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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석재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5-11-07

이석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강낙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6일 고경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등 총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안건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김학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가 느껴지는 이때 제14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43회 2차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금일 구우회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정질문을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제14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김학원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김학원 의원외 4인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석재 의원님. (
의석에서 :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한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의결로 말을 합니다. 판사가 판결로 말을 하고 의회가 의결로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의결의 효력에 대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보면 지난번 143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그런 내용을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의회의 의결효력을 의원의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다시 짓밟고 또다시 다른 의결을 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권능을 직접적으로 짓밟은 그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의장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재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명 기립

8명 기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해 11월 8일부터 11월 10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서명의원선출(장현자 의원, 구우회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장현자 의원님, 구우회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