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외 4개 분야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2005년 10월 25일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설 외 4개분야 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살펴 보면 무분별한 개발위주 보다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예산 편성시 사전 검토나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는 지적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설 외 4개분야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남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정적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발전에 부응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이며 본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0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와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청취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