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구 의원 발언

예. 재원부족분 나머지는 보조금이고, 국ㆍ도비 온 것하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관련 신고접수 및 전산입력인부임을 추경전 사용하고 올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예산도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관련 물품구입 등으로 추경전에 국비로 해가지고 전액 390만원이 소모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국내여비 550만원도 추경전 사용경비로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관련 비품구입비로 추경전 경비로 컴퓨터 한대, 프린터 하나, 카메라해서 626만원 썼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책상과 의자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액 도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하전갯벌정보화마을체험상거래 관련물품제작비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TV난시청해소를 위한 위성수신장비구입비로 도비 1,380만원, 군비 1,380만원해서 2,76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금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국시조경창대회 이것이 도 시책사업비로 7백만원, 그 밑에 군민과 함께하는 무용발표회 이것도 도 시책사업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양성제때 시행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시책사업으로서 노사모회에서 주관하는 푸른음악회가 2회, 군에서 한번 개최되었고,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한번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추경전에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김소희 생가 초가이엉잇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소희 생가가 모양성제제전 이전에도 제가 한두번 가보았었습니다. 가보았는데 초가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패로 해서 이엉 이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6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무장읍성 건물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겠지만은 시설비로서 무장읍성 경비가 8,170만원을 삭감해서 연구개발비 용역사업비로 해서 8,17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장읍성 발굴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곽이랄지 건물지가 추가로 발굴된 상황이 많아서 용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선운사 영산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선운사 영산전 보수는 이것이 시설비이었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설사업으로 선운사에서 직영토록 민간자본보조로 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을 때는 민원이 덜 있고, 선운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장읍성 정비사업이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7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무장향교 고직사보수 시책추진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향교 명륜당 단청사업비로 시책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 세워진 사항입니다. 선운사 영산전 보수 도비 9,300만원, 군비 9,300만원해서 1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비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350만원이 지원했습니다만은 100만원을 더해서 45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유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박유비 자체가 훼손되어서 비석을 새로 제작을 하고 좌대랄지 보호망이랄지 주변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교육이 지금 축구동호인에 대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축구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미 9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시설사업으로 해서 간이운동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사업 과 연계해서 새마을공원 내에 벤치랄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농구장 풀코트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고창읍 택지 내에 농구대를 설치하고 바닥제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위원님.

예. 우리가 직접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예. 직접 세운 것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2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산출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운동실시 및 전적지순례 추경전 예산이 시책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환경정화실시가 베트남참전유공자협회 500만원, 전적지순례가 베트남참전 고엽제후유증단체에 300만원 지원이고, 일제희생자 무연고묘 및 오열사충혼탑 정비 500만원도 도 시책보조금으로서 태평양유족회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서 4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55명이 늘어났습니다. 세대증가로 인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이 부분은 당초에 12개월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날 저희들이 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설되어가지고 2개월분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22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부시설지원 추경전 나사로의 집 증축 9,000만원, 조동교회 증축이 5,000만원, 14,000만원은 롯데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비인가 시설입니다만은 이 시설지원금 받아가지고 인가시설로 가는 과정에서 증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실비부담금이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비부담 우리가 4%를 부담하는 14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우수장사시설 견학지원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선거법 위반관계로서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1,575천원.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 3,923천원은 당초 내시와 변경착오로 해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기구구입, 기능보강사업 1,400만원은 도비시책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1,500만원도 도 시책보조금으로 도의원님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이 부분은 저희가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행복원이나 소청원 이런 시설아동에게 자원사업비인데 당초 8명이었는데 4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은 성내면 아동센터에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추가해서 주방기구라든가 내부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도 당초 교육비가 지원예산을 세울 때 모부자가정 지원비하고 수급자가정 지원하고 이중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지원하는 예산을 하나를 빼야 하기 때문에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추경에 3억원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구 위원님.

도 시책보조금입니다.

예.

위쪽은 고석원 의원님...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물어보았거든요. 이것 상관없답니다. 아래는 정길진 의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물 7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살리기 운동 추진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도비 1,244천원입니다. 군비부담이 없고요. 환경협력기금에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도정 시책사업으로 강살리기 운동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천강살리기 운동본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사업비 가지고 인천강살리기 협회에서 병바위 밑에 청포식재를 한 2,000본정도 했고,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쓰레기 건조발효연료비 부족분 450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본사업의 성격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당초 예산이 49,8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함에 따라서 부족분과 유류대가 ℓ당 870원에서 1,170원으로 143%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450만원이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3,078천원이 증액되어서 4,183,5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의료 및 구급비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4,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1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은 8,922천원이 감액된 58,282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현재 보건진료소 군비로 신축하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입니다. 판소리전승의 맥, 디지털컨텐츠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 1,500만원이 내시되어가지고 그래서 군비 부담액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문화유산 판소리 유파별, 재고별 전설현황과 그 연령별특징연구 및 비교분석해설 또는 명창경합별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