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재 의원 발언

방금 인터넷방송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이라 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인터넷방송 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도 가능하겠고, 지역주민들의 미담이나 이런 내용들도 발굴해서 인터넷방송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부단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강남구청의 인터넷방송을 SBN에 연동해서 주민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고, 실제로 제가 SBN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 보니 강남구청의 수능방송이 직접 우리 SBN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민중에 수능에 관련된 고등학생들의 자녀를 둔 모든 주민들은 학원도 보내고 있고, 많은 교육비를 들이고 있는데, SBN의 강남구청에서 보내 주고 있는 수능방송을 보니까 돈을 조금씩 내더라구요.

우리 구에서 SBN을 통해서 들어가도 똑같이 돈을 내더라구요.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전과목이 1만원입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만원이더라구요. 전과목이 1만원이라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내보내는 구보지에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가수원 도서관에 있는 인터넷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SBN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더라구요. 대부분! 학생들 사이에는 강남구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감액해 준다거나 하면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접속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구비전 2020을 만드시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화 시키기위한 기본계획도 만드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서구비전 2020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집행부와 생각의 차이거든요.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전문가집단인 교수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민주정치를 하지 않고 대의민주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어봐라 하는 정도의 공청회를 했어요. 이 인식은 어떤 인식까지 깔려있냐면 공무원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때에도 제가 의견을 냈더니 이길용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다른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전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다른 시간에 충분히 서구비전 2020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토론도 하고 숙지도 하고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공청회 자리에 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막느냐, 하는 의미와 같이 이해가 되더구요. 그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누가 봐도 의원들이 이미 서구비전2020을 만들 때 지금 대의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겠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도 사이드에서 그냥 다른 주민과 똑같이 공청회하는 시간에 들어보고 그 뒤에도 어떤 의견개진 절차도 없었고 또 보고다운 보고도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서구비전 2020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배제된 대학교수와 집행부간의 연관을 맺어서 2020년도까지 서구의 중장기계획, 20년도에 우리 구가 어떻게 발전된 것인가 하는 밑그림입니다. 그 밑그림을 그릴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청회란 절차 하나 거쳤거든요. 그것은 직접민주정치를 하면서 수십번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면 의원들이 다소 뒤로 밀려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니까라는 위안이라도 삼아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한번 공청회를 했고, 특히 지금 대의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의회가 구성돼 있는 마당에 의회에 한번도 서구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구비전 2020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차후에라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자료만 준 것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대의가 주민들에게 물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학교수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실제 행정의 수혜자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과 수없이 미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없는 미팅을 통해서, 지금 서구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고, 앞으로 과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관치적 요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서히 걷어내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서가 편성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05년도에 당초예산을 네 번이나 시범재편성 하셨어요. 네 번 재편성 하면서 성과지표를 620개 개발하고 회계연도 달성치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구체적인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한번 던져줘 보시라구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분명히 예산서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충분히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서는 시범편성해서 내년에 주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정림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계시지요?

혹시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관리도 아주 잘 돼 있구요, 동선이나 이런 것은 나무랄데 없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설계변경한 사실 있습니까?

어디를 변경했습니까?

일부 설계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2층 수영장 25미터 6레인 규모로 수영장을 만들었던데, 레인 폭이 얼마나 되지요?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6레인을 하기에는 레인폭이 좁은 것 같아요. 레인이 최소 3미터 이상은 되어야 수영을 하면서 왕복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갔다가 오는데 3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육안으로 볼때 레인폭이 좁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설비를 하면서 6레인을 두는 것이 맞는지 5레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잘되어 있는데 3층 헬스장의 탈의실은 남자는 1층, 여자는 2층에서 탈의합니까?

동선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으로 갈 때 헬스복으로 갈아입고 가는데 1층에서 남자들은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한 다음 수영장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헬스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면 한 여름에는 덜 하겠습니다마는 한 겨울에는 동선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관장님은 사서직으로서 전문가이신데 과연 영유아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됩니까?

그래요?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30년이상 공직에 종사하시면서 지방행정을 크게 발전시키셨고, 주민을 위한 열사공공의 자세로 주민들에게 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공로에 대해서 우선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총무국장님께 여쭙기 보다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본격 시행하시면서 구소유 기초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8개 분야 120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산은 6개 분야, 부채는 2개 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 분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는요?

이렇게 나누면 98개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그러면 일반유형자산이 고정자산입니까?

비품 및 집기는 일반유형자산에 들어갑니까?

토지, 건물, 임목, 임목도 자산의 평가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반유형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뭐지요?

주차장이면 이 주차장은 주차장내에 시설한 것 별도 주차장 토지 별도 그렇게 됩니까?

공원도 마찬가지지요?

공원도 토지가액은 일반유형자산에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기초가액을 확정했지요?

얼마요?

재정정보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한 것인가요?

지금 9월 6일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정보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계획때 실적을 쉽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구소유 기초자산 실사 내용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산입력까지 끝내는 것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공유재산관리 해 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참고한 적 있으세요? 매년 결산할 때 공유재산 관리 내용을 결산서에 포함시켜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지적과에서 해왔잖습니까, 그것을 전수조사하면서 접목을 시켜본 일이 있으시냐구요?

이상입니다.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둔산동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가수원 5,000만원, 기성동 6,000만원 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밖에 지금 지저분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500만원 가지고 아름답게 해 보려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5,000만원은 주셔야 지저분한 벽도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 주고 하지요.

가봤지요. 가봤는데 그것은 잠깐 아름답구요, 계속 아름다우려면 시설을 지저분한 데도 정비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아름다운동네 만들기사업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51쪽 서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혹시 19개 기관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법원이나 검찰청은요?

또 다른 곳은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전부 통합관리하나요?

징수도 해당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외수납을 현실적으로 과에서 여직원 공무원 한명이 담당하거든요. 이 징수문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요. 체납이 생기지 않을래야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인데, 이 문제를 하나 정리해 주시지요.

구금고와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금고선정을 위한 조례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5개 구가 하나은행인가요?

충남도금고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군은요?

애로가 크겠네요?

우리도 구금고를 공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세, 지방세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네요?

아주 효과가 좋지요?

아주 좋은 방안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79쪽 민원무인증명발급 현황에 보면 구청민원실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했고, 위탁관리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기타 3건이 나와있는데 기타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관리도 아니고 뭐에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주기만 하고요?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요?

인터넷 민원 관리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이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2005년 9월까지 다 끝내셨네요?

종이 기록물을 없애겠다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이 거의 전산화 되고 있잖아요?

기왕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시려면 과거의 종이들은 지금 스캔은 다 받아 놓으셨잖아요?

전부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양으로 많을텐데 어디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뒤집니까?

대전 서구가 대덕군청하고도 통합된 데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수원, 기성은 과거에 대덕군이었거든요. 대덕군이 서구로 흡수되면서 대덕군에서 넘어온 문서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폐기처분한 거에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덕군 때의 토지대장은 발급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공유재산 장부가액하고 실물하고 정확히 맞습니까?

언제 맞추셨어요?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임야도 수치 파일 보정자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임야도가 거의 전부 마모되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축적은 과거임야도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축적변경이 됩니까?

전산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군요.

미등록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국공유재산으로 등록시키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지요?

등록재산인데 소유자가 일본사람이면, 그래서 지금 생사가 불명하고 연락이 안된다 그것은 미등록 공유재산이 됩니까?

소유의사로 등기만 못하고 옛날에 일본사람한테 샀어요. 샀는데 일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소유권을 못받았습니다.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땅도 국유재산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의 등고선 지도를 어디서 가지고 있나요?

산, 임목, 경사해서 허가해 주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