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유병남 위원 입니다.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 본청의 경우 단위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읍·면 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총 329 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9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기 시공된 부분의 이음새를 절단하고 신규포장공사를 시공하는 등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부분 시정·개선 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발주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행정사무조사 의 본 취지에 맞게 민원발생 사업장, 부실사업장 등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군서면 매산2리 백동 농업용수로 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리 불안전답 15㏊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주민 들은 대형관정 개발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무 부서 에서 양수장을 설치하고 PE 용수관을 부설하여 불갑천의 용수를 펌핑하여 기존의 소규모 저수지에 담수하였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토록 하여 최소사업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발주사업 현장 확인시 안내가 소홀하였거나 사업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수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안내 및 사업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4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 사항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 지구내에서 선·후 사업 선정이 잘못되어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농로 중앙부를 절단 굴착하는 현장이 있어 “ 예산 낭비”는 물론 농로의 내구연한 단축과 미관저해 요인이 되는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백수해안 낙조대 설치공사를 시행 하면서 낙조대 주변 경계가 벽돌로 설치되고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강우시 낙조대로 토사유입이 우려되며, 주차장 공간이 없어 도로에다 주차를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고, 낙조대 주변의 조경시설이 미흡하여 낙조대 주변에 경계석과 배수로를 설치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경시설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염산면 월평항 기반시설 공사의 경우 선착장 접안시설 부분이 상단부터 하단까지 크랙으로 절단되어 있어 침하·이탈 우려가 있고 선착장 시설 중간부분에도 여러 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선착장 시설 중간부분의 크랙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접안시설 부분의 크랙발생 지점부터는 부분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영광읍 매일 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대(스톱퍼) 고정불량 및 이탈로 차량충격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난간 휀스 설치가 불량하였으며 공사가 준공된 4개월이 지나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사업효과거양이 미흡하고, 관리실이 입구 컨테이너박스와 건물 등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대(스톱퍼)가 차량충격에도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할 것, 난간 휀스가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할 것, 화장실 조기 개방 및 개방시 화장실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법성면 신두암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터와 전기선 등이 안전시설 없이 외부로 노출되고 LPG 가스통 보관시설이 경사진 마을 진입로 귀퉁이에 인접하고 있어 안전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오수관과 배기통 시설물은 노출되어 겨울철에는 동파가 우려되고 출입구는 턱이 너무 높아 노인이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하수도관과 정화시설물, 전기선 등을 안전하게 보완조치 하고 회관 뒤쪽에는 도로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성토를 하여 전체노면이 수평을 유지토록 할 것, 출입구 양측을 노인이나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토록 경 사면 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불갑면 부춘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에서 소하천을 드나들 수 있는 계단이 급경사로 되어 있고 접속 도로 부분에 인접하여 농로기능을 저해하고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며, 소하천을 가로질러 개설되어 있는 교량상단 도로 법면은 경사도가 매우 심해서 급경사로 설치된 계단은 폐쇄하고 농로포장 폭을 확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소하천과 연접하고 있는 교량 쪽에 U자 형태로 보호책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영상교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장애인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출입구가 계단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의 출입이 곤란하여 장애인화장실 입구의 턱을 낮추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출입구 우측 면을 노약자나 장애인 출입이 용이토록 경 사면 으로 보완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낙월면 안마도 해수 담수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실 내부 벽과 기계실 일부에 상하좌우로 크랙이 발생하고, 관로를 매설하면서 기존의 생활용수관과 연결시켜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크랙 발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누수지점 탐사 및 누수차단 조치로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 조사시 현장안내 및 사업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