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면 소방출장소 신축(위치변경)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정면 여자보건진료소 신축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친환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 건립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중앙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정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시설 부지 매입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천동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1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립 나진어린이집 신축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립 연등어린이집 증·개축 1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체육시설물 신설(증설) 및 정비 1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동네체육시설 설치지역 사유토지 매입

지금 소방시설 이거 장비는 구입계획이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여자보건소를 보면 시멘트 블록에 스레트 지붕이다 그래서 노후화됐다 그랬는데 여기는 현 초도 보건지소는 노후화된 건축물로 우천시 누수발생으로 그랬는데 몇 년 된 건물입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의석에서 - 우리가 논의된 것 있으니까 전문위원 자료 받아 가지고) 1990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블록 슬라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수의원 손듦) 예. 심재수의원님, 몇 항입니까? 8항?

제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몇 항입니까?

8항입니다.

예. 8항, 질의하십시오.

본 건이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80회 정례회 때 석창지구의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 내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됐었는데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난 82회 임시회 때 건립위치를 국동 어항단지 지금 현재의 이 국동 100-20번지로 변경해서 82회 임시회 시 재의결 요구되었으나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국동어항단지 내에서도 집행부가 검토한 2개 안의 장·단점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고 최적지가 아니라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어 부결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장소가 동일 장소인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 장소인데 이번에는 지금 지난번 82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충족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내무위에서 석창도 안 된다, 그러면 국동도 지난번 82회 때 안 됐다 그랬는데 따로 적지를 대안으로 그 동안에 집행부에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수의원님, 보충답변을 받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이번까지 3회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서현곤의원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볼랍니다마는 세 번이나 심사한 것이 위치가 특별히 변동되지 않는, 어차피 또 국동이었고, 또 한 가지는 다기능항 개발계획이 있는데도 또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셨지마는 당초에 80회나 82회나 두 번이나 부결시킨 안이 좀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뭐 딴 좀 획기적인 장소에 이것이 된달지 이렇게 될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한 마디로 지금 이 회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지원금인데, 보조금인데 이것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아쉽지마는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검토기간이 이렇게 좀 오랜기간 있었는데 결국 이것밖에 안 됐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이행우의원님.

지금 서현곤간사님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만일 이게 표결로 갔을 때 판단력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이행우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답변이니까 토론시간에 그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시전동 몇 번지에다가 신축을 할려는지 파악이 안 돼서, 이 건축물 뒤에 지금 사진이 나와있는데 현장사진 및 위치도 그랬는데 위치도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현장사진이라고는 돼 있는데 여기에도 이 건물을 여기다가 신축할려는지,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매입 계획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물 신축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현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지을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가 남아서 거기다 지을려는 것인지 그것이 좀 구분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서현곤의원님 집행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방금 우리 심재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한 이유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회에는 건축물 신축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승인된 지역은 신기동 73-5번지하고 신기동 78-16번지 해서 531㎡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03년도에 어떻게 요구를 했었냐면, 내무위에서, 시전동 신기 삼거리쪽에 78-2번지가 그때 당시, 지금은 반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반은 비어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동사무소로 쓰고 주차장으로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의가 됐었는데 기억을 못 하고 지금은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반은 남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가 2백 평 남아 있어서 그걸 또 매입을 권유했는데 그때 당시 늦게 서둘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양보가 되는 바람에 못 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 나와있는 부지가 정확하게 몇 번지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첫째 몇 번지입니까? 이 사진에 나와있는 이 부지가.

78-1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은 확보돼 있지마는 아직 개인한테 매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8-16번지 하나에다가 지금 신축할 겁니까?

예. 그 부지로써는 좀 부족하고 73-5번지하고 78-16번지 두 개 합해진 부지면적이 5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 그 말입니다.

531평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골목을 제가 잘 아는데요 거기가 531㎡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한 필지만 해도 우리 평수로 말하면 660이 지금 다 넘는 곳인데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78-16하고 73-5번지는 그 블록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매입해서 뭐 도로를 건너뛰어서 건물을 지을는지 이거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네요?

국장님,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옵니까?

국장님, 아니 잠깐요 국장님이 직접 이 일을 안 해서 지금 어려울 것이고 우리 지금 송하영담당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모를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로 그때 내무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죠? 의결했죠? 주차장 부지로.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그때 의결받은 겁니까? 어쩝니까? 우리 내무위원들, 주차장 부지로 그때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아직 매입이 안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주민자치센터건물을 신축할란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하는가 싶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싶은데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일단 토지매입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제가 그날

잠깐만요,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날 회의에 뭔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이거 심의 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요, 지금 여수시 집행부의 안이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분관을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번지수가 바뀌게 되면은 다시 저희들한테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변경 의결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이리 저리 바꿔 버리고 그래 버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있는 땅은 이미 건축이 반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이 반 지어진 상태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땅이, 사진에 나와있는 것이요. (

의석에서 - 아니 건물 지은 건 아니고)

아니 건물 지어졌다니까요, 반이 (

의석에서 - 그것은 바로 동사무소 옆이고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것은 그 뒤쪽이고)

아니 다 지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공유재산관리 변경 의결 받을 때 그 번지수의 목적 외 사용은 다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좀 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분관은 안 된다 그렇게 됐으면은 계속 한번 개정된 그 안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읍·면·동사무소 공간 내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확장을 한다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만부득이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제3의 장소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다른 동에서는 건물까지 용도변경을 주겠다는데도 앞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시설은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 앞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결정이 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분관은 안 된다, 지금 여기도 엄연히 다른 동도 본관이 있고 동사무소 내에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비좁아서 다시 분관을 만들겠다, 지금 그런 안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의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무선쪽에 또 뭐 센터를 짓겠다 해 갖고 50억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올라왔던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 안을 결정해 주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장소가 위치가 확정이 안 됐으면은 앞으로 확정될 때 위치 당초 3억 예산에 확보된 위치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의원님.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위치가 없습니다, 현 여천동사무소가 위치인지 신축예정 건물만 있지 이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어디인지 그거 혹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서현곤의원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받을까요?

심재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부지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예산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금번 여천동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기왕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상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랍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뭐 이런 것에 보면 전부 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이렇게 다 나오는데 지방재정법 77조에는 이런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77조 하고 시행령 84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는 재정법이고 하나는 시행령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놔서 제가 찾는데 혼란을 겪어서 그걸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77조에 공유재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걸 예상해서 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뭐 꼭 찝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거 비슷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처음인지 안 그러면 통상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상 관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한 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무위 심사 때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그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미처

아니 저는 산건위입니다.

아니 그 위원들께 설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심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그 법조문에가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인용하고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또는 그 질의·응답 예시문에가 그런 사항이 준용되고 또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보면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84조 이렇게 인용이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77조에는 금고의 설치분야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틀리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틀리게 법 적용을 했는지 그것을 좀 명쾌하게 알고 싶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조문은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혹시 이걸 지금 틀린 자료를 갖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보시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항목이 조목으로 나와 있죠?

예. 지방재정법시행령의 77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토보고서나 모든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84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77조가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그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재정법 77조는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77조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아니 재정법 77조에가 명시돼 있다니까요, 지방재정법 77조에가

지방재정법 77조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 금고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것 한 번 읽어보실랍니까?

그 조문을 좀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지방재정법 77조를 보시면은 공유재산의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강영식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은 토지매입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2006년도에 한 건에 5천㎡에 금액 20억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니 우리 정태호의원님께서 이해를

아니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심재수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건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은 2006년도의 계획에가 토지매입 건이 한 건이 있거든요? 5천㎡에 20억이.

아니 그 토지매입 건이 아니고 아직 토지가 매입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은 의회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토지매입 건이 없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아,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랬어요?

아직 매입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이. 매번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이 이렇게, 계획안이.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평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심재수의원님께서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과 우리 내무위의 간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심재수의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또 우리 정태호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지마는 의결을 하고 있는 우리 의결기구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심도 있는 심의과정도 우리가 현지에 가서 충분한 현지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무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지금 현재 보고를 통한 통과를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내무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 이상의 지금 현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도 현지답사를 위주로 한 심도있는 심의가 앞으로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1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심재수의원님.

16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간사님, 내무위의 질의·답변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여기처럼 주민의, 그러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해태아파트 앞 도로변인데 꼭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하니까 집행부 답변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을 주민이 요구하면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해 봤는가 묻고싶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는지, 제가 좀 찾아볼려다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하면 그 면적이나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다 해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따로 관련 조례나 법이 있어 가지고 규정이 돼 있는지 그거 확인된 바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업무는 금년에 사무분장 개정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와서 처음 집행하는 사안인데요 이 앞전에 된 전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사업비가 지금 도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아까 시비 한 5천만원 들여서 시비를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적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뚜렷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이 시간에 답변이 되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없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동네체육시설을 만들려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시행 없는 상태에서 한 곳에 딱 이렇게 해 주면 이 동네체육시설을 원하는 곳이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구 도심권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기준없이 하다 보면 정말 힘들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 국장님 답변에 기준은 없고 주민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다치면 앞으로 유사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도 한 3억이나 한 5억 또 좀 큰 동네같은 데는 10억 들여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추진을 하겠습니까?

저도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빨리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더 연구를 좀 해서 즉답은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든 시민들이 질문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겠다,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할려면 당위성이랄지 이런 과정이 명쾌하게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러면 어느 지역 주민들은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 주민은 그냥 몰랐든지 요구를 안 해서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규모있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내무위원회 그때 심의 때 제가 안 나가고 우리 실무과장이 그때 갔었는데 아마 답변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 석상에서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사유지에 지금 임시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이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체육시설 파내라, 다 시에서 매수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그것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시고 주민들이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거기다가 사용권을 줬을 때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 둔덕동 관할에도 약 2만 평의 땅이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 그러면 당장 매수청구 들어오죠, 시하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닌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히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성해석의원님.

지금 그것이 질의·답변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현재 보면은 제2조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위탁과 수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뒷장을 이렇게 보면은 제11조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요양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요양시설을 위탁이 아니고 수탁으로 아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탁하고 수탁이 나와있는데 위탁을, 요양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위탁이 아니고 수탁으로 해야지 이게 말이 맞다 그겁니다.

자구수정안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아니 의장님!

예. 심재수의원님.

아니 성해석의원님 질문한 걸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탁운영,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그랬을 때 지금 이 문구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게 볼 때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게 아니고 요양시설을 수탁,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사람이 수탁을 하는 거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탁.

그 수탁은, 성의원님,

심재수의원님 잠깐만요

수탁은 행위의 용어고 정식 용어는 예를 들어서 뭐 수탁을 준다랄지 수탁을 받는달지 이런 용어는 잘 안 쓰거든요? 위탁을 주고 위탁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제2조 정의에가 나와있어요. 물론 안 나와 있으면 모르지마는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그리고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정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법인이 자기가 시장한테 받는 것은 수탁이라고 봐야 되죠, 위탁이라 하면 안 되죠.

성해석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장시간 지났고 용어의 정의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성해석의원님, 지금 위탁과 수탁 문제는 지금 토론을 생략하고 벌써 안건별로 각각 의결키로 결정이 났거든요?

예.

났으니까 혹시 위탁 수탁 문제 그 자구수정이 있으면은 다음 기회에 수정안으로 내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예. 심재수의원님

이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여천동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안을 검토해 봤을 때 집행부의 좀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우리 내무위에서 그 얘기를 확인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확한 부지 선정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관리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국도비가 관계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만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나 재정심사를 할 때 미리 이걸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 사항이 확인되면 가결해도 좋다 이렇게 싶은데 우리 내무위에서 누가,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해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심재수의원님께서는 제11항, 12항을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현재 의결 사항을

심사를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유보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유보는 부결이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표결을 해야 합니다. 심의원님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십시오.

이의가 11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11항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항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심재수의원님.

이 건도 11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부지매입 계획은 2007년도로 돼 있고, 토지건물은 2006년으로 돼 있고 이 계획자체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자체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현재 집행부 원안 (거수표결) 손 내리십시오. 반대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 (거수표결) 손 내리십시오. (

의석에서 - 내무위원들 뭐하고 있는 거요. 실컷 토론해 갖고 질문해 놓고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으면 여기서 반대해도 이해하지만 거기서.......)

서현곤의원님,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20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립 나진어린이 집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시립 연등어린이 집 증·개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체육시설물 신설 및 정비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동네체육시설 설치지역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심재수의원님

동네체육시설을 사유 토지까지 매입해 가면서 설치한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지금 현재 사유토지나 이런 토지는 장기 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시설만 이렇게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역시 사유토지를 매입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심재수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는 가부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6항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20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5時40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49억원보다 332억원이 증가한 6,781억원으로 5.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6억원이 증가한 5,4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가한 1,300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1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억원, 도서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 2억원 등 총 2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108억원, 도비보조금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9억원, 국·도비 보조 등 사업예산 148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26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70억원 중 18억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6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7억원, 소형저인망 어선정리사업 14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3억원, 장애수당 3억원, 초도보건지소 신축공사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여수시립종합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5억원, 호령항 방파제 시설공사 5억을 요구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으로 진남경기장 조명탑 설치공사 20억원, 진남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 15억원, 진남경기장 상수도시설 확충 7억원, 무술목 해안산책로 편입토지 보상금 7억원, 공화동 귀거래～코렉스간 도로개설사업 4억원, 서울사무소 오피스텔 매입비 4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예산이 36억원 증가되어 특별회계 총예산은 1,300억원이고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 하수처리시설공사 6억원,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보상비 2억원, 만성리해수욕장 주변하수도 시설공사 1억원, 국가산단 확장단지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불요불급 경비 16억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접근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비 60억원과,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7억원, 소형저인망어선 정리사업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 관련된 특화된 도시화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6천만원과 외국어 교육특구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각종 체육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진남경기장 조명탑 설치공사 20억원, 진남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 15억원 등을 계상하고 관광홍보와 엑스포 시민운동의 확산 등을 위하여 각종 언론홍보비 83백만원과 2012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음악회 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의회를 포함한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총 2억원의 20%인 4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여수시립종합박물관은 일부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로 특위가 활동중이므로 사업비 5억원을 삭감조치하고 특위활동 종합보고 이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6,781억6,034만6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9억1,9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6,781억6,034만6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총 2억원 중에 20%인 4천만원을 삭감조치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4천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이 4천만원, 특히 시책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필요 있는 부서는 모자라는 부서는 더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일률적으로 20%씩 해 가지고 4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올바른 예산 심사가 됐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일률적으로 20%로 했는지 전체가 우리 여수시가 전체 똑같은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재원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전체적으로 20%씩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안별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심사를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는 더 주고 어느 부서에는 덜 주고 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도 곧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수시처럼 제가 나름대로 파악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처럼 정말 이렇게 대규모 사업과 크고 작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가 없는데, 지역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라남도에서는 최고 열심히 하는 일 많은 동네인데 그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 더군다나 4천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꼭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평근의원님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자 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무술목 해안산책로 편입토지 보상금 7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사업비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아니면 또 해안산책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안산책로가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산책로 기능이 어떤 역할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편입토지 보상금이 7억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비로 이해가 갑니다.

예. 시비입니다.

그런데 꼭 시비 7억원을 증액을 해야 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맞는데 시비 7억원을 이번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강진원예결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5時52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