 현장방문 이동민원실 운영 등으로 민원처리과정의 불편사례를 신속하게 파악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전용허가지 실명제 추진입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의 전용허가지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해서 수허가자의 책임시공이라든지 허가조건의 준수와 부실시공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목 건축 산림 설계용역 관계자와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허가지의 설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세 번째로 인허가지 지도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지도상담의 날로 정해서 인허가지에 대한 시공 및 복구지도와 준공안내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정착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네 번째로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 운영입니다. 관광태안의 이미지에 맞도록 일반 건축물과 주택 분야에 대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정 관리하고, 연말에는 시상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건축의 질적 향상의 도모함으로써 태안을 살기좋은 주거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다섯 번째로 건축신고설계실의 지속 운영입니다. 32페이지, 여섯 번째로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이 시책은 건축물의 콘크리트화로 인해서 상막해져가는 주거환경을 생울타리든지 투시형 담장 등으로 대체 시설하는 등 주거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눠서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곱 번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보증인 3인의 보증을 통해서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보증인의 위촉과 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덟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와 산정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군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인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공시지가는 금년도 산정과정에서 도출된 특성조사 등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객관성 있는 조사 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아홉 번째로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공시지가 등 7개 분야의 토지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합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자료입력, 장비구입, DB탑재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스템안정화라든지 토지이동분 변동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고 6월부터 2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민원발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열 번째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실거래 가격에 의한 공평한 과세와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한 거래 이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고 신고자는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등 신고자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열한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하고 복잡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태안읍과 안면읍의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건물 번호부여와 도로명을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건축물이 약 4,950동, 도로가 약 200여개소로 예상되고 앞으로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소유권 보전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 추진은 비정위치에 위치한 섬의 위치와 방향을 정위치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내파수도 등 10개 도서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흑도 등 10개 도서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해안선토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은 지적공부와 상이한 사항을 조사해서 현실과 부합되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원북과 이원면지역 41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근흥면과 소원면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9) 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에 대해서 금년에 공시지가가 다른 곳부터 유난히 높게 조사된 이유는 주로 뭡니까?

주로 원인은 그동안에 저희 지역이 갑자기 부동산가격이 인상된 요인도 있고 그 전에 타시군보다 법적 인상을 안 했던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거래한다면 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재조정이, 하향조정이 가능해요?

내년도 표준지 조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평가사들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조사를 몇 월에 하죠?

12월까지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내년 것을 한다고요?

예.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조사가 되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시가의 80%에 육박하는 공시지가를 연차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연차적 조정은 아니고요. 건교부 방침이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90% 수준까지 접근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 시가보다 비쌀 경우 이런 것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부 필지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10:31)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는 건교부에서 하죠?

예. 건교부 소관입니다.

12월중이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의 한 겁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이후로 표준지가조사 때 꼭 연락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은 표준지가 확정단계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두 번 있습니다. 그때 통보받은 가격을 보고 이의신청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반영이 될 겁니다.

표준지가 조사하고도 개인에게 통보해 줍니까?

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드립니다.

그리고 29쪽에 인허가 지도상담의 날 운영에 있어서 군민을 위해서 지도상담의 날을 정해서 상담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인허가가 꼭 월말은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대개 연말은 말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이라면 토요일 쉬는 날이에요. 그럼 넷째주라면 월말까지 인허가가 나 있는 사람은 이미 물건너가지 않습니까. 셋째나 둘째 주 금요일쯤으로 하셔야지 넷째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넷째주로 한 이유는 민원실이 사실은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30건씩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의한 결과 그래도 넷째 주가 상담하기에 가장 편한 날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넷째 주라는 개념이 좋고 나쁘다는 개념은 계속 반복적으로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한번씩 운영하면 넷째 주라는 개념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 달에 인허가 마감이 되면 넷째 주도 되지만 이번 달이 마감이라면 이번은 이미 물건너가지 않습니까. 넷째 주면 마지막 주인데.

민원 접수기간부터 따지기 때문에 월말이라는 것은, 이 사항은 일단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적의한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내년부터 있다고 뜬소문으로 알고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81년도와 90몇 년도에 있었죠?

예.

그때 누락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 그때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좀 아쉬운 것이 이 법 시행령이 아직 국회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추진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되어 각 읍면에 보증인 추천을 하도록 미리 공문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이유도 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법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10:34) 김진묵 의원입니다. 실장님, 해안선토지 일제정리사업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다와 바닷가, 바닷가라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부터 만조선까지, 그것도 공유수면화를 시켜져 있고 지적법도 바뀌어서 바다와 바닷가를 측량해서 멸실된 토지는 토지주인한테 멸실통보를 해서 3개월 이내에 말소를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지적도 갖고,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지금 근 100년 되는데 우리나라 토지의 해안선 경계가 도면이 다 틀리잖아요. 원칙은 국가에서도 정리하라고 국비를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도비 조금 주고 우리 군에서 솔선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바닷가는 그 지역주민들 공유수면, 공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장진입로라든가 호안도로 또 어업면허를 받으려면 그 포락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말소대상 토지가 생기면 대상자에게 통지를 한다고 했는데 통지를 해서 3개월 이내에 말소를 안 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사항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적법상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각 시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강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재산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시군의 자료라든지 상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더 연구해서 앞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부에 질의했는데 법에 있는데 법에 어긋나게 답변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최종 하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가운데를 통제해서 말소를 안 하면 직권말소를 시키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소송을 해 오면 그것은 법대로 집행한 거니까 공무원이 다칠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만약에 우리 태안군이 승소한다면 전부다 말소시키고 거기서 패소한다면 우리가 하다 못해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한다든가 판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사항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일단 묶어놓고 그런 방향도 연구해 보고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데 이원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바닷가가 다 그렇습니다.

사업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박종민 의원 거수 )

(10:38) 김진묵 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해안선에 호안석축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공유수면이 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는 지역은 해안선 일제 측량시 국가 것이 되는 겁니까, 태안 것이 되는 겁니까?

신규등록 하는 경우는 국유입니다.

이상입니다.

(10:39) 자치행정과장 이상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본 방송은 지금 읍면 직속기관까지 전부 송출되고 있다는 사항을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 성과를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금년은 예년에 없이 군수님께서 인구증가시책에 막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출산장려금지급조례를 조정해서 장려금이 지급토록 되어서 인구증가의 기반을 구축 또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군수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토록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운영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의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사입니다만 그동안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으시고 인사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현재까지 읍면 직원 정원 151명중에 137명을 전환적으로 순환전보를 시켰다는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고, 금년에 특기사항은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직접 대면을 하고 도를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무관 임관자리를 세 자리 확보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해 주셨고 이런 결과 우리 군 직원이 도 소양고사에 응시를 해서 도내 3위의 성적을 거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생략드리고 44페이지,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금년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적부 34,000매를 전부 온라인 전산망 해서 우리 군민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라도 온라인으로 자기 지적도를 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청내 영상망을 현재 직속기관 읍면까지 송출토록 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회의나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읍면에서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태안군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우리 183개 마을 중 42개 마을에 대해서 고향사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자 마을에서 자기 마을의 소개와 자기 마을의 특성과 생산품을 인터넷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초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개소한 만리포 정보화마을도 조성해서 작년에 채석포에 이어서 우리 군에 정보화마을 2개가 탄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의 지시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지역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 태안 사이버장터를 구축해서 금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의정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6년 구상시책으로 민선 3기 주요 사업 성공적 추진과 8개 분야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맨 먼저 민선 3기 주요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에 추진했던 대형사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그동안 군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하신 태안읍 소도읍육성사업이나 바다목장화사업, 안흥 다기능어항사업 또 굉장히 말도 많고 앞으로 걱정이 많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이런 각종 대형사업을 각 실과와 재점검을 해서 반드시 성공적 추진토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측에서는 주민체감의 행정이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일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동안 군수님께서 읍면 연두순방시에 건의된 사항 또 직원들의 각 마을출장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수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해서 군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선 4기를 대비한 민과 군의 상생 협력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고품격 행정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율방범 활동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는 이장님들에 대한 워크숍, 해외연수 그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리 행정, 읍면 행정, 군이 동참해서 함께 가는 행정의 네트웍을 조성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전자설문란을 개설해서 민원 3원 시스템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또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 원하는 때까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내년은 제4대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선거에 대비해서 완벽한 사무를 추진함으로 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6년 상반기 중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므로 인구증가시책 또는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급식지원도 금년에는 유 초등학교만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전 학교 학생, 고등학교까지 확대 취급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로 우수한 농산물로 급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건강 체질개선에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을 선도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조직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성적해소를 위한 인사운영에 치우쳐서 직원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인사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혁신적으로 능력과 성과에 부응하는 인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분명히 천명을 드립니다. 일하지 않고 도약하지 않는 직원은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6급까지 승진이 안 된 사람은 적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6급에서 5급 승진이 적체됐다고 평가 내지는 얘기를 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626 총 공직산하에서 행정직 사무관 임용할 자리가 18석입니다. 이 5급의 승진과정은 선택된 과정이고 별도의 인사관리 과정이기 때문에 조직의 전 직원은 자기의 능력배양과 실질적인 주민의 봉사로써 5급에 승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앞으로는 분명히 능력과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실시함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 발탁 기회를 주고 근평 서열을 상위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맞춤식 교육으로 이론과 행정실무를 겸비한 공무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국제화에 부응하는 외국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영어나 일어, 중어 또는 러시아어까지 신규개설 확대를 해서 외국어 스터디 그룹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신규직원 업무능력배양을 위해서 선배 공직자와 1:1로 맨토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행정 전문성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골든벨 행정달인으로 선발해서 시상을 해서 행정영역을 포함한 시사시상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전결규정을 분명히 확행을 해서 각 부서별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 전자문서 전문 과정에 대해서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불편한 일 발굴로 행정행태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6년 1월에 앞으로 공무원 노조법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합적 직장협의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화의 장 확대를 추진하고 직장협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겠으며,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업무연찬 및 공무원단체 교육 확대와 군정 추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외국 선진사례를 공직자 스스로가 벤치마킹하고 몸으로 체험을 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는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녀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고, 직장 취미클럽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는 공직자 화합행사 개최와 읍면 직원에 대한 족구대회 등을 적극 지원을 해서 총체적 조직에 대한 후생복지와 화합분위기를 제고시키고 군 산하 전직원에 대한 소속감 증진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행정혁신 확산 내실화를 위해서 군정 전반에 걸친 혁신 실행력을 강화하고 군정 혁신전략회의 또는 혁신리더와 관리자의 의식변화를 유도시키고 혁신 서포터 운영으로 혁신동력을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혁신 마인드강화 확산을 위해서 혁신 선도 공무원 워크숍 또는 혁신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행정혁신 공동과제인 15개 분야 63개 과제를 매뉴얼화 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부서별 자체 과제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형식적인 지방행정 사례를 조사 개선하겠으며, 전자 게시판 혁신공부방에 기관장 고정란을 설치해서 혁신 메시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혁신 마일리제를 운영해서 상반기 개인별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점수를 메겨서 평가 시상을 하고 행정혁신대회를 개최해서 혁신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홍보를 위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태안소식지 및 전자게시판에 혁신 월보 및 홍보코너를 마련해서 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분권 수권능력을 강화하는 포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중앙정부는 현재 많은 업무를 지방이양사무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후속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인력 및 재원의 이관논리도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를 위해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지역혁신 3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서 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5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임차료를 주셔서 예비군 읍대를 임차 이전토록 선처를 해 주셨는데도 제가 그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우선 죄송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비군 기동대 및 태안읍대 사무실을 태안 초등학교 앞, 지난번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대지에 신축을 해서 지역안보태세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통합 방위가 태안군이 재정보조가 미약해서 위촉 회원들 회비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자긍심 부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보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관광태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군의 관광행정을 일제히 한 가지로 집약시킨 사이트를 개발해서 기업도시 환경을 접목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태안군 유비쿼터스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IT환경의 능동적인 대응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므로 유비쿼터스 태안군 실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기능 확대를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21개 행정정보화시스템에 기능 및 사용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6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도시군간 운영중인 고속다중화 장비가 노후 되어 장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교체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도 교체를 해서 시군이 공통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도 개선해서 대구광역시에 묵념사이렌 미 취명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누수 없는 행정 추진에 전력하겠다는 사항으로 간단하게 2006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0) 박종민 의원입니다. 61쪽, 예비군 기동대 및 태안읍대 사무실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태안초등학교 앞 대지에 건축면적 150평으로 짓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 5억4,500을 들여서 짓는 것은 좋은데, 예비군 읍대나 기동대가 150평이 다 필요한지, 물론 다 쓸 겁니다. 건물이 넓어서 못 쓰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자치경찰제가 될텐데 물론 부서는 우리 군청에 있겠지만 파출소도 있어야 하고 출장소도 있어야 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중대본부라든지 기동대만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되면 주는 대로 다 쓰죠.

행정의 목적상 이유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군 기동대 신축으로.....

목적상 다른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천명하고 약속드릴 사항은 본 계획의 건물은 1층에 대해서는 예비군 기동대와 또 태안읍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2층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지금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군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그 사항은 내년에 별도의 대안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상호 교감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2층을 활동토록, 이렇게 미리 사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11:03) 51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지속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이 용어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개하거나 원시적인 것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례개정을 예상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젊은이들이 인구증가를 시킨다고 해서 셋째, 넷째를 낳는 사람들한테 돈 300만원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사람이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치한 얘기로 쓰지 말고 차라리 출산위로금이라든지 이렇게 고쳐서 해야지, 이 얘기를 들으면 챙피해서 낳을 사람도 안 낳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1:04) 이용희 의원입니다. 52페이지,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인사운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대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대는 없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의한 공정한 실질 보직과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로 양심적이고, 군민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 남성 못지 않게 굉장히 잘하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남성의 뒷전 멤버로 있어서 승진하는데 굉장히 약자로 몰려 있어요. 실장님, 2006년도만큼은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여성의 가치를,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도 발휘를 못하고 뒷전 멤버로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꼭 실천해 주십시오.

여성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도전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이 영상방송으로 드려가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노조법이 2006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좁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청사 짓는다고 했는데 안 짓씁니까?

지금 예산 관계상 청사증축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고 이들이 대화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로 우리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야 되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문제가 있어서 충족을 못 시켜 주는 점을 본인도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을 하는데 여유가 있다면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11:07)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아까 군수님이 적극 도에 로비를 하셔서 사무관 자리 3자리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군수님을 너무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군수가 기업도시 유치하고 사무관 자리 확보하는 건 다 그거 하라고 군수님 뽑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역사에 없이 태안군에 충청남도에 배정된 도 인력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를 더 줄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제가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지사님 방문을 하고 행정부지사와 직접 수많은 대화를 하고 그 해당부서의 전직원까지 가서 방문을 해서 노력을 하면서 도의 인력자원을 줄였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수고 하셨다고 해야지 과장님 공까지 다 군수님께 갖다 드리면 됩니까!

정치적인 문제의 결실이니까요.

그건 아니고요. 세 자리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 편제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 자리를 확보해서 지금 있는 데서 사무관 갈 자리를 세 자리를 더 넙혔다는 건지?

도 인력 한 사람 줄이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나 확보되고, 기업도시팀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 별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럼 둘과?

지난번에 도에 두 사람이 가고 한 사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또 재난관리과장 하나, 기업도시 선정되어 하나. 두 가지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지금 여기서 그것을 했다고 할 필요가 없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은 역사에 없이 사무관 세 자리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측근에서 도와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1:09) 지금 이영수 의원님께서 사무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사무관들 중앙연수나 충발연 연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51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금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한테 군비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는 중고등 학생 전 학생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알아요.

도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아니,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와 도비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52쪽을 보면 인사운영방향에 대해서 아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2006년도에 이런 쪽으로 인사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근무평점 상위서열을 능력과 성과 위주로 배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장의 계획입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계획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도 여기에 싸인하셨어요.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최선의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아니, 묘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전 626명의 공직자들이 이제 뭔가 인사제도가 바뀌어졌다고 하더라. 그러니 자기 능력껏 성과위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희망이라도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얘기죠?

예.

자치행정과의 내년도 업무구상을 듣다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시네요?

예. 일부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예비군 기동대 및 태안읍대 사무실 신축관계도 예비군 관계자들과 2층 사용용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는가?

됐습니다.

타 사회단체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합의했다는 얘깁니까?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 건물에 용도별로 필요한 사무실을 운영해 줘야지, 이게 또 예비군 기동대 읍대 사무실이 신축됐는데 2층에 이상한 단체가 들어가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지어놓고 들어가려는데 그때서"안 된다! 간판이 예비군 기동대인데 어디 다른 단체가 들어오느냐?"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군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14%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안군은 앞서가는 행정을 많이 하는데, 60쪽에 보더라도 지방자치경찰 시행에 대비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태안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여건이 나은 시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곳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만 나오면 우리 태안군은 벌써 건물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운영을 하겠다는 것보다 대비를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서산이나 기타 타지역을 벤치마킹하고 행자부의 동향 또는 도의 동향을 봐서 우리 태안에 맞는 사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획실과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계획이 섰을 때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인사운영 방향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11:16) 방금 전에 조한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산과에 근무하는 7급이 아주 열심히 잘해서 발탁을 하려고 하는데 6급 자리가 어디 갈 자리 하나나 있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항은 여기서 공개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 또 다른 부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원하면서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건의드리고 한 사항인데, 우리 태안군 바다가 죽고 어장이 잘못되면 다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 수산행정이 당연히 읍면 산업계장 자리만이라도 수산직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수산직 있던 거 다 빼다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1만여명이 태안군 청사까지 와서 신고필증 떼러 오고 주민등록등본 떼러 오던 거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자기 면에서 떼니까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태안군 수산행정이 발전하려면 읍면에 수산직이 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산업계장이 행정직과 농림직이 갈 수 있는데 수산직을 하나 덜 늘려줘야 하고요. 또 6급이 갈 수 있는 데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우리가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라도 조례라도 고치겠는데 이건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재난안전이 농림만 재난입니까 우리 해안선도 다 재난인데, 그런 데도 좀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수산과장지님도 넓은 안면읍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직도 수산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렬을 바꿔서 좀 열심히 하면 자기들도 6급 달 수 있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수산과에서 6개 담당 계만 빙빙 돌게 만들지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쳐볼 의향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와 그 직렬별 직원들한테 숱한 애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성 직렬을 무조건 한 직렬을 죽이고 거기에 수요를 준다는 것은 마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진묵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포괄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2년 하는 동안에 숱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을 갖고 자치행정과장이 그동안 문제됐던 것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사항을 탈피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이는 두고 보세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11:19) 2006년도 직원 분담마을 출장시 주민의견수렴 한 것을 보니까 4회에 걸쳐서 550건 건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228건, 42% 건의사항이 해결됐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49쪽을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군수 연두방문, 직원 마을출장시 건의사항이거든요. 자료에 불가라고 나온 것이 2003년부터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분담마을에서 뭐가 건의가 들어와서 불가한 것인가? 불가한 내용을 사례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무슨 실과별로 예산의 소요나 기타 행정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조치가 됩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배나 기타 행정력으로 대응해 줄 수 없는 사항만 불가처리가 된다는 사항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태안군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183개 마을입니다. 184개인데 거아도에 인구가 살지 않기 때문에 183개 마을입니다.

183개라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4회에 걸쳐서 그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는데 한번 가서 1건의 건의도 안 받아온 부락도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자료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건의 건의사항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락에 가면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번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군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나왔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1건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일반 민원사항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거의다 처리가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사업상 건수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 불가한 것은 뭔가 별도 검토하셔서 불가라고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중이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홍의기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1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 358억원 중 359억원을 부과하고 349억원을 징수 97%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허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주야간 총력을 기울여온 바 2004년부터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금년도에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태안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목표 539억원 중 70.8%를 징수하였고 특히 우리 군 2005년 하반기에 군정의 총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외수입 체납액과의 전쟁을 선포 관련 실과별 합동 징수반을 구성 11월부터 현장징수활동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여건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 및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거래의 현격한 감소로 지방세입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감소는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며 또한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악세로 인한 체납액 증가 등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리한 여건이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허나 내부적으로는 지난 8월 25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와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골프장 및 숙박단지 조성에 따른 세수증대는 우리 군 지역경제에 활력의 모티브로 태안군의 전망은 타시군에 비해 유리한 여건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내년도 새로 구상한 시책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외 다섯 가지 사항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방안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으로 새로운 납세환경 조성을 통한 고객만족을 이끌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보로 행정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진신고 기간 및 감면, 비과세 대상 등 사전 충분한 납세안내를 통해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은 철저히 차단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누락세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일제조사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하여 집중조사 및 각종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를 통하여 치밀한 자료관리를 통한 세원관리와 인터넷 자동계좌이체 분할 및 카드 납부 등 효율적인 납부방법 안내 및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전자매체를 활용한 바로 바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한 관내 70세이상 어르신에게는 과세내역 통보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도모는 물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는 태안사랑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세제시책을 통하여 군민에게 보다 친숙할 수 있는 보답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세입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적 발굴 및 상습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한 납부독려 및 행정집행 강행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원 감소 대처방안으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특히 유효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의식 저하로 체납액의 점차 증가되는 추세의 대처방안으로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와 조직적인 체납액 징수팀 구성 및 PDA를 활용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체계의 정착으로 체납자 의식구조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고액체납자를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시스템구축과 체납시 사전압류 예고서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 유도 및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체납액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 포상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첫 시행한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시장 군수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해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부동산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주택가격 산정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공평 과세 및 주민신뢰행정을 실현코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 운영입니다.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서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액, 발주부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입찰 사전예고제 및 전자계약제도 확대를 통해 공개경쟁을 도모하고 성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수의계약 및 기성금 제도 적극 활용 등 인센티브 부여로 효율적 회계운영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식부기팀 설치와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있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방안으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지적에 맞는 지목변경 등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로 재산관리에 내 재산 같이 철저를 기하고 또한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정기점검 강화 및 하절기에는 에너지 절약적 운영과 매주 금요일에는 가정의 날과 연계한 야근 없는 날 등의 추진으로 고유가시대에 맞춰 청사 에너지절약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청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0) 박종민 의원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지방세 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 어르신을 위한 과세내역 통보, 지금 농어촌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시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지서를 받아도 아시고도 정신을 놓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궁금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세 이상 노인 외에도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중납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도 사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1쪽,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매각대금 현실화, 매각도 감정가에 의해서 하죠?

예.

그런데 매입은 감정가가 높은데 어째서 매각은 감정가가 낮습니까?

매입도 역시 감정가로 하는데 매입을 하고자 하는....

항상 감정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현실화라고 문구를 넣으셨죠?

그렇죠. 현실화해서 감정가로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매각도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정사들이 매각재산에 대해서 너무 평균적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가에 너무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은 공짜 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감정사들이 하나의 권한을 갖고 자기들이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최소 50% 이상은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14:13) 81쪽,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가 비싸고 싸고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전답, 나대지 이런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금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는 임대료가 너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굳이 임대료를 많이 내면서 임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기피현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상업지역 같은 경우 태안 시내나 안면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나대지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실태조사를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4:15)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자체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금년도부터 부동산 억제정착 일환으로 토지허가제가 되고 있고 또 해사채취료가 내년도에는 불안정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지방세도 많이 감소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보면 내년도 자주재원 확보 목표액으로 454억을 잡았어요. 그렇습니까?

세외수입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480억9,500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한 2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덜 잡은 이유. 이게 기감실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재무과장 말 듣지도 않고 가예산을 별도로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글쎄요. 저희는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세외수입이 조금 줄겠다. 그래서 그렇게 못 잡고, 왜냐면 이게 100%....

아니, 추상이라도 재무과에서 잡는 자체재원 예산이 그대로 기획감사실로 가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것 갖고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27억이 차이가 나요.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라도 업무보고 할 때는 맞춰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실과간에 업무협의가 안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파트에서는 살림을 알뜰하게 해보려고 최소한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기획실 예산파트에서는.....

아니, 27억씩 재무과에서 세입, 자체재원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잡아서 올려줘야 기획실에서도 그것 갖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누가 보더라도 금방 나타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체납세금도 가장 많이 거두시고 은닉재산도 많이 발굴해서 살림살이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4:19) 이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셨네요. 체납액이 17억원이죠?

세외수입은 18억원, 지방세는 21억으로 해서 한 18억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징수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21억 체납액 중에서 18억8,000인가 얼마 남았는데요.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징수활동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군수님과 부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세외수입도 사실은 각 실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입을 11월부터 12월까지 주야 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으면 빨리 추적해 나가죠. 참고적으로,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사치성재산 별장이라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치성재산제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연포 같은 별장은 지금 일반주택으로 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국세 세무서에서 할 때는 일반주택으로 할 때는 1가구 2주택으로서 과세가 되고 별장으로 부과됐을 때는 1가구 2주택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냥 놓고 가서 주소도 못 찾는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게 소득할주민세인데요. 국세를 받다보니까 양도세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국세에서 통보가 와요. 그런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땅을 사고 행방불명으로 없어졌어요. 그런 것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 좀 많이 챙겨보시고, 읍면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마을을 몇 가운데나 포상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 세우려고 했다가 15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지금은 주려고 해도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선거이후에.

올해?

금년도에는 중단시켰습니다. 못했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한 50만원씩 포상금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14:22)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 결산 및 2006년도 업무설계를 위한 주요 업무 구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 주요 업무 성과,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 업무 구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2005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관광태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나라 박람회 지하철 광고 등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고 바지락 선발 및 자염축제, 모래조각전 등 차별화된 관광문화 축제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만리포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내륙의 해수욕장 중 전국 최초로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우리 군에 안겨주는 계기가기 되었습니다. 86쪽,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주 5일제 실시로 체류형 관광은 증가할 것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알뜰피서 확산, 소비절약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상인들의 서비스 경영의식 함양과 전대행위 근절 등 효율적인 체재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도에는 해수욕장 주변 전대행위 제한 및 저비용 고수익 상권 운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군민들의 수익창출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내실 있는 관광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문화예술적 욕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예술 진흥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2006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용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89쪽,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용입니다. 태안의 자연자원 및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개발 지역특산물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고 군민에게는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5,000만원을 투자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하여 2005년 11월부터 4개월간 유리, 크리스탈 등을 활용한 6개 분야 20여개 품목을 개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2005년 11월 태안의 독창적인 이미지 상품을 선정하여 판매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3월 마스코트 및 문구류, 생활소품, 악세사리류 등 20여개 관광상품 시제품을 인수하여 2006년 4월부터 군청 현관 등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90쪽, 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동문리에 건립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예정부지 일원에 조성될 태안문화타운 주변입지와 어울리는 친근감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 태안을 주제로 결정하여 조각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초대 및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예정부지 내 1,300여평에 초대작 5점과 공모작 10점의 조각작품을 2006년 11월까지 조각작품 4억원 부지조성 1억5,000만원, 총 5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15일까지 공모작품을 제출 받아 12월 중순 조각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조각분야 저명한 교수와 전문가의 엄정한 공모작 심사를 실시하여 당선작 10점을 확정 발표한 후 10개월여동안 조각작품을 제작하여 2006년 10월 조각작품을 인수 2006년 11월 부지조성 및 작품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요 문화유적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실시하여 태안관광 편의를 제공하고자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의 보람과 자긍심 제고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관광안내 종사자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관광해설사는 연중 운영하되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과 주말에는 집중근무하고 백화산 마애삼존불, 이종일 생가지, 안흥성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요청시에 관광안내인 30명은 별도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자긍심 고취와 자질함양을 위해 근무자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06년부터 1만원을 증액 1일당 4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해설사 및 안내인 38명을 2006년 상반기 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해수욕장은 국립공원 내 25개소, 공원 외지역 6개소로 31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1,200여만명의 피서인파가 우리 군을 찾아왔으며 관광객의 불편 불만신고가 전년도의 3분의 1수준으로 불친절 등 부정적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만리포 임차상인 민원표출 등 욕장 주변상가 영업패턴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객행위,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 해수욕장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고, 해수욕장 각종 특화된 이벤트 행사비에 4,000만원을 투자 추진토록 함은 물론 수난 구조활동을 수난 레저사업자 등에 확대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민간인으로 인명구조대를 위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어업 독살복원을 통한 체험관광 추진입니다. 관내에 산재된 전통적인 독살을 복원하여 해양어로 문화체험장으로 조성 테마형 사계절 해양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코자 2005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안면읍 정당리 두여독살 등 4개소를 복원토록 하고 2006년에는 복원지 4개소에 체험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마을 노인회원 등이 주축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토록 하고 체험행사시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소득금은 독살유지비와 행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체험 부대시설로 화장실,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사업 마무리입니다. 만리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인가와 환지확정 처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구 내 주차장 도로 36조와 상하수도 정비 1,500미터와 숙박, 상업, 단체수련장 등의 부지조성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나 기존의 불법건물과 지장물 철거는 물론 환지 등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6월까지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인가를 추진하고 사업구역 내 지장물 잔여 66건 철거와 도로 등 잔여구간 기반시설을 완료 추진할 계획이며, 만리포 해수욕장이 전국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상사업비로 2억원이 지원되는 환경사업비는 그동안 만리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할에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환지 확정측량 및 환지 확정처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두해안사구의 효율적 보전관리입니다. 신두사구는 원북면 신두리지역의 육지부 98만3,000평방미터와 해역부 75만4,000평방미터로 총 173만7,000평방미터를 2001년 11월 30일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하였으며, 매입대상은 토지 81필지 건물 2동과 광업권 2건이 있으나 광업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보상실적으로 2005년 11월 현재 면적 대비 48%인 47만6,467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2005년 10월 재감정 결과 약 306억원이 소요되나 2005년도까지 확보될 예산은 83억으로 약 223억이 부족되어 보상협의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시가보상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토지매입기간 연장과 예산 추가확보로 지속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보상협의 불응에 대비 토지수용 절차를 준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매입지역의 효율적인 생태보전관리를 위해 외래식물 제거와 환경정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신두사구 통제소 운영관리 내실화로 사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재 안내 및 식생 동식물 안내판 설치와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로 체계적인 자연문화재 생태체험장으로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문화재 복원정비 관리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 복원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찬란한 우리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첫 번째 문화재 복원정비 추진으로 안흥성, 백화산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벽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태안 마애삼존불 주변정비와 태을암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과 태안읍성, 굴혈독살 등 지방문화재 발굴 지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읍면별 책임관리자를 지정 운영과 문화재 명예관리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 인식제고 및 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문화재 형성변경허가 절차를 사업시행 전에 이행토록 함은 물론 명예 문화재 지킴이를 지정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찾아가는 공연예술 축제 개최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및 주민에게도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문화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및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적이면서 지역민이 선호하는 공연을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 11월 중 가을걷이 후 저녁시간 때에 2,000만원을 투자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연극, 마당놀이, 서커스 등을 공연함으로써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공연 혜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내실 있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안면공연예술과 자염축제 등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토록 하고 대중적인 공연과 병행 추진하여 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두 번째 별주부전 등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연개발 및 홍보로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향토문화의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고남 조개부르기제, 이원 볏가리대 놀이 등 지역 향토문화 육성과 문화체험캠프 육성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각종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악협회 가야금 산조 설립 등 풍물단 육성지원과 태안중, 안면초 풍물단 등 민속시범학교 육성 지원과 태안향교지 편찬, 동학농민 기념관 건립, 옥파 이종일, 우운 문양목선생 추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알리기 및 정체성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물 효용성 증대로 군민 편익증진입니다. 군민체육관 및 문화회관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첫 번째 군민체육관 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지붕 누수로 인한 군민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붕 보수비 5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고 마룻바닥 부분교체 및 샌딩작업비 2,500만원과 이동식 조명등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체육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의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하여 무대시설물 보수, 무용공연용 고무판과 공연 연출용 무대기계를 구입 설치하여 문화예술 공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남 패총박물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1,000만원으로 제2 전시관 전시실을 방염 처리토록 함으로써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업무 설계를 위한 주요 업무 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39) 조각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이 지금 재무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구입 8,000평인가 그 중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 안에 저희들이 1,300여평 정도를 할애 받아서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00평 매입하는데 있어서 한 700여평을 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이 시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00평으로 짓는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각공원을 조성해 놓고 건물을 지으려면 굴토도 해야 하고 정지작업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건물을 지으려면 옮겼다 다시 해야 하는 이중적인 예산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조각공원 자체를 서두르지 않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편성된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조각작품을 제작하는데 4억이 들고 부지조성비가 1억5,000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 연말쯤 해서 부지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도로부지라든지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일단 설치하는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 대안으로 차후에 어느 정도 공모작을 받은 다음에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는 어떻든 간에 가상적으로 군민체육관 쪽과 백화산성 올라가는 쪽과 양쪽 도로부지 쪽에 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선작은 납품을 받더라도 시설만큼은 원 위치에 놓는 것은 좀 늦어져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그 주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작품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92쪽, 해수욕장 운영방안 개선에 있어서 호객행위나 노점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000만원 갖고 31개 해수욕장 전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어떻든 전매행위나 불법행위 등이 자꾸 자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단속하기에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성수기동안 약 2개월 정도를 용역을 수립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되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는 지역을 순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지나면 다시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나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보면 장단점이라든지 미비된 사항이 틀림없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보완해서 추진하되 처음 시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법행위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만 위임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가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사업 마무리에 있어서 사업구역내 지장물 철거완료 추진 66건, 내년도 특별회계에 보니까 사업비가 세워져 있던데요. 그런데 철거 완료가 안 된 것은 보상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잔여 66건에 대해서는 기 보상을 안 해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66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철거할 계획이고요. 현재 만리포 지역내 불법건물이 상당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 대책으로 10월에 크레인을 동원해서 직접 현지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정되는 건물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든 법적 근거를 찾아서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점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올 연말 안에, 현재 잔존해 있는 무허가건물이나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전체를 다 철거하고 환지처분까지 완료해 볼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이전까지 불법건물은 인정이 되겠네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10월에 촬영이 됐다면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반 법규를 해서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 외 건물과 기존에 있던 건물, 임대 당시에 존치했던 건물, 그것을 보상대상으로 선정한 거거든요. 그 외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군비가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14:47) 정지근 의원입니다. 91페이지, 관광해설사 및 안내인 육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홍보 안내 같은 것을 충분히 했었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관광해설사는 성수기 때 7월부터 9월까지 저희 군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때는 관광해설사를 총 동원해서 상시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중근무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발기준이 없고 문화해설사 8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명수남 회장 외 8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어차피 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택시 기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 같은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어디를 가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그 기사들도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으신 지적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안내책자나 이런 게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성수기 이전에 교육 차원에서 홍보하는 홍보교육을 시키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태안군이 좀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라든가 어디를 가서 개인택시를 타면 그분들이 사진기사도 되고 안내요원 해설사도 되고 다되더라고. 우리 태안군은 못 미치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 관광입군을 맞이해서 그분들을 1단계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14:50) 김광모 의원입니다. 99쪽, 군민체육관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체육관이 지어진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군민체육관이 지어진 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후되어 군민체육관 지붕이 태풍으로 날라갔기 때문에 그 후로 그 부분이 누수가 자꾸 생깁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군민체육관이 내구연수를 따진다든지 아무리 계산을 해 보더라도 제대로 시공이 됐다면 지붕을 갈아야 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꼭 그 체육관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벌써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붕을 갈아야 한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무슨 조명등이나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지붕을 벌써 5억을 들여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원래 시공할 때 문제가 없었나요?

준공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구조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계속 누수를 잡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구조 자체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날아가서 조인트를 시키다보니까 그 접합부에서 계속 결로현상이 생겨서 누수가 생깁니다. 저것을 그냥 두고 체육관 활용측면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전면보수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워낙 금액이, 벽체, 지붕, 마루바닥, 출입구 등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한 32억 정도가 소요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은....

과장님, 검토하고 꼭 갈지 않아도 지붕을 지금 보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하냐는 질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년밖에 안 된 체육관 지붕을 벌써 갈게 된다면 원래 시공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따지기 전에 앞으로라도 시공을 할 때 차분히 설계부터 시공과정에서 완벽하게 해야지 모든 건물을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뒤져봐도 도민체육관이라든지 10년 후에 그 지붕을 갈게 될 때는 국고가 손실이 됐든 이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왜 지금 안 갈아도 될 것을 가느냐는 질의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참고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공공시설물을 만들 때는 하자 없이, 분명히 저게 무슨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지붕을 갈지 제대로 지어졌다면 체육관 지붕이 태풍에 날아간 게 어디 있습니까.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서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하우스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앞으로를 생각해서 묻는 것이지 현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14:55)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태안군에 오시기 전에 2002년도 태풍 루사인가 때 지붕이 날아갔었습니다. 그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3억에 보수를 했어요.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8년도인가 그때 공사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체육관 지붕이 날아갔다는 것은,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무슨 박스로 지은 집 같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 본예산에 지붕 보수비로 5,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내년에 5억이 올라왔는데,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제가 답변드리는 게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것을 잡아보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도저히 잡히질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4:57) 과장님, 이 업무를 보게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4개월째입니다.

만리포집단시설지구 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태안군 복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금년 말까지 사업구역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 불법건축물까지 다 일제 철거를 하겠다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2006년도까지요.

예. 2006년도까지. 그런데 이것이 사업구역 내 지장물이 66건이 있죠?

예.

이게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 보상을 줘야 될 건물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는.....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예산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를 하시느냐 이거요. 이게 20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도 못 했던 사업이에요. 실과장님들이 뭔가 사업 하나를 하려면 매사에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전시적인 효과를 노린 거요 뭐요!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세요. 심층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나도 없죠?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말씀을 하셔야죠. 2006년도 말까지 전부다 철거를 해서, 이게 2종지구단위계획 인가가 6월까지죠?

예.

6월되면 확정되는 겁니까?

예. 내년 6월까지 인가를 받도록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2006년도 말까지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2006년도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제반 구비조건이 안 맞아들었어요.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리포집단시설지구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오늘 보고를 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엄청난 어려운 과정이 내포돼 있다. 그러니 2006년도 말이라고 기한을 결정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하게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이게 20년 넘게 협의했던 사항인데 안 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두리해안사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아까 2005년도 말까지 223억원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는 보상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할테니 달라고 하는데 지금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보상협의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불응하는 토지주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3억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합니까?

30억~40억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도 지금 확정을 못하고 요구를 해도 내년도에 150억이 토지주로부터 협의가 됐으니 150억이 더 필요하다고 국비요청을 한다해도 국비가 더 내려오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토지주 수용절차 보상협의가 불응할 때는 토지수용 절차 준비를 병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데서 수용대로 해서 국비가 확보됐을 때는 다 주고, 예산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토지 협의가 안 된다 할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셔야죠. 그렇죠? 이 순서가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15:02) 김진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이 31개소로 25개소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 공원 외가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 어디인줄 아십니까?

만리포와....

이원 쪽에 2개 있고 나머지도 또 있겠죠. 하여간 6개소가 있죠?

예.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모든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편익시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공원 외 지역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만리포만 관광휴양형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인가를 받고 나머지 5개는 이럴 계획이 없는 것인지?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타지역은 소유주가 개인소유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보면 관광휴양형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군에서 해야 되냐면, 연접개발이 있어서 거기에 무슨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과장님 태안군 내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그 많은 사람이 샤워하고 비누 샴푸 다 쓰는데 그게 제대로 정화시설이 안 돼서 내려갑니다. 이것도 단속해야 되요. 그런 하수도계획, 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숙박시설, 편의시설도 필요한데 연접개발에 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인이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이것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계획도 좀 있어야 해요. 만리포만 할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만 타지역 해수욕장은 거의 사유지 해수욕장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입장입니다. 잘못하면 문제점이 크게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원하는 지역이 있고 토지주와 협의가 된다면.

예. 토지주들과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사해서 희망여부를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15:05) 신두해안사구의 토지매입이 금년 본예산에 50 몇 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상이고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국비를 건의했을 때 얘기된 것이 30억~4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률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국비를 최대로 봤을 때 30억~40억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거군요?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15:07)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어떤 보고서인가를 보니까 편제를 지금 이종일 생가, 고남 패총박물관을 통틀어 관리하는 팀을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문화관광과로 가게 해야.....

시설관리사무소식으로 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그게 빠졌을 때 문화관광과 업무의 변화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을 떼어줬을 때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리포 화장실이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조정을 해 준 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지침을 받아서 환경보호과 화장실 관리하는 데로 넘겨준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군내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저희 과만 아니라 각 과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군내에서 무슨 지침을 받아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지금 전부 방침을 결정해서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다 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만리포 화장실처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을 알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한무 의원님께서 만리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의욕만 앞서서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이게 제가 볼 때 한 2년 전인가에 거론이 되다 잠잠해 졌는데 이게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 업무보고에 아무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거 없이 여기에 불쑥 넣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리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요. 2종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시간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 또 불만족스러우면 주민들 민원이 있고, 이게 굉장히 속도감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이렇게 철거를 해서 엄청난 계획을 재정 지원 없이 일단 과장님이 이렇게 구상해 보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대전에서 오셔서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을 하셨다는 거, 이걸 장하게 생각합니다. 이지역 출신 과장들이 그 자리에 가서도 이것은 감히, 내가 언제쯤이면 문화관광과장 끝나서 이것을 면하려나 그 생각만 했지 이렇게 거론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대단히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왕에 얘기를 꺼냈으니까 구체적으로 재정지원도 받고 실행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자리에 계실 때 꼭 멋지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끌고 가고 싶어도 지역주민들 의견이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화합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지금 만리포해수욕장의 기존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말 꺼낸 거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수뇌부에 자금지원 요청도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만리포 측면에서 보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만리포가 과거 서산군 시절부터 법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 신청 중에 있는데 만리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동안 역사적인 것을 다 파악하기까지는 1년 이상 있어야 만리포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개발계장인가가 담당인데 이런 자리는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좀 한번 하세요. 적어도 계획 같은 것이 올라가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인적 변화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뭐 조금 해서 파악할만 하면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만리포에 더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인사부서에서 참고하도록 전달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상하신 대로 잘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저도 조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위원을 5인 선정했습니다. 대학 교수와 조각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방침은 어떻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발주방침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15일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5:16) 주민지원과장 가창현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및 2006년도 추진 구상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104페이지,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구상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적극 추진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첫 번째로 주민생활편익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로 밝은 시가지조성과 범죄예방 도모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적재적소 지원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목표로 내년도에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야간활동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야간통행에 따른 가로등의 수요 및 관리에 대처코자 가로등 신설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120등 정도로 가로등 수리 및 부적합 가로등 보수와 안전점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수리반의 연중 상시 운영으로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 적극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 면의 면소재지의 가로등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9,3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면 소재지에 대해서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간활동 인구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익도모와 아울러 범죄예방에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사업 지원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최적지를 선정 후 신속한 지원으로 약 3억을 투자해서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불편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활기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로 많은 군민을 참여 유도하고 군민 누구나 방문하여 여가를 즐기는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센터 조성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각 읍면 특화돼 있는 종목 중심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의 여가와 문화공간 확보로 복지증진 도모 및 자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유도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북면 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계리 지내에 사업량은 약 300평 규모로 6억을 투자해서 합니다.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자원봉사로 아름다운 사회 구현입니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군민의 많은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발굴 연결과 주 5일 근무에 따른 가족 및 단체봉사자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및 전문 자원봉사자와 교육을 통한 자질함양으로 고품질의 봉사를 제공하며 봉사자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은행제도의 지속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적립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필요시 그 시간만큼 보상받는 제도로서 자원봉사자 중 소정의 시간을 교육받은 봉사자에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여 1,000시간을 골드, 500시간은 실버, 200시간 이상은 그린의 메달이나 배지를 증정토록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간적립으로 더욱 사기가 진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0페이지, 군민운동 생활화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예절과 정이 넘치고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직 성실하고 협동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새마을회 관련으로서는 농산물 직거래, 휴경지 경작,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과 환경살리기운동 추진으로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방역봉사 활동 등 폐식용유 이용 비누제작과 헌옷모으기 행사 등 전개와 군민의식 개혁운동 추진으로 국기달기운동 전개와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 추진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자매결연, 복지시설 위문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치나누기운동을 전개하며 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군대회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관련으로 도덕성 회복 및 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과 범군민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전개, 군민통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충남정신발양협의회와 교육삼락회 지원 등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군민운동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승존경운동 전개로 제3회 스승과 제자간의 만남 행사, 사승에 대한 미담가화, 사은의 편지 공모 및 시상, 사회지도층, 공무원, 기관 단체장의 명예 1일 교사제 운영, 훌륭한 선생님상 발굴 시상을 실시하여 교직자에게는 자긍심과 제자에게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전통명절을 기해 고향의 날 운동으로 지역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향상품 팔아주기, 농촌일손돕기, 경로당 방문 등 도농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고향의 날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만남의 기회 제공과 고향에서의 휴가보내기운동 등을 전개토록 해서 도농간 유대강화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 등으로 농어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전통명절을 계기로 고향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 화합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사회 구현으로 지역안정도모를 목표로 범죄 없는 마을 시상 및 현판식 행사로 마을주민 자긍심 고취와 타부락 우선해서 도로포장, 소득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직 성실하고 협동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금 총액은 64억원으로 지금까지 총 수혜자가 764명 9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어민에 대한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수입개방화에 대처하고 웰빙 태안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웰빙태안 이미지 제고입니다. 변화하는 관광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불법 불량광고물의 지속적 정비로 옥외광고물 질서 정착토록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범군민 독서생활화운동 전개입니다. 독서환경의 개선 및 양서의 확대보급을 위한 범군민 독서생활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간 문화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마을문고의 적극 육성과 독서환경 조성 및 양서확대보급을 위한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군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생활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문고 육성관리의 활성화와 독서환경조성 및 양서확대 보급,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동, 헌책 모으기운동을 정례적으로 실시 독후감 접수 및 우수참여단체 및 개인표창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당진군에서 실시를 합니다. 1억7,000을 확보해서 행사와 함께 참여하고 상위성적 거수로 군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작년도 별주부마라톤대회에 이어 내년도에는 남부권에는 안면도마라톤대회, 북부권에는 핀수영대회 등 전국대회를 2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의 성공적 기원과 1주년 기념을 위한 안면도마라톤대회 결과 해안도로가 최고의 마라톤코스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를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내년도 6월 중에 안면도 꽃지 주차장에서 백사장 입구까지 1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5키로, 10키로, 하프마라톤 구간을 설정해서 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가족들에게 태안군의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로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로 전국 만리포 핀수영대회 개최입니다. 시기는 7월중으로 만리포해수욕장에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3키로미터의 핀수영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한 선수 및 가족들에게 태안군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군수기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군민의 건전생활 기반조성과 체육증진, 경기력 향상을 도모코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도자 확보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인적자원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으로 학생체육 육성 및 선수확보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수영, 배구, 씨름 등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자체인력 확보 또는 기 확보가 됐고 미확보된 육상, 테니스 등 기타 종목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올해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2명을 선수겸 지도자 확보로 우수선수 발굴 및 기타 종목의 경기력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동호인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로 다수 군민의 동참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프로그램 운영은 다수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함께 익히며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노인층과 여성층의 건강을 위해서 8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목표와 생활 주변에 동네 기본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건강을 크게 도모코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확충은 내년도에 3개소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건전 여가가 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은 금년에는 근흥에 추진중입니다. 내년에는 소원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구장 조성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3) 정지근 의원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로등 관리를 주민지원과 외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단일화는 안 됩니까?

수선하는 것은 단일화해서 수선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수선을 못 하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을 조사해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읍면에 신고가 돼서 대장에 접수가 되면 가로등 수선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리하기 때문에 신고가 된 부분은 반드시 수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가 누락이 됐거나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관할 읍면으로 신고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군청 주민지원과라든지 어디로 하라고 한다 이거요. 또 거기서 답변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달이 넘도록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안면읍만 보더라도 시내 근방에 그냥 형식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해 놨어요. 실제 보면 불이 안 들어와요. 본 의원이 몇 번 전화해도 몇 달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단일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 돼 있는 데는 철저하게 해서 불이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점검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도덕성 회복이나 좋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밑에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타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받는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골고루, 하긴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골고루...

실례로 없다보니까 이장도 동원하고 새마을 남녀지도자도 동원하고,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몇 군데를 봤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의교실 이런 것은, 지금 나이드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나는 사람들 도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중, 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해서 태안군은 진짜 옛날 미풍양속이 풍기는 군이구나 이런 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5:37) 이용희 의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일리지제도 정착을 위한 봉사자 교육 시행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쓰겠네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원봉사 한 사람이 마일리지통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립을 해서 자원봉사 한 사람에 한 해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는?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등록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한다구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일 가까운 계장님이 부인과 토요일마다 한 10명씩 매주마다 점심해 주고 목욕을 시키더라구요.

적립을 해서 나중에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일리지카드가 안 되겠네요. 개인으로 하니까.

아닙니다. 센터에 등록을 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죠.

정말 그런 사람은 상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모르셨죠?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군청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고 봉사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숨은 봉사자를 발굴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상을 발굴 시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까, 현직에 없는 사람입니까?

교직자에게는 자긍심과 자녀에게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수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직에 있건 아니면 퇴직을 했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직에 없는 선생님들도 존경받고 신뢰받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 선생님이 신뢰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발굴할 때도 과장님께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시간 행사할 때 2006년도에 해요? 선거법 위반에 해당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행사를 상반기 중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 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그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 이영수 의원 거수 )

(15:41) 이영수입니다. 배드민턴 제2체육관이 계속 걷돌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제2체육관은 부지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 남측 벽면 있는 데, 경계선 있는 쪽으로 위치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도비에서 10억원을, 군수님 지휘보고를 통해서도 지원요청을 했고, 사실 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도비 10억과 군비 10억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얘기는 안 나왔더라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이군요?

예산확보만 안 돼서 그렇지 모든 뒷배경은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의 예산입니까?

본래 재작년부터 됐던 예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이상 없이 추진해서 배드민턴 인구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테니스장이 들어가기로 계획됐다가 무산됐죠?

아닙니다. 제2체육관 부지로 테니스장과는 계획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장소는 그냥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됐는데 재정확보가 안 돼 있다?

예.

그러면 땅은 있으니까 언제든 예산이 확보되면 들어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산 실내체육관 안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4개면씩 3줄이 있죠. 12개 중에 하나는 비품 같은 것을 쌓아놓는 데로 쓰고 11개를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 테니스코트가 8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테니스 인구에 대한 홀대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순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에서 제일 꼴찌가 어디였죠?

계룡시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군소리 듣는 곳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꼴찌죠?

꼴찌는 계룡시가 꼴찌죠.

계룡시는 요즘 들어 분가한 데이고 그래도 제대로 뿌리박고 사는 집치고는 우리가 제일 꼴찌죠. 이게 그렇습니다. 언젠가 과장님에게 의회에 와서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면목 없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면목 없다고 보고 안 할 일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민체전에 나가서 한 7등이나 8등, 5등이나 6등 정도 했다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상위입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과장님, 막대한 돈을 써서 꼴찌서 두 번째라면 원인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해요. 말로만 면목 없어서 보고를 못 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요! 이거 끝나고 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꼴찌하게 됐나 결과분석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니요!

결과분석은 했는데요.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결과분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분석은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서 했다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이요! 7등, 8등만 했으면 얘기를 안 해요. 꼴찌 했으면서 상위입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느냐 이거요! 분석을 각 분야별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꼴찌 탈피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과장님, 내 말이 맞죠?

맞죠.

과장님, 보고 확실하게 하세요!

예. ( 김진묵 의원 거수 )

(15:46) 과장님, 안면도마라톤대회가 원칙이 없는데 격년제로 할 것인지 매년할 것인지? 또 별주부전마라톤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자세한 설명이 없고요.또 안면도마라톤대회를 하프코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최대 규모로 해서 풀코스는 불가능한 것인가? 풀코스로 안면도 내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고 안면도에서 원북면 해수욕장까지 42.195키로미터가 되면 한번 태안 풀코스 마라톤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마라톤을 합니다만 마라토너는 코스를 보고 많이 오거든요. 사실 저희 군도 코스가 됩니다. 다른 군에 못지 않게 안면도 주차장에서 77호가 4차선이 됐기 때문에 한쪽만 막아도 원청삼거리로 나가서 B지구로 나가서 되돌아가는 코스는 됩니다. 코스는 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하프마라톤은 백사장입구까지 하면 교통장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작년에 별주부전마라톤대회를 이벤트성으로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않는 것을 태안에서 해 보자는 측면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정지근 의원님께서 태안군이 구석진 곳이지만 전국대회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 우리 군민들 또 마라토너들도 똑같은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별주부전마라톤, 내년도에는 남부권에는 안면도마라톤으로 해서 하프코스는 교통장애도 없는 가운데 원만하게 할 거 아닌가 해서 하프마라톤대회로 설정한 것이고 풀코스도 코스는 됩니다.

안면도 마라톤대회를 격년제로 할 것인지 매년 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시되 기왕이면 풀코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구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5:49) 110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 실천 추진이라고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예.

2005년도에 국비를 얼마 확보했습니까?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보면 얼마로 한정돼 있습니까? 8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80만원으로 무엇을 고쳐준다는 겁니까?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예. 도배정도 거든요. 지난번에 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군비라도 보태서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실무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0만원으로 도배 정도 해 주고 사랑의 집 고쳐줬다 라고 보고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1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64억입니다.

10월말 현재 융자실적은 93억9,1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순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수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수혜받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순회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순회 누계입니다. 10월말까지.

이게 특히 어려운 농민이나 어민들이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군지부에서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농어민들이 저리자금의 돈을 쓰려고 많이 신청을 할 거에요. 예상은 하시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을 잡았더라고요. 대개 1가구가 2,000만원 한도까지 다 융자를 해 갑니까. 아니면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융자를 해 갑니까?

필요한 대로 합니다. 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되 1,5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융자하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면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런 부분들도 군지부와 협의해서 완화, 서류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