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자료요구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우리가 두 번 전 임시회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했던 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안을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회기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 했으면 해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기획정보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의규 행정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보실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경시
김경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10쪽에 있는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도 많이 승인을 해줬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방송센터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금년 4월 1일자로 개국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초창기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장비는 상당히 많이 보강을 시켰구요. 현재 운영인력은 아나운서, 엔지니어, PD해서 실질적인 운영인력은 4명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은 현재 주민들의 접속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건강강좌나 교양강좌, 어린이 프로그램등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나가고 있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 서구소식을 뉴스화 시켜서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방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초창기를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충분한 인터넷방송 운영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 있어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SBN에 가입한 회원은 리스트화 해서 알 수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방송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자율스럽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오픈시켜서 인터넷 가입회원은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신 인터넷방송과 서구의 홈페이지 그리고 e서람이시스템이 연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코너에 들어오든 같이 연동화시켜서 3개 사이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원을 꼭 논하신다면 서구홈페이지에 가입한 숫자가 회원가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마지막 답변은 적절치 않구요, 그러면 SBN의 접속건수도 알 수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접속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접속계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우회위원
제 얘기는 SBN의 접속건수를 실체화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850여 서구공직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 보는 것인지, 서구의회 의원님 21명 중에 실제 접속을 한 분만 하신 것인지 21명 다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SBN에 투입된 수억원의 예산에 투자가치분석을 할 때 실질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주민이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되 우리가 계수기를 두어서 하루에 접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에 몇 명이 접속이 되었느냐 하는 접속건수는 별도로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인데요, 지금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SBN에 대한 투자가치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분명히 현재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 부탁하면 SBN에 클릭하는 접속건수를 분명히 수치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화 한 것도 화면에 띄울 수 까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SBN에 대한 접속건수가 상당히 적을때에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점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공개화 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SBN 홈페이지는 사실상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만들때 계수기를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를 넣다보니 상당히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어차피 서구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 최소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수치가 계수화가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불안정에 의해서 계수화하는 것을 빼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e서람이 정보시스템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6층에 마련되어 있는 홈스튜디오 구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갔고, 실질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기타 운영부분에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계수화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수화 문제보다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접속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분석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태입니다.
구우회위원
스튜디오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 투입됐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억 5,000만원정도로 기억됩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투입되는 인건비는 연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건비는 아나운서 1명, PD 1명, 제작진 1명, 촬영 1명해서 4명이고, 보조요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하나 두어서 실질적으로는 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으로 채용한 것은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5명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건비로 따지면 우리가 상용직 인부로 계상이 되겠고요, 아나운서, 제작보조는 일용인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100만원정도씩 일용인부가 소요되고,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약200만원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실적보고 시간이니까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방금 인터넷방송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이라 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인터넷방송 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도 가능하겠고, 지역주민들의 미담이나 이런 내용들도 발굴해서 인터넷방송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부단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강남구청의 인터넷방송을 SBN에 연동해서 주민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고, 실제로 제가 SBN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 보니 강남구청의 수능방송이 직접 우리 SBN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민중에 수능에 관련된 고등학생들의 자녀를 둔 모든 주민들은 학원도 보내고 있고, 많은 교육비를 들이고 있는데, SBN의 강남구청에서 보내 주고 있는 수능방송을 보니까 돈을 조금씩 내더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에서 SBN을 통해서 들어가도 똑같이 돈을 내더라구요.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강남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수강을 하면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무료로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와 얘기할때는 무료로 얘기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선거법 문제 때문에, 1만원을 내면 전과목에 대해서 자유롭게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재 1만원으로 가입해서 수능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과목이 1만원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과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만원이더라구요. 전과목이 1만원이라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내보내는 구보지에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실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도 통보를 했고 구보를 통해서도 했고, 홈페이지나 e서람이 등등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 도서관에 있는 인터넷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SBN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더라구요. 대부분! 학생들 사이에는 강남구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감액해 준다거나 하면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접속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보면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며칠 후에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실적을 보고 하시는데 이 실적이 사실로 이루어졌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여기서는 지금 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않겠지만 여기서 부조리에 대한 시로 이첩할 수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이 좀 의아스럽고 또 주민감사청구제가 200명에서 100명으로 서명하는 것이 조례개정중에 있다니까 하여튼 반갑고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때 짚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비전 2020을 만드시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화 시키기위한 기본계획도 만드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비전 2020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서구비전 2020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공청회때 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그때 다수의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들으셨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신 의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연구를 하는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연구진이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공청회로 갈음을 했습니다. 구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기왕에 나온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집행부와 생각의 차이거든요.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전문가집단인 교수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민주정치를 하지 않고 대의민주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어봐라 하는 정도의 공청회를 했어요. 이 인식은 어떤 인식까지 깔려있냐면 공무원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때에도 제가 의견을 냈더니 이길용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다른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전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다른 시간에 충분히 서구비전 2020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토론도 하고 숙지도 하고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공청회 자리에 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막느냐, 하는 의미와 같이 이해가 되더구요. 그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누가 봐도 의원들이 이미 서구비전2020을 만들 때 지금 대의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겠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도 사이드에서 그냥 다른 주민과 똑같이 공청회하는 시간에 들어보고 그 뒤에도 어떤 의견개진 절차도 없었고 또 보고다운 보고도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서구비전 2020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배제된 대학교수와 집행부간의 연관을 맺어서 2020년도까지 서구의 중장기계획, 20년도에 우리 구가 어떻게 발전된 것인가 하는 밑그림입니다. 그 밑그림을 그릴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청회란 절차 하나 거쳤거든요. 그것은 직접민주정치를 하면서 수십번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면 의원들이 다소 뒤로 밀려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니까라는 위안이라도 삼아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한번 공청회를 했고, 특히 지금 대의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의회가 구성돼 있는 마당에 의회에 한번도 서구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구비전 2020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차후에라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자료만 준 것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민주적인 비전수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중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는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과 업무분담 실과장들과의 상호 세미나 형식의 업무형식을 가졌고, 또 이것이 중간보고의 성격을 통해서 관련되시는 몇분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마지막 완결하기 직전에 공청회 형식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해서 거기에서 반영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담아서 2020의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수렴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이 이 비전에 담겨질 수 있도록 행정 내부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또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원들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대의가 주민들에게 물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학교수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실제 행정의 수혜자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무원들과 수없이 미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없는 미팅을 통해서, 지금 서구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고, 앞으로 과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관치적 요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서히 걷어내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06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서가 편성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업별 예산서와 같이 제출해 드립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은 2008년 정도 가야 본격 시행이 될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과목의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구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지표나 과목구조를 가지고 같이 동시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시행은 2008년 정도 가야 사업별 예산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05년도에 당초예산을 네 번이나 시범재편성 하셨어요. 네 번 재편성 하면서 성과지표를 620개 개발하고 회계연도 달성치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구체적인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한번 던져줘 보시라구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분명히 예산서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시범편성한 예산서는 한번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충분히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서는 시범편성해서 내년에 주신다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년 3월정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표나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성과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3쪽에 주민친화적생활체육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에 보면 그동안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쪽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구에 택견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택견이 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의 지도자로 나가는 강사들이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이 지도자가 타구의 지도자를 하면서 서구의 지도자도 할 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재 서구내에서 2개소 이상 겸직하는 것은 금하고 있구요, 사설로 나가거나 타구에 나가는 것까지는 현재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구로 와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굳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구요, 가능한한 다른 자치단체에 강사로 나가고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강사에 따라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타구까지는 아직 제재는 현재 않고 있는데, 구 자체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 자체내에서는 시간별로 해서 두타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복수동 무슨 택견, 거기서 강사를 하고 샘머리에 와서 하고, 갈마동에 와서 하고 이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하도록! 그러다 보면 강사료가 저희 구에서 한 사람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 유능한 강사가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타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구에 와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확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몇가지만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리새합창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있은 전국합창경연대회에는 서구의 소리새합창단은 나가지 않았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출전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성적이 없었군요, 제가 성적표만 봐가지고...., 그리고 명학소에 망이ㆍ망소이 봉기 역사기념탑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예산 통과과정에서도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4월로 연기된 것은 단순히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때문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구요, 또 공원 실시계획변경 행정절차 과정이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주중에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3, 4월경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서구소식지 발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앞선 기획정보실의 실적보고에서도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선진디지털 구정실현하는데 있어서 마이e서람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인터넷방송센터등 많은 부분에 1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연계시켜서 보면 서구소식지의 발간문제도 디지털구정을 펼치는데 있어 연계시켜서 현재 관행적으로 우리가 제작하고 배부하는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소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정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고있는 방법을 다소 좋은쪽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지면을 통한 구정홍보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구정홍보에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긴데 구의 재정형편이 22명의 모범공무원을 선진견학지 시찰하는 예산 1,500만원 조차도 삭감해야 될 정도의 어려운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비록 샘머리공원에 뻐꾸기 가짜 집 만드는데 1,900만원이 들어가고, 레포츠센터 하는데 10억 이상이 투입되더라도 오늘의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은 1,500만원 조차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서 과연 서구소식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이 자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할 때 과연 이렇게 현 시스템으로 서구소식지를 계속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베포하는 것이 과연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발간에 대한 것은 발간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구요, 다만 발간해서 배부를 한다던가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발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림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계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현장관리도 아주 잘 돼 있구요, 동선이나 이런 것은 나무랄데 없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설계변경한 사실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일부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를 변경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일부 설계변경을 했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일부 설계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2층 수영장 25미터 6레인 규모로 수영장을 만들었던데, 레인 폭이 얼마나 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
석재
이석재위원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6레인을 하기에는 레인폭이 좁은 것 같아요. 레인이 최소 3미터 이상은 되어야 수영을 하면서 왕복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갔다가 오는데 3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육안으로 볼때 레인폭이 좁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설비를 하면서 6레인을 두는 것이 맞는지 5레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다 잘되어 있는데 3층 헬스장의 탈의실은 남자는 1층, 여자는 2층에서 탈의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선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으로 갈 때 헬스복으로 갈아입고 가는데 1층에서 남자들은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한 다음 수영장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헬스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면 한 여름에는 덜 하겠습니다마는 한 겨울에는 동선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실제 처음에 설계했을 때 하고 현재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문화공보실도 그동안 업무보고를 여러차례 했는데 자료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숙지를 해 주세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감사때 어떻게 대비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설계납품 받기 전부터 좀더 확실히 해야 설계납품 받아놓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했어도 지적당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내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서구소식지가 과연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소식지가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전혀 필요없는 종이로 전락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좀더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회활동에 깊숙이 개입해서 한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직장협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과감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기사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사내용이 전혀 주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형식으로 그냥 칼럼이나 하나씩 받아주고 말이에요. 검토해서 이번 감사 대비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서구소식지 1년 발간하는 부수는 나와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연 9,00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SBN인터넷 방송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이 나오면서 사실은 서구소식지까지 이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칼럼이라든가 구정의 특수성을 볼때 지면으로 보는 구정홍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SBN이 있고, 홈페이지가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다고 해서 구정소식지가 반드시 중복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일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구정소식지로서의 특성이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의원들 칼럼을 써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SBN도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편파적인 누구를 위한 그런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감사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갈마도서관도 매번 나와서 보고할 때 보면 답변도 잘 하시는데, 이번 감사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51만 서구민의 도서욕구충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 전용 서구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구의 대표적인 도서관 관장님으로서 영ㆍ유아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내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청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예산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들끼리 얘기만 있었지 서면이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우회위원
투융자심사 마친 것은 아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관장님은 사서직으로서 전문가이신데 과연 영유아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했듯이 영유아도 물론 인정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문고와 도서관과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에 올해의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의 예산 상황이 좋지않아서 1회 추경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은 부득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예산 올린 것을 집행부에서 삭감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이런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미리 예산으로 올려놓지도 않고, 현재는 안되어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는 삭감된 상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삭감됐다고 하면 안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해야지요. 삭감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바꾼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보류됐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도서관 관련된 사업중에서 구재정이 어려워서 보류됐다던지 또는 중요한 사업을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에 올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세가지의 신규사업중에서 두가지가 보류됐습니다.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또 한가지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말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도서자동대출 반납 시스템 도입이 보류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야 될 사업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관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아 전용도서관 현장을 방문하신 적 있어요? 국내에 8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나라에서 직영하는 것은 서울에 한 곳이 있구요. 나머지는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구우회위원
금산군에 있는, 저도 일부러 가보았습니다마는 금산군에 있는 것도 그러면 사립입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발전기획단은 금년도 감사를 처음 받아보게 되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감사내용도 없겠지만 감사때 바른자세로 임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께서는 30년이상 공직에 종사하시면서 지방행정을 크게 발전시키셨고, 주민을 위한 열사공공의 자세로 주민들에게 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공로에 대해서 우선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총무국장님께 여쭙기 보다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본격 시행하시면서 구소유 기초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8개 분야 120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산은 6개 분야, 부채는 2개 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 분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성입니다. 자산에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유동자산 이렇게 6가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부채는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유동부채하고 장기부채로 나눴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나누면 98개라는 의미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산중에서 유동자산 하면 유동자산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등등해서 나뉘어 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총칭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그러면 일반유형자산이 고정자산입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비품 및 집기는 일반유형자산에 들어갑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토지, 건물, 임목, 임목도 자산의 평가입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반유형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뭐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주차장,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등이 주민편익시설에 포함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차장이면 이 주차장은 주차장내에 시설한 것 별도 주차장 토지 별도 그렇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이라고 하면 편익시설에서는 토지는 달리 분리되기 때문에 주차장 위에 있는 시설들은 주차장 주민편익시설에 속하구요, 주차장 부지관련 토지는 일반 유형자산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원도 마찬가지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원도 토지가액은 일반유형자산에 들어가고!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지금 기초가액을 확정했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초보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을 지어서 집계가 6,100억정도의 자산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얼마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6,110억 정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재정정보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한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것은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편성, 배정 이런 쪽이고 복식부기라고 한다면 집행쪽을 가르키는 것인데, 이 두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종전에는 재정정보하고 복식부기하고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복식부기를 운영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우진데이터시스템이라는 곳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9월 6일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통합시스템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정정보시스템하고 복식부기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두 시스템을 한군데로 유지관리를 시켰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부터 같이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재정정보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계획때 실적을 쉽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구소유 기초자산 실사 내용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산입력까지 끝내는 것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완료해서 6,110억정도 잠정적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이것을 전산입력까지 하려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적과에서 공유재산관리 해 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참고한 적 있으세요? 매년 결산할 때 공유재산 관리 내용을 결산서에 포함시켜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지적과에서 해왔잖습니까, 그것을 전수조사하면서 접목을 시켜본 일이 있으시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받고,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평에 보면 아쉬운 점으로는 해놓고, 어떤 행사를 공선법상 하지 못해서 축소행사를 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지원 부서로서는 구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제공이 미흡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글쎄요, 내가 생각할 때도 진짜로 아쉽네요.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서 이것이 아쉬울 정도라면 내년에 월급은 주겠어요? 800여명 공직자들 월급!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직 전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순수한 세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망을 보면 금년 예산보다 예산대 예산의 전망을 보면 15억 정도가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세제개편이 되면서 물론 보조금도 금년에 줍니다마는 국가에서 보조금 교부세가 어느정도 오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국비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내시된 것이 전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전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한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공무원들 봉급 못 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도 1,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대단히 이런 것들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문제에서 삭감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을 하면서 전과 같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것이 뒤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년도 가서는 국장님과 이런 문제가지고 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말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겠지만 이렇게 후생복지시책까지 어려움을 겪는 서구청을 52만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자 구에 살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가난한 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은 의원들이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오는대로 뭐든지 하겠다는대로 통과시켜 주다 보니 결론이 이렇게 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서라든가 그동안 자료를 줬던 것을 검토해서 3회 추경예산서 안을 보고도 느꼈지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침서 삼아 금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심의를 날카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들 다수가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구청에서 아까도 구우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붕 날맹이에 까치나 만들어서 올려놓고 나뭇가지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몇천만원씩 써야 하는 것인지, 다람쥐 하나 만들면서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장에 다람쥐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감사시간에 충분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숫자싸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싸움 준비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54쪽에 새마을문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뜻에서 새마을문고라는 문장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지금 한태빈 위원님께서 금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에 관례적으로 표기하다 보니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인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왜 이런 것을 제가 6년동안 계속 부르짖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실로 와 있습니다. 주민중에서 그 말을 전달해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것 갖고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정치적으로 조그마한 정치지만 써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제3자들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이제는 이용을 해먹고 나서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게 해 주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같이 동조해 주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나중에 묻겠습니다. 15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저는 파악이 다 됐습니다. 변명하려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또 56쪽에 보면 전자입찰제에 대하여 청렴제 계약, 계약제 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상당히 성실한데 시로 이첩시켰느니 질이 안좋은 사람은 그렇게 했느니 또 여기는 뭐 향응제공의 편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서약서를 교환한다는등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서류상으로! 그러면 윗분들은 다 괜찮고 밑에 분들만 나쁜 사람들이 서구청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책자에까지 내야 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위에서 보았을 때 못마땅하다고 했다면 차라리 물건 구입할 때 마다 서구관내에 수백개, 수천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라는 상회에서 구입하고, 또 구입할 때는 B라는 상회에서 구입해서 쓰면 되잖아요. 왜 한개의 업체에 몇 년동안 계속 거래하고 있으면서 이런 서약서를 받느니 뭐니, 눈감고 아웅하는 것을 책자에 실어서 의원들까지 농락하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업무보고이니 만큼 잔소리 해서 죄송하고 집행부에서 그동안 자료 줬던 것들 며칠 안남은 감사때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감사때는 가능하면 뒤에 공무원들 저렇게 많이 앉아있는 것을 배제시킬 것입니다. 맨날 우리 때문에 근무를 못한다고 하는데 근무들 하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공무원들 앉혀놓고 민원에 지장을 초래했느니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업무보고시간이니만큼 가능한 한 짧게 질의 드려서 동료위원으로부터 또다른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총평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행정지원과에 2005년도에 가장 아쉬운 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우회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연구검토중에 있던 조례가 계획대로 또는 원래 취지대로 진행이 안되고 의원발의로 개정된 통장관련 조례가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정도는 아쉬운 점으로 안들어가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더 좋구요, 저희가 했던 것은 그때 검토중에 있었는데 마침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우회위원
전면개정안을 냈는데요. 3대의회에 개정된 내용, 그리고 4대의회때 개정된 내용을 주요사항은 전면 백지화하는 새로운 전면개정안을 냈었는데, 보통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게 되면 그 결과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리스트로 작성한 것이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기로 하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지방세 재정수입이 15억정도가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15억밖에 감소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자료에서 보니까 재산세만 해도 약 26억 4,000정도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재산세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6억 정도인데 세제개편해가지고 금년 처음 부과를 해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세입예산 전망을 뽑았는데 그 정도뿐이 안됩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을 약 10억정도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3억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대전시에 80억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연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된다고 제가 직접 시청 회의에 가서 들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53쪽에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추진한 지가 몇 년 됐는데 2005년도에 주변여건을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근한 예를들면 솔직히 어떤 동의 경우에는 마땅한 사용처를 못 찾아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비슷한 예산 금액이! 공원에 안내표지만 몇 개, 또 블록단위 모서리마다 전부 동홍보판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봐주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구요. 동네 경계에 하나나 두개정도는 모르는데 어떤 동의 경우에는 모서리마다 아파트의 큰 블록에 모서리마다 다 세워놓았어요.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도 그렇고 누누이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때문에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의회 있을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도 그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로 500만원 갖고 뭐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은 돈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때에 지적도 하시지만 평소에 조언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제안을 먼저 받아서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 동에 대해서 사전에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를들어서 1/3만 선정한다던지 또는 50%만 선정한다던지, 또 다 필요하면 다 줄 수도 있겠구요. 그래서 해당 동의 성격이라는 것이 도심지역,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률적으로 예산을 동일한 금액을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할 것도 없는데 안할 수는 없고, 반납하자니 그렇고 해서 그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느니만큼 동별로 좋은 아이템을 받고 받은 것에 대해서 반절 정도만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면 한 동에 가는 예산금액도 높일 수도 있구요. 또 불필요한 동의 경우에는 굳이 안해도 되는 곳은 안해도 되구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실까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요. 제 생각일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도심지역 내에서의 기초의회의 소선거구제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5월 30일 전국지방자치 순회 토론회 할 때에도 주장을 했거든요. 중선거구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 선거구가 삼천동만이 아니고 둔산1, 2동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제 동네만을 챙기려고 하는 옛날의 그런 풍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을 의식한다고 하면 선거구별로 올해는 예를들어서 A라는 동, 또 내년에는 B동,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문화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가 방금 대안을 제시한 것을 구상한다고 하면 의원간에도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두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54쪽을 보면 민간단체 공익사업 활동 역량 강화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녀안심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복지만두레라고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1개 동에 복지만두레 단체가 전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부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 소관이라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다 돼 있습니다. 시로부터 동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은 구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복지국에서 주무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도 민간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일관되게 해야 보기가 좋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런데 1개 동에 전부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 회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었고,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둔산동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석재 위원님 사시는 가수원은 구봉산이 있어서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여기가 개발이 먼저 됐기 때문에 투자할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동이나 둔산동을 보면 모양이 안좋은 화분을 길거리에 내놓았다던가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개씩,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보기에 안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마다 500만원씩이니까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 5,000만원, 기성동 6,000만원 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밖에 지금 지저분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가수원이 아직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사업이 완료가 안됐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500만원 가지고 아름답게 해 보려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5,000만원은 주셔야 지저분한 벽도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 주고 하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옆동네처럼 그렇게 작은 숲속의 음악회 같은 이런것도 아름다운동네 만들기를 했다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가봤지요. 가봤는데 그것은 잠깐 아름답구요, 계속 아름다우려면 시설을 지저분한 데도 정비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아름다운동네 만들기사업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51쪽 서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서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서구청 관내에 구단위 기관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단위 기관이 19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자기 기관에 대한 현안문제 또는 기관간의 협조를 받아야 할 문제 또는 홍보할 문제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19개 기관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 의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세무서...,
석재
이석재위원
법원이나 검찰청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그런 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다른 곳은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 토지공사, 한전 이런 기관들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세무과 소관외 부터는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전부 통합관리하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우리가 전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징수도 해당 과에서 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만 세무과에서 체납정리2계가 신설되어서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외수납을 현실적으로 과에서 여직원 공무원 한명이 담당하거든요. 이 징수문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요. 체납이 생기지 않을래야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인데, 이 문제를 하나 정리해 주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직원이 담당하는 곳은 규모가 적은 곳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큰 것이 교통분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1개 계에서 거기에 아주 전념을 다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큰 것은 전담직원이 있고, 전담계가 있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분야를 체납된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넘겨받아서 하기 때문에 체납2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여러 가지로 기구면에서도 확보를 해놓았고,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가 구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금고와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금고 계약이 2년인데 앞으로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고선정을 위한 조례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선정은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현재 하나은행과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아까 2년으로 말씀드렸는데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 12월 30일까지 3년 단위로 해서 구금고 계약을 약정했습니다. 구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시ㆍ구금고 계약을 타자치단체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추진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전광역시 금고가 공개경쟁입찰에서 하나은행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구금고도 시금고와의 연계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정적인 재정관리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구금고를 현 금고인 하나은행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금고로부터 금리, 서비스 제공등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금고와 구금고가 연계되기 때문에 구금고만 따로 공개경쟁 입찰해서 선정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개 구가 하나은행인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충남도금고는 어디입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제일은행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군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군은 특성상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애로가 크겠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개 군은 농협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정책상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도 구금고를 공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금년도 세입징수 전망은 아까 국장님이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지난번 10월에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예산액에서 5억정도, 국장님 말씀대로 5억 8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재산세에서는 종토세 폐지로서 세수가 일부 감소되는 것이 있지만 지방교부세에서 보존할 것으로 예상해서 감소분에 대한 22억 3,200만원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때 5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감소되는 것은 현재로서 우리가 세입을 더 확보하고자 타구에 없는 체납세금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ㆍ과에서 1명씩 차출받고 세무과에서 차출해서 현재 53명 4개 반이 구성되어서 체납정리반을 타구에 않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27억정도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인력이 없다보니 해당 과에서 고지서만 보내고 독촉장도 못하고, 징수를 그동안 소홀히 했었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국세, 지방세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주 효과가 좋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좋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주 좋은 방안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국세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을 못하고 민원인들이 구청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스톱 국세관련해서 세무서 678에 연계해주면 바로 그쪽에서 민원답변해 주고 또한 지방세 관련해서 세무서로 물었을 때는 세무서에서 는 저희 구 세무과로 연결되어서 민원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79쪽 민원무인증명발급 현황에 보면 구청민원실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했고, 위탁관리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기타 3건이 나와있는데 기타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세이브존, 법원, 둔산2동에 조이마트 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관리도 아니고 뭐에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가 사주기만 하고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고장나면 제조회사에서 연락하면 바로 와서 고치고, 기계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연락해서 고칩니다. 용지걸림이나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스스로 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인터넷 민원 관리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접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종이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2005년 9월까지 다 끝내셨네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종이 기록물을 없애겠다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종이 기록물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준영구 이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현재 문서는 문서대로 보관을 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이 거의 전산화 되고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기왕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시려면 과거의 종이들은 지금 스캔은 다 받아 놓으셨잖아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대상 사업이 준영구 이상 문서만 대상 사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부가 아니고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지금 양으로 많을텐데 어디에 보관을 해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7층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뒤집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전산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전 서구가 대덕군청하고도 통합된 데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수원, 기성은 과거에 대덕군이었거든요. 대덕군이 서구로 흡수되면서 대덕군에서 넘어온 문서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서는 호적관계나 그런 문서만 보관하고 있지 기타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 폐기처분한 거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영구문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각종 대장은 영구보존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같은 것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덕군 때의 토지대장은 발급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토지대장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말씀 드릴 수 없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청내 민원실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에서 비만측정기, 혈압측정기 등등해서 비치가 돼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은 각 동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는 최소한 혈압기하고 주민들이 와서 핸드폰에 충전기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각 동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바로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또 하나는 복수동 초록마을에 새로운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어차피 동이 분동은 안되고, 그쪽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오려면 고개를 넘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도 농협쪽에 하나 설치가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복수동 초록마을 농협에 설치하려고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실ㆍ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 청장님이 지시하면 그 사항을 취합해서 실과로 시달하면 실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신문에도 홍보가 되구요, 서구소식지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공유재산 장부가액하고 실물하고 정확히 맞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언제 맞추셨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통계는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임야도 수치 파일 보정자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임야도가 거의 전부 마모되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은 마모되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서구에 임야도 전체가 60매입니다. 60매를 수치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종이도면을 좌표로 찍어서 앞으로 전산으로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축적은 과거임야도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축적변경이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축적은 지금 1/6000이나 자유자재로 500이나 1,000 지적도에 맞게 자유자재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산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군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지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미등록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국공유재산으로 등록시키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등록재산인데 소유자가 일본사람이면, 그래서 지금 생사가 불명하고 연락이 안된다 그것은 미등록 공유재산이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소유의사로 등기만 못하고 옛날에 일본사람한테 샀어요. 샀는데 일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소유권을 못받았습니다.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땅도 국유재산이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업무추진실적보고 시간인데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숙지된 사항이고, 감사가 불과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때 이 자료를 기초 삼아서 그동안 주신 자료하고 해서 감사때 충분하게 묻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의 등고선 지도를 어디서 가지고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산, 임목, 경사해서 허가해 주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