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청 이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일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원활한 회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2만 구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게도 혜택이 폭넓게 갈 수 있게끔 세심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한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4일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자시구의원선거구획정안변경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집행부인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우리구 일부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출하여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참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빌미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의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 시·군의 의장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인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에서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일부 시민단체의견을 참고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획정안대로 변경할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이 무원칙하고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된 선거법 안에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4인 선거구를 세분화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것을 원칙으로 정한 이후에 전반적인 사회여론은 거대정단만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상시 공개하고 있지 않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확한 획정위 안의 원칙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한심하고 역설적이고 무원칙한 획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규탄은 마땅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 때 선거구 선출 명수를 2인 내지 3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명문화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당연한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서울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 할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상황은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시가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했고 다른 모든 시·군도 4인 선거구를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4인 선거구 유지입장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압력으로 인해서 31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구로구의회 결의문이 결과적으로는 2인 선거구로 분할 할 것을 요구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구민전체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의문의 내용은 무원칙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맞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적인 합리성도 따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 신상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원총회 시 의장님께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가 거의 다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상황인데 중선거구제를 인정하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다 해서 의견 제출을 거부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의원은 그때 발언을 통해서 4인 선출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점의 합리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원칙이 지역 구의원 선거구간 1인당 인구편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즉 인구수 편차가 1/2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도 벗어 나는 획정안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본의원은 결의문이 2인 선거구를 요구하는 결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의회안에서 이해 관계가 다른 의원님들도 존재합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 취지에 어긋나는 요구를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인 선거구분할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 역시 역사에 남는 결의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엇이 상식에 맞는 결정인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림동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신도림동 동사무소 청사부지와 인접한 성락교회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항동 어린이집 진입로 및 놀이터 확보를 위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항동어린이집 진입로 및 놀이터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립체육센터무상양수에 관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업무처리가 가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사업시행에 있어 과거 한국수출산업공단시절 공단 근로자들의 생활환경과 지역특성 등, 이 시기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 등의 설치와 정비구역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줄 것, 그리고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조달이 본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서울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