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이러한 의정활동이 의정부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상위 심의 기구체임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하위기구체라 볼 수 있는 여타 사회복지분야 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모순이 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바로잡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원 2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명확하게 조문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이 복지기획담당으로 지난 7월15일 기구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 부시장을 시장으로,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0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돼 있어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안내 지침 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당연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명확하게 조문표기를 변경하는 사항과 실무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이 복지기획담당으로 기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규정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제2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유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0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강진단 등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소장님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강진단 등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위반행위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하며, 기준 적용일은 과태료 처분일과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개별기준으로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등 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70만원, 2차 위반시 14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으로 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에 현재까지 위반한 병의원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가끔 보시면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파트에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행하든지 예방접종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장소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1동 100번지에서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출장 검진, 출장 예방접종 이런 거를 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료행위를 위반한 거네요, 장소를 벗어나서 하면. 그러면 의료행위는 의료법으로 경찰 쪽에서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로 300만원 이하로 매기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2020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 기본계획은 국토의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추진 그리고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도시계획관련 정책의 변화로서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와 미군부대 이전, 행정타운 조성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경기북부의 광역행정 및 업무중심으로서의 지원기능 강화와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생태 순환형 도시개발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기 북부지역에 베스트시티로 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중심도시, 교육문화도시, 환경생태도시, 지식산업도시로서의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책임기술사인 구정한 부사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구정한 부사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능지구는 일부 상업용지는 존치를 하고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상업지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상업지역은 존치를 하면 안 되고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주거용지로 돌리겠다고 입안을 했는데 상업용지가 일부 되면 상충되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상업지역도 되지만 의정부시 전체로 봐서 상업지역이 과다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맞추지는 못했지만 재검토해 본 결과 녹양역사도 생기기 때문에 상업기능이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 변경하지 않고 일부는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했지 다 없애라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면 일부는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조정은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2016년 큰 틀은 유지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민락택지지구나 가능지구 등 4대 도심으로 나누면서 떨어진 곳은 시가화 조성을 핑크빛이 좋은데 구 시가지 쪽에는 아무런 틀이 없거든요. 그 쪽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구시가지 쪽에는 노후된 불량주택은 재개발을 통하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계획으로 그때그때 상정하자고 했는데 기존의 틀에서 재건축하고 하게 되면 도로상태는 포화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주택과에서 용역을 할 거라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니까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만 잡는 거고, 구체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하든, 재건축으로 하든 구체적인 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의정부에서 된 데가 안말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선사업이 지금 의정부에서 외곽 쪽에 일부는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그 사업말고 주택과에서 의정부시 전체 기존 시가지를 놓고 주거지역에 대한 것만 놓고 청룡부락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주택과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는 거죠. 자금동 꽃동네 이런 기존 주거지역이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것을 재건축을 할 거냐, 재개발을 할 거냐하는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나름대로 국장님이 주택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2020계획을 할 때도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용도지역만 하는 거니까,

용도지역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것과 지금현재 용역받은 곳에서 하는 것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서 가는 게 원칙이지, 따로따로 가고 큰 틀만 주면 세부적인 것을 주택과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여기서 2020계획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것은 인구계획이 저희가 제일 먼저 가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뒤쫓아 오는 계획인데 말씀하신 의정부시의 공원계획이나 상수도 기본계획이 발주가 돼서 저희 뒤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는 저희 인구계획을 받아 줬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대로 이상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중로나 소로는 다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2020에 따른 도로의 도시기본계획은 중로만 점차적으로 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중로 이하는 여기서 다뤄주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이 후속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위계획은 검토가 될 계획입니다.

금오동 쓰레기적환장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고 반은 금오지구에서 해 놓은 반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게 되면 임상이 일부는 뒤쪽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해서 아파트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보호해 주는 게 낳을 거 같아서 공원으로 단위시설이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쓰레기적환장이 가지를 말아야죠.

가면 거기에 한다는 거죠.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농림과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안을 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용역이 늦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면 관련부서가 안을 주면 2020계획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죠. 분야별 계획을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계획이나 하수도 상수도 계획이 분야별로 저희한테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라과디아라든가 훨링워터라든가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금오동에 있는 것하고 스텐리 부분은 나온 게 없네요.

이 보고서가 요약분이라 그런데 본 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청룡부락은 재개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목표연도를 표현한 겁니다.

교통문제에서 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터미널 이전을 안 하는 거로 했는데 의정부시 인구가 41만입니다. 그 쪽에는 도로교통망이 제일 나쁜 수치로 나오는데 그래서 금신지하차도도 건설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더 교통량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금신지하차도는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혼잡도가 F치인데 지하차도를 하고 확장해서 체계개선을 하면 혼잡도가 D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녹양역이나 민락동 쪽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성이라든가 타교통과의 연계성 등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있는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10만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예측을 안 해 봤어요?

인구하고 과거 10년간 터미널 이용객 추이를 해 봤는데 과거 10년간 8% 정도로 승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 기능은 단순한 터미널 기능보다 타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터미널 기능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흡입기능하고 그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 기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터미널 시설로만 갈 경우에는 기존 터미널 시설로도 충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추정하면 인구가 15만명이 앞으로 늘어난다 해도 현 수준보다도 이용객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터미널 자체가 교차로인데다가 금신지하차도가 나오는 램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셔야죠.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나 구속력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의정부 2020 의정부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정부가 55만이 되는데 의정부는 북부지역의 중심도시인데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는 조사대상에 안 들어갔죠?

의정부시내 교통량 조사도 좋지만 설명하는 자체가 2020까지 가는 계획안인데 광역도시로 보고 양주권이나 포천권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교통망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중로까지 할 수 있다고 볼 때 용역하는 회사에서는 대로에 대한 것은 자동차 차량유입을 가정해서 2020까지 가는 계획을 내 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최진수 위원도 묻는 요지가 그런 요지인데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를 않았으면 앞으로 하겠다든지 해야지, 의정부시가 양주권만 해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40만평, 동두천 포천권 지금 개발되는 데가 약 200만평 정도를 보는데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교통중심지라고 볼 때 의정부가 유입이 돼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볼 때 그런 교통망의 체계에 대해서도 2020계획에 수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0계획을 하면서 중요한 시설물 터미널이나 이런 것이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했는데, 그것이 터미널이 옮기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러면 의정부인구는 55만인데 양주도 늘어나고 동두천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측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옆에는 명진관광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때문에 차량이 교통혼잡이 오는 겁니다. 조사 했습니까? 그리고 포천하고 서울 나가는 우회도로는 언제 착공합니까?

동명기술단에서는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지방자치법」제3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합니다 상위계획 및 법률 개정, 도시공간 체계 변화, 미군 부대 이전, 행정타운 건설,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2020년의 의정부시 미래상을 도시의 잠재력 분석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문화도시, 행정중심도시, 환경생태도시, 지식산업도시로 제시하고, 의정부시의 2020년도 인구계획을 현재 4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상향 전망하여 이에 적합한 주택, 상하수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1부도심․3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권별 기능 부여와 지역특화를 고려한 2 대생활권․6 중생활권․15 소생활권으로 세분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시의 개발 등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감안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보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GB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건설교통부의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 2004년 11월 16일과 2005년 1월 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하촌, 정자말, 갓바위, 원머루, 하동촌 취락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19개 취락 가운데 먼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차례 공람결과에 따라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견제시하여 주신 7개 취락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이며, 금번 5개 취락에 대해서도 의견제시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제3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드린 결정조서 및 도면을 참고로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지구가 7개 지구가 있고 오늘 심의를 요청한 게 5개 지구, 4차 공람 11월 7일부터 공람을 하고 있는 지구가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한 5개 지구에서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 총 95건의 주민의견이 접수가 돼서 반영된 게 50건이고 미반영 된 게 41건, 해당이 없는 것이 4건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촌부락은 전체 면적이 3만 6,000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18,900평이고 도시계획시설용지는 도로와 주차장이 3개소, 공공용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원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공람결과 1차 공람에서 이의신청이 21건, 2차 공람 11건, 3차 공람 3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반영된 게 11건이고 부분반영 3건, 미반영 21건입니다. 다음은 원머루 지역입니다. 전체면적은 15,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37,000평, 주차장 2개소, 공공용지 1개소, 공원 1개소입니다. 주민공람결과 1차에서 6건이 이의신청이 됐는데 3건이 반영되고, 2차 공람 10건 중에서 6건이 반영되고, 3차 공람에서 1건이 됐는데 부분반영을 했습니다. 3차 공람 중에서 미반영 된 것은 도로계획선을 자기 건축물이나 자기 부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자기 땅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는데 타인 땅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자말 지구에서는 1차 공람에서 6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3건이 반영이 됐고, 2차 공람에서는 3건 중에 1건만 부분반영이 됐고, 3차 공람에서는 1건이 들어왔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갓바위지구입니다. 1차 공람에 4건 중에 3건이 반영이 됐고, 2차 공람에 6건 중에 3건이 반영되고, 3차 공람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동촌 지구입니다. 하동촌은 1차 공람에 4건 중에 1건이 반영이 됐고, 2차 공람에는 14건 중에 9건이 반영이 됐고, 3차 공람에서는 5건이 모두 미반영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촌 북쪽에 방어선 앞에 신도로 나면서 구도로하고 합류 지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끝까지 도로가 바로 안 나가고 굽었죠?

이것은 가감차선에 의해서 끝까지 안 나가고 끝에 건축물이 저촉이 됩니다.

19번 산 밑으로 6m도로가 나가는데 왜 위로 굽었죠?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1-2에 주택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이 걸린다고 해서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 소유자인대로 도로를 돌려주고

집이 걸리기 때문에 저촉을 해 준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는 기 해제가 된 건데 해제된 범위 내에서 도로나 하수 도시계획선이 작업을 한 겁니다.

원머루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공공용지 개념은 사유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투리 공원으로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만들 겁니다. 여기는 녹지가 들어갈 겁니다.

경전철 종점이 생기면 광쟁이천 앞에 다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도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8m 도로가 생깁니다.

이쪽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관리계획할 때 하면 됩니다.

먼저 7개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5개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별개로 되는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배벌에서 반려가 됐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는데도 행위를 못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구멍을 터 놓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22개 중에서 되는대로 먼저 도에서 인가가 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다시 묶였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행위를 못 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설명 드린 대로 도로계획이나 기반시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2년을 걸어 놨거든요. 배벌이나 검은돌은 추가로 해서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가대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만가대도 일부 도시계획선이 건드려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잘못했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행위를 못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2년을 잡아놨는데 도에서 인가가 나면 바로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내년 상반기면 풀린다, 여러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2년 안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다시 환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11월16 및 2005년1월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개 취락(하촌, 정자말, 갓바위, 원머루, 하동촌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를「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서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