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농업경제과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보조내시 변경으로 18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기타 보상금에 가축채혈수술비 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채혈방법, 시술방법이 변경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아이디어 공모시상금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회의수당으로 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젓소능력검정사업, 공동방제단운영 보조내시 변경으로 623만원 감했습니다. 출연금에서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48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97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행관리기보조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콘구입 50만원 감하고 디지털카메라구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입니다. 180쪽입니다. 시범포 표찰제작 1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제작하는 계획으로 바뀌어서 바뀌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리후렛제작 100만원 감했습니다. 친환경 쌀 상표등록 7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지역특성화인력육성 재원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이양사무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한 예산으로 13억1,069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집어넣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첨부서류 15쪽, 16쪽, 17쪽에 있는 사업비가 13억1,060만원입니다. 세가지 사업이 빈점포활용사업으로 중앙시장과 큰시장 2개소에 1억원씩 계상했고 시장활성화용역으로 큰시장, 중앙시장, 제일시장 용역비를 3,020만원씩 3개시장에 9,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물류창고 설치사업으로 중앙시장, 큰시장,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60%가 국고 15%가 도비, 25%가 시비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빈점포활용사업 고객사랑방 임차 큰공설시장 8,000만원, 중앙시장 8,000만원입니다. 다음 182쪽에 시장활성화용역으로 3개시장에 9,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큰 시장에 당초 시비 6,000만원 미부담했던 것을 세운했습니다.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서 공동물류창고 시설비로서 4억8,855만원을 큰공설시장과 중앙시장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4,000만원 이것은 큰공설시장 미부담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물류창고설치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공동물류창고설치 63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빈점포활용사업으로 큰공설시장 3,000만원, 중앙시장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9,80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9,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소유자가 사망하고 자식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교회부지를 추가 매입한 그쪽에다 주차장 확장과 동시에 새로 지으려고 감하게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 9만원을 칼라프린터기구입 9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도비로 1억원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7,8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공업단지특별회계에서 자금수요가 없어서 시재정형편상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9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추가 보조내시로 50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매동에 포도밭 정비하면서 보조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상권에 대한 개발, 이런 지역경제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빈점포활성화용역, 공동물류창고설치사업, 여기 사업비 국고라든지 내시를 할 때 자기부담금을 표기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었어요?

자기부담비율이 10%입니다.

예산에 제시를 안 하는 것이지요?

자기부담 비율이 10%인데 아시다시피 자기부담 능력들이 없다보니까 시비로.....

없고, 있구는..... 시에서 상인들에게 권고해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못해서 시에서 나중에 부담하더라도 일단 제도적으로 내시받은 것을 공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큰 시장의 경우 자부담 10%를 빼놓고.

지난번에 캐노피 사업도 자부담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전액 해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최소한 국가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 올 때 사업계획을 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줘야 본인들도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는구나, 자기성찰 할 수 있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오히려 내시된 것도 다 어기면서 내주면 문제아닙니까?

문제점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큰시장 캐노피공사도 이번에 추가로 자부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줬는데 본인들도 자부담 10%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정히 부담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지금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할 때 자기부담금을 10%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시에서 무시해버리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시장상인회가 유명무실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조직들을 하다보니까 자부담 능력들이 걸렸고 실제 이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자부담 해봐야 1,000만원입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1,000만원 못 만들어요?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고 못 만들고 둘째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시에 다 해줘도 좋은데 일단 사업계획서상에 내시된 것을 그대로 공시해야 주민들도 자기의 어떤 애착이라든가 가지고 하지 시에서 무조건 없다고 해서 전액 해준다는 것은..... 이거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감사 안 받나요?

지금 자부담 10%가 있지만 사실 재래시장으로봐서 10%를 부담하는 시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비도 만약에 사랑방이라든가 물류창고라든가 시설을 갖췄을 때 운영비를 어떻게 할겁니까?

상가번영회쪽에서 하도록 사전에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약속이 아니지요. 그것도 어떤 합의서라든가 이행각서가 있어야죠. 그런것도 나중에 시에다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은 계약서하고 명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나중에 물류창고를 지었을 경우 그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것이지요?

상가번영회로.

자본이전 하는 것인가요?

네.

그 정도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부담은 내야 그 만큼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생능력을 갖출 때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운영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운섭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아야 할 것은 행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만 그 분들도 떳떳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명분이 서는 것이고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나 회원들은 좋을 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다수, 우리 동두천시민 전체가 내는 혈세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을 쓴다면 집행하는 행정부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그쪽 상가연합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부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까?

부지는 아니고 빈점포 같은 것은 계약을 하면 운영은 상가연합회에서 하는데 어차피 시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지원됐기 때문에요. 밑에 계약은 당사자끼리 한다고 해도 동두천시의 허락없이는 양도양수를 못한다는 조건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물류창고를 지으려면 대지도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소유권을 과장님께서는 상가연합회에 준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준다는 뜻은 대지 플러스 건축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전부 상가에 준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 만약에 문제가 그러한 것을 동두천시 공공의 고유재산을 일방적인 의회의 동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준다는 것은 월권이지요. 분명히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도비 1억원 추가 배정받았는데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4단계 하는 것을 감안해서 뽑아서 7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인데 12월까지 해서 1억원이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미리 1억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뽑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분명히 1억원을 추경에 했을 경우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올해안에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 4/4분기를 하면서 미리 알고 그만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하나가 물론 시에서 자부담 비용을 능력이 안 되니까 다 대준다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자부담이라는 것을 예산서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큰시장에서 큰 행사를 치르면서 상인회에서 약 400에서 600만원의 자부담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행사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도 성의를 갖고 임했습니다. 그런 행정를 치르다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더 큰 행사를 치르게 되고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신경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물론 시에서 시장상인들이 영세하고 열악하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다 해주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상인들도 내가 얼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있어서는 나중에 10%를 다 해 줄 지언정 예산편성에서 만큼은 10%를 확실하게 표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조금더 신경써서 상인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배경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고객사랑방의 경우 임차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공동물류창고는 나중에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가 있어요. 소유권문제도 대두될 수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공동물류창고는 금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큰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두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상인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쌓아 놓기 때문에 운영은 시에서 할 수 없고 상가번영회에서 하도록 해야 하고 다음에 계약이라든가 확실히 명세를 해서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창고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농산물 위주로 창고에 저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상에 상인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혼잡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문제라든지 나중에 재산상 문제를 확실히 상인회하고 계약서를 써서 차후에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 재래시장이 몇 군데지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지요?

큰시장, 중앙시장, 제일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분류된 것입니까?

중앙시장은 중앙동에 있고 큰시장하고 제일시장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등록된 것만 관리하는 것인가요 5개시장을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시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디지요?

자유시장하고 신공설시장이라고 큰시장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산동 상가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재래시장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구요? 재래시장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재래시장이 자연형성되어서 주민들과 같이 애환을 같이 하고 옛날부터있던 상설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 신식규모를 갖추지 않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네.

보산동 상가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보산동 상가의 경우는 상가번영회식으로.....

내가 상가번영회를 물은 것이 아니고 상가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재래시장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무슨뜻이냐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을 다스리는 행정부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경쟁에서 뒤지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동두천시에서는 시내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에 대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공평적으로 형평에 맞게 예산지원과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시 경제활성화라든가 차원에서 접근을.....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는 아이 젖주고 울지 않는 아이는 젖 안 주는 것에요? 여기보면 그 지역에 맞는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제권을 이루는 시장통에 가서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 아닌가요?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그러한 재래시장은 국고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예산지원과 더불어서 자체예산을 부담하는데 재래시장이 이라고 정해지지 않는 곳은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송내상가번영회도 있고 여러개 상가번영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들 돼서 일부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산동의 경우도 상가번영회의 조직을 통해서 시 자체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에 제대로 관심도 없고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무지한 사람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을 제도로 유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행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법적으로 재래시장 등록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상가번영회가 있고 중앙시장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그냥 개인단체입니다. 친목단체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등록만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면 되지 신고를 안 해서 안 해준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어디있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청에서도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일반 상가들이 배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중앙에서.....

동두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나 생각해보시라구요? 동두천에 기반 시설들이 없어서 미2사단으로 있는 장병들이 우리의 고객이었고 고객이 거기에 지출 해서 지출로 인해서 중앙시장이 풀렸고 재래시장이 풀렸습니다. 지금 고객이 주는 상태에서 거기는 현재 우리 동두천시의 경제기반을 끌어가던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여기에 첨부했어야지요? 거기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도로망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활성화사업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놀란 것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섯개 시장밖에 없다? 그 중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3개 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대답입니까? 태만한 겁니다. 재래시장활성사업을 포괄적으로 전부 집어넣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국비 내시받았을 때 거기에서 사업대상 선정해서 나온 내용있지요. 공문서?

네.

첨부해 주시고 지금 재래시장 등록규정이 있지요?

네.

점포 몇 개 이상, 몇 년이상, 평수 몇 평이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 규정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0쪽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리후렛제작 100만원 삭감한 부분하고 친환경쌀등록 7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삭감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 리후렛 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매년하던 것을 작년에 잉여 리후렛이 많이 남아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친환경쌀등록은 우리시에서 새로운 천사의미소 하고 같이 농촌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 때 돼서 하려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를 세울 때 좀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적이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그루나무심기 인부임 1,000만원 계상했고 공원지킴이 인부임으로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악취발생 단속요원에 대한 지원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사업용 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50만원 감하고 공원시설 전기사용료 200만원 감하고 대신 공원시설 수도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나무재선충 교육용 팜프렛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널리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시공원조성으로 2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그루나무심기로써 1,570만원 감했습니다. 보수관리 이양사무로 제외됐고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억그루나무심기 장비임차료로 5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동두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신천둔치에 보리밭을 1만2천평을 심었습니다. 요즘에 파랗게 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장비를 임차한 것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 100만원 감했습니다. 이 감한 것을 팜프렛으로 대용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등산로 안내표지판 하고 경고 표지판 2,000만원 감하고 대신에 소요산공주봉 전망용데크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생연2근린공원내 시계탑조형물 1,09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작게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시설비 도시공원조성은 어느 지역에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상봉암동 산23번지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수호 위원이 신사로에 명자나무식재한 부분들이 금년에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보식입니까?

시식입니다.

거기는 과거에 토개공에서 개발해서 공원조성 가로수까지 해서 동두천시에다 기부한 것 아닙니까?

기부한 것입니다.

나무가 죽어서 다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 특색있는 가로수로 해서.....

그 비용이 1억그루나무심기 비용으로 쓴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존에 토개공에서 조성했던 가로수를 다 뽑아버리고 명자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죽은 나무만 교체한 것인데..... 2000년대에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받아낼 수 가 없습니다.

가로수의 경우 몇 십년을 가야할 가로수를 이제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1억그루나무 심기에서.....

대왕참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가로수 전체를 교체했잖아요?

한쪽면을 했지요.

한쪽면 다 했잖아요? 지금 과거에 토개공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지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다 뽑아버리고 다시 나무를 심나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시설비에서 안내표지판 경고설치판을 삭감하고 거기다 전망용데크설치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그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쓰시겠다고 하는 의도 인 것 같은데 얼마전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요산에 다녀오신 분이 우리산이 명산인데에 비해서 안내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을 완전히 보수라든가 설치했기 때문에 잔여금이 남아서 데크설치로 이월시키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다 했다고 하는 것인지요?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등산로 안내판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해서 금년에 왕방산 일대를 하고 앞으로도 마차산, 소요산을 보강할 것인데 금년도에 마차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100%완료돼서 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아까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소요산 등산로가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추락사고 날만한 곳이 많아서 그것도 보강하고 또 마차산도 하고 대체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삭감시켜가면서......

이 금액가지고는 100% 못 할 바에는 소요산데크설치하는데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잘 만들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공주봉에 전망용데크설치로 전환시켰지요?

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올 때 전망용데크설치가 들어왔었지요?

네. 설계하다 보니까.....

제 말씀은 그 때 의회에서 통과됐습니까?

통과시켜주셨지요. 당초에 4,000만원 세운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줘서 4,000만원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예산부족분이 생겨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할 때 등산로안내표지판 설치로 2,000만원 선 것이고?

등산로안내표지판이요, 7,500만원이지요.

시설부대비로 내용목이 설 때 등산로 안내판으로 얼마가 들어왔었지요?

총 7,500만원이지요. 전부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표지판하고 경고표지판 포함해서 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정해진 것이 등산로 안내표지판으로 7,500만원 선 것이지요?

네.

소요산공주봉 전망데크설치는요?

4,000만원이요.

4,000만원이 섰었어요?

네.

그럼 여기에 2,000만원은 뭐지요?

부족분을 더 세워서 6,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전체 예산중에서 사업계획서에는 전망용데크설치가 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

아니지요,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한 70평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부족분을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집어넣겠다?

네.

그런데 왜 위원들에게 보고를 안 했지요? 예산세울 때는 등산로안내판 전체적으로 대략 7,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번에 공주봉 설치용으로는 4,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간담회가 없다면 모를까 한 달에 두 번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증액이라든가 있으면 항상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이라도 꼭 보고해주고......

앞으로 꼭 반영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 4,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6,0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확인해보지 않았습니까?

대략적인 설계업자의 말만 듣고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눈가리고 아웅이지 등산로 안내판은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이쪽으로 전용시킨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올려서 주면 또 하면 되지않나 하는 이런식 아닙니까?

네.

사업이라는 것은 회계년도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승인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내가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빼버리고 나중에 또 올리면 된다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변경이 어디있습니다. 그거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가로등 및 보안등정비료로 필요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패교 스노우멜팅시스템 설치 전기료 9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지행초교 스노우멜팅시스템 설치 전기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상패교 및 지행초교 스노우멜팅시스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8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민원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책보전금 지원받은 35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 도로개설 시비미부담금 1억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평화로 중앙고교간 시비미부담금 4억6,1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연동 및 지행동 철도건널목 경비용역이 열차가 고가로 올라가는 바람에 완료됐습니다. 잔액 5,86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형다목적 도로관리트럭 잔액에 대한 것을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2005년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부담, 이것은 경기, 서울, 인천 3개시도가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기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것을 교체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LED전광판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속도위반 단속기가 있었는데 철거로 인해서 기존 지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무전기교체로 1,200만원이 섰었는데 무전기가 개인당 사용가가 10만원씩 월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무전기 갖고 충분하다고 해서 현재 필요한 PC 및 카메라구입으로 300만원하고 동절기 방한복 구입 900만원으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5쪽 이자수입으로 현재 5,700만원 정도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납부금으로 기정에 1,000만원 세웠는데 작년대비 1,0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1,000만원을 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99쪽입니다. 주차장관리 운영비로 기정에 현재 쓴 것을 따져보니까 1,5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조치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작년 7월 1일자로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는데 경기도 시군중에 2개시군 밖에 용역을 한 곳이 없고 또 신시가지에 자꾸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빨라서 금년도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주차금지선도색입니다. 현재 주차구획선은 도색을 했는데 금지선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23만2,000원은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천둔치주차장 관리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주차장까지 범람이 안됐고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청소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입니다. 현재 설치건수가 2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감액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8억원 지원됐는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31쪽입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에 하단에 민간자본적보조 내집안주차장설치지원은 예산만 세워놓고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고 권하지도 않아서 예산이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신청건수가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금년도에 30억원을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했을 적에는 아마 우리 시비부담율이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양여금이라든가 또 지방교부금, 도비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됐는데 향후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교부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 부분이 벌써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것이 9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애당초 570억원 중에서 시비부담 90억원을 빼면 나머지 60억원 정도만 시비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잔여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250억원입니까? 그것을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확보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방교부세를 매년 17억7,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올해의 경우 도비보조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책보전금으로 30억원을 받은 것인데 내년에도 한 62억4,500만원이 도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제일 난감하고 이것은 현재 저번에 회의할 때 갔지만 도비지원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든지 우선 기채로 하고 나중에 도비로 보존해주는 것을 검토해보고 최대한 당초 예산 보다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당초 공사비 보다 지금 170억원이 증가됐어요. 거기다 공기가 애당초 2007년까지였나요?

네.

공정율이 몇 퍼센트지요? 도로 다 파헤쳐서 미세 분진에다, 불편에다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거기다 시간 끌어서 공사비는 얼마나 증액됩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기채로 하든지, 하지만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겠지요?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채라도 해서 조기에 끝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채로 하든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별도록 대안이 생기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노우멜팅 시스템은 오토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평상시에는 수전을 안 했다가 겨울철만 수전시키는 것입니다. 기본요금만 내다가 겨울철에 계량기에 따라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눈이 많이 올 때는 모르지만 요즘같은 경우 많지 않는 눈이라면 절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 지 않느냐?

예보를 보고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일반운영비이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부 삭감을 했는데 감액한다는 설명만 하셨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상하수 업무가 일부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감액하고 다른 부서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맨 위에 75년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매입비를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한 푼도 안 쓰고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불용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매입을 안 했지요?

민원인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료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동률이 떨어져서 3,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동두천천 개수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마무리 공사로써 경찰서 교통안전협의와 군통신시설 이설에 따른 1억원 추가소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시설부대비 국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저수로 장비 임차료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안전기금이 통폐합됨으로써 재해대책기금 1억1,132만9,000원을 삭감하고 재해관리기금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유공민방위대시상 7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 포스터 4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어 시상 40만원, 민방위정기검열 우수대 시상 45만원은 표창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비상급수시설관정 청소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이번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소방서로부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신청이 있어서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반영했습니다.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세히 못들었는데 209쪽에 동두천천 개수공사에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탑동에 공원조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탑사앞에요?

네, 거기 도로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군통신 케이블이 저촉이 되어서 통신시설 이설하는 비용으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시설에 6,600만원이고 군통신 케이블이 1,500만원이 소요되고 다음에 조경하는데 하천토사로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토사로 들여오는데 1,700만원 소요되어서 한 1억원 정도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비 996만원이요, 이거 예산을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소방서로부터 지원 요구가 되어서 추가 반영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요.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소방서에서 별도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영된 것입니다.

없는 예산을 새로 오면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알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를 했다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면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11월부터 의용소방대 복제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절차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갑자기.....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본예산에도 안 세웠던 것을 2회추경말에 지금 11월입니다. 올해 한 달남았는데 예산을 반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먼저 절차상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수정예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달에 복제가 변경됐습니다. 간담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잘못된 것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고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해야지요. 아니면 모르니까 무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현재 철도공사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다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지요?

네.

올해 여러 가지 환경상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군현안대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물리치료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등 203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임상병리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203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등 9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암조기검진사업 인부임 7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 암조기검진사업비에서 과목변경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과목변경된 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보건소운영 경상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류대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2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일반사업 암검진사업인부임, 비만교실 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실무자 교육여비 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 776만8,000원 감했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2,80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귀성난치성의료비 지원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재원변경 사항으로 도비 1,257만3,000원 감하고 교부세 1,257만3,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비만교실운영비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클리닉운영 장비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구축사업비 65만7,000원 감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보건사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방 약품구입비가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사항은 예산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사업예산, 사업예산총괄에서 279쪽에서 28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91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상수도 영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요금수입에 6,16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수입에서 영업용에서 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대중탕용에서 879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용 공업용에서 공업용수 요금수입으로 1억7,644만5,000원 수입을 잡았고 전용 공업용수 요금수입은 6억9,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업용수 공급관계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신설공사 수입으로 4,2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개조공사수입에서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에 따른 급수공사수입에 1,000만원, 노후관교체등에 따른 급수공사수입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수입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에 1,280만7,000원을 도시과에서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에서 광역용수구입이 3억7,8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당직수당 967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쪽 약품비입니다. 액체염소구입 1,780만원 감액했고 취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사용료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는 사무실 브랜드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개량사업에 1,280만7,000원 계상했고 정수장폐기물처리비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에서 2,000만원 증액하였고 수도관교체비에서 노후급배수관교체 시설부대비로 240만원, 급수관교체비에서 가정급수공사비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에 4,200만원, 급수관증설 및 위치변경에 따른 급수공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관계를 30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탁구대 구입 55만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 직원식당 집기류 및 비품구입, 사무용 컴퓨터구입으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 부기변경으로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서 2억7,500만원을 감액해서 308쪽 감리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7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수입에서 가정용하고 대중탕용이 감액 예상잡았지요?

네.

이유가 뭐지요?

가정용하고 대중탕용 계획을 잡았던 수입사항이 현재 저희가 수입잡는 추계로 보니까 당초에 신시가지에 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수도요금이 많이 거칠것으로 예상했는데 징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요?

네.

특히 대중탕용이 줄은 것은 그쪽에 대중탕 큰 것이 있어나요?

이 대중탕도 마찬가지인데 추정을 했던 것이 1억1,4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수입잡은 것은 1억600만원 밖에 수입을 못잡는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구입비로 이번에 2,040만원인가요?

네.

이것은 원래 필요했던 것을 본예산에 상정을 왜 안 했지요?

금년 5월달에 검침원을 두 달에 한번 하던 것을 매달 한번 함으로 해서 검침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 늘어난 것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6명이 증액됐다?

네.

매달 검침하는 것으로 6월부터 증원됐나요?

5월부터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전용 공업용수 수입이 6억9,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업지역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5월부터 공급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전용 공업용 수입자체가 13억3,200만원으로 수입 잡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5월부터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5월까지 받아 들인 돈이 6억3,900만원이고 그래서 6억9,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고 그 때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 공업용수로 받아들이는 돈이 8억원 정도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요금수입은 1억7,644만5,000원을 증액시키고 전용 공업용수는 6억9,3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공단에 이 만한 금액의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13억원 정도의 물 써야될 부분을 6억9,000만원을 감액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

공업용수를 공급해줌으로써 이 만한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경상경비로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35쪽입니다. 총예산은 29억4,64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2억2,813만6,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양주하수처리장 유입량 감소에 따라서 사업소 자체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예산집행잔액이 주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1억1,900만원으로 7,67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철도건널목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절약과 직원 전출입에 따른 감액입니다. 인건비에 따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위험근무수당으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나 분뇨 상하수도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장려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 위험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경상경비로 7,4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중 하수처리추진업무를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7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용역비중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342쪽입니다. ISO14001 인증료 갱신으로 5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용역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경우 2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당초에 누락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로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침사물 운반비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소요동 철도건널목경비용역으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구축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소화조레이더 수위계 교체 55만원 감액했습니다. 오수펌프 및 토출밸브 전동 에츄레이터 교체비 1,777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레이다 수위계 교체로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에어콘구입 잔액 58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현장측정용 용존산소 측정기 38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현장작업용무전기로 17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장 스캐너구입잔액 5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라커구입비 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정보도서관 신설로 인해서 청사관리 일용인부 증설로 인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꿈나무도서관 개설로 인해서 1일평균 500명에서 60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만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가를 4만4,89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예산서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2만9,930원으로 수정해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비로 본예산에 계상된 시민회관, 운동장, 시립도서관 의 운영비부족으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부서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급여 및 피복비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 재료비로 풋살경기장 주위에 휀스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무가 자꾸 파손되기 때문에 보수용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정보도서관에 지하서고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여 문화교실을 더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동장 사무실에 낡은 라지에타 교체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경기장 법면 배수로 보강공사에 예산을 점검해서 5,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꿈나무정보도서관에 회원증 발급 프린터는 현재 종이형태의 회원증발급에서 카드식 회원증발급으로 변경되어서 전산개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꿈나무정보도서관 샤워장에 수건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세탁을 위해서 세탁기구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멀티슬라이딩 구입예산 116만원을 삭감하고 자료실 서가 86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개인사물함 구입을 위해서 20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신설로 인해서 직원이 21명에서 27명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수행여비를 357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도서관에 고객이 많아서 일용인부로 쓰는 것으로 계상했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공식으로 써야되겠네요?

네. 현재 다각도로 자원봉사자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천상 직원 확충도 어렵고 해서 사업인부를 추가로 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두천시만이 아니고 IMF를 맞은 다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동료, 선후배들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현재 정권으로 들어서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행정인력이 다시 넘쳤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현재 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인데 일용인부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공공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인력구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소비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가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일비 정도는 지급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도 공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239쪽에 고객들이 거기서 세탁을 한다고 해서 세탁기를 올렸다고 하는데?

샤워장에 지하헬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수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청사관리 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청사관리 하시는 분이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샤워장에 고객이 와서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샤워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수건을 널어놓고 가든가 팽개쳐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하고 장갑같은 것을 벌려놓고 갑니다.

제 말씀은 그것은 자기네들 것을 쓰고 버리고 가는 것이지요?

네. 두고도 가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가져가든지 버리면은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버리는 것도 있고 저희가 청사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하다니요?

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면 걸레도 빨아야 하고 애들 이용하다보면 수건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탁하기 위한 세탁기입니다.

하여튼 제 말씀은 필요한 것은 써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세탁물 청소한다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운동을 하고 자기가 갖고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소비자 것을..... 일반 사업을 하는 목욕탕에서도 내가 한 것은 내가 갖고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사용한 것을 우리가 관리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것을 저희가 빨아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용이다! 그러면 내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관리 하면서 쓰는 세탁기용입니다.

뭘 세탁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 건물이 유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 헝겊을 빤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구입한다?

네.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건 또 장갑을 많이 씁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고객이 아니고 직원용이라는 것이지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