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경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11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개선 건의안 채택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으며, 시장 제출안으로「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과「광양시 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급 정원 확대 2차연도 조정가능분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수요 발전추세에 부합한 인력의 재배치로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 정원의 증감없이 정원 관리기관별 일반직렬과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중앙정부의 6급 정원 확대정책과 관련지침에 의거 7급 정원 축소대상 총 19명중 1차 년도에 15명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한바 있고 금년 2차 년도에 잔여인원 4명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지역에 토목, 건축등 기술직 공무원이 미배치 되어 주민숙원사업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행정인력을 축소하고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단순사무보조 가능인력 6명을 축소하여 잔디구장 확대에 따른 관리전담인력 보강, 생태숲 조성과 노인복지회관신축, 상설시장 신설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기능인력의 전문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운전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해당직렬의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사기제고는 물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4년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양 전문요양시설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단기 및 주간보호소 및 배회복도 프로그램실 등이 추가 되어 당초 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강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부대시설 설치부지 매입건입니다. 현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어 보건지소의 신축이 필요하고 면사무소의 주차장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종합적인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아울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친근한 면사무소로 가꾸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봉강면 봉당리 461-1번지 외에 3필지 5,240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7,02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설운동장과 체육관등에 각종 대형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고 기타 보조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현재 공설운동장 입구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체육시설 복합단지조성에 따른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봉강면 석사리 101번지 외에 29필지 15,523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억 9,536만 8천원이며 건물은 다섯 동에 시가 표준액 기준 5,43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산품 홍보 전시관 건물 및 부지 매입건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구성과 재정면에서 광양시의 역할이 70% 내지 80% 임에도 순천지역 중심으로 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광양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여 상공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다양한 특산품을 한 자리에 전시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광양읍 인서리 6-2번지 외에 4필지 1,579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1억 8,700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시가 표준액 기준 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차량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심지 주택가 등의 무단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난과 사고위험을 초래하므로 공영주차장을 확충,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광양읍 읍내리 177-1번지 외 9필지 3,948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억 7,200만원이며 건물은 2동에 시가 표준액 기준 649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개관 운영중인 광양시 노인 복지회관은 1일 7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광양읍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동부지역 노인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 일부면과 동지역 노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필요성과 함께 지난 9월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건립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광양시 60세 이상의 인구는 15,516명으로서 광양읍, 봉강, 옥룡면이 7,035명으로 45%이고 기타면과 동지역이 8,481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노인복지회관 수강 이용현황을 보면 광양읍, 봉강, 옥룡면이 650여명으로 수강자 전체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권 노인은 110여명으로 15%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권 지역 노인의 교통불편, 노인인구 분포현황, 우리시의 지리적인 특수성, 이용의 접근성,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달 투융자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건축비 19억, 용역비등 총 2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 노인복지회관 규모 수준으로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인구의 밀집지역으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등 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병행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중동 1359- 3번지 중마보건지소 옆 956평의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현 부지는 공기업특별회계 시유지로서 무상 이관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006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2006년 4월 공사착공 및 2006년 12월 준공하여 2007년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재원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법으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제16조이고 예산관련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성 의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안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129회 임시회에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10윌 26일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광양시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인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 및 의원수를 배정함으로써 시군의원 지역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거구 획정안을 바로 잡고자 전라남도지사 및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시군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개정시 광양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대표 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대의민주제하에서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인 선거제도는 지역주민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의견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국회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일부 개정법률을 통과시킨데 대해 전국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들은 그에 대해 통분하며 거세게 반발한바 있으며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등 기초의원 2천여명은 지난 8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기초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시녀로 전락시킨 공직선거법 재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의해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광양시의회 의원선거구 획정내용을 보면 광양읍 3명,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등 면지역 전체 2명, 골약동, 중마동 3명,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2명으로 광양시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면지역을 현행 6명에서 4명이 줄어든 2명을 배정함으로써 3분의 2가 줄어들었으며, 광양읍은 현행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3명, 골약동, 중마동은 현행 1명에서 2명이 늘어난 3명을 배정하였으며,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은 현행과 같이 2명을 배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대표성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광양시는 도농통합 도시로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인구수는 적지만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농촌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인구수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면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주민 가까이에서 결정 집행하게 한다는 근접성의 민주주의 요구에도 역행된다 할 것이다.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당해 시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각 획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도내 22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시군 의원 정수를 정할 때 기준인 인구 30%, 읍면동 70% 적용에 비추어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광양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주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조정되어야 하며 대다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조례개정시 필히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광양시의원 정수 12명 배정시 적용했던 기준안대로 광양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수 배정의 경우에도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하여 기준과 원칙에 의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획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중앙정부 6급 정원 확대정책과 관련해서 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명은 승진조치하고 이번에 정원 4명에 대해서 총정원은 관계없이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표로 보시면은 주요내용 총괄부분에 현정원이 835명입니다. 변경정원도 같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시면은 6급 정원 확대에 따른 2년도 확대 가능분 조정이 본청이 7급에서 6급 3명, 그 다음에 직속기관 이것은 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행정.농업 복수직입니다. 이것은 6급 1명, 7급이 감이되고 6급해서 6급 4명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기술직, 토목직 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관계입니다. 본청 토목직 7급, 사업소 토목직 8급을 읍면동 쪽에 토목직을 배치하고 읍면동 행정 9급 2명을 본청 사업소에 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지역에 토목직을 배치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전문화를 위한 정원조정 관계도 지금 보시면은 본청 기능직 1명을 읍면동에 보내고 읍면동과 사업소에 기능직 정원을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결원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은 항만물류과에 별정직 6급이 행정직 6급으로 되기 때문에 별정직 6급은 없애고 일반행정직 6급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별정 6급이 없어지고 일반행정 6급이 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 조정관계는 운전직입니다. 기능직 10등급 1명을 기능직 7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축 방역 전담 정원직급 상향조정은 수의직 7급이 1명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방역을 위한 부분으로 해서 축산 수의 8급을 축산 수의 7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정원관계는 변동없이 상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참고로 동지역에 동별로 다 토목직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은 사무보조 기능직 워드, 필기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6명을 축소를 해 가지고 운동장 관리요원, 생태숲 조성과 관련한 관리요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됐기 때문에 관리요원, 그 다음에 상설시장 조무요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은「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해당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별지는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현재 우리시 정원은 835명이고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이 있습니다. 단 총정원에가 한시정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분권 담당기구 관련 한시정원, 존치기간이 ꡐ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원관리기관은 본청이고 존치는 3명이 있습니다. 행정이 6급, 7급, 8급 그 다음에 여유기구 자치지원과에 한시정원, 존치기간은 자치지원과 폐지시까지 입니다. 그래서 정원관리는 본청이고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상기해서 행정 5급 1명, 행정 9급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 한시정원 존치기간 ꡐ06년 12월 30일까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 가서 상시정원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한시정원으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표준정원은 776명, 보정정원은 799명, 행정자치부장관의 초과정원 승인정원은 36명을 포함하여 총정원은 835명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유는 총정원 증감없이 835명을 유지하면서 정원 기관별 직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추가비용은 1,173만 1천원이며, 기타조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별정직, 정무직 책정기준이 총정원의 2%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별정직 17명, 정무직 1명등 총 18명으로 2.15%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별정직에 대한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옥곡면 대죽리 폐 죽양분교에 부지 2,333평에 건평 426평으로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2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설확충의 필요성은 요양시설은 환자의 적정한 배회공간이 필요하고 또 실내 밝기라든지 냄새 제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상 설계안은 그런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양시설은 치매나 중증 노인들만 지금 입소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보호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뒷장을 보시면은 지금 조감도가 있습니다. 당초는 입구가 왼쪽으로 되어 있고 입구쪽에 있는 동이 관리동입니다. 그리고 오른 쪽에 동이 요양동입니다. 이 동 가운데가 보시다시피 배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본계획안 변경안을 보시면은 지금 입구가 오른 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건물배치가 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요양동은 건물사이 건물에다가 지금 배회공간을 앞으로 냈습니다. 그 면적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관리동은 면적을 늘려서 단기보호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당초 426평에서 120평이 늘어난 546평으로 변경이 되고 사업비는 당초 15억 5,200만원에서 약 4억 9,8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축물 신축 관리계획승인을 한 사항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면적이 400평방미터 28.4%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5천만원 32.2% 추가 소요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126평으로 변경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배회공간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와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 예산이 당초 국비예산이라든지 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최종적으로는 타시설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운영자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안대로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데 현장설계안을 보면은 조감도를 보면은 상당히 배치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균형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본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초는 현상 설계안대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설계중에 타 시설의 벤치마킹 결과 그런 배회공간이 없는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이 시설에 기거하는 분들은 거의 다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은 이 공간이 아닌 실내적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의 보강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예산이 지금 국비가 7억 7,600만원하고 도비가 3억 8,800해서 15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기능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추가로 늘리고 또 단기보호시설을 넣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시설기준에는 당초 현상 설계가 문제는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는 그렇습니다.

광양노인 전문요양시설 여기는 그러면 이것을 지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도비가 내시가 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광양사람들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의 사람들도 유치를 여기에다가 같이 할 계획입니까?

우선 광양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은요?

저희들 정원이 한 7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소를 받고 만약에 여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운영권자가 판단해서 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입소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시에 어르신들도 타시군에 이런 시설에 들어 가신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광양시에 계신 분들이 입소가 되고 기타 여력이 있다면 운영권자 판단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116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봉강 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부대시설설치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읍면동별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점검 시 요구사항으로 위치는 봉강면 봉당리 461-1번지 외 3필지 5,240평방미터로 봉강면사무소 앞에 있는 밭과 유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 1호건 선형 개량공사 예정지와 제방사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보건지소를 봉강면 봉당리 473번지에 신축코자 제1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위치로 변경하여 주차 공간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존 보건지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본안 심의에 따라 다음 회기에 재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고 연간 8천여명의 예비군 교육시에는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관내에 노인들의 여가 시설인 게이트볼장이 한곳도 없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난 잔여부지에 주차장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면민광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7,0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강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부대시설 설치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1일 의회에서 주요 사업장 방문 시 매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던 사항으로 봉강보건지소 신축부지, 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게 되면은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가봤더니 건물이 낡아가지고 저것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지소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면은 사회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만일에 이용이 불가능하면은 철거를 하고 다음에 건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용도로 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시가는 대충 얼마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 시가로 하면은 약 1억 8,13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공설운동장 입구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 부분입니다. 도면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답 대지가 약 30필지가 매입대상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다섯동 해서 2페이지 보시면은 2004년도 공시지가로는 토지, 건물 다해서 약 5억5천 정도 됩니다. 그러나 매입추정 가격으로는 12억 1,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은 다목적체육시설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공설운동장 입구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사권이 제한되어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청 민원이 있었으며 이 지역에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어 부족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체육시설확충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매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차장 및 체육시설확충 계획없이 토지 및 건물만 매입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미협의 보상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주차장시설 및 체육시설확충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공설운동장 입구에 관한 토지 매입예정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128-25, 482평방미터, 서울시 노원구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99-4, 782평방미터, 경북 상주시, 그 밑에 내려오면 98-2 175평방미터 순천시 해룡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혹시 주무계장이 답을 하셔도 좋은데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 언제 등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거기 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확인을 해야지요? 혹시 부동산 투기자들이 사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되파는 것이 아닌지? 회계과장이 답을 하셔도 좋은데 취득한 날로부터 8년 이내라도 공공관청에 팔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안 되지요? 취득이 8년 이내에 있더라도 공공기관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안해요? 세법상?

부과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정과에 확인해 가지고 법 조항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합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큰 행사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평상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다기능으로 검토하는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차용지로 우선 1단계로 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문화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사업비로 지원을 받으면 복합적으로 수영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능도 접목을 시켜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어서 체육시설로 고시가 된 거지요?

운동장 시설용지로 지금, 제가 아까 다 매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약 3만평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강제수용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이런 문제가 필지가 적은 필지 같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실 것인데 많은 필지가 되다보니까 어느 정말 협상해 놓으면 다른 분이 틀고 요즘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오듯이 알박기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혹시 발생하지 않게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이 되고 운동장 시설로 확정이 되면은 강제수용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광양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운동장으로서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공격적인 부분이 지금 2004년도 공시지가의 약 1.8배 정도로 본 추정가격을 봤습니다. 과연 이 가격에 전답 대지 30필지를 원만하게 매입이 가능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같은 선상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때 토지수용을 매입요청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필지 중에 토지 매입으로 희망하는 소유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민원 요구가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에 몇 사람이요?

세분이 민원을 2004년도 8월 19일날 요구를 했는데 여섯 필지에 약 8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바로 입구 주택 있는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입요청을 어떤 사유로 했습니까?

본 토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2002년 12월에 운동장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팔 수도 없고 이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매입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전필지 30필지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에 세분들에 대한 여섯필지 600여평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 행사를 치룰 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하고 부족한 면하고 그렇게 비교 데이터를 빼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큰 행사를 치룰 때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 총 면수하고 대략 보충을 해야 될 면수하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빼본 것이 있습니까?

예, 부족하다면 결국은 주차장 용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나온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도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제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천변 일대에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다른 족구시설이라든지 다른 생활체육시설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운동장 용지로 되어 있고 또 입구 부분에도 그 부분이 좀 산만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주변으로 해서 같이 좀 다목적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목적을 보니까 민원해소 차원도 있겠지만 부족한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면수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어떤 체육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확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세부안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약 12억을 들여 가지고 토지 내지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지금 기본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또 주차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 그 다음에 인구 분포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 광양항이나 동광양쪽으로 전진배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공설운동장 뒤에 부설 체육시설을 방금 말씀대로 여러 내용별로 많은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재정확보 방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조금 또 돌아가면은 광양고등학교 앞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총무과장의 답변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계속 연계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우리가 그 쪽 지역에다가 계속해서 부지를 사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을 때도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물론 하천변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보조경기장이 축구장이 2개 면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좀 제대로 실내체육관에서 좀 나와 있는 바로 전면에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저쪽 집하나 있는데를 같이 반듯하게 맞추는 방법을 1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민원을 제기 한 부분 이것은 우리가 운동장 시설 용지로 묶어 놓은 1단계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만이 좀 규모면에서도 또 이용면에서도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문화체육관 같이 마사회에서 자금을 받아 약 3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도에다가 이 부지에다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계획을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후면보다도 전면에 있는 부분을 1단계로 보고 이번에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역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4,600평에 대한 용도는 우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까?

그렇지요. 자체적인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전체 3만평 정도를 지금 운동장 시설지구로 묶어 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사고자 하는 4,600평하고 저 후면에 있는 5천평 정도는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 앞에 있는 4,600평을 매입해 가지고 일응 1차적으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토지 매입을 하면서 한 그룹을 전체로 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매입을 해야지 단계별로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목적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주무부서의 의지인지 아니면은 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체육인들과 광양읍권에 있는 시민들과 여러 채널에 의견들을 타진해 보는 과정은 밟았습니까?

예, 체육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론이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료화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화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사석에서나 오고 가면서 서로 몇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 전반적으로 여기에 사야 될 필요성을 객관성을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거든요?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정말 필요하다면 주차장이 얼마만큼 부족하냐 그러면 그 주차장만큼 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든 또 어떤 시설이 들어 오면은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얼마다 하면 또 단계적으로 사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부분은 우선 당장은 계산적으로 안 나왔지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은 반드시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해서 3만평입니다마는 그 3만평 정도는 운동장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다목적체육시설을 확보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전면하고 후면하고 다 일시에 못 사기 때문에 후면 5천평은 우선 놔두더라도 전면에 있는 약 4,600평 정도는 일괄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획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매입 추정가격이 얼마 입니까?

토지 30필지는 9억 7,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다섯동은 2억 3,500만원 정도 그래서 12억 1천만원 정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4,6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서천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2면 이게 우리 시민의 어떤 대중적인 체육활동 또 사회체육 어떤 중심 메카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어떤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마사회 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과장님, 이것 시군별로 마사회에서 해 가지고 1개소씩 해서 3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이 보고가 된 사항이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시군별로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지원 신청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만이 확보를 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마사회 기금에서 우리 도에 한 두군데, 세군데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쌀개방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속에서 정부에서 내 놓은 119조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민 지역이 어디 입니까? 보니까 노인복지회관도 광양읍에 하나 있었으니까 중마동 쪽도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농어민 문화센터를 유치할 것 같으면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묻어서 가도 되는 거에요? 농촌지역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까? 솔직히 주차장 부지나 체육시설 확충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별개의 사업인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연계시켜서 가겠다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을 다목적체육시설이 되게끔 접목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수영장 확보를 만약에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작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시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중 체육시설이나 사회체육센터의 기능은 농어민 문화센터하고 개념이 틀리다 하는 얘기에요. 가장 교통적으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또 농어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와 체육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체육센터에다가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해 버린다면 저기 다압이나 진월이나 진상이나 옥곡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있겠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마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다목적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만이 활용도가 높고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매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중마권에 청소년수련관에 다가 수영장 넣었으니까 광양읍 권에도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농촌지역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물론 집중과 전략적인 개념을 갖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보조경기장 2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충분한 체육시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목적에서만 국한된 설명이라면 제가 이렇게 화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과연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가가 좀 여론 수렴을 통하고 충분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 가야 될 사업이지 여기에 묻어서 갈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해 버리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밀어 붙이겠다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별개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묻어서 갈거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신청을 올릴 때 제가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목적시설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토지매입 계획을 한 것인 만큼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알박기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것 꼭 올해 안에 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급히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적법절차를 이행해서 사전에 어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갖춘 다음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체육시설 확충계획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떻게 해서 하고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겠고 아니면 여기는 야외 무슨 시설로 하겠다 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안을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법인데요 제가 피해가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 놓으면 과연 그 땅을 30필지를 동시에 다 매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주차장만 부족하고 입구에 집하나 있는 것하고 반드시 맞추는 것 1단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주변에 보조구장까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있는 4,600평을 동시에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주차장만 활용을 하려면 그 면적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축구장하고 실내체육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한번 효과면에서 정말 높다면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도 아니고 운동장 시설지구로서 전면에 있는 1단계는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정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개념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을 하고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자 본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같은 것은 농민과 어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별 절차를 이용해서 여론 수렴도 좀하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적지에 다가 이렇게 어떤 그 목적대로 제공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것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30필지 15,523평방미터 약 5천평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공설운동장도 있고 또 보조구장, 국제규격운동장 2개를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주목적이 주차공간 확보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철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문화센터하고 직접적인 관련없이 농어민 체육문화센터는 별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정의 법적절차, 의회동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농어민 회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지요?

작년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금년에도 제가 담당과장하고도 부탁을 드리고 전남에 이 계획이 그대로 내려온다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내려오면은 우리 광양에다가 우선적으로 달라하고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 예년 같으면 이미 결정이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어서 최근에 알아보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아직 금년 계획은 시달이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땅을 사겠다는 사유 중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어떤 위치선정이랄지 공론화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몇 회인지는 몰라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주변정리도 하는 것이 소위 2만 2천불 되는 도시의 어떤 체육시설의 주변정리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려도 이렇게 까지 오고 가고 하는 말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광양시에는 중장기 계획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무엇인가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관계로 중마동 지역에 있는 발전협의회 회원들하고 시장하고 상담할 때 총무과장이 같이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거기에서 중마동 쪽에도 체육관도 건립을 하고 또 메인스타디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도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혹시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그런 말 나온 것 없었습니까?

예, 아직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런 말이 나와서 광양시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다시 광양군과 동광양시하고 갈리자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또 금방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지요. 됐으면 이것 사유재산을 나머지 잡아 놓은 것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체육시설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에요. 지가상승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 침해를 하면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계획이 없으면 빨리 그것을 해제를 해 가지고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거기 집 지어도 좋습니다. 풀어 주면은. 재산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이런 토지를 산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물론 그 지역을 도시계획상 시설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지를 사면서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도민체전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물론 주차장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좀 사서 확보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지금 무슨 항간에 듣기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물론 사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사주면 올해 사고 내년에 사고 이것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해서 이것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가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땅만 사면 그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 다. 계획을 세워 놓고 땅을 사도 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안 심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서서 이 체육시설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4,600평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어느 정도 지금 보조구장 2개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과연 몇 대분이 부족한 것이냐. 우리가 1단계적으로 약 400대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억도 이것도 공시지가에 1.8배로 본 것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담당계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주차장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살 때 용이 하겠느냐, 그래서 매입할 곳이 지금 여기 4,600평하고 뒤에 5천평하고 약 1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앞에 부분은 1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목적 시설을 한번 접목을 시켜 가는 목적으로 이것은 전체를 한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무계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오히려 그림을 그려놓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 또 다목적시설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계획도,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운동장하는 것은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고 또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땅부터 사놓고 모든 것을 할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땅부터 먼저 사 놓고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제?

당연히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산품 홍보전시관 활용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읍 인서리에 위치한 구 국민은행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저희 지역에 각 읍면단위로 흩어져 있는 농특산물이나 공예품을 홍보하고 전시관으로 사용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그 일부 공간을 우리 지역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 내역은 지번 7-2가 국민은행 건물이고, 나머지 6-2나 8-3, 8-5, 10-2는 건물 좌우에 있는 현재 주차장과 밭으로 사용된 대지입니다. 전체 재산가액은 11억 8,700이고 현재 추정가액은 약 14억 3,70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입건물 내역은 지하 2층, 지상 3층 콘크리트 건물로 면적은 약 720평 정도되고 추정가액은 8억 4,200입니다. 소유자는 국민은행에서 지난 2004년 12월 3일날 GRE 전문유한회사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취득사유는 방금 설명 올린대로 특산품을 한 자리에서 전시홍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상공인단체 회관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전시관 건물 및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전시홍보 공간 및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국민은행 건물과 인근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취득건은 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자원부 국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지원규모 및 시비 부담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역특산품 전시는 장도전수관과 연계하여 전시하고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사용케 함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토론 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의회에 동의를 안받고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얼렁뚱땅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의회심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별도 공유재산 여기 관리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별도 안건으로 해서 의회에 다가 동의안을 요청해야 맞지요?

예.

특산품 홍보전시관의 위치는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지에다가 설치하면은 관광버스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 혼잡만 유발하는 것 아시지요?

예.

지역 상공인들의 회관은 시 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해 줘야 할 의무나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관리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자원부장관께 국비지원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 다 받아서 해야지요?

아닙니다.

이 분들이 법인세를 국가에 내는 것이 10이라면은 지방에 내는 것은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 10% 만 주민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는 국비로 100% 다 해야지요?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상공인들 하게 되면은 지역에 경제권을 쥐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비해서 과도한 방만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25개 법인에서 국비를 6,192억원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광양지역이 법인세할 소득세 납부가 많다는 내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께 특별배려로 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것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내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도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고.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는요?

시내에서는 제가 아직.

행정 마구잡이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면은 우리 시에서도 그 논리에 맞게끔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장석영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상공인회 건물을 광양시에서 사준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서울에 여의도에 상공인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경제인들이 얼마씩 돈을 많이 냈었습니다. 냈고 정부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15억이라는 국비를 가져와서 일부 보조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안만 먼저 올라와 있고 우리 시비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 놓고 돈 나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올렸습니까?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인데 국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시비만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서 세워 놓고 국비가 내시가 안 되면은 도저히 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세워 놓고 국비 안오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국비를 받아놓고 우리 시비를 얼마 들여서 사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 건물을 사려면은 총 얼마 들 것이라고 공시지가 말고 우리시에서 과연 저 건물을 사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 하면 국민은행하고 얼마면 팔겠다고 서로 이야기가 됐지요?

추정가격 기준으로 하면 22억 8천원이 나오는데 원래 당초 15억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유한회사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건물 토지를 포함해서 8억 4천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하고 토지를 다 포함해서 사는데 8억 4천이면 산다 그 말씀입니까?

다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료는 건물과 토지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론 객관적으로 하면 건물 토지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국비 다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물 토지를 구분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것이 보고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이 서류 말고 실제,

이것이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보고도 아니고 무슨 22억 했다고 8억 얼마면 산다 건물 토지 포함해서.

22억이라는 말은 제가 추정가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추정가격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8억 얼마가 맞는 거에요? 정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고서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22억 8천인데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 유한회사하고 지금 오고 가는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기준을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8억 얼마 가는 것을 우리가 국비를 10억 받아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아닙니다. 국비는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관계 산업자원부에서 가능하다면 8억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실무적인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들어 간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6억 9,100만원이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6억 9천 얼마에다가 22억 얼마에다가 그러면 근 30억이 들어 가네요?

전체 사업비 계획은 30억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정확히 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가닥을 좀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돈 갖다가 던져놓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저 혼자 있는 의원사무실이 아니에요. 지금 본회의 석상에서 과장님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가격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이 있고 추정가액 기준이 있고 현재 거래가액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저것 경매가 됐다고 했지요?

예.

지금 경매로 얼마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억 4천이다.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를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사려면 얼마 주면 살 수 있다 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가게 시리.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되고 어떻게 되고 좀 정확히 보고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반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특산물 전시장을 1층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것이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농어민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특산품 코너는 1년 늦더라도 계획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다가 전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꼭 여기에 다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반대를 하고, 그렇게 또 그 건물을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안전진단을 안해도 괜찮겠든가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흉물스럽고 곧 내려 앉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8월 20일경엔가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청소도 하고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내부를 보면은 리모델링을 아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건물치고는 활용가치가 적은 그런 방향으로 내부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하려면 물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약 9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은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필요치 않은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 말씀이 아까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못 받으면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전액 투자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접근할 때부터 저희들이 이 사항은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광양.순천상공회의소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공인 회관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우선 먼저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광양상공회의소로 분리한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런 분류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상공인 건물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상공인 분리가 되는 과정이 이런 회관이 있어야 만이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조항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30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공회의소 동향을 잠깐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총괄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광양 독자 설립을 추진하니까 임원진 46분 중에서 29분이 저희 관내기업 대표들이신데 광양에서 독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사무소를 전체를 순천에서 광양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산하 기구중에서 일부를 이전할 것인가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동향에 저희들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상공회의소의 자기들 자력으로 이런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나머지 성급한 그런 정책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서경식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한회사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경매 절차중이지요?

예, 2004년 12월 3일날 국민은행에서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경매에 들어 갔으니까 우리가 사고자 하면은 좀더 주고 사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사실은. 일단은 이것이 장부가격이랄지 또 우리도 사려면 사전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입찰에 응해야 되니까 이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확실한 금액을 과장님도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매입하는 것은 어떤 순서상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상공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특산품 홍보전시관 건물 및 부지 매입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특산품이라하면 공산품일 수도 있고 농수축 임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공산품 같으면 아까 장도 같은 것도 화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농축임산물이라고 하면은 많은 지역에 홍보 또 판매전시관을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변에도 만들어 봤고 또 정류소에도 만들어 봤고 했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어떤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기획이 제대로 못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에게 말로만 생색내는 약속이 되었지 실제로 농민들 소득에 도움을 못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만든다면 정말 이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또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타이틀만 이렇게 되어 있지 내용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도 같고 또 여기에다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전시했을 때 정말 잘 될 것이냐? 왜냐 하면 소비지역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광양읍은 그래도 농산물 생산지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하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전략이라든지 유통에 대해서 밝은 오히려 동광양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오히려 이쪽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공산품 만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괜히 이것을 돈만 들여 가지고 명분은 이렇게 또 숨은 뜻은 다른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놓고 또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특산품 판매장 만들었다 했을 때 무슨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될 것 같습니까? 특산품 판매장 하면 잘 될 것 같은 자신이 있습니까?

판매장 입니까?

홍보 전시관입니다.

아니 농산물 같으면 오래도록 전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 전시하면 판매도 해야지요. 판매는 안할 겁니까? 전시만 할 거에요? 박물관처럼?

얘기는 다 나왔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것을 내가 문서로 받아 봤어요. 200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하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인데 쭉 있는 것이 맨 하단부에 상공과에 이게 재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상공과에서 주었는지 회계과에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장짜리 지금 지역상공인회관 건물매입 국비지원 건의를 했다는 내용을 준 것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이것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인데 총 사업비는 30억이고 건물하고 지하, 지상해 가지고 10억 8,400 맞아요?

예.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242평을 사는데 5필지에 그래 가지고 7억 2,500만원 이것도 추정이지요?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6억 9,100만원 이것도 추정이지요?

예.

거꾸로 물어 봅니다. 만일에 이 건물을 매입 안했을 때는 242평 다섯필지 7억 2,500만원은 소요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 건물을 안 샀을 때는.

그렇습니다.

또, 한 2년전에 내가 시장님하고 1대1로 대화를 한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나는데 국민은행에서 이것을 광양시에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이 재산관리가 괴롭고 귀찮다고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 받아도 아무 필요없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민은행으로 그대로 있을 때 경매에 붙여진 이 부동산을 우리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야 되겠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발췌를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개인회사 유한회사로 넘어간 것이 2004년 12월 3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또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업자라고 봅니까? 저 건물 사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이용해서 건물을 임대를 놓을 사람들이라고 봅니까? 이 매입한 사람들이.

전자 요건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장사꾼들이지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경매내기 전에 작년 같은 때 사려면 사지 재산관리공단에 넘어가 버린 것을 지금 사려는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광양 14만 시민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광양시가 부동산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해 할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하려면 국민은행 있을 때 국민은행에서 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시가.

당초 처음에는 경매가 시작될 때가 15억 선에서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서경식 의원께서 물으시니까 최소한도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 주려면 국민은행에서 이 회사로 넘어 갔을 때 얼마에 경락이 되었느냐 하는 것 쯤은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로 8억 1천 얼마인가 내가 국민은행에 간부가 031-709-9544라고 하는 지점장이 내 후배인데 전화를 걸어 봤어요. 조금 전에 전화가 와요. 8억 1천 몇 백만원에 넘어 갔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에는 15억 8,4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도대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우리 서경식 의원께서 물으실 때 8억 한 4,5천되면은 살 수 있다 부지 건물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준 자료에 의하면 15억 8,400이다. 어떤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수치가.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를 드릴 때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로 넘어갈 때는 8억 3천이면 8억 3천에 넘어 갔는데 우리가 산자부에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16억 정도로 이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국비 지원요청을 했다 그렇게 보고가 정확히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 본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의회가 볼 때 시비가 남아서 넘쳐가지고 상공인들을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공인들이 집행부에 와서 매달리니까 상공인들 편의를 봐서 지원을 하려는 것인지 국비 지원이 오는 것인지 안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실제 이 건물 하나 사면, 8억 짜리를 사가지고 7억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고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나는 건축이 무엇이고 리모델링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8억을 주고 사 가지고 7억의 리모델링비가 들어 간다. 한 가지 더 실예를 말씀드릴게요. 이정문 의원님이 계시지만 지금 구 경찰서 자리를 지금 총무국장도 계시는데 그것을 리모델링비를 7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읍사무소가 간다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읍사무소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거기를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김옥현 시장 재직시에 시장실에 가서 담판을 내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안주고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물어볼 때 매입을 안한다는 것도 의회입장에서 명분있게 매입이 안 되어야 맞고 매입을 해서 된다는 것도 어떤 명분이 있게 가야 되고 이것은 아까 이돈구 부의장님 말씀에 저는 이 안 자체는 의회에서 다룰 성질도 아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시가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서 8억짜리 물건을 20억원에 사려는 그런 음모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시하고 지금 장난질 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삼척동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정을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720평 건물을 현재 지었을 때는 약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건물매입비가 8억 4천 정도가 되고 리모델링을 하면 약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경제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시청 뒤에 있는 구 산업은행자리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며, 커뮤니센터에 놀고 있는 앞으로 발생되는 그 공간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며, 근로자복지회관은 무엇할 것이며, 한다면 금호동에 관세청 건물 무상으로 그런 것 받아서도 할 수 있어요. 일을 왜 이렇게 해요? 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웃어요 이것. 시민들이 알면.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투융자 심의 때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까?

재검토로 되었습니다.

부결로 안 되고요?

적정, 재검토, 부적정 이런 판정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위원님들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 상공과에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겁니까?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지역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지금 추진을 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특산품 홍보전시관과.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사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짤 때요, 상공과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2006년, 2007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지역 특산품 홍보도 하고 전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하고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작성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공회의소 통합업무도 저희도 추진을 하고 특산품 관련분야도 저희가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지 어느 한 분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한 사항,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공과에서 이 계획을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밖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공과에서 상공회관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상공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상관없이 상공과에서 지역상공인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회관도 같이 포함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상공인과 상관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이 보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공과에서 원래 계획은 지역 특산품이나 홍보전시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상공인 업무도 같이 맡으니까 그 사무실도 같이 포함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업무추진과 지역특산품 전시관 그리고 이런 건물이 필요할 경우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지었을 때는 720평 정도 되면 약 4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활용하면은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세 가지 부분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상을 한 것이지 어느 한 쪽을 끌고 가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이지 자꾸 우리 상공과장님이 답변을 혼자 차고 나갈려고 하시니까. 꼭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을 사가지고 전시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요청이 없이 상공과의 계획에 의해서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사무실도 필요해서 이 계획서에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죠?

예.

다른 것 없이요?

예.

그러면 15억에 국비지원은 어디에서 나온 얘깁니까? 15억 국비를 요청을 한다. 그것도 우리 상공과에서 15억 계산한 것입니까?

예.

어느쪽에서 아무 말도 없었는데 15억은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사업계획을 저희도 수립을 했고 그 50%정도 15억원이라는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법인체에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찾았습니까?

보조금이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에 해석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부 박천재 사무관한테 전화자문을 거쳐가지고 이런 서류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연관업체의 사무실도 국비로 받아줄수 있겠네요? 그죠? 같은 맥락이니까.

연관업체란 것은?

연관업체 사무실도 필요로 했을때 그 연관업체에 관련돼 가지고 조직이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안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 다음에 모 석상에서 순.광상공회장께서 직접적인 요청을 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래도 상공과에서 직접 계획하셨다는 것을 주장하실랍니까?

의원님, 그것은 제가 명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7월 29일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했는데 상공회장이 한 말씀은 제가 들은 바는 10월 중순 이후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상공과에서 하시는 일, 직접 계획하고 설계 했다는 얘기죠? 이 계획을?

예.

그렇다면 아까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작년에 샀나요? 올해 샀나요? 구 산업은행 건물.

올해...

그러면 활용연구 검토는 안하고 이것부터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제가 도저히 상공과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성과 미래와 우리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과에서 하지 않고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것도 제가 증명을 할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솔직하게 이 사업계획서는 어느 회사에서 요청을 했지만 상공과장님으로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 산업은행을 한번 활용을 해 보자라는 상공과의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꼭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활용가치와 건물 사놓고 비어 있습니다. 임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데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타당성과 명분이 전체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동의하고 박수쳐 주고 업무하신 다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공과장님으로서 과감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누가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때 그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박수쳐 주고 의원들도 동의하고 하겠죠. 그러나 의원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것이 명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도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광양시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게 크게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다 하셨어요.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재검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국비확보를 전제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가 됐어요?

추진중입니다.

이것 재정투융자 심사에 재검토 결정을 내린 이후에 어떤 행정의 조치가 뒤따랐습니까? 부시장 답변 주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민은행 매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우리 광양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순광상공회의소 분리독립 그러니까 독자적인 광양상공회의소를 가져야 된다. 우리시의 위상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부시장님, 제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 상공인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건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독립 시키기 전이라도 사무실만이라도 우리 광양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 구 건물 8억 정도 들고, 리모델링이 7억 정도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상공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건물 정도를 지을라면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매입 활용하는게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섰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상공부장관님을 만나서 우리 광양 상공회의소를 독립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수 있는 센터로서의 건물이 필요하다 15억 지원요청을 서울 가셔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련의 과정으로 구 국민은행 매입건이 추진이 됐고요. 지난번에 우리 투융자 심사할때는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유로 해서 당장 추진은 적정치 못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또 이번에 의회에 올린 것은 이미 15억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15억이 확보되면은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승인났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시에 추진하되 국비가 확보되면 하는 것이고 또 국비가 확보 안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15억을 들여서 지역 상공인센터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사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추진 안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전시관 부분은 여기 장도전수관을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우리 상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 홍보관이 건립중에 있죠?

문화홍보실에서 터미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들여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 건물 같은 경우는 순천광양상의에서 광양상의로 분리 추진후에 추진하는게 순서고 또 산업자원부에다가 국비지원을 요구했다면 이것이 확정된 뒤에 시행하는게 타당합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봤을 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우리 광양시 행정이 널뛰기를 할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확보를 전제로해서 한다면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놨다가 추진하면 일도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다시 법적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숫자만 확인하나 하십시다.

10월 2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제출을 보면 말이죠. 상공과장이 전결을 했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왔는데 안맞는 것인데 재산가액이 42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내가 만든게 아니고 상공과에서 만든 자료에요. 그런데 추정가액은 8억 4,200이에요. 이게 어느게 맞습니까?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추정가액은 시가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의원들 책상에 깔아준 자료를 보면 또 이것이 15억 8,400이요. 하나도 도대체 수치가 이게 억 등 단위가........ 이상입니다.

15억 8,400은 부지하고 건물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원래는 .........

건물 포함해서 8억 4,000이면 살수 있다 그랬지 않아요.

입니다. 부시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스스로 철회를 하고 다음에 국비 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족됐을 때 다시 재상정 하시겠다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너무 어설프고, 돈을 수십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 기획이 이렇게 어설프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 갈수 있을 것 것인가하는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하게...

잘 하시고 의원들도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선상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를 해도 명분있고 제대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연구검토 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돼 주는 그런 모습이 갖춰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청을 15억을 했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30억인데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적어도 30%에서 100%까지 비율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정책과 박천재 사무관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50% 국비, 50% 시비 부담 이런 계획으로 해서 15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건의요지가 건물매입비 30억 국비 지원....

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공영주차장을 년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주차장 후보지에 대한 저희들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37개소에 75필지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200개에서 250개면씩 년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에도 읍내리 177-1번지를 비롯해서 10개 필지에 1,194평을 매입을 하고 이중에 건물 2동도 함께 매입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강제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그래서 오직 토지소유자의 설득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수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심권에 주차장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이 연차적으로 확충돼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2개소 읍내리 수목장 앞, 덕례리 오성아파트 옆, 태인동 2개소, 도촌마을 회관옆, 용지 버스정류장 뒤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차장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난이 우리 광양시에서 제일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광양읍권 하고 중마동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차를 댈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 보시지만 실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의원님께서 사랑병원 앞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인근에 그런 주차장이 없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소위 철골식 주차장, 조립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조성 비용이랄지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선뜻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병원앞 주차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만큼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주차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옛날에 삼한기업 땅 지금 가운데 잘아시다시피 물론 현재 이 주차장 부지 사는 것 하고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백운중학교를 짓는다라고 부지를 선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위쪽으로 우리시 땅이 몇 필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땅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땅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서 건물 짓기전에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그런 곳은 전혀 생각도 하지않고 지금 차를 못대서 오늘도 우리가 점심식사를 의원님들이 같이 갔습니다마는 실지 양쪽 차선을 거의 막아버리고 가운데로 차가 다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이 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년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부분도 빨리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게끔 물론 완전 해소는 안되겠지만 좀 빨리 주차난이 해소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안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역 또 면 소재지 또 피서지, 계곡 지역 이런데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완급을 가려가지고 그래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할때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해 놓고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든지 주차면으로 구분한다든지 해서 우리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쉽습니다.

입니다. 지금 지목을 보니까 전부 대지예요. 태인 용지지역만 답으로 돼 있고 이게 평가에 지목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죠?

그렇습니다.

대지말고 잡종지라든지,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토지평가액이 낮은 부지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 도심권에 우선 주차난부터 해결하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도심권에는 전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잡종지는 있겠지만 잡종지 한, 두필지 가지고는 주차장 면적이 크고 그러면 좋은데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그런 면적이 안나와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잡종지나 이런 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나 이런 것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좋긴한데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 10월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중동 1359의 3번지 중마 보건지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952평에 연 건평은 430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 노인복지회관 규모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사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부지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무상이관하여 사용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립 필요성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대상 노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15,000여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현 복지회관 이용권역인 광양읍권 노인인구가 약 7,000명 해서 약 45%정도 차지하고 읍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이 8,400여명으로서 약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노인복지회관 수강 이용현황을 보면 광양읍을 중심으로 한 읍권이 647명으로 수강 노인 전체 대비 약 85%을 차지하고 있고 동부지역 노인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지역 노인의 교통불편 사항과 노인인구 분포현황 그리고 우리시의 지리적인 특수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부권역의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은 건립규모는 현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규모 수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용이 여기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하고 중마보건지소 인근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 제공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사업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952평에 연 건평은 43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주간보호시설과 휴게실, 목욕탕, 복지식당 등이 위치하고, 2층은 다목적실, 컴퓨터실, 강의실이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3층은 물리치료실과 진료실, 이미용실, 강의실 등이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시가 직영하는 방안 또는 민간위탁 방안은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활용계획은 사회교육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상담사업,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는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하고 2007년 3월달에 개관 운영코자 합니다.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거주 노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중마동 지역의 제2의 광양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타당한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여유시설 공간활용과 연계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인데 광양읍에다가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짰을 때 그 당시에 제2의 노인회관을 여기다가 지을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처음에 현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 당시는 이쪽에 지을 것을 그때 당시는 계획을 갖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느꼈지만 그 당시에 시의 재정이라든지 저희 기본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에는 현 지금 노인복지회관만 건립케 돼 있었습니다.

계획할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설계낼때도 그랬고 거의 준공 시점까지도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착안하지 못했었어요. 그것을 마무리를 해 놓고 동부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중마지역에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의 노인복지회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종합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텐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기타 지역에다가 앞으로 추가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는 제3의 복지회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조만간에 그런 필요성이 느껴질란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이 보고서에 의해서만이라도 그런 조짐이 보여요. 우선 광양읍에 지어서 광양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지었지마는 실지 짧은 기간에 이용내용을 보니까 광양읍이나 봉강, 옥룡 측면에서 이용도가 85%, 이쪽 지역에가 한 15%정도 밖에 이용을 하지 않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이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권 지역을 총망라한 지역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동부권 지역은 지금 광양, 봉강, 옥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현재 우리 중마보건지소 주변에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다고 볼때 이 노인복지회관이 중마동 노인들만 이용할수 있는 복지회관이라면 어느 정도 적정한 위치다라고 봐질수 있을란지 모르지만 지금 동부권을 그와 아울러 광양읍과 봉강, 옥룡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라면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의 노인회관을 지어서 활용하는 이후에 제3의 노인회관을 또 지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명확관하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견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마는 거기서 다압면, 진월면을 커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때는 동부 지역은 중마동에 위치하게 되면 최소한 거리라든지 시간상으로 볼때 옥곡이라든지, 진상, 진월, 다압 정도는 충분히 시간상으로 셔틀을 운영하면 그쪽 어르신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다만 광양읍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압까지 다녀오면 도저히 프로그램에 시간을 못맞춥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르신들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동부권에 지어도 지금 중마동에 건립하더라도 기타 읍면 지역에 대한 권역은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면 충분히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 부분인데 지리적인 요건이나 이용자의 분포를 놓고 볼때 장래를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각 면 지역에 10년전에 우리가 노인정을 면을 대표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리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마을별로 짓게 돼 있습니다. 지어가지고 있고 거의 그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을 총괄하는 노인정이 거의 무용지물화 됐거나 그 다음에 몇 개 마을을 관장하는 노인회관이 또 그것이 무용지물 됐거나 그래서 자연마을 그대로 갑니다. 이용이 편리한 위치나 장소에다가 지금 자꾸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처음에는 광양시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광양읍에다가 지었지만 그것 짓고난 이후에 중마동에 지었다. 지금 중마동에 지어가지고 광양읍과 봉강, 옥룡을 제외한 전 노인들이 이것을 잘 지었다. 전체 노인들이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동부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마동과 골약동 부분에 한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라면 기이 시유지이고 편입토지에 대한 비용 차원도 있겠고 하지만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커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적인 면에서?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중교통의 이용의 편리성 등을 감안할 때 중마동 권역이 아무래도 위치가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마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마보건지소와 연접해 있으므로 인해서 어르신들 건강검진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운영비 절감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종합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그런 복지시설을 지어서 거기 단기보호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그런 국비사업이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2006년도에 사업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타 일부지역에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충을 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치가 이 자료에 의해서 부당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드릴께요. 동부권 지역 노인의 교통불편 이 부분을 해소한다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면 저기서 거기까지 걸어오는데 있어가지고 불편이 꽤나 있을 것같고 아니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사서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 분포현황을 볼 때 노인들 증가추세가 도심권보다는 농촌권에가 노인인구가 비율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리적인 특수성을 볼때 여기에다 지어가지고 이 지역에 2개 동만 커버를 한다면 모르지만 저기 진상, 진월, 다압까지 커버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의 행정구역상으로 봐서 지리적인 접근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용의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노인인구 증가추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회관 위치로서는 내가 봐서는 부적합하다 만약에 제2의 노인복지회관이 골약동이나 중마동, 조금 더 넓게는 광영동이나 금호동 정도의 제2의 회관이라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저쪽 4면까지를 포함한다면 위치 선정은 적절치 않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의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다가 결정할때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옥곡면에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계획중에 있는 지역이고, 광영은 평생교육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006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 감안했고 또 순환버스가 이용되면 동 지역은 순환버스로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이용에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 위치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이야기는 제3의 노인복지회관이 재검토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를 커버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치 선정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명칭을 혹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명칭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은 가칭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노인복지회관, 여기는 중마동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바꿀 계획은 없냐고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광양읍에다가 제2의 청소년수련관 지을 것이요? 계획 있습니까? 그것도 지어줘야 될 것이요. 광양읍에도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요? 이것 국비는 왜 요청을 안합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국비없이 순수 시비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사회복지에 대한 상당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광양읍에 복지회관을 지을때는 국비요청을 못하고 지원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때는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당초에 계획을 우리 김길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정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해 주세요. 우선 거리가 먼 다압, 진상, 진월부터서 한 지역에 10억씩만 지원해 주면 30억 가지고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1면에 10억씩만 3면하고 한 3년이면 각 읍면동별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노인복지을 위한 복지시책의 하나로 볼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 이용도가 광양, 봉강, 옥룡 자꾸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봉강면에 33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가요교실에 18명, 스포츠댄스에 1명, 기공체조에 1명, 요가교실에 1명, 한글사랑에 3명, 한문교실에 1명, 서예교실에 3명, 수지침교실 1명, 컴퓨터교실 4명 이렇게 해서 33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 다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신청만 내놓고 지금 이용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 봉강면에 노인 65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4명이요. 604명이라고요. 그러면 몇%가 우리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에 우리 면단위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명칭을 바꿔라 그런 얘기요. 동부권 노인들을 위한 제2의 노인복지회관은 명칭이 안맞다 그 말이요. 지금 면에 있는 노인들이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하러 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면별로 하나씩 10억 줘가지고 3년만 계획세우면 10억짜리 건물은 다 들어설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훨씬 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이지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뭣하는 일입니까? 많이 사는 동네 위주로 한다 그러면 이것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당초에 광양읍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짓는 이유도 노인들이 많아서 그쪽에 지었고 또 이것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더 도출이 되고 또 이용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모르지마는 현재 우리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수강을 할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할수 있습니까?

800여명쯤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읍만해도 581명이요. 지금 봉강면이 33명, 옥룡면이 33명, 옥곡면이 15명, 진상면이 29명, 진월면이 25명, 다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골약동이 13명, 중마동이 11명, 광영동이 1명, 태인동이 3명, 금호동이 15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대형버스랄지, 중형차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만 잘하면 여기에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돈을 30억, 40억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노인복지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이쪽에다가 집을 30억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고, 이렇게 꼭 노인복지를 해 주실라면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1개면에 10억씩 주세요. 10억씩 주면 건물지을 수 있다니까요. 10억으로 지으면 2층으로 해 가지고 좋게 올립니다. 거기에서 면에 있는 노인들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옳은 정책입니다. 시장님보고 그러라 그러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봉강면 노인수에 비해서는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운영상 셔틀버스 한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셔틀버스가 들어가는 횟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부 지역에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버스 운행횟수도 늘릴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내 시단위 노인복지 현황을 보면 목포시는 노인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해서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도 18개가 있습니다. 순천은 6개소가 있고, 나주도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치매병원 한군데하고,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단기보호시설 마로현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타 시에 비해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에서 우리 동부쪽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이용도를 할라면 왜 중마동에만 짓습니까? 옥곡 같은데 중간쯤 지어 주시면 많이 이용할 것 아니요. 면 단위 사람들이, 여기서 가는 것도 가깝고, 그런데 왜 꼭 광양읍에다가 짓고, 중마동에다가 지어야 됩니까? 나는 이것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요. 정말 제가 하고 싶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참는 것이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부권 동지역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왜 면 단위에 있는 노인들은 이용도 안하는데 꼭 면 단위 노인들을 끌어들이냐 그 말이요. 촌에 있는 노인들이 스포츠댄스하러 옵니까?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의원이 12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포도와 거리, 이용자의 관계로 정리를 해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는 청소년, 노인문제, 장애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복지시설을 증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때는 광양읍과 동부지역의 한 중심에 하나 더 시설을 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측면으로 신금공단 정도했으면 중마동 노인, 광영, 금호동, 다압, 옥곡, 진상해서 한 중심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정현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3의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노인복지와 장애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양읍과 중마동권에 했다면 이제 광영과 금호동까지는 중마동이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옥곡과 진상과 진월과 다압을 어떻게 해야 돼냐, 장기적인 구상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구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서 진상 정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느 시설이 있어야 이제는 진정한 균형적이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사는 나라를 보면 복지시설에 아주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는 더 치중을 해야 되고 장애자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할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정현완 의원께서 제3의 장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도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여수하고 목포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 인구가 30만 정도 넘고, 목포가 24만입니다. 동수로 보게 되면 여수시가 27개 읍면동이고, 목포가 26개 읍면동인데 우리 광양은 13만 8,000정도가 맞는 거죠? 12개 읍면동이 있는 게 맞는 거죠? 답변 주세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23일날 개관했죠? 금년 9월 23일 개관된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2개월 정도됐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어르신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중에서 주간보호시설을 당초에 넣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낮에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정서가 어르신들을 가정에 안모시고 거기다가 맡긴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인데도 정식적으로 신청한 분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꼭 해야 될 필수사업과 선택해서 할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가지고 인적 구성요원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것 직영으로 할때 어떤 목적으로 직영을 하게 된 것이죠?

직영은 다른 시설과 달리 노인복지회관은 시설 프로그램이 단순하기 때문에 직영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적은 2명의 결원을 채용한 것은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를 자원봉사 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필요한 전문분야 같으면 당연히 채용합니다마는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서 현재 물리치료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자리매김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의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축적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할때는 우리 광양시에 지속적으로 복지회관이나 복지시설이 건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운영실적을 축적해서 그런 토대 위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그랬었죠?

직영은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황논리에 따라서 지금 그냥 임시대체하는 상황속에서 아직 완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구성요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7명 확보하지 못하고 5명으로 하는 것은 현재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 인적지원을 받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이 15,000명 되는 대상 노인분들이 다 경로당에서 거의 소일하고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회관은 타시설과는 달리 이런 시설은 충분히 재원만 된다면 지어서 집에 노시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에서 그냥 소일하시는 어르신들을 회관으로 유도해서....

과장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좋습니다. 우리가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15,000명을 뽑아놨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중마동에 노인인구가 957명, 진상면에 974명, 27명이 더 많아요. 진월면에 노인인구가 1,012명, 옥곡, 진상, 진월, 다압해 가지고 3,355명, 중마동 957명, 골약동 641명 하게 되면 1,598명,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을 포함해도 3,000명이 안돼요. 이것 어쩌자는 겁니까? 이 논리가 지금 맞습니까? 동부권 지역 노인의 교통불편 이게 지금 다압이나 진상, 진월분들이 광양읍에 가기가 편합니까? 중마동 오기가 편합니까? 전부 광양읍으로 가요. 중마동을 누가 옵니까? 대중교통도 없는데, 셔틀버스요? 지금 순환버스가 옥곡, 진상, 진월, 태인, 금호, 중마, 골약회관으로 돌아도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중마동 11명 밖에 안되고, 금호동 3명, 옥룡 33명, 봉강 33명, 옥곡면 15명, 진상면 29명, 진월면 25명, 이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인구가 앞으로 증가되는 노인인구도 농촌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정말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생각했다면 이것은.... 이게 면부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까? 왜 우리 광양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용이합니까? 접근성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저희들이 판단한 동부권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이 약 4,450명, 그 다음에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가 약 4,000명에서 약 400명 정도 면 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권역은 저희들이 순환버스로 이용하면 이용이 편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용현황이 낮은 이유는 봉강, 옥룡, 광양 전원 커버하다 보니까 차량 한대로 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차량운행이 지금 옥곡, 진상, 진월, 태인, 금호, 중마, 골약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횟수가 그 만큼 적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멀리 뛰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권으로 한다면 좀 많은 횟수를 하면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곡 지역은 저희들이 노인요양전문시설을 건립 계획중에 있고 또 광영동은 평생교육관이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현 위치로 결정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소와 연계돼 있으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또 물리치료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저희 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돼서 현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복지는 보건복지로 갑니다. 보건, 복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함께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사회보건복지센터가 건립이 돼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는데 그런 체계를 정립해 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시설이라는 게 이용시설과 지금까지는 수용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용시설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무슨 용어로 바뀐지 아십니까? 과장님?

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용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이용시설인데 이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야되느냐 하면 종합 문화체육복지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이용시설이에요. 노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저녁이면 아무도 기거하지 않습니다. 그죠? 낮에 얼마나 우리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적절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원하고 그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운영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단순히 또 그 뿐이 아니에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복지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한 2,3년 운영하면서 충분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시설, 규모와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적지에다가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좀 고심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야지 지금 몇 개월 됐다고 2복지회관이냐고요. 1복지회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런 결정이 난 것입니까? 30억 우리 광양시는 아주....

20억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하는데 우리가 30억 증액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포함 보조금이 5억 7,500만원, 운영 장비지원 하는데 4,230만원 해 가지고 약 6억 1,730만원 정도가 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9월달에 개관했으니까 프로그램은 9월 26일부터 운영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관리운영비 7,600, 그 다음에 청소관리 인건비, 식당 부식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것도 약 1억 5,000정도, 이것을 분기로 놓고 봤을 때 곱하기 4로하게 되면 4/4분기 보니까 이것도 6억 정도가 넘게 나오는 것이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하면 최소한대로 4억에서 6억 정도의 복지회관 하나의 운영비가 든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병원, 커뮤니티센터, 각종 체육시설, 문화회관 이것 어떻게 시설유지 관리해 가자는 것인지 이렇게 자꾸 지어도 되는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시가 2004년 이전까지만해도 사회복지시설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다만 실로암 마을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시와 규모는 틀립니다마는 목포시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여수도 38개소가 있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행정이 다 안고 갈라고 하지 말고 자생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가야지 행정이 다 지고 갈라고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우리와 시가 개발에 치중하는 그런 시책으로 인해서 사업시설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타 시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기반은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동부 지역을 전체로 커버하기에는 입지적인 조건이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제2의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 개념 특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이용시설은 반드시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적절하게 이용할수 있는 적지가 우선적으로 선정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런 제반적인 요건들을 좀더 이렇게 공론화 시켜 가지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가지고 최종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노인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농촌지역은 대단히 가속화 되고 있고 또 노령 인구의 집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의 노인과 시골의 노인들의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질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시 노인들하고 농촌노인들하고, 우선 도시 노인들은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농촌 노인들은 자전거도 운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 이 노인들을 한데 다 모아서 크게 집을 지어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하냐할지라도 근본적인 생활의 패턴이 다르면 한데 어울려서 즐기기가 상당히 어려울란지도 몰라요. 또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생활에 이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도시지역 노인들 복지문제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노인들에 대해서도 셔틀버스로 해서 멀리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양상이 비슷한 사람들, 또 노인 집중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제3의 시설도 생각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있다 그래서 당장에 여기서 답을 내리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복지시설은 어차피 늘려야 될 것이고 이왕 복지시설이 는다면 굉장히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상징적 의견보다도 대단히 내실을 중요시하는 것이 복지시설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하나는 정답이고 둘은 정답이 아니다, 또 셋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셋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넷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조율을 할 때 조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마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잡은 발상이 전혀 맞지 않다 그 이유로는 이철재 의원, 정현완 의원, 이돈구 의원 다 얘기가 나왔지만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을 옛날부터 특히 노인들은 외면, 내면 그래 가지고 광양군, 읍을 갈줄 알지 동쪽에는 전혀....이렇게 합류가 안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단단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동부쪽에 있는 분들은 생활이 개량된 신식 집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살아요. 읍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 거리도 안되는 것이에요. 만나면, 그래서 이 건립의 필요성에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 발상이에요. 이것은 하면 안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면 이 사업은 하면 안돼요. 두 번째요. 예산계장을 시켜서 예산을 뽑아봤어요.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양시 장애인복지회관을 예산투자를 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19억 8,300을 들여서 지었어요.

예.

그 다음에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약 두달전에 유당공원옆에 지었어요. 16억 3,100만원이죠? 그 두개를 합하면 35억 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중마동 시립도서관을 짓는데 113억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돈구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선 예산의 편성에도 중마동 출신도 아니고, 광양읍 출신도 아닌 우리가 볼때 맞지 않아. 똑같은 한 과 예산이 어디는 인구가 광양읍보다 오히려 작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110억을 투자를 하고 또 어디는 합해 가지고 30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요. 그 이면에서도 안맞다. 세 번째는 두달전에 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했으면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짓더라도 지어가지고 살다보면 내가 여기서 사니까 이 부분이 불편하고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더 짓게되면 설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내가 다음 에 살 집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하는 여기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고, 노인복지회관에 드나드는 노인들도 이것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도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최소한 1년 내지 2년 운영해 본 다음에 아무리 이쪽에서 항의를 하냐손치더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고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으니까 봉강분들은 오시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옥룡분들은 어떻고, 읍에 분들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하나 더 지을라면 그런 분석한 자료도 의회에다가 내줘야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것만 어떤 인기를 가지고 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읍에 지었으니까 또 중마동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상, 진월, 다압분들이 어떻게 온다는 말이요. 꼭 노인네들은 토지대장을 떼러가고 뭘 떼러가도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외에는 읍으로 가버려요. 동에 절대 안와요. 왜 내가 면에 사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생각자체를 이렇게 한것은 최소한도 할라면 중마권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니까 청소년 중심으로 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운영를 해 보고 여기서 장단점이 나오면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읍권에 지어주고 그렇다면 면부에도 진상에 짓던지, 옥곡에 짓던지, 잘 아시다시피 진월 같은데는 노경회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하나 짓자고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찾아다니고, 지사 비서실 찾아 다니고, 시장실 찾아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 이 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가 발상자체를 전혀 앞뒤가 안맞는 발상이다. 진상, 진월, 다압분들이 어떻게 중마동 보건지소까지 와요. 그래서 예산의 균형적인 면에서도 광양읍권에 있거나 한 사람들은 35억을 들여 2개 건물을 짓고, 이쪽에는 2개 건물에다가 110억을 투자를 하고 똑같은 과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시설물을 지어서 불과 2개월된 시점에서 새로운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문제입니다마는 사실 면부에 있는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 있는 분들은 우리시의 교통체계상 사실 그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면 지역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충분히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순환버스체계가 운영된다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시청 근처이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란 것이 거의 정형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 프로그램도 타시의 벤치마킹를 통해서 결정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몇 년간 운영을 해 가지고 그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의 노인 인구의 증가라든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건립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 합니다. 지역정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심의했던 광양읍에 있는 구 국민은행 건물을 사서 상공회관을 만들고, 특산물 전시장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지역에 살든, 동 지역에 살든, 읍지역에 살든, 똑같은 복지의 수준을 누려야 될 권리나 권한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시가 그런 복지센터들을 고르게 균형있게 배치를 해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대단히 목적이 출발은 순수하지 못하다.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제가 참 염려스러운 것은 매번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 광양읍과 중마동을 다른 지역에 다른 시나 다른 타자치단체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끔 꼭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검토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자인하고 특히 선거에 나오는 선거직들이 표를 의식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또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 의도는 대단히 불순하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좀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우리시가 균형있게 발전돼 갈라 그러면 중마동권과 광양읍권 그리고 면부의 3개 권역을 어떤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이 3개 권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같이 해 갈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항상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 중마동은 우선적으로 행정의 중심, 산업자원시설 이런 것들을 전진배치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하고, 광양읍권은 우선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체육 이런 쪽에 거점지역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해 갈수 있는 적어도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면서 뭔가 비젼있는 그런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미치고 있고 갑자기 이게 거론된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입안을 해서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 결과를 거쳐서 제2의, 제3의 또 정책이 따라주는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 특히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 여러 가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인수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공간면적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하는 문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업은행 저 큰 건물을 샀는데 마린센터가 2006년말에 완공이 되면 컨부두 공단 나가면 저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하는 부분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가지고 갑자기 몇십억을 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하겠다라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이런 정책을 갑자기 수반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대단히 불순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광양읍을 가지고 따지지말고, 중마동을 가지고 따지지말고 지역가지고 따지면 안됩니다. 지역을 가지고 자꾸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한번 했으면 2, 3년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돈 20억, 30억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마동에도 설치하고 면 지역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에서 떠도는 얘기가 별로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역 가지고 논하지 맙시다.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동부권, 중부권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필요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지역 나누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정책에서든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질의는 사회복지과장님 보다는 부시장님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현상은 광양시의 공공시설을 특정지역에만 집중시켜서 건립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균형된 발전을 위한 거요. 우리 광양시도 조화와 균형을 잃는 즉 삶의 질의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표의 논리로 인구가 많은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지역 땅값만 올리고 삶의 질만 향상시키느냐 이런 불만도 나올 정도가 됐다 이제 시에 잘 나가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변두리에 살고 있는 시민들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됐어요. 바로 그게 지방자치고 그게 궁극적인 균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입니다. 저 12월에 시정질문 할려다가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입니다. 명당 국민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단조성후에 운영 및 관리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첨 조례안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그밖에 잡수입 등이 되겠고, 제4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단기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제16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를 광양시 공모 제2005-804호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정사업을 위하여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단조성후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