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과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제133회 임시회 를 개회 하게 됨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는 4일간의 일정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를 통하여 제2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및 군정 질문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회기 이니 만큼 의원 님들께서는 보고 를 받으시고 군민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자료검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보다 내실있고 알찬 보고 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는 초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니 만큼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변화된 자세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 되는 제13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 200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게 됨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가 있는 후 미흡하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출석요구 기간 을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범위는 고흥 군의회 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군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가를 확인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 한 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장소변경의건(의장 제의)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05년도 주요 성과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실효성 확보와 시책 발굴에 주력해 왔습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 사회 및 직능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 민의 견과 공약사항, 군정발전 아이디어 등을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 은 물론 의원 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 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군 홈페이지에 재정 상황을 공개 하고 군민 예산 참여방,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상 감사 , 공직기강 감사 , 주 민의 생활관련 민원의 우선 해결을 통한 예방 성과위주의 감사 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중인 소송 가운데 다섯 건은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소송 수행능력 향상과 변호사 선임 료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에서 고흥군이 승소하는 결실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5년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군정전반의 기획ㆍ조정기능 수행 등 총 6건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정전반의 기획ㆍ조정기능 수행입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 개최, 간담회 , 마을방문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민의 소리를 군정에 직접 연결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고 동의 하는 군정수행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열린대화 건의사항 174건, 공약사항 139건, 군수 지시사항 137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132건에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감과 군정의 발전상을 보여주었으며, 군 조직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의 기본 계획과 이해 관계 문제를 신중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수산 기반시설 확충 및 판로개척과 노인복지 분야 등에 예산 을 중점 투자하였으며, 경상예산 은 전년대비 12.7%를 절감하여 사업 예산 에 편성하는 등 지역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예산 은 당초 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3,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군 산림에 대하여 군 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보다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군민 참여 예산 방과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은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방ㆍ성과 위주의 감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7개 읍면의 행정종합 감사 를 통하여 행정상 조치 137건과 1,300여 만원의 회수 등 재정 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예산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 감사 6회, 취약분야 감찰활동 3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금년부터는 읍면 실정과 대민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면 감사 시 감사기간 을 당초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취약분야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감사대상기관 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흥, 두원, 점암, 동일 등 4개 읍면에 대해서 행정종합 감사 를 실시하고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와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입니다. 2004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에서 지적된 13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군정전반 질문 답변시 제시된 정책 대안 총 21건 중 14건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 군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에 따른 총 974 건의 자료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 한 바 있습니다. 군 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제정 개정도 22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우선 위법 부당 한 행정처분 으로 인한 행정 소송 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허가 처분시 법무 부서 사전검토, 행정 소송 사례 전파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과소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은 총 10건이며, 승소를 위해 최선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소송 과 행정 소송 등 5건은 법무계 공무원이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 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건은 고흥군이 승소한 바 있으며 4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중인 각 4건에 대해서 처분서와 협조하여 법적 대응에 한치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역통계조사 완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3가지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2004년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국 가예산 으로 270여 명의 유급조사원을 고용 5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 조사실적은 27%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2005 농림어업총조사도 금년 중에 조사구 설정 등 직무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와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모든 행정 예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군수 가 각 읍면을 다니면서 보고 를 듣고 건의사항 을 반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만이 보면 물론 군수 가 집행자로서 당연히 해야되지만 자세한, 그 읍면의 의원 이나 읍면장이 잘 압니다. 특히, 의원 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면장은 6개월만에도 발령이 나고, 또 1년만에 발령이 나고, 많이 있어야 2년 그럽니다. 그러면 의원 들은 벌써 2년, 3년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골짜기 골짜기 사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우리 의회와 상호 협력을 하지만 읍면에서 올릴 때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예산 을 올릴 때는 의원 하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군수 가 순회한 것은 다 되고, 이러한 것은 문제성이 있다 예산 에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읍면에서 올리는 사항만큼은 면장하고 상의하든가 군 의원 하고 상의하든가 해서 그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에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군수 지시사항과 열린대화 건의사항 , 추진상황 관리 3쪽에 있는, 311 건의 건의 를 받아서 226건은 완료되고 추진 중이 85건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경석 의원 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읍면에는 읍면대로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완급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장들을 통해서나 지역의 대화를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날 건의 를 해서 채택이 된 사람은 아주 기고만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 한 자리도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다 풀어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조율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군수 님과 대화해서 이런 사업이 된다면 정말로 완급을 보고 형평성, 그 다음에 연속성 이런 것을 보고 채택을 해야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접수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개설을 해가지고 1차 기간 을 3개월, 7월 31일까지 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금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하신다면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잘한 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정말 부각시켜서 군민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이 섰다고 생각될 때 접수 를 하는 현실성이 있는 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을 편성하는 관계에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예산 실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들이고, 그래서 군수 님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느냐 하면 물론 열린대화는 공개 적인 일정에 의해서 주민 대표성을 갖고 건의 한 부분은 반드시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열린대화는 의원 님들하고 면에서 대표적인 우선 순위 사업을 건의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일단 우선 순위 결정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데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부 특정인들이 군수 님한테 건의 해서 요구했던 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심지어 여기 계신 의원 님들이 군수 님한테 포괄사업비를 부탁하시더라도 반드시 읍면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해서, 그 면내에서 그 마을의 우선 순위의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일단 면장이 판단을 해서 이장하고 협의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했을 때 문제원이 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대화 건의 를 우선 순위로 확보를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수시로 일반 주민 들이나 이장이나 의원 님들이 건의 하신 그런 부분도 수용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의 문제가 없도록 이 사업을 줘서 옆동네가 급한데 그 옆의 동네 덜 급한 사업을 지원을 했을 때는 군의 입장으로 오히려 포괄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누가 건의 를 했던 간에 계획서를 올려서 보고 케 하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어떤 그 우선 순위를 결정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하 조직 체계상 읍면장이 우선 순위 읍면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하면 어느 정도 제대로 질서가 좀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군수 님실에 민원이 와서 건의 를 할 때에는 기획 예산 실에 지시를 해서 면사무소로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면장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최소한 해준다고 그러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4학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의원 을 하면서 의원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면의 사업에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회관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어 주었는데 똑같이 100호 마을이 한 5군데 사는데 그 동네가 느닷없이 회관이 하나 더 들어섯다.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러면 그 100호 4개 마을도 당연히 해주어야죠. 형평성에. 이런 원칙을 갖고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 지어주면은 그러면 그것이 군정에 얼마나 큰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신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것은 저는 굉장히 손해를 볼 것으로 봅니다. 그 한 동네에서는 감사 하다는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4개 동네에서는 그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결국은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심사 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장을 택하지 않고 여기 소회의실을 택한 것은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속기록 에 남지 않고 또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업무들을 심도있게 서로 의논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그 업무에 알고 싶은 분, 또는 시정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를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웅 의원 ……

고생하십니다. 5쪽에 보면 열린대화로 사회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8회가 있습니다. 사회 단체 대표 8회는 올해는 보통 번영회쪽으로 해서 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8회는 열린대화로 연초에 대화를 했었고, 2004년도에는 읍면 번영회로 그렇게 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습니까?

열린대화로 했습니다. 도양읍의 번영회만……

올해는 번영회 초청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번영회 초청 대화에 대해서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스런 일인데, 제가 이것을 번영회 초청 군수 님과의 간담회 , 열린대화 이것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디다. 제가 볼 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의 를 대표하는 군 의원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의원 들이 없을 때 번영회가 솔직히 있었는데, 번영회 초청 대화를 하면 의원 들이 가도 별 얘기할 자리도 없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거기서 연초에 하는 주민 초청 군수 님 모시고 하는 대화하고 비슷한데 2004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이것은 안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동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현안 이나 단체에서 필요하면 군수 님 초청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검토할 수…… 금년은 다 왔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5월달에 선거 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해보니까 그런 것이……

2004년도에 한번 보니까……

또 다른 의원 …… 예, 송재효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요즘 우리 실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군 의원 들 모르게 각 읍면에 들어간 사업이 몇 건이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것으로 보고 ……

누가 됐던지 간에 군 의원 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각 읍면에 들어간 사업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후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들이 아까 특정인들이 가서 얘기해서 군 의원 들은 가서 못 해주게 딱 했단 말입니다. 한 20호나 되는데 가서 우산각 지어주라 그러면 군 의원 이 어떻게 가서 해주겠다고, 100호도 안 짓고 있고 50호도 안 짓고 있는데 20호 되는데 가서 우산각 지어준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면 우산각을 짓고 있어!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동네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관련 과에서 직접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사업에…… 도시과면 도시과의 소규모 사업 입장이라든가 현지확인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 를 해가지고 보고 과정에서 우선 시급하다라면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 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결정 이 되도록 관련 과에서는 주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 내용 그 자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 의원 들이 가서 그 타당성을 면장이나 군 의원 들이나 지역에서 볼 때 아주 그런 사업이 안 맞거든요. 꼭 지어서는 안 될 사업비를 갖다가 군 의원 들이 못해 줍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 의원 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한테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협의 과정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옥래 의원 말씀하십시오.

민사소송 은 지금 6건이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가신다 그러신데 해창만 이자 반환 소송 관계 그 진행과정은 실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수행하고 있는 법무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노수철 집행부 석에서 - 법무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해창만 소송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소송 수행 자체를 간척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아는 부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의원 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철 집행부 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군수 지시사항 처리 총 137건에서 114건이 완료라고 됐는데 이것은 지시사항이 뭘 말씀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성, 말 하자 면 예산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시를 그때그때 군수 님이 실과소 또는 현장에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간부회의에 매일 모여서 저희 간부들이라든지 또는 실과소 별로 1년 동안 쭉 업무를 집행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된 예산 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군수 님이 판단하셔서 지시를 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일괄 취합해서 예산 편성 주무관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전체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시사항은 그렇게 접수 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8회에 2,000명 이것은 어느 사회 단체와 어떤 대화를 했는가를 서면으로 우리 의원 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단체 대표라고 했어요? 대표와의 간담회 8회 2,000명인데 회당 한 250명 꼴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여기가 직능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8회가 사회 단체별로 고흥군 번영회, 녹동 청년회의소, 그 다음에 봉사단체 대표자들, 두원농협, 고흥사랑 21, 도양읍 번영회, 대한노인회 이렇게……

대표들만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하고 다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예.

사회 단체와의 간담회 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고흥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만에 하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나 홍보를 하기 위한 행정쪽은 아닌가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나 열린대화나 일단은 군정의 어떤 현안 사항이 있었을 때 군이 필요해서 그 현안 사항을 참석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견해가 아니고 또 순수하게 그 사회 단체에서 자기들 단체 필요한 내용들을 군수 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군수 님하고 담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이 꼭 군수 가 군정을 의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간담회 를 개최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그럴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건 간에 간담회 나 회의가 되면은 군수 로서 군정을 당연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문제제기를 하고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8회 시행 하는 동안에서 사회 단체, 직능단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군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이나 대안 제시라든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랍니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됐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단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젠가 평화식당에 한 번 갔더니 낯익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데요. 직능단체별 군수 간담회 를 하고 그 식사자리인 것 같더라구요. 내가 봤을 때 내 느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 을 집행하면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들과 또 사회 단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통해서 군정에 반영하는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생각나서 질문 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태균 의원 방금 서면답변 한다고 했는데……

예, 서면으로 받을랍니다. (

의석 에서 - 서면으로 하면 질문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요, 다 주는 거요?)

다 드립니다. (

의석 에서 -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물론 그 자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듣고 말 것 같으면 질문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시정이 될 사항같다면 아까 그것을 강력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조항 에가 “의회와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 이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16명 의원 대다수가 아마 그런 불평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항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예산 낭비 그런 사항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회관을 짓는데 회관이 지금 한 10년 정도 지은 회관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다시 지어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아까같이 도시과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새로 지어야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가서 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더 쓸 수 있다. 그런데 고흥군에 예산 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배려를 해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회관 지은 지 얼마 되도 안한 것을 남들이 다른 회관 지으니까 샘이 나니까, 왜냐하면 이장들이 자기 때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군수 를 찾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면 그것이 또 실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같은 경우도 정말 가서 파악을 하고 또 다행스럽게 또 조금 협조가 된다라면 저희들한테도 한 번쯤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몰래하면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분 나쁜 사항이거든요. 군 의원 들이 자기 지역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게 살짝 해버리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는 반드시 지금 기획 예산 실에서 우리 의원 들한테 뭐 1억 얼마인가 배려를 해준 것을 갖고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마는 거기도 줄이고 우리들도 줄이고 그래서 정말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의원 들이 해도 군수 가 한 일이에요. 똑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갔다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군수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하려면 우리한테도 좀 그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면장들은 군수 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한테 뭐하면 “아, 안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가는 사항을 알고 그래야 협조가 되고 그런 것이지 아까같이 뭐 어디가 분위기 조성은 됩니까? 정말 그런 것을 하려면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협조가 되고 그런 것이지, 몰래 하면 그것이 협조가 됩니까?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개인쪽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10월 읍면장 회의 때 군수 님께서 읍면장들에게 강력히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방금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에게 군수 님께서 앞으로 읍면장을 통하지 않는 이장, 마을대표, 특정인들의 민원 사업요구는 일체 받지 않겠다, 그런 관내 동향을 이야기 하고 주지를 시켜서 반드시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요구를 해달라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질서를 밟아서 한다란다면, 반드시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가 된다란다면 의원 님들하고 상의가 될 것이고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수 님이 그 민원요구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실에는 그런 직접적인 민원을 아에 접수 자체도 안 하고 읍면장들이 일단 판단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조직을 통해서 보고 를 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최소화되고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풍양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오라고 그런 연락이 왔다던데요. 군수 님실로 들어와라 몇 시까지. 읍면장들이 무엇을 해준다는데 그것을 “거기가 우선 순위가 아니고 다른 데를 해야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기획 예산 실에 제가 특별 말을 한 것이 있죠? 가령 군수 한테 직접 집행부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소속 의원 들한테 반드시 사업계획을 알리고…… 지금 시행 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알려준 것이 언제 있습니까?

아직 안 알려 줍니까?

지금 물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 과로 넘겨서 서류로 넘어오죠? (

- 예.) 이래서 열람 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계장, 시행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서에 없는 사업을 시행 할 때 의회로 소속 의원 한테 서면으로 보고 하라는 그거 지금 해줍니까? (

담당 김학수 집행부 석에서 -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하다가, 상반기 할 때는 전체 사업을 일괄 의회에 제출 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산 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하라고 해서 예산 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일부 하다가 사실 좀 바빠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 적으로 실과에 보고 를 받아서 의회로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으니까 의원 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해주셔야 의회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 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속기록 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단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단장 김경휴입니다. 11페이지, 군정개발단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 성과는 뒤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중 보고 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고흥광장 조성사업, 사회 단체 군정참여확대 및 공익활동지원 강화 등 6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흥광장 조성사업은 아까 총무 위원 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 경계인 동강면 한천리에 광주방면과 순천방면으로 나눈…… 약 5천평씩 해서 1만평을 조성해서 농산물 판매장, 휴게소, 주말장터, 주유소, 주차장 등 고흥을 상징하는 그런 시설을 할 것입니다. 총 조성면적은 15,625평입니다. 저희들이 지구내에 한 것은 1공구, 2공구 해서 1만평을 하고 마침 그 뒤편에 앞으로 할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 고속도로 다리 밑에 5,256평이라는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까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부지는 저희들 예산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매입된 땅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관문이 경계이고 그래서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주말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역주 민의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3천평 마련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민자유치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고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공청회 를 실시했고 열람 공고 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보고 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보고 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오늘 확정을 시켜 주시면 지구단위 계획을 도에 신청 을 해서 도의 승인 을 받고 앞으로 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해서 금년에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시행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조성비가 21억 3천만원 예산 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10억원 교부세 확보가 되었고 또 특산물 판매장은 농림과에가 8억 5천만원이 이미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정도는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16페이지, 조감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및 점검 지도 강화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누차 현지를 확인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2003년도에 고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전국 최초로 해서 제정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청렴 계약 의 이행 726건을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있고, 부실공사 예방교육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현장점검을 금년에 18개소를 해서 지적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실공사가 우리 고흥군에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업무평가 추진입니다.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시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금년에는 3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수한 부서 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기업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우주센터 등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살려서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회에 걸쳐서 76개 업체가 다녀가고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도시와 접근성이 아직도 좀 미흡하고 또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 보호 구역 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아직 안 풀려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와서 그런 제약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자원 보호 구역 은 내년 2월달에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윤곽이 들어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더욱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홍보나 투자 여건에 고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자공원은 그제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10만평 내지는 20만평 해서 유자공원과 유자공장, 또 레저시설까지 해서 100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고흥의 유자를 제대로 생산되고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장 류라고 해가지고 원숭이나 개 이런 것을 많이 기르면서 시험도 하고 백신같은 것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내일 저희 군에 오면 모레는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것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골프장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골프장이 먼저 와야 붐이 활성화된다는 신념엔 변함이 없습니다. 골프장도 지금 도화 교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고흥만에 희망하고 있고, 또 토취장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수자원 보호 구역 이 해제가 되면 한 군데 정도는 고흥에 유치를 해볼까 하는 투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동 부근에 조선소라든지 현대 스틸산업이라든지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고흥 스페이스 수목예술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MOU 체결을 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정도 방치했던 폐교를 활용하고, 옆에 토취장 그것도 10년째 방치가 되어서 활용가치를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재가 55,000주 정도 왔습니다. 상품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상품이 한 250주, 그 다음에 중이 1,000주, 그 다음에 소재라고 그래서 분재를 할 수 있는 소재가 54,000주, 그리고 정원수는 10～30년생 45,000주 정도 와서 가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또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본인의 운영 경기가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하나 움직이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 또 시기가 있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가시화되어서 2007년도로 계산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준공이 되면은 상가 수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단체 군정참여확대 및 공익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군단위 사회 단체가 크게 분류해서 9개 직능 8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실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 단체 총무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이 심의 위원 회에서 매년 예산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개 단체에 4억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도 5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상당히 사회 단체에서 군정 참여라든지 군정을 이해하고 고흥군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공익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주 의장 , 곽상율 부의장 과 사회 교대)

군정개발단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철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여러 가지로 투자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보면 우주항공 클러스터화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를 끌어들이도록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혜의 자연 절경이 있고, 수산물이 풍부하고 또, 유자 농산물이 풍부하고 이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 각하 는데 대다수 의원 님들이나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봐보면 삼화한양식품, 오리엔트 외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고 소규모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그 경기도 파주가면 주식회사 LG에서 LCD 클러스터화, 요즘 클러스터화를 자주 쓰니까 고흥군의 우주항공 클러스터화처럼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LCD클러스터화 얼마나 수 천억을, 몇 조원을 들여서 안 합디까? 또 무주가면 레저관광 대한전선이라는 대 기업이 거기도 몇 천억원을 들여서 기업체에서 획기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은 “우주항공 클러스터화” 좋지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미진한 것 같고, 소규모 회사 이런 데에 해서 언제 할 겁니까? 대기업을 좀 관에서 유치해가지고, 대기업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입니다. 그쪽에 가볼 의향은 없습니까?

고철웅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유치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개 업체가 다녀갔는데 지금 그럽니다. 업체가 자기들이 밥을 안 사고 우리 보고 밥을 얻어먹을 업체를 찾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상당히 오면 고객으로 모시고 고흥 고기도 사주고 그랬는데 먹고 한두 번 다녀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고 의원 님이 지적하신 우주항공 중에 대한 업체는 마침 재미교포가 와가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한 6천억원 정도 조감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페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한 항공레저는 갔고, 현지까지 본인도 가서 보고 고흥만도 보고 그랬는데 스페이스 캠프를 만들려면 우선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할 것이냐? 장소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려면 대도시와 좀 인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설명도 했고, 상당히 3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것도…… 그래서 상당히 한다고 애를 써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접근성, 시장 성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는 억지로 하려고 해도 그 투자자가 이익이 창출되고, 손해를 보면 안 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서둘러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 목표가 우선 고흥을 알리는 데 홍보할 것은 하고 고흥이 좋은 곳이다. 기업들이 와서 한바퀴 돌면 아주 이런 곳이 있느냐고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중요한데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유망한 업체를 한번 다녀가면 현지까지 확인하고 현지 공장에도 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는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규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규제도 좀 풀리고 또 ,접근성도 많이 KTX도 순천까지 오고, 저희들 경비 행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유자를 브랜드화해서 지금 상품으로 군민한테 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보성에는 녹차 조금 해가지고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알려져서 영화를 찍네 뭐네 하고, 보성 군청 직원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하요? 그랬더니 고흥은 자기들보다 더 좋은 조건인 유자가 있고, 천혜 절경이 있지, 우주항공 있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이나 조금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더 잘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만 했는데 보성을 보면 녹차를 동원 F&;B라는 회사에서 담아가지고 중앙 방송 에 계속 때립니다. 나옵니다. 우리는 유자 이것을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중앙 방송 에 본 적도 없고, 고흥의 유자도 보성의 녹차 이상으로 좋을 것인데 이 고흥을 알리는 데 뭐 낙지 하나 그려놓았습디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보성 녹차보다 더 좋은 그런 것도 진작 좀 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너무 중앙쪽에 찾아가서 유치나 홍보가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그것을 전번에도 군수 님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군정 홍보하는 데 중앙에 보면 사진 2컷인가 3컷인가 있고 그 외는 없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외부하고 접촉도 좀 해보시고, 얼마든지 유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뛰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회사가 거의 없소! (청취불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고흥광장 조성 그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옛날같이 군수 가 바뀌어지면 그것 없애고 또 다른 것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15,000평을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줍니다. 해주고,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또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을 관급으로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할 때 바로 시행 이 되는데 없어지고 그럴……

저게 보면은 특산물 판매장만 있어가지고는 누가 잘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데로 관광을 다녀보면 거기가 음식점이 있고 그래야 음식을 먹으면서 들여다보는 것이지 풍양같이 특산물 판매장 해가지고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데 해놓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휴게소 형태를 갖추어야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 우리 고흥에서 홍보성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예방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도 매년 읍면발주, 군발주 현지확인을 다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닌 것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이미 공사 다 해놓고 좁은 지역에서 전부다 선후배 관계인데 그것을 다시 재공사 시키려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공무원이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문제인데 작년하고 엇비슷한 단체에 다시 보조금 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공감 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보조금 을 지급해 준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다 비슷하겠지만 사단체 형성을 띠고 있는 단체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거기 단체가 아마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그 단체가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단체들은 사전에 배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에 계속 지급이 된다라면 이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도 예산 에서 대폭 삭감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그런 단체들은 좀 배제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조선산업하고 우주항공 산업하고는 맥이 같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에서 지금 독일가고 어디가고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 솔직히 맨땅에 와서 박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항공우주 클러스터 구축은 이미 사천하고 창원쪽으로 거기에서 이미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쪽에 전부 사실상 탱크까지가 그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클러스터를 이쪽에 옮긴다는 자체도 나는 가능하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리적인 조건이나 규모를 볼 때는 사실 조선소 같은 경우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전에 제가 군정 질문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중소형 조선이라면 2만톤 미만의 조선소입니다마는 그 정도의 조선소가 하나 들어와도 기술자가 700명이 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한 50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가족들이 부인에 어린이 하나만 들어와도 벌써 2천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좀 아쉬운 생각을 해본 것이 지금 고흥광장 여기도 50 몇 억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일단 조선소 같은 관계도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하나라도 당기려고 해야지 맨 뻘바닥 내놓고 와서 조선소 해라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50억 이상의 예산 을 가지고 지금 실지로 조선소 부지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업체라도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사실상 어떻게 본다 면 우리가 예산 이 물론 다른 데에 헛되게 쓰지는 않습니다는 우리 군비가 진짜 써야할 곳에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지금 한 83,000명 됩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노인들은 돌아가실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 것 없으니까 객지로 가버리고, 사실상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복지 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했다 하지만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 맘대로 되겠습니까마는 내년 예산 에라도 지금 조선소 인프라 구축 문제에 관한 것은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항공산업은 창원과 사천에는 활성화 되어 있고, 우주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업 부지 마련은 조선사업이 들어올 적지가…… (청취불능) 건의 할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10만 평이라도 고흥만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조선산업과 맥이 같아서 같은 부지에 같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 할…… 예, 송재효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흥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꼭 할 경우에, 꼭 토지수용을 안 해주고 이랬을 경우는 수용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상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통상 70～80%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용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죠?

최대한 수용 들어가기 전에 설득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고흥광장을 하는 데 기획단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뱀골재 도로를 단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도로가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앞으로 4차선으로 할 것으로 보고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두원에 스페이스 수목원이 있죠? 수목원이나 고흥광장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이 당초에 위치선정을 할 때 지역 주민 들이 원해서 해준 겁니까, 일방적으로 군수 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수목원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래수라는 사람이 2년 전에 고흥을 와가지고 기후도 좋고 또 땅도 비옥하고 그러니까 도덕면 문관 옆에다가 1만평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그 지주하고 충돌해서 지금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못하고 보니까 자기가 고흥 여러 군데를 부지물색 하는 중에 마침 토취장이 있으니까 학교도 폐교됐고 그러니까 본인이 물색해서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흥광장은 번영회에서도 건의 가 됐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군 경계인 관문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고속도로가 그리 진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듯 합니다마는 우리 고흥군 입문이 우리 대서이고 관문이 동강인데 광주에서 내려오는 도로, 대서를 통과해서 나오는 길하고 동강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길이 그 만나는 지점이 탄포입니다. 탄포에서 운교쪽으로 운교하고 중간 사이를 보면 우리 고흥의 반도 이미지에 아주 부합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 동강 의원 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거기를 서편으로 보시면 우도가 보이고 또 적은 섬들이 몇 개 있고 해서 아주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보다도 양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지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가셔보시고 어디가 더 적지인가, 어디가 정말로 먼 미래를 봤을 때 가장 합당한 자리인가를 한번 보시고 결정 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의원 님들 관심이 고흥 광장하고 MOU 체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질문 은 우리 군정이 잘 되고자 하는 질문 입니다. 그러니까 좀 난해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고흥광장은 풍양에 유자공원을 만들 때 얼마나 신중치 못한 사업을 해놓고 많은 예산 을 낭비했습니까?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백년대계를 보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발주 사업 현지확인을 가면서 두원에 수목원 MOU 체결된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 저는 처음으로 갔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정도 나무라면 우리 고흥군에도 그보다 더 좋은 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켜볼 사항이고, 정말로 그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봤습니다. MOU가 민선3기 들어서 처음으로 체결됐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난리를 해댔는데 유일하게 성과로 나타난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복 입은 사람 각 면단위에 사진도 걸어놓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까지 가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걸어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수준을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적인 것, 효과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갖고 군민들을 기만한다든가 하면 정말로 안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결정 하실 결정 권자는 아니십니다마는 참고해서 군정 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성 없는 것, 실질적으로 가능치 않는 것들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그 사업계획 당시에 지금 여기에는 주 소득작목, 재배기술 해서 주민 들한테 소득이 있을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수목원 하면 유료 입장할 것 아닙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고흥군에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 각하 셔서 판단하셔서 결정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수목예술원은 두원 성두 송칠종 씨 같은 분들은 거기서 며칠간 배워서 묘목 재배해서 1,5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이래수라는 사람이 기술력만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경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분재 기술력이라든지 묘목 재배는 상당히 기량이 있고 수준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경제력 아닙니까?

운영, 경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이고, 저희도 자기 몰래 서울에 가서 고양시에 있는 분재를 봤습니다마는 한 100m, 200m 하는 큰 분재원에 빽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송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런 물품 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분재를 가져다가 고흥에서 과연 도난방지 시설이라든지 또 기를 수 있는 인부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갑자기 많은 물량을 싣고 와도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봄부터는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군정개발단장님, 투자 유치 계획서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 유치에 아주 노력하고 계시죠?

예.

계획서하고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 님들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 에서 - 잠깐, 군정개발단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이 앞전에 우주센터 체험관 기공식 할 때 오명 부총리 님이 오셔가지고 신중식 의원 이 그렇게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도 튀겨 올려도 전혀 언급을 안 하데요. 그런데 저 스페이스 캠프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 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내소란) (

군정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 이훈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상 정립을 위해서 직무 교육, 외국 어 교육, 전문 과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212명에게 보육 수당 을 7,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으로 작년도에 우리 군이 전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동영상이 고흥 홍보 동영상, 영상 군정 및 고흥 축제, 관광 고흥, 고흥특산물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지금 동영상이 게재가 되어 있고, 디지털 웹 카탈로그가 군민광장, 투자유치, 특산품, 관광 고흥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하고 혁신공유방 코너가 신설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공유방은 현재 등록 이 26건이 되어 있고 조례가 1만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와 저희군이 지난 6월 30일날 문화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전자책 도서관 하고 인터넷 수능 방송 공동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도서관 은 17개 초등학교가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수능 방송 은 3개 고등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으로 해서 전화 자동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실업고 우수인력 2명을 특별 임용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신활력사업은 유자, 부지화, 석류 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9월 27일날 장학 재단법인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별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공직자 의식개혁 및 특별 교육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날 임상규 과학기술부차관님을 모시고 과학기술 혁신체계 운영 방향에 대한 교육을 했고, 또 9월 13일날은 문대숙 광주 문병원 원장을 모시고 건강강좌를 또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과정 교육을 43과정에 132명이 이수했는데 주로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행자 부의 자치 인력개발원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렬 별로 세무, 회계, 일반행정, 토목, 건축, 환경 등 전문 분야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 과정 교육을 위해서 25명이 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은 1인 1과정 이상 이수 원칙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관내 실업고 우수인력 특별 임용 입니다. 우리 군 관내 실업고 우수 졸업생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 해서 지역인재 육성과 실업고 활성화에 기여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 방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제한경쟁 특별 임용 시험을 실시해서 임용 을 하는데 추진실적은 고흥실업고등학교 졸업생 1명을 농업 9급으로 임용 을 했는데 여직원입니다. 봉래종합고등학교 졸업생 1명을 수산 9급으로 임용 을 해서 남직원이 임용 됐습니다. 금년 1월달에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겨우 20살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험도 없고 해서 공직에 적응하는데 조금 기간 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 군 실과소에 우선 수습을 1년동안 시켜가지고 수습이 끝나면 전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수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가 계속 감소됨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장학회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독립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명칭은 재단법인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회로 하고 임원은 이사 18명, 감사 2명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 목표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70억원, 민간모금 30억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학재단설립 발기인 대회를 지난 9월 27일날 해서 법인명칭을 제정 하고 정관을 심의 하고 임원을 선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임 예정자 20명에 대해서 승낙 서를 징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 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을 이달 중에 하고 그래서 도 교육청 에서 허가가 나면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장학진흥기금 지급 사항은 장학진흥 위원 회를 지난 4월 12일날 개최를 해서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으로 고흥고 7천만원, 녹동고 7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 우수중학생 유치사업으로 15개 중학교에 3천만원, 그리고 초등학교 체험학습을 위해서 22개 초등학교에 4천만원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은 2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에 16개 시군, 도 내에서는 1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저희 군은 사업명을 고흥유자 등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정하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국비 7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 부지화, 석류 작목을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3,500만원입니다. 유자 16억 1,100만원, 석류가 2억 3천만원, 부지화가 3억 3천만원, 공통운영 예산 이 3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경제유통과에서는 유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지화와 석류를 작목별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업 주체별로 사업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후에 실행단계에서 일부 사업 변경이 생겨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지난 10월 27일날 행자부 승인 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행자부 보조금 결정 이 6월달에 되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사업은 이월이 좀 불가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입니다. 금년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해서 참가자 수가 총 20,39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이번 우주항공축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880명이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상을 최우수자 3명에게 각 20만원씩 했고, 우수자로 6명에 각 10만원, 장려상은 9명에 5만원, 참가상은 195명에 3만원씩 해서 총 213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우송해 드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주 민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626명이 참여해서 3%였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은 인터넷 사랑방이 도양, 포두, 동일, 두원 4개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9회에 걸쳐서 약 5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민 PC이용 경진대회를 11월 6일 일요일날 고흥실고 전산실에서 개최해서 총 57명이 참여가 됐는데 학생부가 13명, 청장년부가 26명, 노년부가 8명이 참여를 했는데 공직선거 법상 부상을 줄 수 없다고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화 자동안내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서 자동으로 음성이나 문자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의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7개 분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지금 자료입력이 약 38,510명의 자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실적이 616건에 연 115,39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음성메시지로 할 경우에는 약 2～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입니다. 건축물 신ㆍ증축시에 정보통신시설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2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기간 이 14일로 정해져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건에 대한 평균 처리기일이 약 4일이 걸렸고, 빨리 처리하는 것은 2일 걸렸고,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은 8일까지 처리 기간 이 좀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빨리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기업자가 시공을 해가지고 정보통신공사업 명의로 준공 신청 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영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외국 어 회화 교육 있죠?

예.

우리 고흥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중에 영어를 통역없이 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회화가 가능한 직원은 한두 명……

일어나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서 앞서나가려면 우선 외국 어부터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난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어 회화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일본 가시마시와 자매결연 관계는 이미 파기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중단된 상태…….

일본이나 또 미국, 기타 영어권에 있는 국가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직원들끼리 교환근무 같은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국제화 추세에 외국 어 능력 배양을 해서 가능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추진,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남 지방을 보면 장성에 장성고등학교, 능주에 능주고등학교, 그 다음에 담양에 있는 창평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육성이 되어서 상당히 위상을 많이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인구 감소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애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외지로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김진표 교육부 총리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1개 군에 1개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하겠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고흥고등학교가 됐든지 녹동고등학교가 됐든지 해서 명문고로 육성을 시켜놓으면 외지에서 학생들이 우리 고흥군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입학을 하게 됨으로 해서 물론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말보다는 실천을 해서 적극적으로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고흥도 장성이나 담양처럼 이렇게 명문고를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그런 바램을 가져 봅니다.

고흥군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되면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할 의원 ……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45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아, 없어요?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의원 들은 싹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이 773명, 현원이 741명, 과원 32명으로 군 본청이 16명이 부족하고 직 속기 관이 4명이 부족하고 사업소가 6명이 부족하고 의회사무과 2명, 읍면이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4년 12월 31일자로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업무 보고 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다른 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까?

지금 현재 결원 이 27명입니다.

아, 32명에서 27명이 아직도 결원입니까?

정원은 773명 똑같고요 현원이 지금 74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 이 27명입니다.

결원 27명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채를 계속 해왔고요, 앞으로 도 공채 인원이 내려올 그런 계획을……

언제쯤 도 공채 가 내려옵니까?

연말까지 공채 자 1명인가 내려올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도에서 바로 공채 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 실에가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5급이 2명이고 6급이 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문위원 실에서 우리 의원 들 전체를 보좌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거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사 과와 협의를 한번……

의사 과가 아니고 전문위원 실에가 지금 사무관이 둘이 있고 6급이 한 분 있는데 그 분들이 16명 의원 들 전체를 보좌하는 게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 없기 때문에 인원 배치가 안 됐는데요, 타 시군도 한번 알아 보고 ……

우리 의원 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실에다가 모든 자료 요구, 모든 사항을 지시한다거나 또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5급 과장이 둘, 6급 한 분이 있는데 도저히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실에 보강을 좀 시켜주시고, 의회사무과가 2명이 결원 으로 나와 있는데…… (

- 의회사무과는 결원 이 충원 됐습니다.) 아, 충원 됐어요? 이 앞에까지는 안 된 걸로……

2004년 말로 그랬습니다. 현재는 13명 정원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실은 어쩝니까?

13명 현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데요. 사실상 별도 충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 실에가 사무관 둘하고 6급 한 분이서 전체 16명 의원 을 보좌하라 그 말이오? 내가 봐서는 도저히 안 맞는데?

의사 과하고 별도로……

의사 과하고 별도로 타협 을 볼란다? 타협 을 잘 해가지고 인원 배치를, 의사 과에서 빼주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전문위원 실에 직원 한 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규직을 말씀하십니까?

정규직이죠. 지금 6급 이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신 의원 님 안 계십니까? 고철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군이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었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라면 의회 부분도 들어가죠?

군 홈페이지만……

의회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의회 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

- 의회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없고 이번에 발주해가지고 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고흥군 홈페이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그것까지 봤을 때 과연 최우수상을 줬겠는가 그것이 좀 의문시 됐고, 의회는 빼고 검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 거기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보에 늦어서 안 볼 수도 없고 진짜 보기가 싫어요. 4～5일 한꺼번에 보기는 하는데 거기에 글을 써놓은 분들이 계속 대여섯 분들이 계속 씁니다. 누구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마는 올린 사람들이 계속 올리고 여과되지 않는 글을 올리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계속 헐고, 우리는 또 의원 들이나 그 외의 단체나 반박하면 “어, 반박하네 이놈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이 계속 1년 12달 자기네들 글을 올립니다. 마치 거기가 민의 의 장처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어떻게 할 수가, 1년에 몇 번만 올린다든지 그래야지 계속 그사람들만 올리니까 좋은 그 장을 보완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는가…… (청취불능) 1년 12달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 싫어요. 잘 안 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그것도 모른다 싶어서 며칠만에 한 번씩 봐집니다. (청취불능)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는 있는데 실적에는 없네요.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 활성화라고 그것이 왜 빠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아,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질문 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경량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조성액이 100억입니까?

예.

앞으로 운영 계획은 이자로 할 계획입니까?

그런 사항은 재단 설립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추진……

물론 그렇겠지만 원금 가지고 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이자로 한다고 봐야 맞겠죠? (청취불능) 그 밑의 2005년 장학진흥기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봐주실랍니까.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4천만원 들었죠? 그 내역 대강 압니까? 한 학교에 7천만원씩 그냥 줍니까? 어느 내역으로 쓰라고 내역을 정해서 줍니까?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장학진흥 심의 위원 회에서 그걸 검토해서……

한 학교당 7천만원인데 그 내역을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우수학생 장학금, 교사 지원금……

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우수중학생 유치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관내 우수중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후에……

3천만원에 15개교면 한 학교당 200만원인데 무슨 장학금으로 줍니까? 홍보비로 준 겁니까?

장학기금 지원비로……

그러니까 200만원씩 한 학교당 줬는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 15개교에 줬단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바로 줄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 입학이 확정되면은……

1인당 얼마씩 준 거예요?

그것은 학교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많으면 나눠주는 것이고 적으면 좀더 적게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육기반여건 조성 체험학습 그래가지고 4천만원이네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작년부터 시행 한 것인데요. 각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 없어가지고 가는 학생은 가고 못 가는 학생은 못 가고, 자부담으로 했을 때 그런 어려운 결과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고 육성하고 유치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그점은 있죠.

그러면 100억 갖고 이자를 계산하면 연간 5억인데 5억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장학회를 육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장학진흥 위원 회 운영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제 장학재단 설립이 되면 이 사항이 전부……

알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장학회가 무용지물, 다시 말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애기가 중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잘 하는데 1년에 장학금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도 고흥고등학교 보내겠습니까?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안 보내죠? 왜 안 보내느냐, 자기 자식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고흥 시내에서, 아니면 고흥군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 애가 있다, 1년에 천만원 장학금을 준다고 한들 고흥고등학교 보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순고 아니면 명문 고등학교를 보내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그러지, 내 자식이 일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 고흥에서 장학금을 1년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해서 과연 고흥에다 고등학교를 보낼 부모들이 있느냐? 저는 단연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각 학교에다 7천만원 지급하는데 장학금 학생들 몇십만원, 선생들 1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기자 재 사주고 이것이 어떻게 뭣 하는 데 우수고등학교 육성하는 데 필요합니까? 1년에 7천만원씩 이것이 낭비죠? 그렇게 지원해서 어떻게 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된답니까? 저는 단연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 어차피 100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금을 들여서 다시 가칭 장학재단 법인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약 20여 명, 이사가 18명 감사 가 2명이 구성되면 적지않은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예산 을 편성해서 써야만 목적대로 우수고를 만들 것인가를 깊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입학제도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으로 전학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대목에서 내가 물어볼게요. 자, 고등학교를 농어촌에서 보내가지고 대학을 보내 봤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에 가산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농촌에서 다니는 학생 중에서 일정 상위 5% 이내에 들어야 되지, 무슨 농촌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전 학생이 다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한해서 말이지 전체적인 학생이 다 가산점을 받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얼마 됐죠, 25억입니까?

22억입니다.

이사나 감사 들을 구성할 때 구성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각계 각층으로……

혹시 명단 있습니까?

별도로……

몇 명만 불러 보십시오.

당연직 이사로 해서 군수 님하고 의장 님하고 교육장 님, 그 다음에 의회 추천으로 해서 의원 2명 정도, 사회 단체 대표로 해서 군 번영회장, 군 의 사회 장, 치과의 사회 장, 독지가에서 고흥병원이사장, 윤호21병원장, 녹동현대병원장, 고흥정미소, 전 행정공무원으로 송기우 과역면장, 전 교육공무원으로 장효문, 여성계로 해서 동강중학교 송차자 , 언론계로 해서 고흥신문 김형운 대표, 기자 협의회에서 하나 추천을 받았습니다. ……고흥고 운영 위원장 , 감사 로 해서 사회 단체대표 한 사람, 기획 예산 실장입니다.

방금 구성원을 보시면 한 분도 고흥고등학교나 녹동고등학교에서 인재육성에 노력할만한 사람이 한 분도 안 보입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이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답니까? 실질적으로 고흥고등학교나 녹동고등학교에 직접 자식을 보내 보고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부다 의사 , 약사, 무슨 병원장, 무슨 기관 이래가지고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민간 모금을 한 30억원을 해놓았는데 장학기금 기탁 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 중에 돈낼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해요소만 됩니다. 정말로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이사, 감사 부터 다시해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 의원 들 몇 명 더 집어넣어서 뭔가 좀……. 심도 있게 검사해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 과정에서 보완하고……

이상입니다.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결원 이 27명인데 금년에 관내 고등학교 특채 4명 계획을 했죠?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특채가 지금 승인 을 받아야 특채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맘대로 한 것입니까?

맘대로는 아니고 결원 범위 내에서……

결원 27명 말고……

직렬 이 또 있습니다. 직렬 별로……

4개 분야가 다 나와 있는데 2명만 했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납득하기 곤란하고, 그 분야는 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채를 할 목표를 세웠으면 그대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원 도 많은데다가 4명 목표를 했으면 한 명이라도 더 했으면 더 좋은데 의회에 승인 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자체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신태균 의원 이나 배기홍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명문고라고 하면 지금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고흥고등학교, 녹동고등학교를 지원해서 실적이 좀 있어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태균 의원 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질문 은 안 드릴랍니다마는 어차피 인문계열인 고흥에서 명문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화 전자과 같은 경우에 100% 취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실고에서 우리 고흥 특성을 보면 예체능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문고보다 예체능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부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명문고라고 그러면 우선 우수 고등학교나 기타 유명한 고등학교 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점을 좀 달리했으면 합니다. 예체능, 실업계열을 오히려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빛을 낼 수 있는, 신태균 의원 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은 장학금을 얼마를 줘도 여기 머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이 방향 전환을, 발상부터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 송경량 의원 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새사업 맡아서 고생하십니다마는 고흥 유자 1,830농가로 나왔습니다마는 취나물의 소득이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 (

249만원……

호당이오?

예.

지금 사실 유자가 1,830농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유자를 재배하신 농가는 불과 몇 농가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화 추천해서 44농가죠?

예.

2002년도에 도화에 부지화, 고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접이 단명한 것이 아니라 수명이 깁니다. 유자 나무는 죽을 때까지는 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이 꼭 애를 쓰고 그 사업에 몰두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만 지원해주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농민 정책이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들이 자꾸 할 사람이나 안 할 사람이나 어중이 떠중이들 전부 긁어 모아서 지원해서 잘 재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 여태까지 지금 독려하는 시책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할 사람이나 안 할 사람이나 무작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제품이 시장 도 적을 뿐 아니라 그 제품이 엉망이 되어 버린 예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연구를 하고 쫓아다니고 해봐야 하겠다 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2002년도에 그랬어요. 이거 남발을 하면, 꼭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심해서 가버립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흉년에 떡 나눠주듯이 다 나눠줘서 안 자실 분이나 자실 분이나 다 자셔가지고 떡을 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니까 유자에 1,830농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시장 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해봤던 것만 했어요. 아이템을 줘도 구태의연하게 생 각하 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문제들을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발상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실지 부서 가 경제유통과하고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 분들 자세부터 바꾸고 정신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유자는 사양산업이 됐고, 신활력사업 내용을 보면 유자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준 몇 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생산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조 가공시설이나 판매에 따라 산지 이런 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을 개인들 몇 사람 배부르게 하기 위한 부자 시키기 위한 장난이에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지적하셨죠? 공무원들이나 국가에서 생 각하 는 것보다 생산자를 생각…… 국가에서 지금 생각해서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산자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맘대로 사업을 만들어요? 생산자 마음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여기 보십시오. “사업지침상!” 사업지침이란 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공무원 머리로 사업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지원 및 기반시설을 지양하고 있어……” 이것은 실제로 바라지 않는 사업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국가에서나 공무원들이 재배 농가에서 바라지 않는 사업을 선택을 해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불만이 있고 사업을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농사라는 것이 공산품하고 다릅니다. 농사는 때가 있고 철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인데 문제점이 사업 확정이 안 되어서 금년에 써야 할 돈이 불가피하게 이월된다? 무엇 때문에 이월된 거예요? 공무원 때문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산 심의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할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 중요해요. 뼈 속 깊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도화 취나물을 20년 재배를 했어요. 기반시설이 다 되어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배 이상 3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458농가에 45억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45억의 배를 봅니다. 왜 배를 보냐면, 옛날에 도화면에 통일벼 수매를 했을 때 한 70억 해서 75억 정도 나옵니다. 통일벼 나올 때 제일 많이 수매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회하거나 오히려 높을 것으로 봅니다. 자, 논농사에 평당 삼천 이삼백원 수익해요. 조수익이. 취나물 한평에 16,000원, 20,000원 봅니다. 조수익을. 그러면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5년 내지 20년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거들어 주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만든 취나물을 가지고 엉뚱한 데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을 좀 발상을 좀 바꿔야 되겠고 또 사실상 지금 총무과장께서 막대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친환경사업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친환경을 한다는 것보다 교육부터, 농민들 머리부터 바꿔가지고 친환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은 신활력사업 자체 발상부터 실무과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해 주시고, 이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지원해 주고 해서 그것이 살아나야 하고 지원 안 해서 죽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애를 쓰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만 거들어 주면,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군민을 위한 것이고 재산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탁상 공론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 경호 입니다. 존경하는 곽상율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들! 오늘 제133회 임시회 를 맞이해서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여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 님께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말까지 지방세 목표액을 18억 초과한 137억원을 징수하였고 홈페이지 세돌이 사랑방에 자동차세 자동 세액 계산란을 신설하여 납세자 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거양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121%를 달성하였고, 그 외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3,135건, 채권압류 160건 등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명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액 공사의 전자견적 입찰 로 계약 사무의 투명화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전자견적 입찰 수주회수 해제 및 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내실 있게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와 장기 미결 국공유 매각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적립하였고, 고흥 군의회 회의실 증축과 도화면 청사 신축 등을 통해서 공공청사의 효율적 활용과 현대화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지방세 수 증대, 법인 세무조사의 지속 추진, 지방세 자동계산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강화, 국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및 권리찾기 추진, 도화면 청사 신축 별로 추진실적 위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2005년 9월말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137억으로 115%를 초과 달성하였고,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67,000건을 정비하였고, 개별 주택가격 조사 33,000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사 3,000건 등을 조사했으며, 지방세 정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부 및 관련대장의 전산화를 2005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의 지속 추진입니다. 2005년 법인세 무조사 대상 50개 법인에 대해 3억 1,400만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지난 9월말 현재 9개 법인을 세무 조사하여 35건에 1억 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세무조사를 하지 못한 41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대상 법인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계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한 증가에 따른 납세자 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취득세 , 자동차세 , 주민세 등에 대해서 2005년도 계획으로 지방세 자동계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에 대해서만 지난 2월에 군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자동 세액 계산란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제공하지 못한 지방세 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여건 등을 검토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맑고 깨끗한 계약 사무 처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수의 계약 대상공사에 대한 전자견적 입찰 로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공사 2천만원 이상 147건을 전자견적 입찰 로 공사를 시행 하였고, 용역과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총 80건에 대해서 전자견적 입찰 로 시행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리알같이 투명한 행정업무가 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부과액 157억 중 87%인 137억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에 있어서도 4억 8,600만원을 정리하여 121%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추진은 부동산 등 차량 압류도 3,135건, 공매처분 3건 등의 행정처분 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강화입니다. 체납자 소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채권 확보가 곤란할 경우 체납자의 직장이나 예금을 조회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468명의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급여 압류 48건에 2,500만원, 예금압류 25건에 1,600만원, 보험금 및 신용카드 계좌 압류 87건에 7,900만원을 압류해서 수납은 총 73건에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및 금융자산 압류 대상에 대한 수시 확인과 압류 금액 도달시 즉시 추심 등을 통해서 체납자의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및 권리찾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 매각재산 소유권 전수확인을 조사한 결과 2,711필지 중 미이전재산 40필지 1,752평을 확인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재산 적법사용 계도 및 무단점유 32필지 600평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회복을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보존조치 대상 1,870필지 중 456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 공유재산 매수자의 상속인 조사 후 소유권 이전을 적극 권고 하겠으며, 국 공유재산 관리체계 및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도화면 청사 신축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도화면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금년에 부지 702평, 건물 250평 2층 규모로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에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사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한 매수협의를 지난 3월에 협의 완료를 했고, 면청사 신축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계약 은 지난 9월 8일에 계약 해서 현재 공정은 15%이며, 1층 바닥 철근 배근을 현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그 전 분도 고생했습니다마는 도 주관 지방세 제일 잘했다고 금년까지 4년째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문 건설업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국 최우수죠?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17억 정도인데 금년에 받아들인 것은 4억 8,600만원 받아들였죠?

원래 도에서 내려온 목표가 4억인데 저희들이 목표액보다 더 초과해서 121%을……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해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체납액이 17억 7천만원에서 4억 8,6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가 12억원 정도가 사실 고액 고질체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쭉 연속되어 오다 보면 공무상으로는 개인들이야 어떤 형태를 유지하든 끝까지 가는데 공무라는 것은 시효 가 있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액을 쭉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못 받을 사람들한테만 채인 거예요. 공장을 하다가 도망갔다거나 그런 분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목표액보다 더 잘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돈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대책까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아주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고생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화면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청사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한 매수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진입로 부지 매입 예산 은 도화면 청사 신축과는 별개의 예산 ……

예, 별개 예산 입니다.

그 경유가 매수협의 완료했다는 이 문제는 학교 부지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에서 타결된 보완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추진 위원 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추진 위원 들하고 협의가 사실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현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끝까지 자기 재산으로 고집하신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단,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과대 평가하면 과대 평가할 수 있지만 그분들 자기 재산이야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 금액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아, 그 사람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구 불변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하고 계신 것인지, 또, 그렇게 생 각하 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상담을 했다 또는 확인된 사실이 있는가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예산 이 지금 학교부지를 얼마에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인지 알고 싶고, 당초에 목표액 된 그것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다른 방향을 생 각하 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함 의원 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제가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하신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한 사항이고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 조금 추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팔고자 하시는 분이 감정가보다 더 많은 가액을 주라고 요구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신 학교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54평을 매입해서 92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아직 매수는 완료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54평에 920만원, 그런데 매수가 안 된 소유자 땅이 45평인데 1,1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평 차이인데도 학교부지는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됐고, 사유지는 더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신 함 의원 님 질의 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로 질의 하신 아직도 개인의 땅에 대해서 매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 의원 님 이해해 주십시오.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함 의원 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한 100평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정을 평가하니까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립추진 위원 회 차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 매수를 해주라. 해서 합의 가 안 되니까 건립추진 위원 회에서 제2의 방법으로 학교부지가 빨간색이 여기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현재 여기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2차적인 방법으로 여기를 우리가 매수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립추진 위원 회에서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하기를 이 부지를 저희들이 54평을 승낙 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걸로. 가격은 감정평가한 그 가격으로 사는 걸로. 그렇게 현재 기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곳을 저희들이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이나 기타 등등 문제가 없지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를 매수를 했을 때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가 감정가격이 5,500만원인데 지금 본인 이야기는 그보다 좀 더 업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가격에 팔려는지. 우리가 여기다 5,500만원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폐기 물 처리 등등 8천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예산 이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군유지의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여기를 당장 산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통행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여러 의원 님들께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가 혹시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 이해는 우리 이해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애초의 설계는 3m입니다 학교부지가. 이것을 애초에 교육청 하고 저하고 합의 하기는 이쪽에가 정부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리 공동주차장으로 하자 , 서면 합의 는 안 됐어도 몇 번 얘기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현관을 중앙으로 놔둔 거예요. 이것은 변경된 설계이고 애초 설계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확보를 해서 자,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주차를 못 합니다. 신청 사 앞에는 주차를 못 합니다. 실지 여기는 주차장이 그려져 있으니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사실 몇 대 대지도 않지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차장입니다. 손바닥만한데 차 몇 대 대겠어요?

여기는 주차 용지로……

용지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지에서는 이리 주차를 안 할 지역입니다.

설계상으로 주차……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화단을 설치하고 조경을 해버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주차를 안 할 지역입니다. 이 주차장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민원인들이 옛날같이 차가 없고…… (

의석 에서 - 거기가 몇 평입니까?) 손바닥만 해요! (

지금 우리가 주차를 15대 정도 봅니다. (

의석 에서 - 아니, 청내 아니고 청외…….)

15대면 얼마나 한지 알죠? (

의석 에서 - 함 의원 님, 그것이 도화 것이니까 이따 별도로 합시다!) 아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내준 거예요. 남의 땅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 2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대 대면 몇 평이겠습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이 좀 깨끗하고 그렇다면 미관상으로 문화재감이라도 되면 보호할 것인데, 그리고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의원 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됐으니까 저 부분은……

아니 매듭도 안 지어진…… 그러니까 매듭도 안 지어졌는데 예산 을 전용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숙지했으니까 별도로 나가셔서 타협 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어볼 말씀이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장내소란) 타결이 안 되고 금년 말까지라도 여유가 넘지도 안 하고 예산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용도 모르신 의원 님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서명 을 해줬다는 것은 참 이해가 깊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인한 죄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못 됐다면 잘 못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재무과장에게 설명들은 그대로니까 서로간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땅을 하려고 예산 을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땅을 하려고 예산 을 만들었어요. (

의석 에서 - 주차장을 하려고요?) 아니, 진입로를 하려고, 이 진입로가 좁으니까 넓히려고 이 땅을 예산 을 만들었어요. 예산 을 감정평가 할 때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돈을 더주라고 그래!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죠? 그 주인들이 돈을 더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 안 되니까 학교 부지를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넓힌 것이어. 그런데 이 땅을 다시 사주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물론 사인해서 의결 시켰는데 내가 속이 상한 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서로간에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대화가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함 의원 한테 욕까지 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막상 욕을 먹고 보니까 잘못했다 그거여. 그래서 무효 화 시켰다 그겁니다. 그런데 의원 들이 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예산 가지고 정리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 땅을 사서 해놓으니까 또 이 땅을 사주라? 전용은 내가 불가하다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몇 년도 예산 입니까?

예산 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원 님들이 생 각하 십시오. 이 땅을 합의 를 못 봐서 이 땅을……

박금래 의원 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이걸로 아시고 제가 사인했던 것하고 부의장 이 사인했던 것하고 의장 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 없어서 이야기 못 했고 분명이 불러서 우리가 사인했던 거 무효 해라,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으니까 무효 해라 했으니까 함 의원 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장이나 와서 보시고…… (장내소란)

그 문제는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다 숙지하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장소를 옮기셔서 우리 함 의원 님하고 타협 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발언권 얻어서 발언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연호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 성과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의 분야로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유적 발굴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두 번째 군정 홍보업무로는 고흥군민광장을 발행하여 주민 과 행정의 일체화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분야 업무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벤트 분야 업무로는 2005년 우주항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 업무로 청소년 문화기초 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단체의 체육 행사 개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성과를 금년에 거두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6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유적발굴 보존관리 철저입니다. 노후ㆍ훼손된 지정문화재를 관계 전문 가의 고증을 거쳐서 원형을 보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추진 계획으로는 능가사 대웅전 등 8 건의 문화재를 7억 9,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사업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저희도 목장성 복원 등이라든가 서동사 서재 보수 등 8개의 사업인데 3월달에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가지고 10월에 8건이 다 착수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승인 이 조금 늦어져서 아무리 늦어도 연도 폐쇄기 안에는 사업이 다 완료될 것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민광장 발행 홍보입니다. 고흥군민광장은 매월 발행되는 군정 소식지로 의회 소식이라든가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군민과 출향 향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군민광장 발행을 연간 12회, 매회 2만 부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발행회수가 총 9회에 걸쳐서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10월달까지인데 9월달 것이 선거 법 관련해서 미발행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12월부를 발행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공직선거 법 관계로 휴간을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남열지구는 영남면 남열리 우천리 일원에 281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여기가 지금 수자원 보호 구역 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을 못 대고 땅을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수자원 보호 구역 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2월 해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남열지구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팔영산지구는 고흥 점암면 성기리 일원에 약 25,000평에 48억원을 투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출입로라든가 상하수도, 화장실, 피크닉ㆍ야 영장 ,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상황은 화장실과 주차장은 2002년 10월달에 이미 조성을 완료했고, 현재 피크닉 야 영장 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우주항공축 제의 성공적 개최 결과 보고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일간 고흥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전시, 체험, 공연행사 등 약 50여 종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여러 가지 미비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에는 이러한 미비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축제문화연구센터에 2006년도 우주항공축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말에 용역 결과가 제출 되면 이 중에서 지난해에 어떤 미비점이 보완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도 축제에 반 영해 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 건립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 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현재 기획 예산 처에서 업무 추진부처를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8년까지 5년이고 위치는 동일면 덕흥리 일원에 부지가 96,737평이고 건평이 약 6,420평이 될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우주체험관, 관리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부처는 국무총리 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20일날 문화관광부에서 스페이스 건설사업 시행 고시를 했고, 금년 6월 30일까지 스페이스 캠프 부지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7월 28일날 기획 예산 처에서 스페이스 캠프 재 검증 발표를 했습니다 했다가, 금년 9월 15일날 국무총리 실에서 480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의원 님들에게 보고 드리려고 이 사항을 기획 예산 처에 업무부처를 물어봤는데 기획 예산 처에서는 국무총리 실 청소년 위원 회쪽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 을 한 걸로 그렇게 실무자하고 저하고 통화 를 하고 방금 왔습니다. 일단 기획 예산 처에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KDI가 1,413억원으로 올려놓은 그 사업에 있던 재 검증 과 관계없이 480억원 규모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획 예산 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획 예산 처에서는 추진 부서 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금년도 현재 처음에 있던 예산 이 45억원이 지금 기획 예산 처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그 부처에다가 배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금년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체육관 뒤편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350평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에 체육시설, 다목적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인라이트 스케이트장, 다음에 녹지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관리실 등을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비 25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금년 2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3% 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 사업 준공 목표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거기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암반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공기가 약간 연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장은 안 해줬습니다마는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페이스 캠프가 지금 11월이면 당초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전에 우리 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 실 청소년 위원 회에서 기획 예산 처로 예산 을 신청 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왜 100억이냐면 480억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억을 청소년 위원 회에서 기획 예산 처에 신청 을 해달라 이것을 우리하고 전라남도에서 기획 예산 처에 유선으로, 또 직접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예산 신청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로나 만나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 세워진 45억 문제하고 그것도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부처가 아직 과기부에서 해야될지 청소년 위원 회에서 해야될지를 기획 예산 처에서 확정을 안 해주어 놓으니까 예산 을 반 영해 달라고 자료 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위원 회 실무책임자입니다.

국가의 사업이었으니까 우리는 가만 있어도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예산 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재 검증 발표가 7월달, 그 안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고요, 이것이 5월 31일자로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청소년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6월달 한 달 동안이 조금 그때는 홀딩이 됐었고요 7월달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짚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관계 부서 에서나 또 우리 의원 님들이나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교훈 없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군에 이런 상황들이 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소에서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가만이 있으면 정부 에서 해주겠습니까? 가만이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사업이 실시될 때도 실지로 민선3기 고흥군정이 출범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스페이스 캠프, 그 다음에 항공센터 이 2개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대외적으로 얼마나 큰 홍보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설레게 했습니까? 지금 현실로 있는 그대로, 과대 설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 주세 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하고 관광 부분은 과장님이 맡고 계시죠?

예.

체육청소년계를 맡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있는 초등학교에 고흥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교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문화 탐방을 하는 교과가 있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았으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갖춰진 대로 군정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수리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새싹인, 우리 희망인 우리 자녀들이 고흥군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아까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흥의 문화를 가르치는 분은 선생님이시죠?

예.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계속 여기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종이 한 장이면 발령이 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흥을 알지 않고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 고흥문화를 가르킬 수 있는 학년의 선생님들이라도 우리 과에서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고흥군의 전체 문화재, 우리 고흥군의 지형, 모든 풍습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현장을 교육을 한번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우리 고흥군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다면 분명히 반영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한 번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잘못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 예산 이 1,400～1,500억원이 소요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스페이스 캠프가 건립되죠? 그러나 예산 이 48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480억원 예산 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보니까 480억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는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980억원 증액해서 1,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기획 예산 처에다 올리고, 그렇다보니까 기획 예산 처에서 다시 KDI에다가 용역을 주었죠? 그래서 KDI에서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난리가 나서 480억원 기존 공사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 됐죠? 방금 말씀드린 KDI 재 검증 결론과 관계없이 480억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480억원 가지고 스페이스 캠프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예.

480억원짜리 스페이스 캠프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480억원짜리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축비가 아이맥스 영화관하고 돔형 천체관측실, 그 다음에 300인이 수용될 수 있는 생활관, 생활관이 아파트 표준건축비 평당 400만원 잡고 계산하면 2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코스가 1,400억원 가면 4개 코스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480억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400억원으로 하려면 4개 코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이맥스 영화관, 천체관측실, 그 다음에 480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로켓에 관련된 1코스가 16억원짜리 있습니다. 일단 이것하고 조경하고 그래서 480억원이고요,

다시 합니다. 로켓 코스하고 300인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하고, 돔형 천체관측실하고 영화관 이 4가지가 48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3개 코스가 또 있습니다. 우주체험관 3개 코스가 있는데 일단 480억원 가지고 지어놓고 연차사업으로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가자……

누구 생각이예요?

저희들이 청소년 위원 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위원 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OK하고 답변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 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기획 예산 처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DI 재 검증 결론하고 관계없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480억원짜리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80억원 가지고는 방금 4가지밖에 안 되고, 영화관하고 돔형 천체관측소하고, 300명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하고, 로켓 코스하고, 조경하고 이렇게 해서 480억원 가지고 하고, 이것을 1단계로 보고 , 2단계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체험관, 또……?

우주인 선발 위주로 우주과학의 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개, 3개 코스가 있습니다.

3개 코스는 약 1,000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만 나머지는 가능하고……

그런데 그 시설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총 예산 이 약 1,4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 들여야만 제대로 된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되는데 현재 480억원밖에 안 되고 1,000억원은 미지수다 이 말이에요. 48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4가지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것을 하려면 1,000억원 예산 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이것을 1단계 사업으로 480억원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을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2단계 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단계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죠. 일단 저희 생각은……

잠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80억원 기존 예산 이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한다, 된다’ 그렇게 믿으려는데 믿을게요. 그런데 1,400억원은 고사지간에 기존에 480억원도 진즉 물건너 가버렸어요. 내 눈구멍을 딱 빼버려 봐봐 된가 안 된가! 자, 그렇다손 치고, 기존 480억원은 된다 치고 480억원 가지고 스페이스 캠프를 지어봤자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캠프로서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주체험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주체험관이 들어오면 내가 상식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스페이스 캠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문 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우주체험관이 주 목적인데 우주체험관에 들어가면 달나라 체험관, 목성 체험관, 화성 체험관 각종 우주의 달나라 체험관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달나라에 온 기분 무중력 상태, 화성 체험관은 화성에 온 기분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만 제대로 스페이스 캠프 시설이 갖춰진 것이고 그런 것이 갖춰져야만 학생들이 우주체험을 하는데 효과가 있고,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캠프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존 480억원 가지고 해봤자 과연 스페이스 캠프가 될 것이냐? 당초별로 480억원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고 5년 후에 자, 1년에 100억원씩 해서 2010년에 480억원짜리 공사가 완공이 된다 치더라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엊그제 나로도 보니까 우주체험관 그거 기공식 하데요. 230억원 들여가지고. 그것보다도 훨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복 될 수도, 그보다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스페이스 캠프가 이재후 의원 님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최대의 공적인양 최대의 치적인양 홍보하지 말고 내실을 좀 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지역구 국회 의원 을 모시고 간다든가 지역구 국회 의원 이 능력이 없으면 금산 사람들보다 한나라당…… 찾아간다거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날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4억 5천만원 나와서 9만 6천평 매입을 완료했죠?

예.

금년 8월 22일날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9월 중순경 KDI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기 확정된 예산 480억원으로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하고 차후 연차적으로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1방안하고, 기존 480억원으로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하되 우주센터나 우주체험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적정 대안 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그랬죠?

기획 예산 처에서……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KDI에서 타당성 검사를 한 중에 우리 스페이스 캠프가 안 들었습니까? 아까 250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비는 해놓고 그래서 아까 4가지라 그랬어요? 4가지를 한다는데 그러면 과연 아까 전화 통화 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금년에 22억 얼마를 확보해서……

44억원입니다.

44억원이 확보되어서 1차적인 기초 정리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 당초대로 됐으면 그 45억원 가지고 실시설계, 거기를 어떻게 실시설계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기초용역을 맡기니까 44억을……

배정이 기획 예산 처에서 돈을 쥐고 청소년 위원 회로 돈을 안 주니까 용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면 9월중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44억 6,300만원은 반영하였음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 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용역 이것 까지도 아직 안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획 예산 처에서 주무부처로 돈을 넘기면 주무부처에서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처 결정 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못하고 있느냐면,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 장비들 운영을 과기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획 예산 처의 주장이고, 청소년 위원 회쪽에서는 자기들 업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맡겠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석 에서 - 함 의원 님, 제가 한 마디만……)

마무리를 해버릴랍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 갈랍니다.

자, 45억원이 당초 2005년도 예산 에 섰죠?

예.

2005년도 예산 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1,000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니까 KDI에 재 검증 검토를 하라고 했죠?

예.

그러다보니까 45억원 집행이 안 되죠? 우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예산 45억원이 2006년도로 명시이월 넘어가죠? 2006년도 예산 은 하나도 안 들어 있죠? (장내소란) 2005년도 45억원 선 예산 을 20006년도에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예산 10원짜리 하나도 안 섰죠? 중앙부처 예산 다 정리가 됐을 것 아니여 지금 당연이. 고흥군청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스페이스 캠프 예산 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섰다니까, 안 서고 45억원을 명시이월 로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하자 이 말이여.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하지 엄벙덤벙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여. 거짓말 하지 말고. (장내소란)

신중식 의원 님 국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 과정에 작년도 서 있는 예산 말고 내년도 예산 을 지금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명시이월 로 됩니다 하고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고 근거없이 이야기 한다 이 말이에요. 2006년도 예산 은 스페이스 캠프 10원짜리도 안 섰고 2005년도의 45억원을 2006년도 명시이월 로 넘긴다니까. 2006년도 예산 은 하나도 안 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오?

현재로서는 사실입니다. (

의석 에서 - 중앙부처 예산 이 지금 다 결정 안 되었소?) 잘 아시다시피 국회 쪽에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

의석 에서 - 예 결위 에서 집어 넣어 본다 그 말이지!) (

의석 에서 - 우리 고흥군 본예산 할 때 한번 해보지!) (장내소란)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감독은 누가 봅니까?

감독은 저희 과 담당입니다.

거기가 지금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가 아까 설명 도중에 돌이 많이 나와서 공사가 좀 어렵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암반이 많이 나와서 돌을 캐면 그 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토장이 있어서 사토장으로 운반을 해서……

쉽게 말해서 쌓아 놓아야죠?

예.

그것을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재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팔아먹고 그런 경우는 누가 그것을 감독합니까?

저희 과에서 일부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이 좋으니까 한두 차 주라고 해서 현장에서 몇 차를 줬다고 그렇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큰 공사장에 다 들어갈 것이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군민들이 또 보고 있고, 특히 거기가 운동장이라 군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 문제는 조금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체육관 건물이 들어섭니까?

체육관은 안 들어섭니다.

그냥 야외……

예.

됐습니다.

김성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유적 발굴 보존관리에서 지금 능가사 것만 나와 있는데 아,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청취불능) 참 안 좋습디다.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사실은 유적비가 있는데 앞에다 교회를 높이 지어서 충무사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당초 거기다 지은 사람들도 생각을 잘 못 했겠지만 가서 본 사람들은 아마 다 한번쯤은 다른 생각했을 겁니다. 앞에다 교회를 크게 지어서 안 보여요 아무 것도.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비 같은 거라도 솔직히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니까 좀 설득을 시키시더라도 이설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회관도 지어주는 데 그것 하나 못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디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보니까 남열지구가 281억원이고 팔영산지구가 48억원이네요? 국비, 지방비 , 민자 다 골고루 들어가는데 이것 얼마나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개 사업이 토탈해서 330억원 공사입니다. 그 중에 약 230억원은 민자이고 나머지 110억원 정도는 국도비, 지방비 입니다. 그 중에 110억원 중에서 9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46억 정도 됐고, 우리 군비가 의원 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40억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들어갈 예산 은 현재 잔액이 74억정도 되어서 수자원 보호 구역 해제가 된다라면 이 기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 없이 됩니다.

그러면 민자는 아직 제로이고?

그렇습니다. 민자는 현재……

의향을 보인 업체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9년까지인데 지금 2005년인데 그 안에 다 끝내 지겠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라면 지금 국비, 징방비 예산 만 지금 확보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공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팔영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열지구만 지금 조금,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김 의원 질의 했던 부분에서 110억원에서 93억원이 확보가 됐으면 얼마 안 부족하네요? 그러면 그제 MBC TV에서 남열지구 관광벨트 관계가 전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하루종일 떠들던데, 그리고 또 우리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 방송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야기가 틀리네?

그 방송 보도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64개 사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경상도에서부터 64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진도 해동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여수 방송 에서 하면서 남열지구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열지구는 현재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 이 아주 잘 못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남해안 관광벨트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수 MBC에서 하고 보니까 우리 남열지구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때 계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민자유치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민자유치는 아까 말씀대로 수자원 보호 구역 이 해제가 되고 우리가 본격 추진되면 민자유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고흥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흥쪽으로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한테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왜 남열지구가 안 된 것으로 하냐 그래가지고……

그 방송 을 봤을 때는 우리 고흥지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지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110억원에서 93억원이 됐다는 것은 잘 된 것인데 방송 에서는 고흥지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 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방관했냐 그 말입니다. 그날 같이 있었으면서도.

방송 이 그런 식으로……

그럴지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예산 다 서있다고. (

의석 에서 - 공시지가 가 평당 5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 들이 20만원씩 주라 그 말이여. 이거 강제 수용한답니까?) 강조수용까지는 안 가야, 협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방송 매체를 문화관광과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터넷까지 나오더만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렇게 안 나오도록 했어야지. (장내소란)

송재효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주항공축제 성공적 개최” 그랬는데 이번 행사비용이 한 6억 들었죠?

예.

6억이 들었는데 대다수 얘기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 하고, 먼저는 70만명 관광객이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산출해서 70만명이 왔다고 얘기가 됐습니까? 원래는 7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54만명으로 내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장이 공석이므로 복지기획계장 김경배 계장님의 보고 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대신 복지기획계장 김경배 계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경배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재가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등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노인복지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여성의 권익 시장 과 사회 참여확대 적극 추진으로 2005년 행자부 주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전남 2위로 선정되고, 최종 행자부 발표를 이달 중에 평가를 거양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권자 조사 및 적정 관리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자활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군 민의 자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 급여 6,259명, 자활근로 250명,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여 복지사업 시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 수당 , 장애인 부양 수당 ,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 복지사업 1,444명 5억 4,900만원 지원과 장애인 단체 및 각종 행사 2,6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자금,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영역확대와 수준 향상입니다. 공무원 천사랑 나눔성금 사랑의 집짓기 제4호를 신축하여 기증하였고, 제5호를 현재 대서면에 신축 중입니다. 총 70회 879명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 동의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10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6.1%로서 전국 5위의 초고령 사회 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599개소, 경로당 환경개선 18개소, 경로당 무료급식 47개소를 지원하였고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10월 21일 칠순위안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령층 증가에 따른 초고령 사회 에 비례한 생활안정 도모와 노후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로 연금 지급, 65세 이상에 대한 교통 수당 ,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6페이지,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고흥종합병원 옆 5,000여 평의 부지에 85억 5,7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고흥군 어르신들의 요람이 될 노인복지타운은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85% 공정으로 11월 28일 완공 예정이며, 건물신축은 11월 중 발주하여 200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 7억 9,700만원을 내년 예산 에 반영되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67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 21개소, 소년소녀가정 42세대 67명, 결식아동 49명이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생계지원과 대학진학자금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결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성 사회 교육 종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지역문제 참여를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48회, 여성테마교육, 이동 여성취미교실을 8개 읍면에서 실시하여 농어촌 여성들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발전다짐대회 1회 300명, 여성주간행사 1회 600명, 독거노인 목욕봉사 4회 80명,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판촉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11월말 영ㆍ호남 교류 및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남 도내 최초로 8월 8일 개인자원봉사 실적을 통장식으로 기록하여 자기가 필요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동기 부여 및 참여의식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외국 인 여성가정 문화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 여성은 111명이 우리 고흥 사람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문화적응 교육을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적 가정을 이해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문화체험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쪽의 2005년 주요 성과에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전국 제1의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플래카드를 다 걸어 놓으셨죠?

예.

이 평가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한국 언론인 포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료를 갖고 평가한 것입니까?

예, 자료를 전부 제출 했습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 자료를 제출 하고 저희들은 자료를 기획 예산 실에 주고.

각 자치단체 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가에서 1등을 준 것처럼 이렇게 고흥군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밑에가 전부 한국 언론인 협회하고 한국 신문 방송 연구원을……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가에서 준 것처럼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군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재가복지 누가 맡고 계십니까? 지금 재가복지 사업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재가복지를 군에서는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하고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주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에서 또 하고 있죠?

예, 방문……

보건소 에서 방문 보건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또 청소년 미아에 신경쓰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 통합문제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동진료차량을 1대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1대 5천만원짜리 차량 신청 을 올해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보건소 하고 자원봉사팀하고 별개해서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재가복지사업은 앞으로 고흥군이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할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욕 차량도 진즉 준비가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가복지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쭉 보니까 지금 재가복지를 해야될데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가 넉넉해서 형편이 좋다면 인력을 좀 늘이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운영에 묘를 기해서 사업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타운이 건립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차량까지 나오게 되면 인원이 더 따라줘야 되거든요. 운영비도 1년에 2천만원 든답니다. 저희들이 신청 을 해놨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보건소 의 이동 간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위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6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47개소에 예산 이 2억 1,300만원 섰네요. 지금 1억 4,700만원 나갔는데 경로당 등록 이 되어 있는 데만 47군데 줍니까?

아닙니다. 거점경로당 39개소하고, 2003년도에 실시한 마을경로당 8개하고 각 읍면분에 그렇게 해서 39개소만 그렇게 해가지고 47개소입니다. 1인 1식에 1,520원씩 해서 경로당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고흥…… 같은 데는 210만원, 고흥…… 같은 데는 1년에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대한노인회 산하에 분에 36개?

거점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많고……

거점경로당은 뭐예요?

법정 리 단위 경로당……

간 데마다 노인들이 밥 끓여먹고 있는 데 보니까 반찬은 전부 자기집에서 돌아가면서 덜어다 먹는데 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좀 연구를 해봅시다. 농민들 생각해서 쌀을 많이 소비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개소에 8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경로당 신축하겠다는 거요?

포두하고 점암 면단위가 한 2억 9천만원씩 된답니다.

포두하고 점암하고 면단위 노인정을 2억 9천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

의석 에서 - 앞으로는 면단위가 만약에 잘 못 된다면 2억 9천에서 지어주기는 지어주어야겠네!)

죄송합니다. 김성철 의원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580개소에 6억 4,960만원이에요. 그리고 무료급식 47개소에 2억 1,300만원 있죠. 그리고 70명한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200만원 있네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느 어느 식당에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죠? 그것 좀 빼다가 우리 의원 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좀 부탁할랍니다.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공무원 천사랑 나눔 성금 사랑의 집 만들어주기를 전체 우리 공무원 다 징수하고 있습니까?

618명…… (장내소란)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9명이 시간나는 대로 와서 짓고…… (장내소란)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열심히 하더만요. 또, 담당공무원들도 작업복을 입고 와서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 (장내소란)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지금 고흥군에 장애인이 1,386명이네요?

아니 더 많습니다.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이 최종자료를 보면 5,845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보호대상 장애인입니까?

1,444명이라는 것은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예요?

5,845명입니다. (장내소란)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개소 8억 2천만원인데 그것을 기 해버린 것입니까?

앞으로……

앞으로 할 거예요?

대부분 발주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 에서 - 예산 심의 할 때 그걸 우리가 잘해야겠습디다. 예산 심의 할 때 부기를 안 받고 있다가 통과된 후에 받은 게 많아요.)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경량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