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3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9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되었으나, 2005년 10월 10일 총무재무위원 전원이 발의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1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번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심사로는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의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일반 타 운영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나 개인 사설보육원의 시설장도 2인 이상 주장하는 바도 있는데 그러면 보육전문가를 몇 명 정도 한다든가 보육시설의 장 등을 어떻게 하는지 등, 위원회 구성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정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은 보육 전문가나 교사대표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육전문가 1명, 교사대표 1명 등 구체적으로는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형평성에 맞게 관계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7조(위원회 운영 등)3항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부서의 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때는 업무담당 부서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보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으며, 정확히 담당 부서를 칭하지 않은 것은 과 명칭이 바뀌거나 담당업무가 바뀔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15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하루를 위탁해도 3년 이내이므로 조례에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하루를 해도 1년 이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법에는 융통성 있게 제공을 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의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내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전문 교사가 순례하려면 정보센터에 보육전문교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이 150개 정도 있으며, 어학교사나 예체능교사의 필요성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고 구립을 먼저 시작하고 사립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우선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 및 예체능교사 2명씩은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법 제26조를 보면 아동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했고, 제30조에 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는 여성부가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초구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대략 어느 곳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제30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우선수급자는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비를 지원할 것이며 지역별로는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해당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위원들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은 원안에 대한 심사이고, 다음은 번안동의에 대한 심사로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옥자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5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안중 일부 내용에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하게 달라지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제안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번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령 전면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구립 어린이집)을 제정하는 본 보육조례에서 규정토록 신설하고 안 제15조 제2항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위탁을 취소할 경우 송파·강동·광진·중랑구 등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이고 신중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토록 하고 안 제22조 제4항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중 조례안에 규정된 법 제36조 내용 이외에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교재교구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을 추가하고 안 부칙 제3항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 16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 정비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번안요지는 별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