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희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문옥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문옥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옥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문옥희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옥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택기 위원으로부터 홍운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운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운섭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제14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에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필요경비, 그리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50억8,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2,015억1,300만원보다 135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782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 1,650억7,100만원보다 13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8억4,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 364억4,200만원보다 4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병합과 전국과세에서 지역과세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반면 재산매각수입과 전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지원으로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으로 80.9%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재래시장활성화관련 사업과 저소득층 및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사업으로 인하여 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총규모 대비 6.7%, 당초예산 총규모대비 2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782억3,9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93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4억7,000만원보다 5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01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 175억1,700만원보다 26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400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추가지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 653억8,400만원보다 9억900만원이 증가한 662억9,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지원으로 169억2,600만원이며 금년도 제1회추경 93억5,500만원보다 75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억800만원이 증가한 549억5,2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29억4,600만원으로 금년 제1회추경보다 15억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0억5,100만원이 증가한 32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4억3,600만원이 증가한 32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201억6,000만원으로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3억6,300만원이 증가한 12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72.8%인 1,298억1,0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69억700만원이 증가한 899억9,6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60억2,500만원이 증가한 398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4억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반환금 및 법적경비, 내부거래 등은 금년 제1회추경보다 9억1,300만원이 증가한 88억5,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제1회추경 예산보다 11억1,300만원이 감소한 3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업용수 공급가격 변경으로 4억1,200만원이 감소한 11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양주시부담금 1억1,800만원의 감소로 127억6,5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수입 등 8,800만원 감소한 2억2,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한 4억7,8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감소한 반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으로 금년 제1회추경보다 7억5,300만원이 증가한 50억8,500만원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금년 제1회추경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한 18억7,7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지원으로 5,500만원이 증가한 2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와 동두천시양주권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015억1,300만원보다 135억7,300만원이 증가한 2,150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대비 6.7%, 2005년 당초예산대비 29.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650억7,100만원보다 131억6,800만원이 증가한 1,78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므로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증가내역은 세외수입 26억2,200만원, 지방교부세 9억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5억6,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6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증가액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도로시설 등 사업예산 증가와 사회복지분야 필요경비 계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전으로 11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64억4,200만원보다 4억500만원이 증가한 36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므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주요증감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는 공업용수 공급가격변동으로 4억1,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주시부담금 1억1,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등에서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으로 3,7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5,3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억7,8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의존재원 증가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할 사업 등의 사업비가 책정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보통세가 5억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 32억3,000만원 증가되고 종합토지세 38억원 감소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와 병합되어서 종합토지세는 줄고 재산세는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7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2,800만원 감소하고 재산임대수입이 3,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60만원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9,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2,600만원 전액 삭감되고 도세징수금이 2억7,1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취득세 세율조정 및 아파트분양저조로 인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세외수입이 4,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 결산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이 1억2,700만원 증가되고 과년도 세외수입이 3,100만원 증가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 6개과 11건에 1억800만원 증가하고 도로교통과 2건 9,100만원 감소했습니다. 통합거리비례제 버스전철환승할인 2,8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미합의됐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이 70억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이 7건에 70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29건에 10억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2,450만원 증가했습니다. 법령추록대 200만원,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50만원 이것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357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3만6,000원 증가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에 1,280만원 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공원녹지과 있다가 수도사업소로 가는 바람에 전출되는 것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개 기타회계로 3,8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8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일반운영비에 통신요금이 1,200만원 감소했는데 목변경입니다. 108쪽에 일반운영비 통신요금은 앞에서 삭감됐던 것을 증액시켜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 18건에 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0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시도비 반환금이 8건에 230만원 되겠습니다. 111쪽 예비비는 3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영상문화사업단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의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삭감되고 국내여비 7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220만원 감액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급수펌프교체공사입니다. 다음에 2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이동식거울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생연2동입니다. 시설비에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청사 2, 3층 계단 캐노피사업은 사업변경해서 동청사 전기공사와 동청사 전력승합 공사로 변경했습니다. 255쪽에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활동비로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통이 축소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259쪽에 불현동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은 관내지도 책자제작에서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263쪽에 소요동입니다. 월액여비 7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 196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사업 변경하는 것입니다. 267쪽에 상패동입니다. 시설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6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에어콘구입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73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구 소방서 청사매각 25억원 계상했습니다. 75쪽에 국고보조금 2건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건에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예비비등 기타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억원, 주차장특별회계로 8억원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동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저희가 전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에 예비비 34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광암동 다목적회관 건축을 했는데 거기 집기류로 해서 7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지하는데 자주재원의 확보방안도 강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 세입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저희가 재산세 부분에 대한 병합 부분에 있어서 50%를 감면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병합했을 때, 감면했을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감소요인은 없다고 세무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5억4,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감소되는 이유와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무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시세감면조례를 할 때 저희가 여쭤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 시세감면조례를 했을 때 시 자주재원은 감소요인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봤을 적에 몇 억원이 또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판단을 못한 것인지, 계산을 못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에 감소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얼마정도 감소를 예상했었지요?

6억원 정도요.

그때 당시에 간담회자료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11쪽에 예비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많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예비비가 엄청 많은데요 체육시설용지를 먼저도 매각한다고 해서 계상하고 세입은 계상하고 세출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예산 편성하다 남는 것은 넣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빼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당초 예산에 1%만 초과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구 소방서청사 매각 25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소방서청사 매각안이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의회의 의결이 안 된 사업을 추경에서 잡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만 잡았기 때문에 혹시 의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받는다면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하면 수입을 잡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만잡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면 됩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 세출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존재원 중에서 금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게되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시책보전금입니다. 2차추경에 제일 많은 재원으로 보고 있는데 외고의 경우 목적에 의한 목적교부금으로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시책보전금이 8억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전출시켜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사업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처음에 도심공원주차장사업을 했을 때 문제는 45%를 보조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보전금이 거기에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그 목으로 받아와야지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다른 재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재원을 가져가서 보조금으로 계산해서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입으로 가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8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올 당시에 그 사업비 명목으로 받아온도비나 국도비가 바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잡아줘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45%를 국도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도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1차추경에 14억원을 받았고 이번에 전입금으로 8억원이 들어갔고 현재까지 도비 주차장보조율로 나온 것은 6억원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90억원 공사 중에서 45%를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40억원 정도를 도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확보가 됐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동두천시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는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것이 많지 일반회계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회계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 어차피 우리시에서 갚아야 할 빚이란 말이지요.

네.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동두천시가 재정살림을 잘해서 빚이 하나도 없다. 19억원만 갚으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체적인 부채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이지만 특별회계는 본래 사업을 할 당시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것을 현실화에 100%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 원인이고 그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먹는 사람이 그 물값에 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부채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부채율이 얼마였고 2003년도 부채율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1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신요금이 1,22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경정은 9,416만2,000원이고 뒤에 보면 또 일반운영비에서 통신요금으로 해서 6,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같은 일반운영비인데 통신요금으로 감하고 증액한 이유가 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안변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통신요금으로 되어 있고.... 통신관리에서 전산관리로 변경을 했는데 요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여기도 감을 했잖아요?

통신관리에 통신요금은 1,200만원을 감하고 전산관리에 통신요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50만원, 60만원대로 올라 왔는데 구입금액이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부서에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비싼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좋은 것으로 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는 반값으로 해주고 어느 부서는 곱빼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이번에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13쪽에 보면 4억9,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에도 2억9,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왜 이 정도로 많이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 감소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 승인받고 해서 재산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매각하니까 사용료 수입이 없어져서 감소된 것이고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도세가 지금 목표액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데 대해서는..... 도세징수를 하면 3%를 교부금을 받는데 도세징수액이 줄어서 교부금이 줄은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로 정확히 분석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매각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감액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거기에 재산매각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잡았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서 매각을 하면 예산을 1년 중에서 1월에 팔릴지 12월에 팔릴지 하는 문제점도 있고 정확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기가.....

적법성에서 맞지 않는 것이 한 두푼도 아니고 사용료 수입이 4억9,000만원 정도면 정확한 책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4억9,000만원이면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데 거기에 감액된 것이 4억9,000만원이 나왔어요?

앞에 총괄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총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재산매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회계에 사용료 수입으로 아까 처음에 총괄보고 드렸듯이 공업용수 때문에 거기서 줄은 것이 사용료 수입에서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제 말씀은 1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잡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공업용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이 줄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감액된 부분을 계산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어야지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입니다. 잘못하면 사용료 수입을 4억9,000만원씩이나 감액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눈가림용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좀더 발굴하는데 많은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가지 14쪽에 잡수입이 이번에 1억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잡수입이 1억2,8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76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잡수입으로 해서 1억2,800만원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큰 것이 하단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유소가 위반업소걸리면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의 절차상보면 가능한한 세입세출 예산편성할 때 세입의 최대목표로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치 세입예산액이 100억원이면 일반적으로 80억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초과달성액이 쉽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했다가 나중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비비에 편입시켜서 다른데 쓰는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예산적인 것, 1년 예산편성 하다보면 보통 어느 정도 상승율과 하락 부분이 나옵니다. 기준치에서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나지 않게 해야지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보면 현재 잡수입이 1억2,800만원이 액수는 적지만 잡수입이라는 그 목에 비하면 굉장한 수입이다. 그랬을 때 그 과에서 잡수입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작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물론 예고치 않은 것도 나왔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잡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사실 주유소 같은 데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걸리고 하는 것까지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총 잡수입이 얼마였지요? 세무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분석해보세요. 작년, 올해 비교해서 편차가 많은 1억2,800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의 범위내의 기준치에 너무 작게 잡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주유소 같은 데는.....

주유소 뿐이 아니고 1년 가상치를 잡을 때 최대한 많이 세입을 잡아서 세수발굴에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100억원 받을 수 있는 것도 80억원만 잡아놓고 내가 노력해서 90억원 받았다고 하지말고범위에 맞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월금이 있지요. 전입금이 있습니다. 14쪽에 있습니다. 어디다 전입했어요? 15.6%나 전입금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이게 총괄하고 76쪽에 보시면 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단지의 경우 2지방산업단지로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1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준 것입니다.

원래 계획세웠던 것인데 공업단지에서는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전입시킨 것이다?

네.

2지방산업단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공업단지 특별회계 11억원을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묵혀놨다가 전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효율적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확히 진단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판단하세요. 그 중에서 정말로 사업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올려주시고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 감면을 하시든시 취소시켜야지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당초 인건비가 30억원이었는데 정산결과 불용이 예상되어서 7,900만원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 부족분 3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청사무인경비시스템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직원위탁교육비, 동두천소식지 제작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비부족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2004년 세정평가해서 시상금으로 7,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500만원을 직원후생복지로 쓰겠다고 결정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하니까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해서 3,500만원은 콘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콘도는 공무원연찬회에 같다 와서 직원들에게 호응도가 뛰어났던 안면도에 롯데오션캐슬하고 금강산 콘도를 각각 구입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박물관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장비 구입은 조달청의 전산입찰 결과 7,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능력개발비 부족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방범초소가 콘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게 신도시 송내지구처럼 나머지도 리모델링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7,000만원, 재해부담금 310만원 추가 계상했고 건강보험부담금 5,000만원 추가 부담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49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2쪽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책자 제작인데 500만원 들여서 연말에 제작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려는 것을 예산삭감하고 12월달에 작품 발표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연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1월 내지 2월에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1쪽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책자 제작을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연말에 쓰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부터 잡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잡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왜 잡았던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기로 필요에 의해서 계획해서 연구해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필요하지 않은데 그때가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 결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있어서 종전에는 10월달에서 11월달에 제작했거든요. 하다보니까 12월초에 시민회관에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종전에 하던 방식을 연초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계획할 때 이렇게 할려고 하다가 임박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을 못한다면 좀더 심도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에는 하고 다음부터 연기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액수나 금액을 떠나서 사업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공무원 콘도구입비로 3,500만원이 또 잡혔네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3억원을 세워줘서 15구좌를 갖고 있는데 금년도 7월에 구입해서 하계휴가 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3명중에서 1명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예산요구 하는 것은 한 1년을 운영해 보고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시상금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시상금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있는 시상금이거든요. 세무과에서 반을 쪼개서 총무과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써달라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안면도 롯데오션캐슬 2,500만원, 금강산콘도 500만원 2구좌 1,000만원 해서 추가로 3구좌를 더 사면 현재 15구좌에서 18구좌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나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구좌에 사용일이 몇 일입니까?

성수기하고 주말하고 평일하고 틀린데 평균 44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44일을 이용하는데 콘도의 이용에 있어서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의 콘도의 경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30일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콘도 1구좌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적은 예산가지고 쓸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 사는 콘도는 원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꼭 타시군에 비교해서 타시군이 하니까 해야 하는 이런 모순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 부분을 얘기드렸는데 그런 방법적인 것을 선택도 안 하고, 예산이 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고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3억원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하면 어떤가 했을 때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해주는 김에 이번에 다해주고 열심히 일을 하게 우리가 양해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으니까 운영상에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하고 지난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10분의 1의 가격가지고 효과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8쪽에 동두천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작비에는 매월 나오는 소식지하고 분기별로 나오는 소식지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올해부터 매월 나오는 것하고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매월 나오는 소식지가 형식적인 보급에 그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매월 통장 회의 때마다 소식지를 동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소식지를 통장님들께서 물론 각 가정에 열심히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소식지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그 소식지를 통 해서 동두천시 정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소식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소식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는 의례적으로 발간되는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그런 소식지에 불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편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가 통상적으로 도나 타 기관, 우리시에서 일반인들에게 관공서에서 알릴 내용을 수록하다 보니까 딱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번씩 이담이야기라는 소식지가 나가고 있는데 이담이야기는 형식적이거나 관공서에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좀더 아름다운 얘기, 알아야 할 상식, 색상도 아름답게 해서 보충하고 있는데 반상회 소식지가 일부 전달 안 되는 곳도 있고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유익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로 만들도록 노록하겠습니다.

이담소식지도 보면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담소식지의 두터운 편집과 반상회보의 단순함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편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이 동두천시에 소식지구나” 하면서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보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쪽으로 편집을 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너무 두껍게 발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발행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셔서 이담소식지와 동두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되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편집방향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박물관에 지문인식기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기는 박물관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근부를 없애는 대신 지문을 인식하면 본인들이 야근할 때라든지, 근무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원들 근무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경상경비 부족분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요산 관리하는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요단풍제에 당초 1억2,0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에서 7,000만원은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미군공여특별법 행사와 관련해서 7,000만원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학교운영비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수수료 196만3,000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리유지비 700만원과 소요산 도로에 자재암 소유 미불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데 7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에 소요산주차장에 관광객들이 주차한 차량이 훼손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따른 수리비등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7쪽 문화학교운영을 계획을 했다가 안 했네요?

이것은 재원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적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화학교 운영을 계획을 해서 예산 600만원 세웠던 것 아닙니까?

네.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원변경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재원자체 600만원이 교부세로 되어 있던 것이.....

뒤에 것하고 밑에 것은 별개입니다.

밑에는 6,000만원이고.....

재원만 국비, 도비가 왔다갔다 바뀐 것입니다.

위에는 문화학교고.....

교부세가 도비로 바뀐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을 감한 이유가 어떤 변경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도비 내시받았던 것이 변경된 사유가 있어서 재원변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600만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문화학교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84쪽에 시비보조금에 세입이 잡힌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 학교 운영하고 지방문화원 사업이 시비보조금으로 잡히고 여기가서 재원으로 교부세에서 도비로 잡는 사항으로 재원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다가 256만2,000원이 삭감되고 그 대신 교부세 도비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재원만 바뀐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도비로.....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있나요?

세입에 가서 시도비로 256만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학교 사업비를 보니까 총 6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교부세 합해서 500만원 밖에 안 되고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도 4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재원이 600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부세가 256만원 받았던 것을 도비로 256만원 재원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600만원 섰던 것은 그래도 600만원이 되는 사항이고 국비에서 도비로만 재원변경 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것도요?

알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소요산주차장 훼손차량 수리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배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요산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비에 대해서는 자재암하고 같이 배분해서 징수하는데 소요산 관광객들이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관광하고 나와서 보니까 차량이 훼손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보면 그 자리에 깨진것이라든지 훼손된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변상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요산하고 저희하고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부담 1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내용인즉 어차피 주차장관리법상에 저희가 주차료를 받아서 배상의 의무가 있어서 물어주는 것은 좋은데 300만원에 50%로 해서 150만원이라면 경비한 사고지만 향후에 발생되어서 좀더 큰 사고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건건이 사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 해야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배상책임을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완전한 장치를 해야지 건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의회에서 의결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상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예산계와 검토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쪽에 제20회 소요단풍문화제가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000만원만 쓰고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 때문에 삭감했지요?

이 7,000만원은 1회추경때 계상했는데 올해 저희가 소요단풍문화제를 맞춰서 행사기간에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역적으로 미군들이 떠나서 해서 상당히 지역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실망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한미군공여지에 대한 법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벌리고자 7,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 관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은 먼저 소요단풍제 행사때 집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이든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빙상단 운영에 따른 부족분 1억2,300만원과 학교 빙상단 운영비 7,700만원을 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구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궁도장기반조성공사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궁도장조성 소요사업비 2억6,000만원 중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기본 토목공사인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에 운동장리모델링 사업비 감리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드리면 당초에 전 페이지에 있는 운동경기부에 있어서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억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저희가 신청할 때는 시청직장운동경기부 부족분하고 학교 빙상단 운영비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빙상단 운영에 따른 것은 2억원을 주기는 주되 나머지 7,700만원은 다른 체육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 에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5,000만원과 감리비 2,700만원 해서 7,7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여기에 따른 추가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에서 시비를 감해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2쪽에 자체사업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시설비로 기상아파트 주변 공부방 설치에 따른 설치비 1,770만원과 책상, 의자구입비로 3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재정사업으로써 특수목적고 설립에 따른 기숙사증축 부족분 35억원을 시책추진비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총15억 1,000여만원 중에서 대응투자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연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실 1억1,500만원 감하고 여기에서 남는 돈은 보산초교, 사동초교, 동보초교, 송내초교, 중앙중학교등 해서 5,000만원 미만의 소요사업이 소요되는 그런 학교에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사무용품비등 잡비로 해서 국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여비는 438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5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지원 1,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시 보고 드린 금주에 시행되는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암동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에 준공예정인 다목적회관이 준공되면 그 쪽으로 공부방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1,41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청 대응투자에서 못하는 남는 예산 일부를 외국어고등학교에 현재 여러 가지 도서실 운영이라든지 교사학습지원등에 따른 관련 소요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담회에 보고된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우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예산도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의 내용이 인조잔디하고 육상트랙을 까는 거였었지요?

네.

그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 것이 13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모자라서 성립전 예산을 쓰신 것입니까?

이번에 성립전 예산 편성한 것은 빙상부운영에 따른 부족분은 매년 3년째 2억원씩 지원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시청직장빙상단 운영비에 따른 비용은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도 괜찮은데 나머지 학생 빙상단운영 7,700만원은 건의했더니 타시군하고 형평성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다만 동두천이.....

그래서 학생 빙상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목을 운동장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용시킨것이다. 운동장에는 추가 재정이 아니다?

내년에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7,700만원을 시비에서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의 증액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네.

리모델링 사업이 입찰되어서 11월 19일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이 입찰을 어떤식으로 했지요?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했다고 하면 품평회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품평회를 해서 코오롱에다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오롱이 대상계약자가 되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코오롱이 아니고 품평회를 한 것은 거기다 제품을 어느 것을.....

제가 거기 품평회에 위원으로 참석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선 협상대상으로 코오롱으로 결정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한 제품만 선정했을 뿐이지, 어느 회사가 해도 거기에 대한 조건만 달았을 뿐이지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회사는 다른데도 가능합니다.

제품은 코오롱 것을 쓰는데 시공은 아무나 해도 좋다, 제품만 선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론 전체적으로 경기도내인가 공개경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마 계약법에 의해 준수해서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정은 우리가 제품하고 시공방법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선정만 했을 뿐이지.....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품평회를 해서 8개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코오롱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했고 시공방법은 나중에 틀리더라도 문제가 됐던 내용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못나눴지만 그 뒤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공적인 문제가 있고 하지만 최적의 가격으로 자기네가 응찰하겠다, 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도 그때 그런 언질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세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응찰을 하겠다, 특혜를 준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나중에 회계과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 납품가격하고 우리시 계약가격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단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최저단가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평방미터당 시세가 6만원인데 자기네는 50%라도 오겠다. 이런식의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내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가격을 조달청 가격하고 우리시에서 계약한 가격하고 비교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싸게 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날 회의자료에 대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위원이 지적하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도비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성립전 예산을 쓸려면 일단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성립전 예산 요구를 내서 승인받아서 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전액 시책추진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시청직장빙상단 운영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3년차로 계속하고 있고 또 외고에 대한 지원비도 기숙사 증축비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던 사항이라 못했습니다.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려면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했어야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절차가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에는 예산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적해드리니 만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설명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상트랙 조성도 이번에 별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만이 올해 완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비 예산을 빙상단운영비로 공개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체육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써라, 해서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그 만큼 삭감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이번에 2,000만원 증액시켰지요?

네.

어떤 이유로 증액시켰지요?

이것은 일명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약수터주변이나 신천변이라든가 13군데 동네체육시설이 있어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존 4,000만원 정도에서 302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건의 들어와 있는 것이 1,6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정비라든지 약수터 시설 일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원래 예산액이 2,870만원인데 지난번에 비해서 1,000만원 더 올렸지요? 시설보수가?

네.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측이 너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50%를 넘다보니까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보통 평년도에 쓰던 예산에 50%이상 더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측이 빗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2,000만원 정도 요구를 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형편봐서 해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아파트 공부방 설치요,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난 직후에 간담회에 보고 드렸는데 기상아파트 뿐 아니고 그 주변 주민들께서 지역적으로 이러한 공부방시설이 미흡하다고 해서 건의해서 장소라든지 시유지가 있으면 지혜의 등대라든지 별도의 공부방시설을 좋게 해줄가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정이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보니까 소규모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기상아파트 주민들하고 얘기하기도 어떤 특정인에 대한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집기하고 같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 좋지만 형평성 문제가 되고 앞으로 또 미관상 문제가 되고 굳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꼬집어 지적했던 것이 우리 시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콘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콘테이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구하고 욕먹든 말든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 지적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교육기관내보조금 예산이 2회추경에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이 아니고 생연초교에 대한 당초 지원키로 했던 1억1,5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5개 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어차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초 금년도에 확정되어 있던 사업을 가능한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생연초교의 경우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지만 그것을 삭감해서라도 대응투자를 못하는 부분 이런 초등학교하고 1개 중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것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생연초교는 계획이 샐행됐더라면 이 밑에 있었던 것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상 맞춰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 세운것이니까 이번에 다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추가요금을 받아서 한 것 보다는 지난번에 특별개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학교측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재정이 금년도에 상당히 열악해서 여기에 대한 학교를 책정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사항을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결을 해서 그래도 교육기반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니까 미흡한 부분을 보완 지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지역이 환경이 열악해서 오죽하면 우리 동두천시가 자립도가 빈약하지만 1%에서 2%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돈을 얼마만큼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청에 1년 예산을 계산해보면 예산우리는 쨉도 안 됩니다. 없는 우리 예산에서는 좀더 돕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절차상에 한번 정확히 계산해서 금년도에 계획 세운것에서 취소했으면 취소시키시고, 해주고 싶기야 다 해주고 싶지만 형평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에서 잘못됐으면 우리에게 보고를 다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기 취소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누락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에 확정됐던 사업들은 작년에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하고 또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다만 내부 방침상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재정이 빈약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줘야 한다고 해서 당초에 내년도 사업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책정을.....

목 변경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계획 세울때는 생연초교에 세웠었잖아요?

네.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다시 목을 변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했어야지요?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자원보상센터 시스템 운영지원이요. 증액이유가 뭐지요?

간담회 때 보고 드렸는데 이달 12,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1,200만원 말씀드렸는데 추가소요되는 부족분입니다.

이런 것도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작년에 봉사센터 한번 했었지요?

네.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 예산 올릴 때 올린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금년 7월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하겠다고 일반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 못세웠습니다.

기정예산에.....

그것은 1년간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고요.... 행사비용은 안 들어왔던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작년에는 뭘로 했지요?

별개로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 가지고 집행했었는데 금년도에도 400만원 정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된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행사를 치러봤으면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갖고 와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네.

증액시키려면 여러 가지 분석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2회추경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적은 액수지만 그 액수에 비해서 증액되는 액수가 많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당초 처럼 소규모로 하려다 올해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활성화도 되어지는 과정이라서 여기에 대한 붐조성을 확실하게 해보자 하는 이유에서.....

이런것을 한번 시도해 봐서 그것이 만약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보다 2회추경에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선전용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이건 큰 사업이건 분석을 갖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연초등학교에서 급식실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잔여금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내역서를 첨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시에서 집행을 할 때 어떤 룰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조례를 할 때는 분명히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나온 것을 보면 잔여금을 갖고 금년도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응투자가 아니라 90% 시비보조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이 룰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도 교육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원래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한다고 급하다고 해서 저희 시비로 90%를 다 들이댄다, 나중에 어떤 사업을 교육청에서 해야될 때 우리시에서 100%를 다해줘야 하는 명분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는 시에서 65%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었고 지난해부터는 50대 50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정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킬려고 했는데 도저히 전체적인 교육재정이 올해 바닥이 나고 또 도에서 하는 교육경비도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아까 형남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나라 지방 교육재정에 대해서 는 지방자치 보다 자립도가 더 강하고 그쪽이 예산이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열악하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아까운 혈세를 가지고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규정이, 규칙이 깨지면 어떻게 우리가 규범을 지켜나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35대 65였다고 50대 50, 자꾸 시가 늘어나갑니다. 거기에다 90%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0%짜리 사업이 안 나온다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유가 되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시 생각도 해야 하고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지 않느냐, 자꾸 시에서 위반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율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못한 사항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가 보면 꼭 시기성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부 환경이 자꾸 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이와같이 했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이 교육환경지원갖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쉬운 얘기로 1억5,000만원이 생연초교에서 잘렸습니다. 이 예산들도 9월 7일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두천시에다 이월된 서류들입니다. 9월 7일에 접수받아서 동두천시 체육청소년과로 왔단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라도 생연초교에서 어학실 4,700만원을 올렸어요. 지금 5,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90%이상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배제해버리고 다른 학교것은 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교육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온것입니다. 내돈 뺐기고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1억5,000만원 해줬으면 급식실이 됐습니다. 그것을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뺐긴것도 억울한데 다른데 학교들은 5,000만원 이하 사업들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형평성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각급 학교별로 사업이 전혀 안 들어온 학교들은 사업을 하도록 나름대로 유도하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자체위원회에서도 일단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요구된 이 사업을.....

지금 5,000만원 이하의 사업, 급한 사업을 시비 90%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선정을 했다매요. 6개사업을.....

네.

그런데 왜 생연초등학교에서는 1억5,000만원을 대응투자를 못해서 뺐겼는데 그것 배려차원에서라도 4,700만원 짜리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선정이 안 되니까 형평성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들어온 것은 좋다 이겁니다......

생연초등학교 어느사업이요?

어학실이요. 4,200만원 짜리 들어왔어요.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9월 7일에 어차피 이 사업들이 다 같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선 순위를 거기를 줬어야지요. 내년도에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들어왔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있는 사업은 작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4,700만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주신 것은 이번에 행사하는 것 이름이 뭐지요?

자원봉사박람회요.

당초에 안 세운 것으로 얘기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주신 것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서있는 것은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진실적으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인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돼야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하는데 작년에도 400만원 갖고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을 간담회에서 얘기 안하고 1,200만원의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학교에 지원해주는 형남선 위원이나 홍운섭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투자를 5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5,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있어서는 90%라도 지원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남으면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지요. 지금 도로포장 못해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사정하고 부탁하고 3년씩 부탁해도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50%로 약속했으면 이행해야지 변경하고 변동해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기가 점검할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냐, 교육청에서 하는 플러스 알파 우리시에서 지원되고 있는가 확인해봤습니까? 다음에 양주나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수정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88쪽에 동두천외국어고에 3,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사업외 1개사업인데 이것이 뭐지요?

3,000만원은 도서실입니다. 학생들이 개인부스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부하는데 지금 전기가 전체적인 메인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개인별로 스텐드형식으로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시설해주는 그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교수학습실이라고 해요?

3,000만원내에 그 부분하고 교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관리에서.....

학습지원이라고 했는데 뭘 얘기하는 것이지요?

외국어고등학교가 다른데 보다 특성상이 있으니까 자체 교사활동하면서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공사부분입니다. 다른 공사와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외고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생연초등학교 1억1,500만원 삭감하는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다 거친것입니까?

교육환경심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안 거치고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시급하게 해야될 일이 있습니까?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의회에 와서 별도로 하면 의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을 하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런 구상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학교측에서도 계획이.....

우리시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 시민들 고생해서 우리가 외국어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엄청 많이 투자됐습니다. 의정부과학고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의정부시 돈 한 푼 안 들어갔습니다. 알고있지요?

네.

우리시는 엄청 투자해주고 그 외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에 그런 준비적인 것이 없이 또 추가적으로 절차도 안 밟고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동두천이 교육에 있어서 제1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기관부서나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치지도 않고 갑자기 해주는 의도적인 문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니면서 그냥 올리라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석,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의회가 뭡니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사전에 설명해라,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 해놓고 와서 설명하고 의회가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길라잡이인가 그것도 다 만들어놓고 설명해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그냥 집행해버렸어요.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지적해줘서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은 잘 해주십시오. 했는데 한 두번이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의회가 뭡니까? 의원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여기서 예산 심의하면서 감할 것은 감하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의회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는 부분을 불가피한 사항은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확한 설명도 안 나오고 나중에 보면 한 부분을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31쪽 하단에 궁도장기반조성공사가 있는데 기금사업이라고 괄호안에 해놨는데 기관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선 궁도장 조성비 2억6,000만원에서 재원부족으로 올해 기반조성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2억1,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도에서 채육진흥기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2,0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시비는 3,000만원이고 기금 2,0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지요.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것을 도에서 신청받으면 저희가 올리게 되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2,000만원까지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금사업을 시작이 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체 기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항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98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시상금받은 것이 있습니다. 세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급양비 52만2,000원, 지방세수 증대활동 급양비 146만4,000원, 세무공무원 연찬회 900만원, 국내여비에서 체납세 징수활동비 700만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400만원등 전부 도비 시상금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 콘도 3,500만원 빼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를 시상금으로 10대를 사고 프린터기 4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에서 예산부족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증가로 인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예산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인승 버스엔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갑자기 소요되었고 그리고 관용차량이 12대에서 14대로 승용차 증가분이 540만원이 되었고 1년전에 유류비하고 비교했을 적에 약 160원 정도 유류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93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재배정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도세로 불입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아직까지 불입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이번에 불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도비 17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월차수당 도비 14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49쪽에 국공유재산운영 도비 4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국공유재산 관리용 칼라프린터구입 잔액분 11만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저공해 업무용 차량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승용차라고 해서 수도권에 대기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2,800만원을 보조받아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데 잔여지 한 30여평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1,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다목적회관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나머지 물품구입 비 2,25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분할합병등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기정 707만9,000원에서 저희가 207만9,000원을 지출해서 이번에 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542필지가 발생되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평가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과 12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발부담금재산정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금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업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행자부의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저희가 7월 8일자로 차량등록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차량등록계에 무보험차량 범칙금부과 및 단속여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로 분실이나 재발급에 대해 증가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5,800매를 예상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6,130매가 발급예상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3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우리시에서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분할해서 실적좀 많이 올렸나요?

상반기까지 분할하고 합병한 것이 542필지인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필지당 3만8,000원씩 징수를 해서 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남는것에 대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된 지역이 로진장 있는 곳하고 보산동 5, 6통 있는데 있지요?

분할합병인데 기존에 민원들이 분할 신청하거나 합병한 것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가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작년에는 1,200필지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민원인들이 분할신청한 것이나 합병한 것에 대한 검증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51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연찬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시와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업무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고 집행잔액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 1,2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근로소득공제확대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생계지원비, 단전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기료 및 난방비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2회추경을 맞이해서 도에서 월동기를 대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도 있고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부족분 8억769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비 60만원 집행 잔액분 삭감했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응급구호비로 5,400만원 새로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동절기 동안에 가장들의 실직이라든가 부도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가구의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기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무료보급사업비에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과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있어서 총16억3,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그 중에 분권교부세로 책정되었던 2,000만9,000원을 재원변경해서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월중에 복지기획담당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장지원 및 가정위탁지원비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노인 교통비와 결식아동급식비 부족분 2,544만6,000원과 8,895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경상보조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에서 부족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급여분 부족분,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서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동시설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아동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등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에서 는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에서 부족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던 78만3,000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비에 2,000만원 부족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패동에 있는 노인아동복지회관 옥상 증축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증축된 부분에 냉난방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보급비로 558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1,5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일본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12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성매매 방지대책 교육강사료로 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미혼모의 집인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서 부족분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과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시설의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은 집행잔액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이용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3억5,397만6,000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 집행잔액 134만1,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비는 19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로 예산이 계상됐던 2억3,26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당초올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립보육시설의 확충방안으로 국고보조업무를 지원해 주면서 한 개 시군에 1개소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액이 너무 적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비로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반납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경우 국비와 도비해서 1억6,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3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유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에서 집행잔액분 3,197만2,000원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837만5,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3,663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66쪽에 국비와 도비보조금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720만원과 12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6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족분 2,7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등기수수료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민간융자금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2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있지요. 여기에 지금 부실채권이 있지요? 악성체납액,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못받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생활안정융자금 주고 체납액이 원금이 2억3,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권 포기해야 될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채무상환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채권확보로 해서 등기수수료까지 감액시켰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채권수수료는 주로 재산같은 것을 압류했을 때.....

그 예산을 삭감했으니 채권확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받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재산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증인 있잖아요?

보증인들에 대한 것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채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채권확보수수료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채권확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상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될 것 같지 않고 내년에 대상이 발견되면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상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채권자하고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납부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이 세워지게 되면 간담회라든가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차량유지비와 소요동위생매립장 장비유지비로 각각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연료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했고 남은음식물처리장 전기요금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72쪽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1개소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이륜차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살충제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소둔선구입 672만원을 삭감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부품구입 및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감시원수당 부족분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부족분 448만원과 인건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 민간위탁금 2,280만원을 삭감했고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9,6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498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회의수당과 사무원 인건비로 충당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2쪽에 전기이륜차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기로 가는 이륜차를 구입해서 대기오염을 절감시키고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지시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감시의 목적인가요?

쓰레기단속이라든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