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윌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5년 6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2005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가결이 보류되어 심사를 재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04년 4월 1일자로 고시되어서 수도권 소재의 이전기업, 신규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지원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고용·교육훈련 시설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공장을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기능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아까 말씀드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 2가 되겠고요,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274조 내지 제27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내지 제9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안법 시행령 제116조의 2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1일자로 공고를 해서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법문 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과 신규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지원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