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취암동 관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통·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통·반의 증설을 위한 관계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암5통 주공2단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주공2단지아파트 지역을 취암11통으로 증설하고 각각 1반에서 22반까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종합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1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입법예고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6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반 증설로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5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이동환위원입니다. 취암11통 22개반을 증설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11통 22개반에 대해서 세대수나 입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주공아파트가 총 656세대가 되겠습니다. 656세대중 현재 638세대가 분양완료된 상태고 2005년 10월 5일 현재 저희들이 전입신고 완료한 세대가 595세대에 1,574명입니다. 전체가 입주했을 경우는 약 1,800명 정도로 예상...,
동환
이동환위원
1,574명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현재 입주가 1,574명이고 전체 입주예정이 계약대로 이렇게 된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1,840명 정도가 이렇게 증이, 새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동환
이동환위원
1,574명에 대한 주민등록은 완전히 마쳤나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취암동사무소에 나가서 전입신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있나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외지에서 유입된 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지난번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아주 15%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거의 다 이렇게...,
동환
이동환위원
이동하는 거죠?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이주가 많이 왔고, 특히...,
동환
이동환위원
15% 정도는 외지에서 유입이 된 거예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 분석해 본 결과 부여 세도, 석성 이쪽 사람들이고요. 다른 데 분들보다도 부여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온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부창동에 강산, 그러니까 부창동 소관인 부영아파트쪽에서 많이 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기히 내내 논산시 아파트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내내 이쪽으로 이주하고 그러는 사항이구만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부영아파트도 내내 임대아파트인데 오래 됐고 그러니까 이쪽이 가격은 비슷하니까 이쪽 신설, 새아파트로 이렇게...,
동환
이동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내내 논산이 지금 굉장히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파트가 증설이 되면 타지에서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병원명칭을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에서 논산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중 병원명칭을 논산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치매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매에 대해 인식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치매요양병원의 치매라는 단어가 치매노인 및 그 가족, 또는 노인환자들에게 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 모두가 무난히 받아 들일 수 있는 병원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1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의 명칭을 개정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의료법 제30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제3조, 노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해영
박해영위원
박해영위원입니다. 그 치매요양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논산노인전문병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무슨 하자없는 거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병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해영
박해영위원
치매요양병원이 병원이라고 해도?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이상 없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난 또 노인병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 치매요양원을 병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저희도 그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에 제3조에 보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가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에 관한 계획수립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치매환자의 임상 역학적 조사 연구사업,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병원명칭만 이렇게 순화하는 것이고요, 업무영역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그러면 치매소리를 꺼려하니까 없애고 병원으로 한다, 그것은 순수한 말인데 혹시라도 또 그게 무슨 법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요양원하고 하는 것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관이 없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지금 치매병원들이 32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중에 있거나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치매병원으로 되어 있는 게 12개소가 있고요,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 있는 게 17개소, 기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노인전문병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 시 경우에도 준공, 개원을 앞두고서 명칭을 개원하기 전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동환위원입니다. 치매요양병원을 그 논산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만 그 치매만 뺀다는 얘기죠?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노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주 치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영역은 치매환자들에 대한 진료요양이고요, 일반환자들이 올 경우에 노인성질환의 환자가 올 경우에 특별히 의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영역 자체는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환자가, 치매환자가 올 경우에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에 진료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글쎄요, 물론 뭐 치매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나 자식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용어라고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치매 그 환자들이 논산에 현재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105명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환자들이 주로 이 병원을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 그 일반요양하는 질병을 가진 노인들도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의 팀들이, 진료를 하는 팀들이 그마만큼 확보가 돼서 치매환자 외에 일반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왔을 때 무난히 또 같이 병행해서 진료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논산에 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질병 치료를 해 준다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주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 치매환자를 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치매환자의 주 진료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진료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차질이 없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 청사의 증축면적의 증가와 노후된 성동면 소방대기소 신축, 화지 중앙시장의 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과 문화·복지·환경 공간의 테마공중화장실 신·개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청사신축공사 총면적 1,335.2㎡로 확정되었으나 설계변경에 의한 지반지내력 보강 및 지하1층 신설에 따른 619.3㎡의 면적을 확보하여 청사증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변경전에는 지상2층이었습니다만 변경후에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총면적 1,954.5㎡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속한 상황대처와 초동진압으로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화된 기존 성동 소방대기소 건축을 철거후 신축하여 시설보강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삼산리 169-25번지, 연건축면적은 178.6㎡이며 예상취득가격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페이지, 화지 중앙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공동주차장은 논산시 화지동 41-200번지외 14필지로서 2.042㎡이며 공중화장실 부지는 화지동 41-226번지외 2필지로 376㎡로 총 토지매입비용은 공시지가로 10억 8,644만 2,000원입니다. 약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로 조성하여 주변경관과 잘 조화되는 문화·복지·환경공간의 테마화장실 조성을 위한 화장실 개축 및 신축입니다. 건물에서 신축은 2개소입니다. 중앙시장과 화지시장으로 해서 66㎡와 50㎡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신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축에 관촉사의 하나가 49.5㎡, 또 개축에 제14호 어린이공원 내동리 1070번지입니다. 이건 중앙초등학교 옆입니다, 56.1㎡. 또 개축으로 수락리광장 옛날의 기존건물입니다, 36.3㎡. 또 개축으로 강경 채운산공원에서 33㎡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지금 하는 것이 건물이 8동, 토지가 18필지로 해서 건물이 나와 있으며 금액은 26억 3,344만 2,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필지별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을 청사신축으로 해서 신축 금액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성동 소방대기소 신축으로 해서 신축건축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서부터 17번은 공동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18번서부터 20번은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21번부터 26번까지는 공중화장실 신축내지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10시 3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청사증축 및 성동면 노후 소방대기소 신축, 중앙 화지시장 주변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용 부지매입과 문화·복지·환경공간의 테마공중화장실 신·개축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필복
정필복위원
정필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앙시장하고 화지시장 화장실은 원래가 없었어요, 이게 당초에?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거기서 상인들이 어디로 화장실을 다녔어요, 그럼?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조그만하게, 재래식으로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현대식으로 잘 짓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답변은 더이상 못드려서, 하기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공설시장이 어디고 중앙시장이 어디고 화지시장이 어딘지 나도 여기 삼십몇년을 살았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설시장은 논산약국에서 옷전가게 있는 데 주변이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거고, 중앙시장은 장약국사거리에서 채소전을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거고, 화지시장은 감초당약국에서 이응상회 주변을 화지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통념적으로는 같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주차장이 약 600여평 되는데 이걸 활용을 잘해야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주차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든지 상가가 보면 상가에 상인, 근무하는 상인들이 주로 차를 많이 놔 가지고 실지 물건을 구입하러 온 분들이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동주차장을 만들으시면 기왕이면 거기 상인들은 출·퇴근을 주로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할 적에 활용해야죠, 그외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여기 지금 현재 67대 정도.
필복
정필복위원
617평을 하면 67대?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이게 이것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1톤이나 화물은 조금 길죠, 그래서.
필복
정필복위원
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