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강호남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게 되어서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다사다난한 2005년 올해도 이제 2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유독 금년 한 해는 우리 제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이제 입법예고까지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 몇 년을 걸려도 못할 일들을 금년 한 해에 다 추진했다는 것은 제주도정은 물론 제주도민의 위대한 역량의 결과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과연 제주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도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은 의회 일정 상 교육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질문이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자치 내용 중에 쟁점사항 1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당초 교육청의 입장은 선거인단을 확대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법예고 된 특별법에는 직선제로 모두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법 상 교육자치 내용 중에 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문제 역시 당초 교육청, 교육위원회 입장은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와 완전 분리하여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산하에 1개 특별상임위원회로 일원화시키면서 그 구성도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네 분과 도의회의 의원 세 분 모두 일곱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육계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언론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외에도 특별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방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자마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을 산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과 과실송금의 허용은 절대 안 된다, 또한 경제특구 정도의 교육개방도 안 된다는 등 반대의견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교육개방에 대하여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고된 법안에서 영리법인 설립과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학생정원,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등에 대한 사안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육개방에 대한 알맹이가 빠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예고된 법안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계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조정역할을 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으로 중지를 모아서 제주교육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개척자적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 입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실업계고교 운영체제개편에 대한 진척상황 및 조기 매듭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당초 계획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님께서 밝혔듯이 연구용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했으며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되 2007년도 신학기부터 일부 학교에 적용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추진 일정이 과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진척상황에 바뀐 내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추진일정을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매듭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는 7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제주교육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 위원선거가 내년 하반기에 있으며 또한 교육위원회 설치가 도의회로 일원화됨은 물론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위원도 4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초 개편구상에 참여했던 위원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변화와 인적 변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내년도 하반기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새로운 상황에서 매듭짓는 것은 바람직한 추진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학기 중에는 시행이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2007년도에 시행 못하면 2008년도에야 시행되는 우를 범할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를 앞당기는 것은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지금 막 시범 시행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스쿨 폴리스 제도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재정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가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는 찬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은 교육감님이 취임하신지 이제 만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어려웠던 일들, 보람된 일들,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추진을 하다보니 무엇이 문제였다 하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선생님이나 학생, 학부모, 사회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교육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내용이 계시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상하고 성실한 현답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대천, 중문, 예래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장입니다. 꿈은 허상이 아닙니다. 비전, 곧 보이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멋진 내일을 바라보며 머리 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 가는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백지장도 함께 맞들 듯 꿈도 여럿이 꾸어야 현실이 됩니다. 제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첫째, 물리적 힘보다 문화적 힘에 익숙한 창조적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집착하거나 의존하려는 수구적 방향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와 미래를 향해 진출, 도전, 탐색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 나는 도전적 삶에 익숙하도록 돕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교육의 정책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식탁은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포르말린에 절인 장어, 말라카이트 그린으로 키운 민물고기, 항생제로 칠갑한 돼지고기, 납으로 버무린 김치와 기생충알 검출 등 먹거리에 대한 패닉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희의료원이 설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최근 20년 사이 서구적인 식생활이 뿌리를 내리면서 아동들에게는 아토피성 질병 등이 창궐하고 성인들 역시 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마늘과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김치는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며,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 주는 발효식품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바로 이 김치에, 그것도 중국산 뿐만 아니라 국산김치까지, 또 제주에서까지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입농산물뿐만 아니라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등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 발병하는 전염병이 인간에게도 옮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학교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고른 영향을 섭취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식단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했다면 횟수와 함께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시범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기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가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및 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전담으로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의 간단한 언급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 도내 실업계고교의 개편문제가 교육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모집에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인문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도내 실업계고교의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실업계고교 운영체제를 다양화, 특성화하고 일부 실업계고교를 통합형고, 인문계고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체제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가 시대적 사회적인 추세이며 교육과정과 수요자의 요구, 보통교육의 성격 등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나타난 인문계고등학교나 기타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전국에서 성공적인 특성화고 모델인 디자인고, 도예고, 만화고, 게임고, 조리고, 자동차고, 경마축산고와 같은 획기적인 학교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권유하는 것도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여겨지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에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대입의 의미는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이 단 하루만에, 그 사람은 그게 다 인양 평가되는 날로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그 대입제도에 맞춰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중·고등학교 역시 문제점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수능에서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행위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학습해 온 능력을 검증 받고 또 평생을 좌우하게 될 수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학력신장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교체육관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체육관이 지역주민들의 건강 샘터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생활체육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는 모두 81개의 체육관이 설립되어 있거나 공사 중, 또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176개 초·중·고등학교 중 초등학교가 32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27개교 등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관의 학생 수에 따른 평성 때문입니다. 현재 체육관을 갖고 있거나 공사중, 또는 예산 확보된 학교의 체육관 확보에 따른 학생 수를 보면 100명 이하인 학교는 초·중 통합학교로써 5개교, 100명에서 200명이 7개교, 200에서 300명이 4개교, 400에서 700명 11개교, 500에서 600명이 6개교, 600에서 700명이 7개교, 700명 이상이 32개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 7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숫자에 미달하는 49개교가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곳의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9개교입니다. 이중 중·고등학교는 모두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무합니다. 도의원 입장에서는 도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하나 지역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지역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형평성에 따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거론하는 것입니다. 학생 수도 많게는 700명에서 적게는 100명까지 다양합니다. 새서귀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610명입니다. 교기가 핸드볼로 도내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88체육관, 대신중학교, 동흥체육관 등 틈틈이 사정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교기가 농구인 중문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700명이 넘습니다. 체육관이 없어서 낡고 허술한 중문중학교 체육관을 틈틈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감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체육관을 설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속한 지역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다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인근 학교의 체육관 대관을 요구했을 때 체육관 관리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향후 체육관 개방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사회, 또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도입하고 실천해야 할 교육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하기보다 풀어주는 교육행정 둘째, 탁월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셋째, 세계를 무대로 삼는 열린교육 실천 넷째, 전자정보시대에 걸맞는 교육 내용 다섯째, 사회적으로 약하고 불리한 집단에 대한 과감한 공교육비 투자 여섯째, 평생교육체제의 강화 일곱째, 교사 및 교육전문가 양성체제의 다양화 고급화 등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육현장도 이렇게 변해 있으리라는 믿음을 함께 나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의원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 다음 차례 역시 임기옥의원님 차례 입니다마는 임기옥 의원님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다는 서면 제출이 있어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창식의원님, 김용하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아까 모두에 부의장님께서 세 사람씩 일괄 질문하고 일관 답변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허진영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시겠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네 번째 의원님 역시 서면질문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자의 직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다음 사람이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됐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온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민의가 하나로 통합된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된 고장의 모습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어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창식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교육현실을 걱정하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에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출에 있어서 주민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선거인단 확대방안을 건의하였고 교육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몇 차례에 걸쳐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입법예고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직선제 선출,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당초 우리 교육청이 제시했던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인단 확대라든가 교육위원의 독립형의결기구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입법예고된 내용들 역시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재정확보문제등 다소 만족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대중앙절충등을 통하여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저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입법예고기간중 교육청입장을 다시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국회입법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개방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과 정책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교육기관설립 찬반의견을 고려하여 공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고 도민 및 학부모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 및 정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법안이 입법예고된 현재에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중 영리법인설립과 과실송금관계는 삭제되었고 외국교육기관설립 승인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개방과 관련한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조례로 정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처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실업계고교 운영체제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진척사항과 조기매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중인 제주도 실업계고교 운영체제개편방안 연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월 20일 이전에 연구용역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계고교 운영체제개편작업은 연구용역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교육청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겠지만 학교에 따라 인적, 물적 교육환경의 재배치가 필요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계획과 교육공동체의 합의점을 도출한 학교는 2007학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부학교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움터지킴이 시범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움터지킴이는 경찰청의 계획과 우리 교육청의 협조로 제주동중학교, 제주사대 부설중학교 등 2개교에서 금년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경찰 1명, 상담사 1명이 매일 학교에 상주하면서 교내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순찰하는 등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예산으로 매월 교통비 및 식비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이 별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스쿨폴리스제도를 이미 시행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시범운영결과보고서를 보면 스쿨폴리스제도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교직단체의 응답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생활의 안전성, 학교폭력감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금년 배움터지킴이 시범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면 2006학년도부터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추진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제주교육과 관련하여 소개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으며 의원님 지적에 한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대교육감으로 2004년 5월에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5대영역의 40개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8년까지 임기동안 소요재원 1,5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귀포지역 특수학교설립을 비롯하여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실시, 도농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적 교육시설투자, 전학교 디지털도서관설치사업, 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 확충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확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교육재정상황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자체재원도 미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절충 및 자치단체협조를 구하여 공약과제가 최대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나 의원님께서 교육감입장에서 제주교육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교육의 당면한 과제 또한 지향할 목표를 말한다면 저는 국제화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부모, 학생, 교원, 사회제반요소와 요건이 협력과 합의에 의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교육주체자로서 교육활동에 온도민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신뢰와 화합의 열린행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교육자치 체제속에서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병행하여 제주교육이상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용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안전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각 급식학교에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인 HACCP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채로 제공하는 채소, 과일의 미생물제거를 위하여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검수시나 조리시 조리온도를 측정기록토록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입시 가급적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도내 각급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김치는 모든 학교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 마늘, 고추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도 국내산이 없거나 부족한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식재료의 세척을 철저히 함은 물론 염소소독과정을 거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도내 급식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식품안전검사 실시횟수와 결과 및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시범 학교에서의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시범학교에 대한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및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지난 5월에 8개교, 7월에 5개교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표본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위생관리팀에서 매월 1회 급식학교 위생점검을 하면서 조리된 음식물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2개 학교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식검사 전담기구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각 학교급식을 전담으로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특별기구를 설치하자면 이에 따른 정원확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실업계고등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나 기타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는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길러내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 체제개편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은 의원님의 의견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도내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체제개편 희망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체제개편에 따른 공식적인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파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제주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개편하고 일부 실업계교는 통합형 고등학교 인문고로 체제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능부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되었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조직적 부정행위와 대리응시가 타시·도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교육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1월 23일 실시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부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4일부터 수능당일까지 한달간 우리 교육청과 경찰청관계자가 참여한 수능부정행위방지대책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정행위관련정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여기에 접수된 정보중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 하여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휴대폰 부정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금속탐지기 51대를 구입하여 12개시험장의 복도감독관 전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할 교원에 대한 사전연수를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 없는 깨끗한 제주교육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수능과 관련한 학력신장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학력수준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를 공약사항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학력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때부터 기초, 기본학력정착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능과 관련한 학력신장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연3회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등 고3학생들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수능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경향 그리고 올해 두 번 실시되었던 수능모의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능과 관련하여 EBS교육방송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수험생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EBS방송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인터넷방송에서 EBS수능특강 중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대학입학 상담지원단을 구성하여 논술, 면접대비특강 등 학교에서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학교를 간혹 목격하시겠습니다마는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대비하느라 교사와 학생 모두 온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여름방학과 10월말부터 지금까지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능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는 학생과 고3담임선생님들을 격려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체육관 신설과 관련하여 주로 중문중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체육관 선정은 주로 인접지역내에 체육시설의 유무, 지역별배치상황, 학생수,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문초등학교의 경우 1957년도에 신축된 보통교실 4개교실을 1993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예체능 교육을 위한 다목적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학교인 중문중학교 체육관을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여 인접지역인 중문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체육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림여중과 한림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의원님의 요청대로 학교에 체육관시설이 중요함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문교와 중문중학교에 인접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등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학교장의 소관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체육관 개방에 관해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행정적 지도를 적극 추진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허진영의원님과 임기옥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용하의원님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 출신 한나라당 고동수의원입니다. 늦가을로 접어든 제주의 정취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주교육도 가을하늘만큼이나 높고 푸른 이상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양성언교육감의 취임 이후 제주교육은 그간의 부진을 모두 털어 내고 순탄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안주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길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우리 제주교육도 좋든 싫든 개방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길과 기쁨의 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몸입니다. 고통의 길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의 길 위에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보람과 성숙을 맛보며 그 어떤 고통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교육개방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통보다는 기쁨의 길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의 교육행정질문도 교육가족 여러분과 그런 기쁨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쇠눈보다 의논이 더 크다는 말도 있듯이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도 장밋빛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상학자 로렌츠의 논문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 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에서 유래된 것으로 북경에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해협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기상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효과는 약한 날갯짓이지만 지속적으로 수많은 나비들이 하나로 모두 동참하면 너무나 미미해서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녹이고 대지의 생명에 봄바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교육계에서 추진되어 온 새학교 문화 창조,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교육내실화 등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접할 때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많은 교육계획들을 시도하였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교육현장에서의 반응이 미미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어쩌면 그래 어디 한번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는 식의 냉소주의만 팽배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이제 교육정책 추진만큼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양성언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일 추진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교육개발원 발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매주 월요일 아침 열리는 교육감 주재 국·과장 회의가 구내 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것이나, 제주교육발전협의회 및 사이버 현장교원 자문팀 운영 등은 열린교육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 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교육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간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수립 및 추진에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추진이라든가 특별자치도 등 새로운 지방자치체제가 도입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개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활용하고 리드해 나가는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든가 내 고장 문화유산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외국어구사능력을 갖춘 제주인 육성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은 오로지 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변화 추이와 그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수립·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교육정책의 싱크탱크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제주교육역점시책이라든지 특색사업을 발굴·기획하는 기획부서와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복지담당관실의 교육전문직이 한사람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특별자치도 및 행정구조개편 등 우리 제주도가 새로운 지방자치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무엇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을 기획·개발하는데 교육전문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 교육전문직 배치 등 제도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계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과제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도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식의 변화,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청은 물론 학교현장에까지 혁신의 바람이 일어날 때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향상 될 것입니다. 혁신의 바람은 언저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순리이기는 합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의 의식수준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학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학활동은 교육현장과 행정을 연결짓는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장학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학교현장을 변화시켜야 하는 학습자 중심을 지향하는 전문적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장학활동은 장학관과 장학사 몇 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시책을 확인, 점검하는 시책중심, 관리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던 장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장학활동은 학교의 현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활동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장학과정, 상호토론을 통한 자유스러운 의사교환, 각계의 전문적 견해 및 지식의 공유, 장학팀의 실질적인 수업 지원 등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학활동을 전개하여야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이해하고 동참하리라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장학활동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전문적인 형태로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장학활동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장학활동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아울러 그런 장학활동의 효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서울 소재의 유명한 대학을 포함하여 보다 좋은 대학에 내 자식들을 보내야한다는 부담으로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외를 시키고 때로는 재수를 시키면서 자식들의 고생스런 생활을 보살펴야하고 이로 인해 가계의 균형적 지출을 깨면서까지 그 비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12년 학교교육의 총결산으로 가고 싶은 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 현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능준비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개척을 위하여 이들을 지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최대한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뒷마무리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수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제도와 직업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수년간 진학지도를 담당하여 진학지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을 포함하여 젊은 선생님들까지도 승진 때문에 추자중학교나 연평중학교 근무를 선호한다든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원하면서까지 맡기를 원하였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까지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초·중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대학 진학으로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 되어버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에 최대 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교육감께 제안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중등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근무를 회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교육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컴퓨터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이메일은 기본이고 간단한 개인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청소년은 컴퓨터화면을 10시간 들여다보고 있어도 싫증을 안내면서도 책은 30분만 들여다보면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영상으로 나타나는 매체들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정보의 상당부분을 컴퓨터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습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면서 지식을 습득하며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청소년들은 영상의 시대, 디지털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감각적이고 영상매체를 중시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시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지금의 참여정부까지 별 차이가 없이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중심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의 확고한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의 지름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서 찾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처럼 중요한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제주도교육청도 적극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의 보조역할이라든가 재교육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중심이 되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는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알맞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역주민들, 학부모 또는 동문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는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 및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의 중심 축에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은 취미, 교양, 여가선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굴하여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학부모 대상의 평생교육은 자녀와의 대화방법, 자녀의 적성과 진로지도와 관련 된 자녀교육 프로그램이나 취미 및 교양활동 프로그램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평생교육과 함께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신뢰제고와 함께 교육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제주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 행정구조개편 등 새로운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창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어린 시절 배운 한 가지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의 인생 방향과 삶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꿈을 심어주면 꿈나무로 자라고 아무리 작은 원한이라도 있으면 일생 동안 그늘로, 어두움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몫이 큽니다. 진실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진정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교육, 결코 요원하기만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우리 이마를 맞댑시다. 지혜를 합칩시다. 교육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그치고 말지만 여러 사람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제주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삼아 제주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시 용담1·2동, 도두, 이호, 외도 지역구 출신 고봉식의원입니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교실. 우리가 늘 꿈꾸고 소망해 오던 학교의 모습입니다. 체벌과 따돌림이 없는 학교,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며, 교사는 열정과 보람에 넘치고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능력을 키워가며, 학부모는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학교가 바로 신나는 학교, 즐거운 교실인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학교가 아닙니다. 분명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교육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왕따가 존재하고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의지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성적과 입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다양한 정부의 많은 교육관료들이 추구하고, 또는 교육의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많은 다수가 공감하는 변화는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삶에 대한 성숙도가 낮은 것이 첫째이며, 둘째는 대학입시와 이에 따른 사회적 취업 연계성이고, 셋째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전인교육의 길은 요원한 것인지 하는 화두를 남기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이 취임한지 1년 4개월 여가 지나면서 혼란스러웠던 제주교육이 안정을 되찾은데 대해 무척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시책들을 발굴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보다 원활하고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근무교사들이 교육경력별 인적구성비의 균형을 유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진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도내 중학교는 모두 42개 학교이고 이중 국·공립이 35개교, 사립이 7개교이며 1,253명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는 총 30개교 중에 국·공립이 21개교, 사립이 9개교이며 1,371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립을 제외한 중학교가 35개교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21개교로서 부장과 교감, 교장 승진 등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수는 적은데 비해 교사 수가 많은 고등학교가 승진인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전 교육감 시절에 무더기 교감 승진자 선발이 가장 큰 원인이며, 둘째 도서벽지에 중학교는 있고 고등학교는 없는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서벽지 근무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승진기회의 평등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결국 중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 뒤에는 학생교육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성공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일부 선생님들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교사승진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승진제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명이나 적체되어 있는 중학교 교감승진 예정자들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장 고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고등학교에 취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수나 기타 연구활동 등에 대해 도서벽지 근무교사와 맞먹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 적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해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화장실 개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웰빙바람을 타고 수많은 체육동호인들이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농구, 달리기, 게이트볼, 조깅 종목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곳은 학교입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쉼터요, 체력단련장인 것입니다.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과 운동장은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학교시설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와 쓰레기, 배설물 등은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교육환경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실외화장실이 없거나 실내화장실이 개방이 안된 학교인 경우 용변을 처리하는 일이 학교주변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다 보니 악취와 오염 등 주위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나 달리기를 하는 동호인들의 불편도 무척 큽니다. 갑자기 찾아온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 그 불편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제주도 내에는 초등학교 104개교 등 17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지역주민들이나 체육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외화장실을 갖춘 학교는 절반 정도인 86개교에 불과하고 14개교는 아예 개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화장실을 개방하는 학교도 35개교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1개교에 1개 이상의 실외화장실을 설치하여 학교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체육동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는지 교육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인 경우 실내외화장실을 모두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려던 병설유치원 건은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였기에 생략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운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교가 특수학교 2개교를 포함 모두 18개 학교에 이르고 있고 통학버스도 24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4개 통학버스 중에 등교시에는 11대에만 지도교사가 탑승하고 있고 나머지 13대에 대해서는 지도교사가 아예 탑승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하교시는 24대 전 차량에 지도교사들이 탑승하고 있어서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안전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등교시에 지도교사 미탑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운전원의 휴가나 연가, 병가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교사나 학부모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체 운전원, 또는 교육청 직원 파견, 관광버스 이용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통학버스 운전원 결원 시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전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운전원 결원을 대비한 예산은 편성돼 있는지, 없다면 새로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의했던 외도, 이호, 도두동 등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이호, 도두동은 제주시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학급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학교도 맞춰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저출산에 따른 학령 아동 수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되고 있어 유입인구의 증가로 학교신설이 꼭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지역에 한해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외도, 이호, 도두동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지, 그리고 학교 접근성이 어려움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생수용계획에서 도시개발지역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한 규정자체가 급격한 인구의 성장을 보이는, 2000년도 8,005명이던 인구가 2005년도에 1만3,044명으로 무려 86.2%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외도지역을 비롯한 서부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지역에만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제주시나 제주도와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봉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 한성율의원이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마는 두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는 전갈이 들어와서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허진영, 임기옥 두분 의원님과 함께 네 분 의원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고동수의원, 강원철의원, 고봉식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동수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교육청의 특색사업과 교육정책기획 부서에 교육 전문직 배치 등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가지 특색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1교 1어학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 설치를 계획하고 현재 1개소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모든 학생의 80%를 목표로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별 잉글리시존의 활성화, 외국어학습센터 활용의 극대화, 원어민 보조교사의 증원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와 학생의 영어체험 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캐나다 써리교육청을 방문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중에 25명의 영어교사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얻어 11월 1일부터 한달동안 학생 80명을 캐나다에서 영어 체험학습을 하도록 내보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학습 독서교육의 전개입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e-learning체제로 전환하여 인터넷 대역폭 확대, 고화질동영상 중개시스템 운영, 소외 교육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 교단선진화 학습기자재 LCD프로젝트를 연차별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독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율독서시간을 주 1시간 운영하며, 나의 독서핸드북을 개발 보급하여 수행평가 반영 및 대입자료로 활용하고, 독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독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종합학습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장소확충을 통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간다면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더불어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메카로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국제화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획부서에 교육전문직 배치 등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의 특색사업과 교육시책을 기획·개발하는 부서에 교육전문직을 배치하여 기획업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은 일선 현장장학 지도에 중점을 두어 배치해 왔으며 교육전문직 인원수가 부족하여 기획부서 등에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분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맞추어 조직정비가 실시될 예정에 있으므로 본청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기획부서에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장학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실수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업장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전반기는 수업장학, 후반기는 역점시책장학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부담을 고려하여 학교평가와 중복될 경우는 역점시책장학은 학교평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반기는 완전히 수업장학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학지도 결과 수업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상 수상추천 및 이듬해 수업발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에 컨설팅의 원리를 도입하여 5개 지구별 학교군으로 나누어 대학교수, 전문직, 수업개선 연구교사 등 수업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가하는 수업컨설팅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팀으로 하여금 각종 수업개선세미나, 수업연구활동에 컨설턴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별로 담임장학을 활성화하여 정기장학을 보완함은 물론 학교와 교육청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학교 스스로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장학활동에 대하여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장학지도 방향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보사회에 부응하여 모든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버장학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원평가에 대비하여 교사의 수업전문성신장에 장학의 최우선 과제를 두어 추진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장학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등선생님들의 고등학교 근무회피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선생님은 147명이었으며 이중에 42명이 중학교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승진을 위한 도서지역인 추자와 연평중에 근무하여 도서지역 근무가산점 취득과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근무시간 차이, 보직교사를 희망하는 교사의 증가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고등학교 근무교사에 대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의 장·단점 분석과 해외연수 및 표창기회 우선 제공 등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제반 우대책을 신중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해 추진중인 정보통신윤리교육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정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교원 및 학부모 정보화 연수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과 장학자료인 건강한 아이세상만들기외 7종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정보감시단 초청 연찬회,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순회 사이버 범죄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홈페이지에 정보통신윤리교육배너 설치 운영, 관련 교과 및 재량 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확대운영과 사례중심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건전한 인터넷이용 수칙지키기, 학부모·자녀 함께 하는 인터넷 이용방법 안내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다섯 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각급 학교의 시설설비 및 인력을 활용한 1교 1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 176개교를 대상으로 일반교양강좌와 여가선용강좌 그리고 직업전문강좌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교실 중심학교 14개교를 지정하여 인접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생활체조교실, 건강교실,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는 경로효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0개교를 선정 관광종사원, 조리사, 컴퓨터교실, 퀼트, 비즈공예 등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1교1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초등학교에는 30만원, 중·고등학교에는 50만원을 지원하여 176개교 460강좌에 3만79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교실 중심학교는 14개교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14개교 19개 강좌 1,7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10개교를 지정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여 22강좌에 2,6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다섯 개의 평생학습관, 그리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고동수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병설유치원의 종일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일반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2005년도 후반기부터 종일반 운영을 희망하는 12개 유치원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어 현재는 14개 병설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전담 및 보조교사의 확대 배치계획은 2006년도에 종일반 전담교사 8명과 보조교사 4명을 12개 유치원에 전원 배치하고,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17개 유치원에 보조교사 17명을 모두 배치하게되며 교육부 계획에 의해 종일제 운영전담 교사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도 2006년도에는 급당 500만원씩 15개 원에 지원하고 2008년도는 17개 유치원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특기자 혜택과 제주육상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체육계학급은 특수목적학급으로서 보통교육과 체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체육인 및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5월에 인가되어 1995년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녕고 체육계학급 신입생 선발시 육상종목 트랙과 필드를 합쳐서 선수를 선발하여 육성해 왔으나 2000년 6월 7일과 21일 2회에 걸쳐 제주도육상경기연맹, 제주도체육회, 제주도내 고등학교 육상육성학교 관계자로부터 남녕고 체육계학급 신입생 선발시 육상종목 중 필드에 한하여 선발토록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협의결과 트랙종목을 2001년부터 선발하지 않기로 신입생 전형요강을 개정하여 필드종목에 한하여 선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육상경기연맹에서는 근래 들어 고등학교 육상종목의 침체를 이유로 다시 또 번복하여 신입생 전형시 육상종목 중 트랙과 필드를 포함하여 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난 9월 5일 제주도육상경기연맹 임원 및 제주도체육회, 중·고등학교 육상담당 선생님,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모여 협의한 바 일선 교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기존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가 체육교육과 과정운영에 충실을 기하여 모든 운동의 기본 종목인 육상·수영을 의무적으로 육성 신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 시행해 나감은 물론 남녕고 체육계학급 신입생 선발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과대중학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항인 과대학교 문제에 대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 여건이 어려우므로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의한 과대학교는 중·고등학교인 경우 37학급 이상으로 이 기준에 의한 학교는 42개 중학교 중 한라중학교 1개뿐입니다. 그러나 제주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중학교인 경우 과대학급보다는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하여 200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이도중학교의 부지매입비를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0학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고 17개 교실을 증축하여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아동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대학교가 모두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님들의 왜곡된 교육열과 사교육의 팽창으로 공교육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에 동감하면서도 우리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년동안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 사교육비 실태 및 해결방안을 제주대학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제주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5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월 23만8,000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부응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추진계획은 4개 영역에 41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 영어체험프로그램확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개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장학지도 등입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교원, 학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고3수험생을 위한 장학지도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고3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제주도진학상담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학교단위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진학지도업무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고등학교를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4주 동안에 고3 수험생을 위한 토요논술면접캠프를 우리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여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으며,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이 타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공동체의 협조체제 구축 등 특별자치도에 부응할 수 있는 공교육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자치도 기반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문제는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교육활동에서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있는 시스템으로 볼 때 평가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합의 등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선결된다면 평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만큼 일선 학교 현장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교원단체의 연가투쟁과 같은 극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만약 학생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히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철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감 승진예정자 적체처리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승진예정자 적체처리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감자격연수지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일부 교원들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승진자 수요자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도 해소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적체된 교감자격소지 대기자들의 불평·불만 최소화와 인사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은 불가피하게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근무교사에 대하여 승진가산점 부여할 경우의 장·단점 분석과 해외연수 및 표창기회 우선 제공 등 고등학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대책을 신중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 화장실 개방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제주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 등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각급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서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행·재정적 지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화장실을 개방하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총 176개교 중 59개교에 그치는 실정이므로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위주의 시설을 우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투자는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외부화장실 등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외부화장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각급 모든 학교가 무인경비시스템이 운영됨으로 인하여 각급 학교 실내화장실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장실 개조 시에는 실내외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일부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통학버스 운행시 탑승학생 지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하면서 학생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방면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했음은 사실입니다. 운전원에 대한 수시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통학버스 안전운행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승·하차시 보호자 탑승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간혹 미탑승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교사 및 교직원 또는 학부모 교통안전 명예교사가 탑승하여 학생안전에 대비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정원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으며 통학버스 운전원의 휴가 등으로 결원되어 통학을 위한 차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 형편을 고려하면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운전원 인력을 대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3년도 합계 출산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19명 수준으로 저출산에 따라 학령아동수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의 영향으로 도내 중학교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계획하고 있는 가칭 이도중학교, 삼화중학교, 노형중학교 등 3개교의 신설만으로도 35명 이하의 적정학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지역외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 학교설비에 필요한 학교부지 및 재원확보 등 제반 여건이 어려우므로 제주시 서부지역 외도·이호·도두동 지역에 설립하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10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한 제주서중학교에 선배정하여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봉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부봉하의원님, 한성율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제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걱정을 해 주시는 바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시해 주신 대안이 제주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동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강원철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