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8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2006년도 대행계약을 재계약해야 됩니다. 이에 주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대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바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조정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분야는 중장기계획으로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를 구분하여 조정하였으며 대행료는 인천시 각 구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과도하게 상향조정이 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여 2006년도 단가를 2005년도 인천시 각 구의 평균단가 조정 시 전년대비 8.51% 인상됨으로 우리 부평구에 재정을 감안하여 2007년도 예산조정단가를 산정한 후에 이를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에 걸쳐 적의 조정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 이후에는 전년 대비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톤당 단가조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생활쓰레기는 7만 1,392원이 되고 재활용쓰레기는 12만 3,992원이 되며 2007년도에 생활쓰레기는 7만 5,002원, 재활용쓰레기는 12만 7,69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사항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중장기 단가조정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정안을 수립 시에 청소과 전직원은 물론 경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모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통합운영되어 오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분리 구분하여 조정하고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상승, 인건비의 상승 등 전반적인 관리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고 인천광역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6년도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일부 인상하여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조정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구분하여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은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량에 관계없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의 일정비율을 수거비용으로 지급하던 현재까지의 지급방식에 비하여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게 함은 물론 향후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조정하고자 하는 대행료의 인상범위를 볼 때 2005년도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통합비용은 52억 1,800만 원으로써 2006년도는 4.98% 인상된 54억 7,900만 원, 2007년도는 2006년도 대비 4.75% 증가된 57억 3,900만 원으로써 대행료의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구의 재정부담은 불가피하다 하겠지만 인천광역시 내에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행업체의 전반적인 관리비용 상승 등을 감안한적정한 수준의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행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인 1995년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의 15.21% 등을 적용한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선정기준은 그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행정의 변화와 주민의 쓰레기와 관련된 의식향상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행료를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된 금액이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봉투가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대행료의 조정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변동요인에 대하여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실 거지요?

먼저,

제가,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질문하고,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생활쓰레기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조정의 건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 자신도 소홀히 했던 점이 있는데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대행료를 인상할 적에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줬었어요. 용역을 줘서 산출했는데 너무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나와서 봉투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높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다시 또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산출을 해 봐라 비싸다, 그런데 그때 중점적으로 얘기가 거론됐던 것은 리어카로 산이 높아서 그때는 연탄도 많이 땔 시절입니다. 끌어내린다 이런 식의 이유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가 많아서 차가 들어가지 못 하니까 리어카로 끌어내린다 이런 이유를 들었던 말이에요. 요즘에 와서는 이게 또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양이 적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용역을 줘서 정식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는 건이 있었고 올라오고 있어요. 각 위원님들한테 건의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 쓰레기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곳을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녔어요.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그럴 적마다보면 우리 업체 측에서 우리 관이 끌려가는 인상을 계속 줘왔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배워서 우리도 접목해라 하는 것을 의회가 수차 요구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청소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을 자주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타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활쓰레기가 다시 분리수거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용역줘서 정확히 해서 올려달라 이것을 요구 건의하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마치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주는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물가 올라가고 다 올라갔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현 가격을 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업체는 많다고 봐요. 서울에 비교해서, 서울 송파구 끝에서 여기 매립지까지 오는 운반료하고 엎어지면 코 닿는 매립지 운반료가 오히려 우리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생활쓰레기 대행료 단가는 현재 인천시에 8개 구청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단가고 타시·도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주요사항을 비교해 보면 저희 단가가 높은 단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행정의 최대 목표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무조건 올려주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단가가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우리가 매년 단가를 가지고 씨름할 수는 없다, 이번에 향후 5개년 정도의 단가조정안을 결정을 해서 앞으로는 단가에 대한 그런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소모하는 행정력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조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 배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이쪽에서 검토를 해 보면 유가인상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첨부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 송파구에서 실고 오는 기름이 많이 들겠어요? 부평구에서 매립지까지 실고 가는 기름값이 많이 들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유류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이것 해 놓으면 쓰레기봉투 값 인상문제가 또 불거져 나옵니다. 서울 자치단체에서 송파구의 쓰레기봉투 값하고 부평구 쓰레기봉투 값 비교해 보셨어요?

제가 서울 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쓰레기봉투 값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것 같이 지금 여기에 기술해 놨단 말이에요. 그 비용도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고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그동안은 각 구마다 틀렸습니다. 각 구마다 틀렸는데 금년도 5월 달에 각 구가 공히 공통으로 가격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구청장님이나 모든 청소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가격 올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를 억제해 가지고 현재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구민들 그 사람들을 발본 색출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판매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투가격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구청장님도 그것은 확고한 방침이십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쓰레기봉투 값을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각 구 공히 공통적으로 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인천이라고 그래서 가깝게 있는 서구에서 코앞에 있는 쓰레기봉투 값 버리는데 비용하고 저 연수구나 끝에 있는 곳하고 어떻게 공히 그런 정책을 하는지 나는 안상수 시장한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됐고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다 다른데 우리 인천만 왜 공히 그것을 합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일단 쓰레기봉투가격을 안 올린다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문제가 야기되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항간에 쓰레기봉투판매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 접해 본 일 있어요?

현재 쓰레기봉투판매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변경을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건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재 특별히 검토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쓰레기분리수거하면서 쓰레기봉투, 공업용봉투 이것을 공무원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판매를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컸어요. 공무원들이 마치 유가증권을 만들면서 그냥 숫자가 맞고 안 맞고 재고파악도 안 되고 감사 나가면서 담당자 서랍에 아니면 돈이 여기 저기 굴러다니고 그러다가 월급타서 그것 메워대기 바쁘고 그래서 판매방법을 개선 시키자해서 의회에서 나서서 마을금고에다 위탁해서 판매방법이 겨우 이제 정착이 돼서 우선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서 홀가분해졌는데 이게 또 시설관리공단 적자나는 것을 메우겠다고 전문분야 그런 것을 다루는 분야도 아니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알다가도 모를 것이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들 다 전과자 만들어요 잘못하면, 이것 절대 검토도 하지 말고 아예 그런 발생을 하지 마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얘기 들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중복되는 말씀이랄 수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건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친 데가 몇 군데 있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금고에서 맡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 없어졌고 판매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잘못된 점을 해소하는데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끼리 건의 아닌 권유로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도 시설관리공단이 현재로써는 판매할만한 능력이라든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판매건을 넘겨준다는 것은 검토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실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하는 사실은 자료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너무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동의안이 올라왔다라고 일단 지적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동안 청소하는, 사실 분리수거를 안 하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절감을 했다는 차원보다는 그동안 예산을 단가를 잘못 산정해서 우리가 과지급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집어가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저도 그런 얘기는 해요. 류수용 위원님도 지적 했듯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해서 조정을 해줘야 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2, 3년 우리가 똑같은 단가를 적용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단시간 내에 의욕만 가지고 덤벼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지금 보시는 것은 연도별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청소과에서 제출한 연도별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합계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발생한 톤수입니다. 2005년도에 7만 1,878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발생된 재활용쓰레기 톤수로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따른 대행료를 산정을 해 봤어요. 이것은 톤수예요. 생활톤수고 우리가 대행료로 지급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12만 290원, 이것은 7억 8,300만 원을 6,598톤으로 나눈 금액이 12만 290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로 이것을 산정해서 해줬는데 그렇다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톤수당 24만 원이란 돈이 계산이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또한 2003년도에 쓰레기가 제일 분리가 잘 됐습니다. 1만 2,713톤이 분리수거됐는데 이 기준으로 한다면 8만 8,492원이 적정단가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12만 290원이란 단가는 이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엄청 많은 차이가 난다. 이 톤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줄어들 것이고 톤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단가는 올라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에 의해서 계산해 본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 우리가 총 수량 이것은 일반쓰레기지요. 일반쓰레기에 따른 15.21%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재활용쓰레기가 2005년도에는 9,929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발생량 얼마냐면 6,598톤밖에 발생이 안 됐다, 이것에 따른 차액은 톤수는 계산 안 했고요 5만 8,000 이게 실제 거기고 우리가 정산단가로 봤을 때는 7억 1,3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재활용쓰레기만 봤을 때. 이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다음에, 아까 제가 집행부에서 그동안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건데 보고서상 수량 외에 적정 산정액은 뮈냐면 여러분이 제시했던 톤당 단가 이것은 일반쓰레기지요.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11.5%, 일반쓰레기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나눈 11.5% 제일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분리수거됐던 게 11.5%인데 11.5%로 나타냈을 때 적정산정액이 이거고 우리가 지급했던 금액, 그래가지고 재활용쓰레기에서는 엄청 많은 과지급액이 나타납니다. 과지급액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총 쓰레기 수량에서 총 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과지급액이 오히려 정산지급액, 정산지급액하고 임의지급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쓰레기가 아까 추정수량에다가 일방적으로 곱해서 했을 때는 이만큼을 더 지급했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정산지급을 따져 보니까 우리가 28억 9,7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어요. 이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절감한 금액이 28억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톤당 단가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15.21%라는 비율에 맞춰서 재활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간 금액가지고도 그동안 운영이 됐다라면 그게 적정하다는 거지요. 운영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 이미 마진이 붙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이해 안 가세요?

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분석을 세밀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방법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 구할 말씀은 우리가 생활쓰레기의 15.21%를 재활용쓰레기로 한 것은 우리가 오늘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평구에서 2001년도에 나름대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비율을 따지면서 그때 결정된 사항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각 구에서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대행료 단가를 분리해 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우리 구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단가를 조정하면서 생활쓰레기에서는 15.21%가 재활용쓰레기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생활쓰레기 처리운반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의 처리물량을 우리한테 매월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실제 개체하고 다른 임의보고가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도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구분해서 톤당 단가를 조정하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더욱더 활용율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본 조정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15.21만강조하다 보면 과거 행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구하니까 말씀을, 아무튼 저희가 잘못 분석했다고 인정할 테니까 그것은 동의를 구해주시고요 향후에는 재활용쓰레기, 생활쓰레기 비율이 15.21%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각 구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0∼15%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각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려다가 빠트린 부분인데 우리가 2001년도 이전부터 15.21라는 금액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이전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빠지고 났다면 15.21이 아니라 20.몇 %까지도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실제적으로는 재활용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15.21%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 용량이 어떤 때는 과다도 되고 과소도 평가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고 그 다음 재활용 발생량이 정확한 거면 보고서 서면으로 객관성 수치 다른 것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이 비율이 잘못되다 보니까 적정단가 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제가 다 넘어갔고 그래서 집행부 안이에요 집행부 안에서 2006년도는 12만 3,992원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2만 7,694원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집행부 안 하고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발생되는 톤을 2005년도 기준으로 제가 발생기준 프로테이지로 잡는 거예요. 프로테이지 제가 14.4%도 잡아봤고 13.8%, 12.2%, 10.4% 이렇게 죽 적용해 봤습니다. 10.4%라는 것이 지금 7,507톤이거든요. 이건데 또 이것도 어느 것에 따라 달라지냐면 우리가 발생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정산을 올해 얼마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금정산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지요. 7,500톤으로 나눴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7억 9,300이면 10만 5,724원, 이것이 최고 많이 우리가 7,507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 11.5톤 가량의, 아까 얘기했던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 직접 이것으로도 계산을 봤습니다. 저는 금액이면 어떨까하고 계산해 봤는데 그 금액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으로 2006년도, 2007년도 하겠다고 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 3억 7천만 원, 6억 3,600만 원 이것은 일반쓰레기의 적용단가도 올린 겁니다. 그랬을 때 보고서상에는 8.5인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실제로 따져보니까 2007년 대비 2007년 하면 11.1%까지 상승되더라, 톤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 계산해 보셨어요?

저희가 초안을 잡을 적에 대행료 조정할 때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유류비용, 기타 업체에서 쓰레기처리를 운영하는데 감가상각 이런 등등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현재 인천시 각 구에 평균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각 구의 평균단가를 주면 어떻겠냐 생각해 보니까 2006년도 평균단가를 저희는 2005년도 각 구에 평균단가에다 계획 세울 때 8월까지 물가상승인 1.87%가 나오더라고요.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많은 비율이 통계청에 근거있는 자료에는 1.87 나와 가지고 1.87로 해서 2006년 단가를 해서 올린 것으로 잡았더니 10%가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법이 뭐 있냐해서 지금처럼 그러면 1년 만에 각 구에 평균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각 구에 평균치를 주자해서 2007년도에 각 구 평균치를 맞추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각 구 평균치보다 1년 늦게 가자해서 2006년도에 각 구에 평균치를 예상해서 그 가격을 2007년도에 주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 2007년도 50%, 50%로 나눠서 조정해주고 2008년부터는 물가상승율만 반영하자 이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지는 못 했지만 현재 각 구의 단가를 비교해서 평균 그 이하의 단가를 주기 때문에 분석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가조정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든가 아니면 단가조정을 잡는데 실수 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가 적용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못 갖다 댈 것 아닙니까? 수치가 지금 15.21%라는 수치도 애매모호한 수치인데 발생량 자체도 쓰레기용역업체에서 "우리가 10톤 처리했습니다" 하면 10톤이 되는 거고 "100톤 처리했습니다" 하면 100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과에서 2005년도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 나왔습니다" 했을 때 그 톤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확인을 못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가 않습니다.

방정식에서 X, Y라고 했을 때 X＋Y＝Z라고 했을 때 X 하나라도 나오고 Z가 나와야 지 Y가 추산이 되는 거지 X, Y 둘다 방정식이 수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치로 계산할 겁니까? 답만 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X＋Y＝Z가 되어야 되는데 X의 값이 제시가 되거나 Y의 값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Z의 값만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산출하는 방법을 과연 뭘로 잡을 거냐, 이것은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저도 청소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도 이해가 가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절차도 없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평균 2001년도 이전에 잡아놨던 쓰레기 성분을 분석해 봤을 때 15.21이라는 막연하나마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해서 그동안 해 왔다 그것을 계산으로 해서 답을 받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추정X치로 해 놓고 Y치를 잡느냐고 Z에다 맞추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X 가격이 지금 미정이라는 거지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완전한 값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기간의 유예를 두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것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입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본 것은 2005년도 쓰레기양을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을 지금 실제적으로 해 주려면 7억 9,367만 3,420원 이거지요? 이게 지금 2005년도 추정재활용가격이지요? 용역대행료?

2005년도는 지금 단가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조정,

단가가 아니고 연말까지 추정해 가지고 우리가 보존해 줄 비용이.

2005년도에는 생활쓰레기 6만 7,781원, 재활용쓰레기 12만 290원 이것은 그냥.

단가가 아니고 단가 말고 총 용역료,

총 지출액이요?

7억 9,300 맞잖아요.

2005년도에는 5억 2,000.

5억 말고 추정이.

재활용만 말씀하십니까?

네. 7억 9,300이 맞지요? 7억 9,000 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발생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가 15.21% 다 잡았을 때는 7만 9,000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5.21%라는 막연하나마 그것도 제대로 분리가 됐을 때. 그러나 그것이 수치가 줄어듬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양해 구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재활용쓰레기, 생활쓰레기 구분해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상에 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상 톤수는 여기 이것은 제가 임의로 프로테이지를 매겨놓은 것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톤수가 안 나와서 6,598톤이라는 게 안 나왔는데 제일 근사치면 6,500이면 이상이에요. 그래서 12만 얼마 나왔냐 그 금액이 아니라 15만 2백얼마, 십 원 남은 거, 그 금액 중간 수치거든요. 그러나 분리하기에 따라서는 그 부분만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단정해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적정수준이 12.5%로 잡아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정산해 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 본겁니다. 그런데 이 추정하면서 우리가 6만 5,280톤을 이것은 15.21% 때리는 거지요. 15.21% 계산해서 해 놓은 건데 그것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2%, 이 톤수도 줄어들 수 있다, 재활용이 늘어나면 이 톤수 줄어들 수 있는 거지요, 제대로 분리가 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산정한 것,

말씀이 이어지니까 잠깐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옛날에 특위를 만들었을 때나 청소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체 측에서만 믿지 말고 잘 생각하십시오.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계근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통제를,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추정치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계근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안 하는지.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말씀,

계속 하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에서 집행부 안에 나왔던 게 톤수가 이 금액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나면 일반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 이거지요. 똑같은 톤수라하더라도 1년간 발생되는 양이 된다 하더라도 할 때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 안입니다. 집행부 안이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에 12만 3,992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2만 7,694원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1%라는 2007년도 금액만 가지고 2007년도 이 계산 이 금액이지요. 이 금액으로 이 금액을 나눴을 때는 12.1%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더라, 그러나 이것은 너무 과도한 인상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해 본 것은 그냥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재활용품을 많이 선별해 가지고 아끼는 측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 놓으니까 9.4% 인상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더라 이것은, 똑같은 방법이지만 조금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준다하더라도 재활용에 대한 비율을 더 높여라라는 압력성, 우리가 업체에다 압력을 가해야지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재활용이 분리수거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비율을 높이자 그러면 바로 재활용 톤수를 늘려야 되겠다, 늘리는 것으로 계산해서 단가를 산정해 본 가격인데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9.4%라면 이것은 2006년도에 4.5%정도 인상이 되고 2006년도, 2007년도 대비 4.7%, 그러니까 5% 이하가 되는 거지요, 매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낫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가격이 수치를 제시해 본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하고 이 안건하고 과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비교를 해 보시고 좀 더 객관성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용역료를 올리더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5분간 정회하지요?

토론시간에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 여기서 동의한다 할 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 할 때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토론은 끝났어도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한다 할 때 동의를 하되 조건을 다는 거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 올라온 게 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수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과에서 얘기한 것대로 한다면 오히려 변옥균 위원이 얘기한 것보다 금액은 절감되는데 그 수치를 제시한 것 15.21%라든가 분리했을 때 그런 것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혼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올린 것하고 변 위원님 이야기한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어차피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류상승, 인건비 상승해 가지고는 인상의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수치가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계산해 주더라도 톤당 단가 똑같은 계산을 해 주더라도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단가는 다운을 시키고 그 대신 물량을 늘려가지고 그 요금을 맞춰가는 것이 업체의 할 일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저는 아까 얘기한대로 조건부, 우리가 의견을 달아주자는 차원의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토론시간에 제가 얘기를 놓쳐가지고 이미 토론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토론을 못 하는 건데,

나는 없으신 줄 알고 "없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5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0-12 성원빌라 가동 401호 한상욱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14일 청구수리한바 있습니다. 청구내용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원칙 및 합리적 운영원칙을 마련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개선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북부교육청의 행정과 재정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 기본원칙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생산하여 안전성이 인증된 농산물의 우선 사용과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 등의 적극 지원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4조 부평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북부교육장과 협의하여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안 제6조 부평구청장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안 제8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안 제10조 부평구로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급식학교의 장은 친환경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안 제12조 학교급식지원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의 2%를 조성해야 하며 안 제1조 및 제4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 재정의 현실성을 감안해 2008년까지 일반회계의 2%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안 제13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원칙과 우수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재료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복지향상 및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8일 부평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 대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0-12 한상욱 외 1만 4,312명의 주민들의 청구로 조례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에서 생산하여 안전함이 인증된 농산물의 우선사용과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 등의 적극적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의 원칙을 정하였고 구청장의 임무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조항을 정하였고 원활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2%를 재원으로 조성하고 이 조례의 설치목적과 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써 2005년 8월 26일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열람을 실시하여 거주지 조회, 연령미달자 등 698명과 선거권 없는 자 405명 등 총 1,103명에 대한 직권정정절차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 첨부한 조례안을 작성 본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청구의 법적 요건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04년 12월말 현재 부평구의 20세 이상 인구수는 40만 3,848명이며 당초 청구인수 1만 4,133명 중 연령미달 등 부적격자와 선거권 없는 자 등 1,103명을 제외한 연서 주민수는 1만 3,030명으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4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민자치에 부합됨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의 재정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직영화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유권한의 문제로써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현행의 지방자치는 교육자치와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시의 사무로써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의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로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임을 분명히 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의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사무에 구청장이 권한을 행하는 것은 교육감 및 인천광역시장의 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써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 농업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에 의하면 내·외국산간의 상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24조, 제12조에 지방정부도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조례의 제정은 WTO협정 및 GATT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들어 지난 9월 9일 대법원의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국산 농산물만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지방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모법인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의원발의 5건, 정부발의 1건 등 총 6건의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그 주요내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확대 및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국내 농·수산물의 사용의무화 등을 비롯한 급식재료의 조달문제, 위탁급식의 폐지 및 직영급식원칙, 급식의 질 개선과 위생 및 안정성 확보방안, 학교급식 대상의 확대 문제, 학교급식후원회제도의 폐지 등 학부모 부담 경감사항, 저소득층 가정자녀에 대한 급식지원방안 등 본 조례안에서 제정코자 하는 모든 내용이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구의 재정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근거로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고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한 우수농산물 사용 학교의 급식경비에 대하여 시와 구가 각각 50%씩을 지원하여 2005년도의 경우 학교급식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총 8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이미 투입하고 있고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향후 2% 범위 안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하여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어 교육경비보조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바 본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규정코자 한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의 2%를 학교급식지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구청장은 제1조 및 제4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 부평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부담능력 및 순수가용재원규모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선행된 후 개정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구의 재정형편 등 주요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또 10조의3항 규정에 의거하면 "자치구에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맞지요?

네.

8조2항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부모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 급식비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각 항 공히 보면 1호에서 "도서벽지 지역에 초등학교, 혹은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교 그 외 지역에 초등학교도 1할 이상이 도서벽지 지역과 유사하거나 농어촌 지역과 유사한 생활여건이 되어야 된다"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에 급식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공히 3호에서 보면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 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법의 해석의 차이인데 사실 보면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급식에 포함돼서 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부모된 입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고 다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어느 것이냐, 학교급식 비용의 부담을 학부모가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하고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일부를 부담할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학교별 지원내역을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교까지 확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의 의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서 구의 예산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든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면 본 조례안이 구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들의 신중한 의견조정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다면.

변옥균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 잡혀야 되는 건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전 학교에 대한 학생 수에 대해서 지금 평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기준단가가 차이는 있겠습니다.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요 부평구에서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야 되냐고요, 지금 조례대로 2%의 예산을 잡았을 때.

다른 의견이 없을 때요.

네.

얼마의 예산이 책정돼요?

지금 일반회계 2%를 만약에 하게 되면 35억 3,000만 원 정도가.

35억 3,000만 원. 지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 숫자 파악한 것 있습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유치원을 비롯해서 학교 학생 수는 아직.

파악 안 됐지요? 지금 조례안건 들어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법상만 가지고 검토를 한겁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조례제정안 청구된 안에 대해서 각 조항마다 겹치는, 법적으로 겹치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법 조항만 가지고 했지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은 없지요? 전혀.

여기서 요구하는 예산총액의 2%를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낸 바 있고요.

36억이란 예산이 우리 부평구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됐다, 만약 조례에 의해서. 36억을 의원들이 조례 가결해서 해줘라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36억을 부평구에 있는 학생 수로 나눴을 때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계산해 본 것 없지요?

지금 전체 학교 학생 수가 9만 8,000명 된다고 대강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연씨, 아까 준비한 것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받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과연 이 조례가 타당한가 안 한가, 내가 우리 집에서 그만한 우수농산물 먹이려고 들 때 얼마큼 돈이 들어갈 건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학생 수로 나눠 본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학생들이 급식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평균 180일.

180일이지요. 36억 나누기 지금 학생수가 아까 9만 8,000명 얘기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도 9만 8,282명, 나누기 180일 계산했을 때 하루에 돌아가는 단가가 얼마냐 하면 40억일 때 226원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돌아가는 금액이. 그러면 226원으로 우리가 과연 우수농산물을 먹일 수 있으며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 하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법 가지고만 상위법이 잘못됐니 됐니, 물론 법도 따져봐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40억이란 돈이 나가 가지고 당초 집행했을 때 그것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것까지 파악해 보셨냐 이거지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검토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검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끼당 단가까지도 계산이 안 됐는데 40억이란 돈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지금 우수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 했을 때 단가는 지금 학교 평균단가 얼마냐면 1,850원이에요.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유치원에서 나가는 게 1,400원∼1,500원이 한끼당 급식료로 나가고 중·고등학교는 2,200원∼2,500원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850원이더라, 그런데 우수농산물 쌀값만 해도 배가 들어간데요. 제가 경제과 팀기존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학교 있지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 봤더니 쌀값만 해도 배가 들어간다 이미, 100원일 경우 200원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채소 같은 경우는 더 오죽 하겠냐,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따져본다면 1,850원이 단가가 아니라 3,600원이 단가가 되어야 된다. 3,600원 단가에 226원 우리가 지원해서 과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원했을 때 학부모들한테 나머지 부분을 전가해서 "당신들 자녀들 먹이는 급식비니까 더 내라" 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특정 몇 개 학교만 지원해서 그 학생들만 잘 먹일 거냐,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대답하기 곤란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수치 갖고 말씀하시는데 기본 취지가 전액을 보조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수농산물과 기타농산물을 썼을 때 차액을 일정부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시비 50%, 구비 50% 갖고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드리는 게.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전체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 요구대로 했을 때라도 전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225원밖에 안 돼요. 그것이 차액의 일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평균단가 1,85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850원에 두 배가 된다 이거예요, 우수농산물로 했을 경우 쉽게 말해서. 그러면 1,850원에 225원을 우리가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1,600원 가량은 학부모 부담이 또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내 새끼가 먹을 건데 내가 찬성해 주면 어떤가라고 고민해 봤는데 그렇게 180일 한끼 먹는 것은 하루에 33%라는 것은 우수농산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인 66%는 과연 뭘 먹이냐, 집에서는 수입농산물 먹이고 학교 가서만 우수농산물 먹여달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학부모들도 같이 해서 일부분 조금 하다보니까 100원, 200원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워달라는 얘기는 저도 이해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부담되는 만약에 한 학생당 한끼에 천 원을 급식을 해 보면 얼마큼 돈이 필요하냐를 제가 한 번 계산해 봤어요, 1년간에. 1년간에 얼마가 필요할 때 전체급식인원의 한끼당 천 원씩 했을 때 176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176억,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 급식도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 성장발육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맞아요.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 전체의 구정을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우리 1년 가용예산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200억 가까이 되나요? 그 돈 가지고 급식하는데 다 보탠다고 하면, 물론 다 보태 달리는 얘기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일부분이지만 36억이란 돈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의 몇%을 차지하고 있는가, 18%예요, 200억 계산했을 때도. 18%를 어린이들 먹는 데만 쓴다고 그러면 지금도 악화되고 있는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화나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 고려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우리 위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라면 우리가 과연 "야! 현실성이 없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출한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주민발의로써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과정에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데 의사결정을 신중히 기하기 위하여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실 경우 '가'를 쓰셔야 되고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