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에 관련된 예산하고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된 예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내시와 다르게 해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예산안으로서 전문위원으로서는 삭감대상 예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었으면... 그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누가 감소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2억, 1억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농지관리전산인부임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입니다. 토요일 휴무일에 유급휴무수당을 5일간 나오면은 토요일 휴무일에도 유급으로 주기 때문에 12일간을 계상했습니다. 37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48명에서 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전ㆍ후를 기해서 30일간 도우미를 쓰는 제도로서 하루에 3만원 계산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7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 증가분은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당초에 849명에서 952명으로 10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왜 증가되었느냐면은 당초에는 소유농지가 15,000평까지가 해당되었는데 15,000평 상한제를 철폐하고 전농업인자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101,473천원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공음선동과 부안선운리에 있는 공음선동에는 메밀, 부안선운리에는 국화밭 58헥타에 대해서 국비 68,591천원하고, 그 다음 도비, 군비해서 97,98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이나 축산이나 일반농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만은 RPC도 컨설팅사업에 포함하도록 해서 RPC는 3,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3,000만원에 대한 7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서 이번에 흥덕, 신림, 부안 통합RPC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2,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7명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농민단체를 선정을 해서 농촌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에 대한 40% 1인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논농업직불제 전산인부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이것은 논농업직불제사업을 예산과목이 논농업직불제에서 쌀소득직불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을 시키고 뒷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업체 택배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추곡수매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있는 8,9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택배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과목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쌀소득보전 직불제관련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용품비등 4,982,000원 이것에 대해서 추경전 서식유인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제작했고, 또 200만원이 별도로 와가지고 이것 지출여비로 추경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쌀보존직불제사업 논농업직불제를 쌀 보존직불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포장재 지원도 여기서 택배비지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80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생 훈련수당을 여기에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무선직종에 대한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90만원을 줄이고 또 훈련생을 기르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훈련교육원에다 이 90만원을 증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포장재지원, 추곡수매용 포장재지원, 고향쌀팔아주기운동 참여업체 택배비지원으로 했는데 고향쌀팔아주기 참여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참여업체는 우리 8개 RPC입니다. 농협RPC하고 개인RPC하고 8개업체입니다.

포장재지원은 농가에 직접 지불하거든요. 그리고 고향쌀 팔아주기 참여업체 택배비지원은 RPC에다 지원해주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농협RPC, 개인RPC는 포장재지원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롯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세요.

이것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중앙회라고 농협RPC하고 한 내용말고 군에 협의한 것 있지 않아요? 고창RPC하고 흥덕RPC하고...

포장재 10만매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로서 아직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가부결정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검토하면 어디에서 검토해가지고 예산 지원합니까?

한다고 하면 포장재로 우리 황토백이 지원사업이 현재 1,000여만원이 있거든요. 검토 만약에 한다면 그것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내용이 깊이 검토 안했습니다만은 지금 형편상 그 지원까지는 아마 같이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복분자황토백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고창에 농산물을 외부에 알리면서 좋은 쌀로 이미지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32,000원이라고 했지요? 32,000원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최고로 싼 가격에 쌀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진짜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예산도 이렇게 책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RPC지원문제도 이것은 농협RPC에다 지원하는 것하고 개인 추곡수매용 포장재지원하고는 목이 틀리고 목적이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현재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추곡수매 포장재지원사업을 할 때 의도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추곡수매가 아예 없어지지 않고 100만석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추곡수매도 하고 있고 그 추곡수매가 않더라도 40㎏로 모든 농가가 담아서 창고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포장재를 당초에는 개인들한테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한테 포장재지원하려고 했다고 왜 택배비로 다시 변경하려고 하느냐면은 쉽게 해서 지금 현재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공공수매가 생기면서 우리쌀 처리할 방안이 좁아졌습니다. 폭이 좁아져가지고 아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쌀 한포대에 현지에서 32,000원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무엇이느냐면 원가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우리 쌀값을 더 받으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쌀이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려면 소비자한테 택배로 하려면 그만큼 쌀값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0원, 3,000원 더 받으면 지금 2,100원씩을 지원하는데 2,100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그래서 32,000원짜리를 35,000원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요. 결과적으로 그리한다고 하면은 단지 35,000원짜리 같으면 한 40,000원에 나아가야 하거든요. 37,000원, 38,000원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 쌀값 때문에 우리지역 쌀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온 쌀을 갔다가 외지인들에게 우리 홍보문을 전부 보내가지고 외지인이 신청한 양에 대해서만 보내주고 그 외지인들한테만 보내준데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릴께요. RPC에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RPC에서 보내고 나면은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계약할 계획이거든요. 당초에는 대한통운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택배비를 예를 들어서 우체국하고 한다 그러면 RPC에서 자기들이 싹 보내주고 나서 택배한 근거를 우체국하고 계약한 내력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돈은 우체국으로 가게 됩니다. 돈이 회사로...

우리가 고창군에서 실제적으로 고품질 친환경쌀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나쁜 쌀을 소비자들한테 주었을 때 고창쌀이 이미지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고창쌀을 팔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군행정 및 의회에서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좋은 쌀 진짜 미질좋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겠다 해서 그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을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다가는 택배비를 안준다니까요. 거기다 안주고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처음에 8개 RPC에 다 준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8개 RPC지원대상인데 거기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비자들이 그 RPC에다가 자기들이 해서 우리 무장같으면 무장 고향사람들이 찾아와서 서울사시는 분이 무장쌀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보내주고 나면 거기다가 택배비를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대형마트에다 주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현재 결산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형 마트에다 주나 지역에다 주나 똑같은 택배비라고 생각하고 택배비를 쉽게 말해서 사고의 전환을 잠깐만 해버리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어요. 우리 처음부터 택배비사업은 예산을 세웠지요?

예.

세운 것 외 지금 포장재지원을 우리농가에서 한가마도 안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500만석을 지금 계획을 하고 150만석은 그냥 산물수매하고 나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곡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지우느냐 그대로 가야지요. 이것은 처음에 쉽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택배비지원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한 것을 이제 와가지고 목 변경해서 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따로 세워하면 모르더라도 추곡수매 포장재사업은 그대로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당초에 택배비가 적었어요. 21백만원을 세웠는데 대한통운하고 계약해가지고 담아가는대로 주었거든요. 주었는데 물론 포장재로 하면 개인들한테 농가들한테 직접으로 나아갑니다. 몇몇이 나아가는데 택배비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직접적으로 안 나아가지만 어차피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보는거요.

말씀은 아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이해가 덜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32,000원에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것은 32,000원에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들은 바에 의하면 롯데백화점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택배비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나아가느냐 이것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택배비가 못 나아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까지 해서 끝났단 말이요. 끝난 예산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임의로 택배비지원으로 바꾸어 놓은 거요.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려면은 이것 놓아두고 따로 한다던지 따로 예산 세워서 해야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삭감해서 이렇게 옮기는 자체가 행정편의상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결 거쳐서 끝난 사업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택배비지원도 농협RPC에서 현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게 이렇게 생각하시어요. 물론 아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RPC에다 지원한다니까 농협RPC에 개별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왜 RPC에다 하느냐면 RPC는 연중으로 쌀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해서 나아가는 쌀에 대해서 거기하고 택배회사하고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아가는 쌀 한포대에 대해서 2,0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하나 가지고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정종구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느냐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려면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해주지 왜 농가개인한테 가는 추곡수매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택배비에 넣느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이어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더 이상 여기서 할 것 없고 솔직히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해보지 않고 삭감해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택배비로 준다고 하니까 정종구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우리가 판단이 섰으니까 여기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잘하시오 할 것도 없고 다른 것으로 합시다.

거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단체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내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민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수 7명 놓고 어느 단체는 더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면 14개 읍면행정을 통해서 진짜 장가가고 꼭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야지 이런 예산을 행정에서 세워가지고 농민단체 싸움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지침에 농민단체를 선정해서 농민단체에서 대상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규정이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박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으로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난 8월 2일, 3일 기간중 집중호우피해에 대해서 산사태 심원용기에 3개소, 용산임도, 공음두암과 상하장호, 해안사방 7건에 대해서 229,8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8월 2일 집중호우피해, 가축피해 입식복구입니다. 3건 무장신촌과 부안수동, 신림청룡 산란계와 육계, 오리피해 3농가에 대해서 1,1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강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축사는 대산에 낙농농가입니다. 지붕 100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보상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꿀벌은 신림덕화 안병만씨 50통에 대해서 보상금 국비로 나아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자동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40기에 대해서 2억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85쪽입니다. 한우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약금이 자부담 포함해서 85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각 30만원씩 6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저희군이 약 한우와 젖소해서 120,000톤이 조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8만톤 생산을 하고 있고 4만톤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군이 6개연결체가 있습니다. 낙우회, 축협이 있는데 여기에 트랙터등 5종에 대해서 24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30%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600만원, 군비가 13,200만원, 자담이 24,6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600두를 계상했는데요. 420두가 증이 되어서 도비 1,278천원, 군비 2,9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가 5개 축종 젖소, 한우, 돼지, 닭, 오리농가에 대한 326농가에 대해서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률은 93%입니다. 여기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도록 국비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저희과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85쪽 상단 대규모사료작물 재배사업 대상지가 어디에요?

저희가 대상지를요. 두군데를 올렸습니다. 고창낙우회하고, 대산에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영농법인하고 고창낙우회하고 두군데를 올렸는데요. 전라북도에서 한군데가 되었는데 그중에 고창낙우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창낙우회가 선정되었는데 사료작물 120,000톤중 8만톤 생산하고 4톤을 생산하는데 낙우회가 앞으로 어디다 재배하는가?

이것은 각 농가가요. 40농가가 있습니다. 어느 한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주면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40농가는 현재 옥수수사료 작물재배해서 사료작물을 하지 않아요? 낙우회 40농가 준다면 군비를 과다하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시부담입니까?

지시부담액입니다. 국비 30%, 도비 10%, 군비가 20%, 자담이 40%입니다.

농가 40농가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이요? 공동구입하는 거요?

공동구입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끝에 축산업등록 전용컴퓨터 구입 있지 않아요? 이 컴퓨터구입하면 사람도 필요할 것 아니어요?

사람은 지금 한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비로 해가지고 일용으로 1명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일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요?

예.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저희과는 8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3건에 8,363만원입니다. 국비 53,745천원, 63.7%이며, 도비 15,785천원 18.6%, 군 1,500만원 17.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일, 3일날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축제양식장 2건에 363만원 사업비이며, 국비가 3,025천원, 도비 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입니다. 해양수산부 2005년도 장려공동관리체로 선정된 부안면상포 어촌계 가무락종패살포사업비 1억원중 80%인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50%, 도비 1,500만원 15%, 군비 1,500만원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90쪽입니다. 8월 2, 3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복구 저희들 노지양식장 생물피해 뱀장어 3,000미가 유실되어 3,000미에 대해서 9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72만원, 도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8월 2, 3일날 집중호우때 이분들도 피해를 참 많이 입었겠지만은 염전이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 소관이어요?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식 2건이 어디어디이어요?

축제식 박종경씨 양식장과 김용원씨 양식장...

어디가 피해요?

제방이 유실되었더라고요. 도에서 확인했는데 인정해주더라고요. 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 육성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어요?

이것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최우수 5억이고, 우수가 2억, 장려가 1억원씩 배정되면 거기에 80%가 보조되거든요. 주로 종패를 많이 지원해주더라고요. 양식장 상포는 가무락양식장 잘 되거든요.

이것이 개인 아니면 어촌계?

어촌계만 지원이 됩니다. 80% 지원되고 자담이 20%인데 어촌계를 해양수산사무소하고 내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어촌계 자담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사업비 1억밖에 많이 못올렸습니다.

부안이 어디 양식장 있어요?

해양수산사무소 도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판정을 해주었습니다.

뱀장어 생물피해는 무엇이다요?

저쪽 황사장님 양만장 바로 밑에 노지양식장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유실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93쪽입니다.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농업용수 대체시설 25,000만원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공사하는 구간에 우리 관정 대형관정 3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00만원을 도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한 뒤에 정산하려고 25,000만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95쪽 추가경정예산 사용승인내역입니다. 수리시설로 되어가지고 1,067백만원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국비 137,553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에 농경지유실매몰피해복구비 국비 19,657천원입니다. 접도구역관리 300만원 감한 이유는 도비가 재배정되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로서 수리시설이 533백만원이 25% 들어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비가 6,8000만원 들어온 것입니다. 건설과 하도준설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33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유실매몰 도비가 2,15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 3일 기간중에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로서 총 22건입니다. 22건에 국비가 1,067,995천원이고, 도비가 533,998천원입니다. 그것은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25%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25% 533,997천원 예비비로 이미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8월 2일에서 3일 수해복구비로서 유실과 매몰 복구비지원입니다. 유실 1.03헥타이고, 매몰이 12.65헥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23,9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농업용수 대체시설이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도로공사에서 25,000만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시설하기위해서 2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고창천과 고수천에 교부금이 확정내시된 금액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비가 333천원이 감되었고, 군비가 667천원으로 해서 334천원이 확정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97쪽에 우리 수로원 김기현씨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현재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견학비로 50만원, 가족실비보상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에 시설비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9건에 국비가 136,553천원, 도비가 25% 68,276천원, 군비는 68,775천원 예비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쪽에요. 8월 2일, 3일 집중호우해가지고 수해복구 추경전에 이게 재해대책비로 나와서 다 한 것입니까? 국비가 50%, 군비 50%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지금 현재 내시되어있고요. 군비는 예비비로 확정해가지고 설계비라든가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전에 집행한 것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는 끝나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친활력사업으로 367,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6월 FTA자문에 의하면 시설비 50%이상 초과를 하면은 중앙으로부터 2006년도 사업이 삭감될 예상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분자홍보관 건립비 24,000만원 본래 1년동안에 예산을 세워서 설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2년으로 나누어서 올해는 64,000만원, 내년에 6억으로 예산을 변경상신을 했습니다. 해서 6억이 예산이 올 예산중에서 남기 때문에 6억의 예산을 용역비로서 복분자관련제품 개발로 3억, 그 다음에 복분자공동브랜드 개발해서 2억,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생과류 포장재제작비 지원 1억해서 6억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은 2억 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고창군에 5개업체가 각각 상표를 가지고 있고 고창군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공동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고창군 복분자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가 담긴 그러한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억에 디자인개발용역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생과류제품 포장개발제작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복분자생과류를 판매를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포장재가 열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500g, 1㎏, 2㎏, 3㎏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창군 전농가 복분자농가가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지난번 수해때 입은 22개소에 대한 하천에 대한 국ㆍ도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05,937만원에 대한 국ㆍ도비입니다. 111쪽 민방위교육관련 시설장비 교육기자재 추경전 도비 500만원에 대한 사용예산입니다. 이상 1건입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공원조성사업은 도비 1억, 군비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면 고창군청 담장을 헐어주고 고창고등학교 고창군청하고 경계인 담장과 고창초등학교 디귿자 담장 그러니까 관통도로하고 옆에 있는 건물쪽까지 거기까지 같이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이고, 다음쪽은 월곡택지삼거리 교통안전시설물 보강공사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8월 2일에서 3일까지 기간중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추경전에 사용내용입니다. 재해대책이 60세대 침수주택이 세대당 60만원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 3,600만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도 같은 내용으로 재건축 세대당 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1,800만원, 도비 450만원, 기타는 군비 재해대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쪽은 아까 푸른도시 공원조성사업에 도비 1억과 군비 1억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도비지원사업 부안면 안현마을 안길 확ㆍ포장에 2,000만원, 아산면 마명마을 용ㆍ배수로정비에 1,000만원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3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은 금년에 소도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2004년도 5억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지매입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5억을 주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결정이 되어서 도비가 안온 내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것도 중간대목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소규모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 시설비 제일 밑쪽에 성송관동 농로포장 150m 이것도 부기변경입니다. 성송축동 모정건립비를 감하고, 심원 월산마을 농수로 소교량정비를 부기변경해서 심원 마산마을 모정보수로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기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안염소 농로포장 민간자본적보조 전자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성송 축동마을 모정건립은 부기변경 성송관동 농로포장으로 심원 마산마을 모정보수는 심원 월산마을 농수로 소교량정비로 각각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측주식 표지판설치 이것하고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1,300만원으로 감시켜가지고 교통량조사 농어촌버스 사업비로 하는 내용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07페이지 선운산등산로 측구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번 재해로 인해서 국비가 23,875천원, 도비 11,938천원 확보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그때 현재 진입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현재 차도 가고, 사람도 주로 농협있는 쪽으로 가는 매표장까지 도로를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구간을 차를 이용안하고 걷는 거리고 하고, 유스호스텔 앞에 아까 말한대로 야영장이라던가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현재 계획된 공원계획이 있습니다. 몇 m까지만 해라, 6m정도로 있는 것을 8m, 2m정도만 그 선에서 확보해서 앞으로 차량은 유스호스텔 밑에쯤 그 진입으로 해서 차는 가고 걷는 사람은 매표소있는 데까지 이쪽으로 걷게만 하고 거기에서 도솔암까지는 걸어가는 길 다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협조를 해주십사했는데...

선운산 지구입니다.

기억합니다. 지금 어차피 재해가 일어나면 얼마 이상이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성실히 조사도 하고 성실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자연의 집에서 도솔암쪽으로 가는데 걷는 길을 의회에서 협조해주시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길을 냈습니다. 내면서 언덕이 심하고 경사도가 심한 바위쪽 있는데는 바로 선형을 물 건너서 계속하면 좋은 데 어려운 데는 다시 교량을 놓아서 건너오고 좀 걷다가 다시 올라가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보시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소교량이 몇군데 있습니다. 목재건물로도 하고 그런데 소교량쪽에 기초굴이 콘크리트인데 아무래도 암반쪽 그것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초굴을 조사해서 설계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부분에 용역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사에 지적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계도 하고 시공을 열심히 했는데 재해가 재해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온다던가 그런 사항에서 기초굴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차지에 성실히 조금 패였어도 성실히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