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용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관내 주요시설물 및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05년 10월 20일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10월 26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5개읍면동 10개소의 주요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실시한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긴 하나, 시직영 관리시설물과 민간위탁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실태와 개선사항을 현장답사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시설개선 실태를 의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이번에 답사한 10개 주요시설물 및 사업장은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에 부응한 역동적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모습은 그 역할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한 결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관련 기초시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및 돌발상황에 관심을 두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관련 시설물은 관광객들에게 타지역 보다 차별화되고 질적인 관광이 되기 위한 세부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장에서는 착공전에 민원발생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과 도로개설공사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일괄 시공토록 하는 시정사항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별 답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오십천이 시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상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갈수기 및 우기시를 대비한 사고대비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차집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였습니다. 블랙밸리컨크리클럽골프장 조성공사에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공사가 필요하며, 심정개발시에는 골프장에 소요될 용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 등 세부공사에도 치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특색있는 관광지임을 부각시켜 전국적인 규모의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며 주차장시설, 먹거리시설과 민박시설을 확충하여 신혼부부, 불임부부의 관광명소로 이미지를 재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쓰레기매립장은 철저한 매립장 운영으로 시민과 타지역으로부터 교육장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주변환경은 깨끗하나 현장에 소재한 환경미화원 임시대기실은 임시적 판넬 등으로 제작되어 미관상 저해를 주고 있으므로 컨테이너 등으로 개선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맹방관광단지 조성공사는 지역경기 활성화, 상주인구 증가 등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예측이 되는 바, 민간업체에서 추진할 수 없는 묘지이장 등의 사업은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행정지원체제를 유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개선과정 및 결과가 일회성이 아닌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직영 및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평시의 안전운행과 돌발상황 발생시 숙련된 상황대처, 능력배양 등에 대하여 제반대책 마련을 해당기업과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외 세부적이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원덕읍은 86년도 "원덕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후 관광객 증가와 주변상가 신축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로 임원천, 호산천 및 인근 해양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합한 차집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를 전량 차집 처리하여 도시 주거환경개선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향상 및 방류 수역의 수질환경을 보전코자 도시 관리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 9월 15일에서 2005년 10월 4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에 게재 공람 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시의회 간담회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파워포인트로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고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을 강원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강원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해안연안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과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생활 오·폐수를 체계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첫 번째, 삼척도시관리계획시설에 환경기초시설결정조서입니다. 구분은 신설이 되겠으며, 도면 번호 1번, 시설명은 임원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75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976㎡입니다. 도면 번호 2번입니다. 호산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으며,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112-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394㎡입니다. 두 번째, 삼척 도시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결정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생활환경개선 및 임원천과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입니다. 임원하수종말처리장 사업내용입니다. 처리인구는 1,922명이며, 부지면적은 1,976㎡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0㎥가 되겠으며, 계획수질은 BOD 기준으로 130㎎/ℓ를 10㎎/ℓ로 개선코자 합니다. 방류수역은 임원천에서 동해연안이 되겠습니다. 슬러지처리는 삼척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자연유하 2.17㎞, 압송관로 1.44㎞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중계시설 1개소, 맨홀 2개소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평면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호산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처리인구는 2,102명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394㎡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900톤이 되겠습니다. 계획수질은 BOD 기준으로 141㎎/ℓ를 10㎎/ℓ로 개선코자 합니다. 방류수역은 호산천에서 동해연안이 되겠습니다. 슬러지처리는 삼척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자연유하 2.08㎞, 압송관로 0.68㎞, 펌프장은 맨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평면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임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도면과 같이 시설결정코자 합니다. 5페이지, 호산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원덕읍 호산리 112-3번지 일원 2,394㎡ 및 임원리 753번지 일원 1,976㎡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설치할 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서, 원덕읍 호산, 임원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주변상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부터 하천 및 해양오염을 방지코자 상기 처리장을 시설코자 첨부된 세부실시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차계획인 공용주차장 확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내 중심 구간을 대학로 조성으로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내 중심지역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이용 효율성 극대화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읍중동 6-2번지, 성내동 17-3번지, 성내동 17-16번지, 성내동 17-26번지 등 4필지로서 733㎡입니다. 소유자는 세사람으로 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35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재산 위치도는 10월 11일 간담회시에 기 보고된 사항으로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입보상금액은 감정평가실시후에 보상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의 규정과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성내동 시내 중앙통의 대학로 조성사업이 마무리 과정에서 주차난 해결이 대학로 사업의 성패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우선적으로 소규모의 노외주차장 시설부지를 확보코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노외 주차장시설 부지매입건은 주차대수 35면 정도의 소규모로 사업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학로조성의 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마 소규모의 노외 주차장시설부지 확보라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바 향후에도 금회 확보 부지 주변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학로 조성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노외 주차장시설 확대에 따른 대학로의 주차난 해소에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