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91페이지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가정보육시설 확충안으로 부평2동 관내에는 민간보육시설만 7개소 운영중이며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이 전무하여 6세 미만 아동수와 보육아동 수용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동 759-26번지 정진빌라 주변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밀집지역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건물 및 부지매입비 9500만원과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으로 총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사항으로는 국비 7656만원, 시비 1922만원이며 구비 1922만원이 2005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연도중에 가정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평동 759-26번지 소재 정진빌라 101호 토지 40.15㎡, 건축연면적 65.521㎡를 취득예정가액 1억 150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부평구의 보육시설 수용비율은 27%에 이르고 있으나 부평2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비율이 16%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정부지원보육 아동수까지 감안해 볼 때 관내 21개 동중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아동복지증진과 저소득층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며 확충하기 위한 취득대상 재산은 다세대주택으로 3층 건물중 1층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설치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몇 명이나 어린이들 보육이 가능한 지역인지? 평수가.

예.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2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15명 정원입니다.

15명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대략 15명이면.

2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기준에 보면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상시 아동이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몇 분 정도 두십니까?

4명 정도입니다.

아동이 15명에 강사를 4명을 둡니까?

네.

강사의 보수는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보수는 지금 딱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분들 보너스 같은 것 없습니까?

보너스는 따로 없고요 처우개선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순수하게 6세 미만 아동수만 받는 거죠?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0세에서 5세까지를 보육시설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담당교사도 학생수에 비례해서 4명을 둬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낮을수록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는 적어지게 됩니다.

20평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얼마를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지금 1억 1500만원이 총 소요가 되는데요 인테리어비가 한 2000만원, 나머지 9500만원은 건물매입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자하고 뒤에 취득대상에 보면 곽현복으로 돼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대장에는 본래.

집합건물이기 때문에요.

아, 시설물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 빌라로 집합건물입니다.

그렇죠. 빌라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 가정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건은 지금 현 사회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103페이지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개1동 및 부개2동 청사 신축안으로 2004년 기 매입한 부개1동 청사부지에 17억 6200만원의 건축비로 연면적 35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부개1동 청사 신축과 현재 청사건물의 노후로 외벽 및 지하층 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부개2동 청사를 14억 5800만원의 건축비로 연면적 300평의 규모로 신축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개3동 어린이집은 현재 부개3동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비상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예상되어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부개동 67-1번지의 단층건물을 매입,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억 8571만 2000원이며 국비가 1억 1962만 5000원, 시비가 1억 6128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9억 89만 9000원의 구비가 확보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909평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83억 3819만 5000원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500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9억 6180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3억원이며 재원확보사항으로는 국비 32억원, 시비 34억원으로 우리 구비는 총 3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 대폭증가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2006년도에는 산곡동 409-34번지 외 10개소 총 32필지를 43억 6806만 5000원의 예산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계약이 완료되는 지역부터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부개1동 청사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개1동 청사를 새로이 신축하여 청사 이전 후 현 부개1동 청사는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처분하여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취득재산은 부개1동 청사와 부개2동 청사의 신축 및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과 삼산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처분재산은 현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중인 부개1동 청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로는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외에 산곡동 409-34번지 외 31필지의 토지 4201.1㎡, 건물 2682.2㎡, 취득예정가액 43억 680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부개1동 청사와 부개2동 청사의 신축은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협소한 공간과 노후한 청사를 쾌적한 환경으로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민원업무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공간 확보로 주민자치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개3동 어린이집은 현재 부개3동사무소 3층에 위치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평시에도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설기준에도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개1동 현 청사의 매각은 처분대상 재산의 향후 재산가치 및 부지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존재산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부족한 재원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우리 부평구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확보율이 69% 정도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매입대상토지는 총 11개소 32필지이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공법상 취득이 아니고 쌍방간 계약에 의한 사법상의 협의취득으로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4개소 13필지에 대하여는 예비후보지로 추가 확보한 사항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이용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제한이나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나 부지조성 규모가 너무 적을 경우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주차장의 기능 및 효율성 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부개1동 현재 동청사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노후돼 있고 관리할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재원도 없기 때문에 재원확충을 위해서도 꼭 매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부평구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가 타동에 비해서 전혀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각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내년도에 부개1동·2동 청사 신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꼭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과장이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본 위원 지역구고 그래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돈이 원체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요.

저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1개소에 31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4개소 중 13필지가 지금 예비후보지로 선정돼 있죠?

네.

31필지 중에 어디입니까?

일단 그 순서대로 7번까지 했을 경우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8, 9, 10, 11, 4개소 여기를 저희가 같이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가로!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108쪽 5번에 보면 부평동 738-2, 그 다음에 738-3, 738-3은 부평구 땅이네요?

네.

738-4·5, 6은 또 김진만 외 2명으로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저기 땅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부평2동에 현재 남부고가교 밑에요, 그러니까 철로 변 바로 밑에, 여기서 동사무소 가면서 고가교 넘어서 좌측에 지금 일부 그 도로, 아마 개설 그곳입니다.

지금 안 된 부분이죠? 개설이 안 된 부분이죠?

일부 도로개설 중이고요. 이쪽은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거주지로는 부적합하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주차장용지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내가 보니까 738-6에 93㎡인가요, 이것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재무부 땅이고 철도청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과히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필지가 굉장히, 토지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738-6에 김진만 외 1인 했는데 여기서도 승낙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저희가 여기서 자료가 나간 거는요 일단은 대상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부지 조성규모가 적은 거를 해가지고 실제 차량 진·출입로도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무조건, 어쨌든간에 특별회계를 쓰든지 일반회계를 쓰든지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는 하지를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진·출입 관계는 전부 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하다보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주차면이 약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넓어서 바로 들어가면서 주차하는 경우와 면적은 넓지만 땅 모양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쓸모없는 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집앞주차장갖기하고는 별개죠?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매입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지금 많은 43억이 소요되는, 4군데는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4개소 말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내년에 공영주차장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총 몇 면이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죠?

내년도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이 부분이요 11개소를 다 했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약 16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1개 면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4개소는 그 7개소에서 어떠한 매입 부분에 난황이 있을 때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7개, 예산범위 내에서 7필지 했을 때는 약 100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부평구에서 하려고 하는 게 7개소죠? 11개소입니까, 7개소입니까?

네. 저희가 23억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완료가 됐을 경우 7개소 정도됩니다.

일단 지금 1개 개소에서는 100면을 한다고 했는데 차량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주택가에 주차장을 유치했을 때 그 진입로 확보에도 그렇고 몇 대 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주택가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주택가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유지나 철도부지, 국유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국유지를 그냥 개인 임대를 했거나 나대지로 돼 있는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소유자가 명백하게 개인으로 돼 있는 데보다는 국유지를 포함한, 지금 보면 5개소 쪽에 부평동에 국유지가 거의가 전부이고 개인 소유주가 1군데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매입비가 다른 데보다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투입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게 사실 국공유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재무과하고 주차장 활용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00평 이상 나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국유지가 사실 쉽지가 않았고 최근에 또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또 필요한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과 별도로 지금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국유지 매입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나라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임대식으로 쓰면 안 되고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요.

승낙을 얻죠! 왜 없는 돈에, 돈 없다고 얘기들 하시고 예산 운운하시면서 이것을 꼭 우리 부평구 땅으로 소유를 넘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유지가 재무부 땅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도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 재산이거든요. 자치단체에 그냥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무부에서는 자치단체에다 임대하기를 꺼려하고 개인한테는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부평구에서도 재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으면 앞으로도 개인이 그걸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없는 돈에 자꾸 이것을, 지금 여기도 보면 매입부지가 그 위에도 있고 부개동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매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본 위원은 별로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확보를 해도 괜찮은데 왜 꼭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재무부에서는요, 재무부 땅을 우리가 임대하는 거는 그 기간이 있는 거만 되고 요, 영구시설인 경우는 거기에서 임대를 안 해줍니다. 지금처럼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의 영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대부를 안 해주죠.

영구시설은 안 해주고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건 해주고. 재계약을 요즘에 통상 3년인가요? 임대계약기간이.

예.

3년이죠! 3년 재계약을 맺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되는데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는 안 해줍니다.

일단 우리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진입로에 다른 차들이 진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발단시켜서는 안 되고 조그맣게 협소하게 하는 거는 주민편의상 좋다라고도 느끼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면적에 봐서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을 할 적에는 어느 동만 1군데를 하지 말고 인근 2개동에서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동과 동끼리 그 근처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부지매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공영주차장은 그동안에 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00평 이상 되는 대단위사업은 일단 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300평 미만 되는, 지금과 같은 면수로 따지면 아마 10면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내년부터 시에서 계획으로는 우리 부평구에 약 5개소 정도에 149억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00평 이상,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청천1동에 인향아파트 건너편에 고물상 국유지 시유지 한 1000평 됩니다. 그런 것 하며, 또 삼산택지지구 내에 주차장용도로 돼 있는 시설물, 이렇게 금액이 크고 면수가 최소한 몇 십 면에서 100면 이상 되는 이러한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지금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은 결국은 최소한 주택을 두 채 이상 정도 구입이 돼야 한 10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두 집이 같이 맞물려서 매각의사를 밝힌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동간의 경계부분에 그런 게 있어서 양쪽 동에서 이용하면 더욱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같은 경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 부개1동 얘기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개1동 동청사 104쪽에 보시게 되면 2006년 6월 착공해 가지고 2006년 12월에 준공 완료해가지고 2006년 12월에 청사가 이전하게 돼 있어요. 이것 오타 아닙니까? 6개월 만에 3층, 4층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6월에 착공해가지고 12월에 준공.

그러게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게 어떻게 건물을 6개월 만에 3층, 4층을 짓습니까? 가능합니까?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대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맙고. 내가 보기는 6개월 만에 3층이나 4층 건물이 가능할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본 건데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재무과장 믿고 꼭 12월에 동청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상당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관련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주 보기가 어려운 교통과장님이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보기가 어려운 분이라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나 우리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 추진계획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부족한 공간에 좁은 땅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 차원에서 부담을 주지 않고, 작년도 계획은 시에서 구에 보조를 해주는 성격이었고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주고 또 내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렇게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지원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수년간 주택가공영주차장사업이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무부서장께서 과연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처음에 의도했던 취지에 맞도록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이 돼야 될 점은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죠.

네. 공영주차장 관계는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는 약간 효과는, 금액에 비해서는 효과는 떨어지는 건 사실지만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서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 회의적이죠?

네.

주무과장으로 판단하실 때도 상당히 회의적인 게 사실이죠?

네. 그게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주차장 예산이, 타예산이 적음에도 못하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이유로 주차장, 우리 특별회계의 주목적이 주차장건설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액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주택을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주차면이 나오는 한정된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지역신문인 부평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인천시에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죽 보니까, 혹시 과장님, 작년, 재작년 우리 주차장 총사업비가 사업비 대비 주차장 면수를 봤을 때 주차장 1면수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한 걸로는 주차면 1면당 약 한 35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한다면 저희가 부평시장에 있는 공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인 게 약 27개소 됩니다. 27개소에 한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약 600면 정도, 그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에 600면 정도면 그래도 한 3000만원이 안 되는 한 2500만원 정도 상회하는 그런 부분의 투자군요, 1면당! 그래서 사실은 1면당 주차장 면수, 1면당 한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라는 과장님 답변이신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도 '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 차 하나를 세우는 1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 4000만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 제가 아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너무 피동적이고요 소극적인 주차장확보계획이라고 봐요, 정책적으로. 어떤 주택가 가운데 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것도 고가의 주택을 구입을 해서 기껏 주차장 면수 만드는 게 4면, 5면, 그렇죠? 잘 만들어야 4면, 5면이에요. 진·출입구 빼고 회전반경 놓고 하는 것 보면 4면, 5면. 두 집 헐어야 10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런 상황인데 두 집 헐면 제가 볼 때는 최하 3억, 4억 이상! 이렇게 가져야 10면이 나온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런 거는 우리가, 특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도 가장 열악한, 구·군별로 보면 10개 구·군중에서 가장 열악한 주차장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식구는 많고 또 차량대수는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유지해온 주차장확보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아파트 단지가 많은, 주차장확보율이 충분히 마련이 된 그런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주택보다는 일단은 저층에 단층주택이나 이런 걸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매입비라든지 건물가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단층주택일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의안건 자료를 확인해보면 빌라도 들어와 있어요. 그게 빌라가 몇 평입니까?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한국빌라 얘기하셨던 것.

아, 한국빌라요! 한국빌라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중인데 그것은 사실은 주차장의 필요성도 있지만 저희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또 우리 도로치수과에서, 이제 이 관계는 우리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다가 예산이라든지 기타 또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한국빌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빌라라든지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주차면은 일정하게 단독주택하고 비슷하게 나오지만 주택구입가격이 상당히 고가여서 재정부담이 많이 되지 않나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지금 한국빌라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앞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또 우리 도로치수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더라도 사실은 그 땅이 주차장 외에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빌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아니오. 이것은 원하는 걸 떠나서간에 그 분들의 빌라 자체가 철거를, 그 앞에 도로개설 때문에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니, 도로개설이 되는데 빌라주민들이 왜 이주를 해요?

어차피 그쪽에 보상하게 되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도로예정부지에 빌라가 들어와 있는 모앙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우리 지역구 부평2동 소재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죠. 지금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을 아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죠! 빌라라는 다가구주택을, 그게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지 평수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닌데 주택보상은 10집을 해줘야 되죠. 주택보상은 10집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잡혀있는 가격은 아마 대지구입가격만 잡혀있을 겁니다. 그죠? 교통과에서 잡혀 있는 거는.

네.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일이 우리 부평구에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빌라가 도로예정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빌라였는데 도로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빌라가 도로예정부지로 들어왔죠? 도로 개설하는 데로 들어왔죠.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겼죠. 빌라 건축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집이 도로개설을 하는데 1미터 50 정도가 들어왔죠? 그래서 부분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앞에 현관이 다 잘려나가니까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고민하던 끝에 그럼 건축 부분은 보상을 도로치수과인 사업부서에서 해주고, 토지부분은 주차장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따서 돈이 여유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거로 해주자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진행이 된 것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잘못, 조금만 사업 시행 전에 점검을 하고 한 번 더 현지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봤으면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택가 공영주차장 관련된 얘기니까 고가의 주택들을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사는 거로 결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이 최고 47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 책임자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구청장이나 또는 시장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고언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자주 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조금은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주차장확보정책 이런 것이 우리 부평구에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여성과장님, 계시죠? 지금 우리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을 작년서부터 얘기를 듣고 업무보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가 123억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토지는 대한주택공사 거기에서 기부 채납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요, 토지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올해 해서 4개년 동안 영구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 구비 우리가 부담이 3억 7000이라고 하셨어요?

37억으로.

그러면 이 37억을 200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한꺼번에 예산편성에 반영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8일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영구매입이 5억원이 투입이 돼서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도에는 총 37억원 중에서 국비가 8억 2600만원, 시비가 지금 17억원으로 재원확보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가내시된 부분이 지난 주 금요일 시에서 내려온 것에 의하면 16억원이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원은 구비확보를 하게 되고 1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내년도에 발행해서 재원충당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0억원요?

예. 지방채발행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 관련해가지고는 구재정 현재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35억원 정도는 지방채발행을 단연도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총 35억원을 지방채발행을 해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 청소년수련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주차장이니 신축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부분이에요. 예산부분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방채 발행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재정확보를 시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모색은, 노력은 해보셨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2006년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거대구로서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된다는 취지를 되살려서 시비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사항을 17억원을 올렸는데 16억원은 일단 반영은 됐습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비보조금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지만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우리한테 추진을 해주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을 지방채 발행을 해가면서까지 모든 걸 떠안는 그런 저기보다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시에서 받는 방법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200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재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공인조례 제4조제2항의 별표2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구청장직인의 규격은 2.7㎝에 해당되는데 같은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5항의 별표 1에는 민원전용 및 선거 투표사무전용 구청장직인의 규격이 2.4㎝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공인을 기관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조 제5항 관련 별표1에 정한 구청장 공인의 규격에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4㎝를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의 규격인 2.7㎝로 상향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제4조제2항에는 공인의 규격을 기관의 장으로 보하는 직급에 따라 그 규격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의해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인구수에 따라 직급을 달리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부평구의 경우 인구수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여 부구청장을 2급인 지방이사관으로 보하고 있는바 구청장의 공인을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규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직인을 지금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규격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2.4㎝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각 동마다 전부 돼 있죠?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죠?

네. 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9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인영값으로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 직인 인영은 우리 부평구의 구청장이 1급 수준에 상당하는 대우에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마만치 예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11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구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주요 사항은 행정정보 공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입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행정정보공표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타기관의 행정정보공포목록을 참고하였고 부서별로 검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8조와 안 10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정보공개 여부,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8조, 10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을 정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기회 확보와 급증하는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봉사과를 주관부서로, 각 실·과와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주기, 시기 및 공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된 골자로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정보공개 사무는 당초 총리령 제288호로 시행되어 오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해 인천직할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로 제정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처리하여 오던 중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폐지되었고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고 공개대상 정보범위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난 1998년 10월 2일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등에 저촉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주무부서가 과장님, 거기서 하시는 게 맞나요?

네. 민원봉사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운영지침에 주무부서를 민원봉사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제 각 실·과가.

지침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3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여건상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과는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서가 어느 과를 지정한 게 아니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보면 1항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 2항에 보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번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 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민원봉사과 쪽에서 담당하셨던 일하고는 조금은 상이한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주무부서와 담당부서로 그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개청구에 대한 문서접수 및 배부를 해주는 업무를 보고 그 나머지 공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와 담당부서가 나뉘어집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단 주무부서와 연계를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실제 주무부서에서 이게 감당을 하는 일이 업무가 맞는 일이 아닌가요? 어디에서 맡든지 상관은 없는 건데.

소관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의 공표 내용에 보면 예산결산에 대한 거는 재무과,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업무도 주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봉사과는 하나의 업무주관, 그러니까 총괄부서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업무내용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심의 또는 배분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냐, 민원봉사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처리를 주로 주무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조례안을 올리더라도, 그런 전례가 전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업무가 또 자기 소관이 아니라면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맡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통보받아서 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우리 구 도로치수과에서 지난 5월 27일 126회 부평구 임시회 때 3건을 묶어서 통합조례로 상정하였으나 개별로 분리하여서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결됨에 따라서 개별조례안으로 재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관리법에 따라 사고대책본부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재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 이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두고 직무대행, 사무전결사항, 회의개최 관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 내지 21조에는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에는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현장모니터요원으로 하고 보고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26조에는 재난상황 전파체계, 전파요령, 보고체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30조에는 재난예방·대비·대응 ·복구단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 및 32조는 협동훈련에 대한 평가·포상 및 재난상황 홍보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이어서 다루게 될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1개로 통합하여 지난 제1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이라는 제명으로 제출되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각각의 기구에 대하여 독립된 조례로 마련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결되었던 통합조례안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구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규정에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2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재난대비 체제 단계별로 재난상황에 적합한 실무반 편성 등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장은 재난발생 시 현장상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인력·장비·물자 등 자원동원 체계와 비상연락망 및 재난상황 보고 등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기반재난에 있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운용되던 재해대책본부를 대체입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새로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안 제22조와 제32조에 현장모니터위원과 공보전담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언, 권고, 심의, 건의 또는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판단되며 위원은 그 구성원으로, 현장모니터위원과 공보담당관의 경우 위원회 위원이라 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바 안 제22조와 안 제32조제2항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제목과 조문내용은 "위원"을 "요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문구에 있어서는 조문의 정확한 표현과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담당을" "해당 재난의 수습주무부서의 담당"으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안 제30조제1항의 조문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모두에 해당하는", "규정의"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의 제목 옆에 [별표1]과 [별표2]는 "(제7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내지 별표6]은 "(제10조제2항 관련)"을 각각 삽입하고 [별표] 내용중 [별표1] 피해종합대책란의 피해액 확정과 복구계획수립 괄호안의 단서 내용중 "우심시군"을 "우심지역"으로, [별표5] 상황대책팀란의 "OO시(도) 대책본부"를 "대책본부"로, [별표6] 2. 근무방법의 내용중 "인천광역시 재난상황실"을 "구 재난상황실"로, 별지 제2호 서식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을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구 조치사항"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을 일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참고하시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45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제5조제5항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당 재난의 수습주무부서의 담당"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까요?

예. 말은 똑 같은 말인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줄여서.

예. 그렇습니다.

제7조를 보니까 사무전결에 [별표1]하고 [별표2]가 있는데 뒤쪽에 보면 [별표1]하고 2 내용이 있는데 페이지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별표1]이 있죠? 그 옆에다 제7조제1항 관련이라고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삽입했어야 되는데.

또 56페이지 보시면 [별표2]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제7조 제1항에 관련.

예.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 보면 55페이지에 피해종합대책 중에 피해액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단, 우심시군"이라고 돼 있죠. "우심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오타 난 부분입니다.

오타 난 겁니까? 이게 뭐 저기.

우심지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시면 제10조 중에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 해당하는 자연·인적재난의 경우"해서 "다음과 같이를"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요?

"다음과 같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다음과 같이"를 삭제하는 게 좋지 않냐, 문맥상, 그런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죠.

"다음과 같이"를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거로요. 50페이지 보시면 제22조 이것 현장모니터 다른 데는 다 요원이에요. 이걸 수당을 하니까 위원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이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것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삭제보다도 현장모니터.

아, "위원"을 "요원"으로 고치고 요원은 실비변상차원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요원도 실비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는 줄 수 없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모니터위원도 요원으로 돼야죠?

예.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 제26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돼 있는데 "제1항에 의한"이라고 "규정"을 빼버리면 어때요? "규정". 5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제30조에 보면 "제2조제12호의 규정의"라고 돼 있는데 "규정"을 빼고 "재난복구단계로" 그냥 하는 것이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어요?

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별표5]는 옆에 "제10조제2항 관련"이라고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총괄에 상황대책팀에 "OO시(도)"라고 돼 있는데 "OO시(도)"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예. 좋습니다.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예. 시도 빼고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그리고 또 63페이지 보시면 2항에, 별표 1, 2항에 근무방법이 있죠?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인천광역시 재난상황실"이에요? 부평구 건데 어떻게, 구 재난상황실인데 인천광역시 재난실이 됐어?

죄송합니다. 구 상황실이 맞습니다.

구 상황실이 맞죠! 마찬가지로 65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에 보면 2항에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것 기초단체도 맞는데 "구 조치사항"이 돼야죠? "기초단체"가 아닌.

예. 그렇습니다.

구의 재난관리니까.

예.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 일괄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담당과장으로서, 지난 8월 12일 과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이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됐는데 전문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것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2005년 10월 25일 안건을 회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일부 내용이 관련조례와 상충되고 조례안의 문구에 있어서는 조문의 정확한 표현과 문맥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와 안 제32조제2항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제목과 조문내용중 "위원"을 "요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담당"을 "해당 재난의 수습주무부서의 담당"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안 제30조제1항의 조문 내용중 "다음과 같이", "모두에 해당하는", "규정의"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의 제목 옆에 [별표1]과 [별표2]는 "제7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제10조1항 관련" [별표4 내지 별표6]은 "제10조제2항 관련"을 각각 삽입하고 별표 내용 중 [별표1] 피해종합대책난의 피해액확정과 복구계획수립 괄호 안의 단서 내용 중에 "우심시군"를 "우심지역"으로, [별표5] 상황대책팀란의 " 시도 대책본부"를 "대책본부"로 [별표6] 2항에 근무방법의 내용중 "인천광역시 재난상황실"을 "구 재난상황실"로 별지 제2호서식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구 조치사항"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이춘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로 종전에 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을 안전관리위원회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구청장, 구 자치행정국장, 북부소방서장, 부평경찰서장, 구의 예비군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6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실무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활용, 조사·연구의 의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는,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안전관리자문단은 제75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11조가 뭔가, 안전관리자문단 75조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제안설명할 때는 제11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에 할 거지만 제75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11조가 뭐고 75조가 뭔지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그 자료를 하나씩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앞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재난안전대책,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전문가가 잘못됐을 적에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다고, 준비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 그런 부분에 재난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각 부서별로 한 쪽으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협의체가 돼 가지고 돼 있습니까? 비상연락망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나중에 나오는 안전관리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전부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전관리를 시행하다가 잘못됐다,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그랬을 적에 우리 부평구청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관리부서가 지금 신설되고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저기라면 최소한도 그러한 우리가 어떤 대책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비상대책은 구성돼 있어야지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아까 안전관리재난대책요원이라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요원도 활용하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면 관련부서하고 같은 체제를 갖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발생됐을 때 미리, 재난안전관리부서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비상연락망이 구축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속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문위원이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디를 나가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도 검토했고 저 역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규로 제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분야에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단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자문단의 구성은 관내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문단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자문 및 안전점검, 현장조사,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관계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해서 인천광역시-9751 2004년 9월 20일, 아마 거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 우리 부평구는 시달이 늦은 겁니까?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난 126회 때 이미 한 번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걸러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처음 열리기 때문에, 부서를 옮기고 난 뒤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다만.

예. 다만.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안동의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수정이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4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재 무 과 장 김평달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여 성 과 장 유정숙 교통행정과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