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금일부터 11월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1월10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설장수·최용택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위주의 조화로운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특위의 구성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05년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이며, 세부 일정 등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옥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임재인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치역량 고취 및 고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자를 둘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의 면제 범위에 장애인(1~3급)을 신설하고, 수강료 면제자 중 노인의 범위를 당초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며, 안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원)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최용택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의 근거와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 보조금 지원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 지방교육이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학교급식 설비지원, 교육정보화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는 보조사업의 제한 사유를 정하며, 안 제4조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순위, 검사 및 보고 등의 절차,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세부사항 등을 정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기능, 회의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안(구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장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 예정인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지 8조까지는 사업의 명칭, 사업목적, 사업의 위치, 사업면적, 사업범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덕명지구 도시계획사업의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토지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환지계획의 기준 및 20조는 청산금의 산정방법, 체비지 관리와 공사비 지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지금 구청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근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절차를 보면은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심지어는 주민들 의견을 까지, 또 아니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덕명지구 도시계획사업을 98년도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구요. 사업을 추진해도 좋으냐, 나쁘냐는 주민동의를 시에서 이미 사업승인을 거쳐서 이미 2회에 걸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가지고서 결정이 돼서 2004년도에 유성구청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관이 내려와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 해 가지고서 조례안을...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지구 지정을 한 상태에서 약간의 면적... 지구계를 변경하면 하면서 주민의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동의서를 받기 전에, 동의서를 받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이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동의서 받는 건 어떤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을 받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그거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찬·반 동의를... 법적요구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유성구청으로 하려는 부분에서 동의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유성구청장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구요. 지구계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찬·반을 받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97년부터, 여기 과정에 보면은 2005년도까지 지금 몇 년 동안 거쳐서 사업을 해 왔어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 국공유지를 빼고 지역주민이 2/3 이상의 토지 소유주가 있으면은, 소유주가 구성하면 1차적인 부분이 구청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시행자가 구청이 되던 아니면 제3의 기관이 되던 이 부분은 이후의 문제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는 그 부분에서 전부다 절차가 다 완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구청이 시행자가 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옛날 그 폐지된...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사업 시행하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유성구청장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로 선정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보시면요.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구성이 됐다 안 됐다 해 가지고 그게 원천 무효다 이런 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 12월 말까지 조합인가 설립을 주민들의 찬·반에 의해서 대전시장한테 승인을 받았으면은 조합에서 결성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기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 결성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거 그 문제 딱... 여기 보면요.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심의상정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이 사업주로, 시행자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은 사업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조금 견해가 다른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은 98년도 사업지구... 당초에 기본구획 했던 안을... 그 지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안에 따른 찬·반 동의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와 소유자 1/2의 찬·반 동의서를 받았을 적에는 관리계획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보십시오. 9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났죠,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2004년도에.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약 6년 가까이 있다가 대전시에서 한 게 구청으로 넘어왔어요. 사업시행을 구청에서 하라! 대전시에서 못하겠으니까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대전시에 했던 부분이 유효하냐 이거예요, 그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유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 유효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유효합니까? 그건 동의를 받고서... 지금 이 조례안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대전시에서 유성구로 사업시행자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동의를 일차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조합을 결성해서할 것인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 지정 받는 거는 지금 이미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법적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사업시행자 했잖습니까? 거기 절차를 거쳤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 승인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승인이... 유성구청장을 지정했으면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대전시에서 다 받았단 얘깁니까, 그 기간 동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당초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시장이 해 놨기 때문에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 지정을 변경을 받는 건 아니죠, 지금.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사업지구 지정을 했지만은 시행자의 지금 선정 문제 아닙니까.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걸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니구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서만 받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지금 조례안을 보면은, 조례안을 보십시오,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검토의견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법에 보면은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기초, 구청이죠. 구청, 그 다음에 주민들, 사업시행을 또 의회... 뭐 상급기관은 말구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종류예요. 주체가.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자기가 추진하다가 그거를 일정부분 구청에 넘겼단 말이에요. 변경된 거 아닙니까, 시행자가. 기초하고 광역을 혼동하지 마시고 일단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유성구청장으로 지정을 한 게 아니구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당초에 그걸, 유성구청장으로 시장이 지정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거 동의서 받은 거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시에서 이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구청에서 물어봤어요, 구청에서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시행자가 동의서를 주민들한테 그걸, 찬·반을 물어가지고서 주민이 ‘좋습니다’하고 승인해 준 사항을 구청에서 다시 의견 물을 필요는 없죠.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 그 서류 있냐 이거죠. 전부 다 동의 받은 서류 있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시에 다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구청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구청에...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 그러면 구청에서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건 지구지정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당초에…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제가 이걸 우려하는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면은 법률에 의해서 원칙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운신의 폭이 없잖아요.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을 받아 가지고 만일에 사업 추진하는 것을 결사 반대를 한다면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기 전에 자연녹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구청으로 넘어왔지만은, 대전시에서 시행하다가 넘어왔지만은 주민들의 의견이 1차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서 다시 절차를 밟겠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조례안이 올라올 이유가 없단 얘기에요. 그 절차부터 먼저 거치고 나서, 확보를 한 뒤에 사업시행자의 부분에서 구청에 이의가 없으니까 조례안에 ‘이렇게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근거를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지금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오는 부분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그걸 꼭...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덕명지구 도시계획 조례를 선정했다고 사업이 100%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구요. 지금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찬․반이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이 법이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그 부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요. 중요한 것은 근거는 있어요. 조례를 지금 제정을 안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예? 추진 근거가 있잖습니까? 먼저 광역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추진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추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한 후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조례안에 거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올라와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쪽은 동의를 받겠다 하고 한 쪽은 조례안에 올라오면은 조례안 통과되는 순간은 뭐냐하면 구청이 사업시행자로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는 어차피 지금 사업 추진하면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을 지금 주민 찬․반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옛날 과거에 용도지역으로 있었던 자연 상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제정되는 조례는 자동 폐지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폐지되기 전에... 아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바로 폐지되면 이거 무슨 조롑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찬․반 받은, 동의서를 받은 뒤에 조례를 제정을 하지 왜 미리 제정을 받느냐…
용택
최용택의원
예. 그 얘긴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말씀하십니까?
용택
최용택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선(先) 거치고 나서 그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서 사업시행을 구청이,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례를 상정하면은 되는데 지금 올라와서 왜 그런 또 하나의 조례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이게 사장되는 그런 현실도 눈앞에 보이는데 왜 지금 이렇게 상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구청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청이 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그 내용을 알려 주셔 가지고... 구청에서는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절차를 갖춰가야 되니까 그걸 보면 구청이 당사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당사자가 돼 버리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고 끌고 가야 될 입장,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놓여진다 이거죠. 그런 모순점이 놓여지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평가에 대한 부분, 이 내용에... 조례안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이게 나중에 통과되고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논의하구요.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에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에 보면은 ‘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법에도 있어요, 그대로. 뭐 환지 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토지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례 구성에 대한 부분, 아까 그런 모순점이 있다면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이 조례안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연직으로 해 갖고 위원장이 도시국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전부 다 담당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일부의 지역주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그거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거죠. 주무부서가 시행자의 측이 다섯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섯 명이다 하면은. 주민들이 해 봐야 한 명이나 두 명 뿐이, 많이 넣어 봐야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결국 구청이 시행자가 되면 시행자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왜냐 하면 지금 최소가 11인에서 17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1/3밖엔 되지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이 조례안을 좀더... 만에 하나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시행자가 된다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듣구요. 1차적인 것은 법에 다 있다! 도시개발법에 다 있고 그래서 선 주민동의, 후 조례안 상정 그리고 상정할 시의 문제점,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조례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현재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은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걸로 보고서 저희들이 그래서 안건을 상정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주민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데, 사업추진에 동의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현실에 자기가 어떤 이해관계가 눈앞에 딱 떨어져야만 그 때 대 부분 인지를 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기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뭐 개발지역이다 하면은 내가 당사자일지 안 될지 또, 아니면 나한테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의 예측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청을 믿고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그게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단 얘기예요. 정부를 믿고. 법에 의한 어떤 그 맹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충분하게, 충분하게 법에 있는 대로... 그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거 다 알려주고, 문제점 같은 거 다 알려주고 그리고 좋은 점도 다 알려주고 다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게끔 만들어주고 나서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용택
최용택의원
일부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 됐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아느냐? 나머지 사람 잘 몰라요. 자기가 딱 손에 쥐었을 때에 문제점... 그 때 인지를 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협의회 대표위원들 분명히 있겠죠.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또 추진 원활화를 위해서 구성되지만은 그 이외에, 이 외에 있는 권리자들을 가지고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판단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가야만 이게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하여튼 걱정하시는 사항이 제대로 다시 ‥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님?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용택의원 질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법예고가 한 20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걸로 이거 받았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 했을 때 특별한 의견사항이 제출된 게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조례가 이번에 무산되게 되면은 이 조례는... 아니 저... 동의서가 못 받아 가지고 무산되게 됐을 때는 조례가 자동 폐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게 조례상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사업이 포기될 때는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아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조례는 나중에 동의서가 무산됐을 때 조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희들 실시계획 고시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2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서 사업시행 기간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은 덕명지구 전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금액이 산정되면은 어떤 사업기간을 선정을 해야만 그게 알찬 사업이 되느냐 그 소요기간을 전문가들이 실색을 합니다. 판단한 그 설계기간이 나오면 사업인가 고시를 할 때 그 기간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니에요,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과거에 기본계획을 할 적에 잠정적으로 사업기간을 잡아 놨는데요. 더 그것이 땡겨 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에…
재인
임재인의원
예정이 2006년부터 2010년인데 땡겨 질 수도 있고 계획이 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알았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환지방식이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까 최용택의원 말씀한 동의서 내용을 지금 받고 있죠, 주민들한테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것이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고 도시개발 변경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개발자체가 무산된다고 아까 얘길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주거지로 되어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그 주거지도 자연녹지로 변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이게 무산되게 되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무산됐을 적에 다시 내년에 이거 추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걸 재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동의서, 지금 받는 동의서하고 당초에 대전시에서 받은 동의서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지구 지정할 때 사업을 해도 좋으냐는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는 거는 지구계에 약간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을 찬․반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이번에 받는 동의서가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 2/3, 주민의 1/2 이게 안 됐을 적에는 무산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녹지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과거에 있던 자연녹지 상태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확실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내년에 다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안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 올라온 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10조에요. 특별회계 설치에 2항. 저희들 재원이... 부담금, 부담금은 주민이 내 논 토지나 금전, 그렇죠? 돈이죠, 부담금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나중에 체비지를 매각한 그 돈을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전입금은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돈을 우리 구 예산을 빌려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차입이 필요할 경우에 차입하는...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보조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보조금은 그 사업지구 지정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조금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밭대학교로 가는 3-12번 광로 같은 것은 지금 이미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과거에 됐는데…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의원
가만있어요. 이 보조금 왜 물어보냐 하면 만약에 도로의 폭이 20m 이러면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25m 이상이면은 대전시비나 국비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요.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으면 그런 사항이 있지만은 사업지구로 이미 지정돼 가지고 그 뒤에 내부적인 도로 폭 가지고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도로 폭이 넓어진다고 했을 적에 넓어... 만약에 필요로 해서 계획 자체가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재인
임재인의원
발생할 수가 없다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업지구 내에 있던 도로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도로 폭이 20m라든지 25m라는 게 생기질 않죠.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재인
임재인의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는 보조금을 안 받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저하고 보시구요. 아까 최용택의원 얘기하신 도시개발사업평가협의회 구성, 저희들이 11인에서 17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당연직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 도시국장, 위원장까지. 다섯 분이시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있거든요, 4항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거 몇 명이나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통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각 구획정리사업 하는 사업지구마다 간사가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럴 때 관계 공무원 담당 계장을 위촉을 하는 그...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다가 사업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당연직이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관련 부서 소속이 거기 한 명씩 다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요. 구청에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아까 최용택의원 얘기한 대로. 그러면 한 명씩 넣을 수 있다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통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한 명 정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나머지는 이해 관계인 주민들로 다 위촉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렇죠? 한 명 정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렇게 해도 당연직 위원이 다섯에 이러면 간사까지 여섯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1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구요, 11인. 그럼 11인으로 구성할 때는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거반 다 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같이 11명으로 해서 공무원이 50% 이상 되도록 해서 너희들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걱정돼서... 1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주민들이 참여를 안 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13조, ‘토지 등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토지평가는 토지의 필지, 가격, 지장물 이전, 철거보상액. 그래서 토지평가를 할 때 2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토지평가단을 구성할 때 2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 마지노선, 몇 명까지 한계는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최소가 2인으로 포함되어 있지 그 이상은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통상 저희들이 할 적에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그 대표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가 2인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뭐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재인
임재인의원
3명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에다가 몇 명을 못을 박아서... 자, 이제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한 사람을 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주민도 감정평사가를 내게 되어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추천할 수도 있죠.
재인
임재인의원
추천할 수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추천하면은 감정평가사에 같이 넣을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2인으로 하던가 3인으로 하던...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법으로 지금 2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의원
법적으로 시행자에서 2명, 주민 1명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구요. 전체 감정사 거시기 하는 것이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상…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나중에 2인 이상 해 놓고 구청에서, 시행자에서는 2명, 주민은 1명만 하라 이렇게 지금 주민하고 또 마찰이 생길…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할 적에, 감정평가사를 구성을 할 적에요. 주민 대표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주민과 협의해서 평가단 구성하는 걸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13조3항입니다. 방법이라든가 평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규칙은 누가 정해요? 구청에서 정하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평가 절차하고 방법을 구청에서 평가단하고 같이 안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미,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재인
임재인의원
법에 의해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사 선정하는 사항은 다 주민대표들과 협의해서, 몇 인으로 구성을 하느냐 하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협의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내 놓게 되면은 그 분하고 구성하고 같이 해서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규칙을 만들게 되면은 주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될 거 같아서,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평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정하는 밖에, 따라 가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성을 할 적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선 하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자, 규칙할 때도 주민의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4항입니다. ‘토지매입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액 평가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 규정 만들 거요, 안 만들 거요? 4항.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절차나 이행상태를 ‘공익을 의한 사업...’ 그 법률에 규정한 규정 내에서만 제정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법률 내에서요? 그리고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뭔가, 어디 다른 데 개발하는 데나 이런 데의 규정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래서 전국의 수원, 안산, 천안, 대전 동구, 봉명․장대지구, 학하지구 여러 개 조례를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도 그 중에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조례를 특별하게 제정할 생각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자, 14조요. ‘필요한 토지로 환지 지정된 면적이 협소할 적에는 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증환지로 했을 때는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건 그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상관 없어요? 아니, 좁아 가지고 뭐... 이게 어딥니까? 공익사업지가 적어 가지고 거기를 크게 확보하자면은 개발계획 자체가 전부가 변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여러 필지를 소면적으로 가지고 있을 적에 그러한 최소 면적이 됐을 때는 지금서는 증환지를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서 해 줄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필요한 환지를 가지고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체가 조정…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제 과소면적이 여러 필지로 있을 때는 합쳐 가지구요. 그걸 하나에 대해서 증환지로 주는 경우를 강구를 해야죠.
재인
임재인의원
적은 토지 합병은 몇 평 기준은 있습니까, 이거? 몇 평까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평까지입니까, 최하?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은 160㎡구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기타지역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자,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시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6조요. ‘토지관리 및 사용’ 환지예정지 지정통지 소유자. 구청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용도에 맞으면은 돈만 내면은 그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최종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공고를 하기 전까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환지가 확정돼 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기반시설사업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 승낙을 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자, 이 조례 내용은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하구요. 아까 물어본 내용인데, 동의서가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 약 한 37%정도 들어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37%요? 그럼 몇 프로 들어와야 돼요? 총 몇 프로가 들어와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 수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면적의 1/3, 소유자의 1/2만 통과 되면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몇 프로... 37%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몇 프로가 더 들어와야 되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50%가 되려면 13%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13%요.
재인
임재인의원
13%?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이거 언제까지 입니까? 사용 동의서 받는 기간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시청 사업지구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 전까지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니까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11말 쯤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먼저 11월20일 안 정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날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일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추정치로다 해서 약 11월20일쯤을 감안을 했는데 지금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자, 그리고 조례에요. 이게 지금 빠졌는데, 주민의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길 우려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들이 이 조례에서 같이, 제도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의무 이런 것이 이 조례에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해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 삽입되면 안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법, 옛날 과거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정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국토법에 관련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연찬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그래서 조례에 주민들 대표 기구가 같이 구성이 돼서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또,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 조례에다가 좀 넣으면 안 돼요? 그건 법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그걸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법에는, 지금 도시개발법에 그런 규정을 하라 하는 사항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재인
임재인의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할 거요,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럼?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무슨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주민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가 잘못 났거나 주거지 모든 게, 이게 잘못 됐을 때 구청에다 건의를 할 거 아닙니까, 민원으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3, 1/2 법적 동의서를 받았는데 사업을 하라고 동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지구... 변경하는 도로를, 선형을 변경해 달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맘대로 수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사업도 사업이지만 나중에 뭡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어디 어떠한 장소에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재인
임재인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민들 이해관계가 따르는 그런 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주민들에 대한 대표기구가 삽입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은, 삽입시킬 수 있으면은 시켜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 동안 우리 최용택의원님하고 임재인의원님이 많이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147,000여 평…. 원래 몇 평 이하를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000㎡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런데 왜 대전시에서 학하지구가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이 지구를 유성구에서 하게 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 찬․반 동의를 받을 때 이미 그렇게 하는 거로다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여기 그 동안 추진계획을 보면은 97년도 12월24일부터 기본설계용역 완료를 대전시에서 했고요. 이렇게 도시계획하면서 2004년 5월16일 날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이관을 유성구로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유성구에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주민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교통영향평가 뭐... 많이 했거든요. 그 동안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과의 많은 마찰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 추진상황에서 지금까지 개발 주민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문제점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한... 큰 사항으로 짚어 보면은 사업에 관련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그에 대한 주민부담문제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 공원 녹지면적을... 이율을 좀 하향시켜 달라! 현재 월드컵경기장 앞으로 해서 가면서 한밭대학교로 가는 3-12호선 도로확장 추진에 따른 성토사업 부지문제, 준주거용지를 공동주택으로 위치변경 뭐 전부다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열 몇 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웬만한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없는 일부 사항만은 지금 강력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 외에는 주민과의 동의가 어지간히 합당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지금 37%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학하지구는 동의서를 64%인가 이렇게 6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 학하지구가 약 한 70%정도 받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아니, 저기... 받을 수 있는 그 기준. 그런데 어째 구에서는 50%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학하지구는 60%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소유자로 할 때는 1/2이니까 50%구요. 면적으로 할 때는 2/3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면적의 2/3?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면…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학하지구하고 동의서 받는 그 비율은 같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학하지구…?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건.
건우
이건우의원
같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의가 제기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주민들은 첫째가 감보율 가지고서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감보율 하면은 이제 대지의 감보율 뭐 전답의 감보율, 임야의 감보율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감보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보율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학하지구 보다는 늦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늦게 드린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4.9%였던 게 현재 감보율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다운을 시켜서 주민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49.73%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을 확정을 시켜 놨는데 당초보다는 약 한 5% 정도의 감보율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학하지구 보다는 저희들이 2.5% 정도의 다운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하지구 주민들이 지금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성안 동의를 많이 해 줬다가 지금은 주민들 여론이 왜 덕명지구는 그렇게 학하지구보다 많이 인하시켰는데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49.73%라는 것은 평균을 낸 것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런데 대지와 전답과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의가 제기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집터를 가진 대지는 약하게 해야겠죠. 위치가 틀리고 여러 가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그것이 약해짐으로 해 가지고 전답이 상상 외로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답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이의를 또 할 거 같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전답... 대지는 통상 한 20-40%로요. 그리고 전답이 40-60%, 임야 같은 건 한 80% 정도 평균치 그 안에서 지금 감보율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확실히 전달이 되면은 주민들이 많은 이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난번에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도 갖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의가 있을 때에는 항상 언제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구요. 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당당하게 개발을 잘 추진을 할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또 더 많은 생각지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요. 지금 주민들은 유수지가 거기에 있죠? 소류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소류지나 20m 이상의 도로는 시 도로기 때문에 소류지까지도 주민부담을 주기 때문은 감보율이 높아진다. 이것은 당연시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임재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지구 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류지는 당연히 사업지구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글쎄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법에서 당연히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저기... 12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회 보면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위원이 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위원장은 도시국장이시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개발지역에 보면은 뭐 추진위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구성이 됐다가 어려움이 막 닥쳤을 때는 그 위원들이 사표를 내고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 관계자에 대해서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만약에 그 분들이 변경이 돼 가지고, 뭐 사망을 했다든가 뭐 내가 도저히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등등 하면, 그런 바뀔 사유가 발생되면 어떤 방법으로 또 위촉을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 내에 임기가 남았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다시 위촉을 해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구청장님이 그 주민의 대표를 또 다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촉을 해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그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진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를 선정을 잘 해야 주민들이 따라서 믿고 이렇게 개발이 추진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위촉이라는 것만 해가지고서 위원으로 위촉을 이렇게 했다가는 또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조례를 선정해 주신다면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추후에 위원회를... 위촉을 구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감보율 낮추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이 도시계획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는 이 감보율을 너무 낮추다 보면은 사업이 졸속화가 된다! 원내․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감보율을 낮추다 보면은 모든 통신선로나 이런 것이 다 지상화로 뜬다 이겨! 원칙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은 다 지중화로 들어가야 하고, 감보율이 조금 나가더라도 이 사업을 졸속으로 해선 안 된다! 6m 도로 4m 도로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된단 얘깁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 반영을 시키고 또, 이 감보율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어필을 시켜서 사업이 확실하게,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졸속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이런 얘깁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명지구가 이게 먼저 번에 봉명지구하고 같이 용역발주 한 부분이죠, 이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용택
최용택의원
또 한 가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자동 해지입니까, 해제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해제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해제면은 다시 사업추진... 만약에 자치구에서 다시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주민들께서 찬․반 동의를 해 주셔서 만약에 사업추진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서 부동의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한다면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까 우리 임재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질의를 하실 때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다음부턴 영원히 사업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지구지정을 다시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렵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보율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보조금이 이 조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법률상 시도라든가... 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좀 찾아 보셔 가지고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에 관한 사항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2일 간은 감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1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