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3억, 2억, 1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농지관리전산인부임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입니다. 토요일 휴무일에 유급휴무수당을 5일간 나오면은 토요일 휴무일에도 유급으로 주기 때문에 12일간을 계상했습니다. 37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48명에서 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전ㆍ후를 기해서 30일간 도우미를 쓰는 제도로서 하루에 3만원 계산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7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 증가분은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당초에 849명에서 952명으로 10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왜 증가되었느냐면은 당초에는 소유농지가 15,000평까지가 해당되었는데 15,000평 상한제를 철폐하고 전농업인자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101,473천원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공음선동과 부안선운리에 있는 공음선동에는 메밀, 부안선운리에는 국화밭 58헥타에 대해서 국비 68,591천원하고, 그 다음 도비, 군비해서 97,98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이나 축산이나 일반농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만은 RPC도 컨설팅사업에 포함하도록 해서 RPC는 3,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3,000만원에 대한 7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서 이번에 흥덕, 신림, 부안 통합RPC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2,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7명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농민단체를 선정을 해서 농촌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에 대한 40% 1인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논농업직불제 전산인부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이것은 논농업직불제사업을 예산과목이 논농업직불제에서 쌀소득직불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을 시키고 뒷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업체 택배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추곡수매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있는 8,9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택배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과목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쌀소득보전 직불제관련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용품비등 4,982,000원 이것에 대해서 추경전 서식유인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제작했고, 또 200만원이 별도로 와가지고 이것 지출여비로 추경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쌀보존직불제사업 논농업직불제를 쌀 보존직불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포장재 지원도 여기서 택배비지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80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생 훈련수당을 여기에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무선직종에 대한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90만원을 줄이고 또 훈련생을 기르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훈련교육원에다 이 90만원을 증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위원님.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지침에 농민단체를 선정해서 농민단체에서 대상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박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으로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난 8월 2일, 3일 기간중 집중호우피해에 대해서 산사태 심원용기에 3개소, 용산임도, 공음두암과 상하장호, 해안사방 7건에 대해서 229,8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8월 2일 집중호우피해, 가축피해 입식복구입니다. 3건 무장신촌과 부안수동, 신림청룡 산란계와 육계, 오리피해 3농가에 대해서 1,1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강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축사는 대산에 낙농농가입니다. 지붕 100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보상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꿀벌은 신림덕화 안병만씨 50통에 대해서 보상금 국비로 나아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자동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40기에 대해서 2억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85쪽입니다. 한우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약금이 자부담 포함해서 85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각 30만원씩 6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저희군이 약 한우와 젖소해서 120,000톤이 조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8만톤 생산을 하고 있고 4만톤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군이 6개연결체가 있습니다. 낙우회, 축협이 있는데 여기에 트랙터등 5종에 대해서 24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30%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600만원, 군비가 13,200만원, 자담이 24,6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600두를 계상했는데요. 420두가 증이 되어서 도비 1,278천원, 군비 2,9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가 5개 축종 젖소, 한우, 돼지, 닭, 오리농가에 대한 326농가에 대해서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률은 93%입니다. 여기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도록 국비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저희과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위원님.

저희가 대상지를요. 두군데를 올렸습니다. 고창낙우회하고, 대산에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영농법인하고 고창낙우회하고 두군데를 올렸는데요. 전라북도에서 한군데가 되었는데 그중에 고창낙우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농가가요. 40농가가 있습니다. 어느 한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주면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지시부담액입니다. 국비 30%, 도비 10%, 군비가 20%, 자담이 40%입니다.

공동구입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