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요구자료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초안을 작성하고 11월 9일 개회 예정인 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 거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작성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 2.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원하실 때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국장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복지국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55쪽에 총평에서 우선 변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한 가지만요, 국장님, YES, NO만 해 주세요. 보육료지원이 183%가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저출산 관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종합적으로 보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셋째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지만 셋째아 보육료라든가, 우선 지금 저출산문제가...,
선구
강선구위원
됐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을 하고 창립총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들의 명단, 복지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란에 현재 보육시설이 총 377개로 나와 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377개소에서 정원이 현재 8,323명을 수용할 수 있죠, 전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서구 관내의 출산률에 따라서, 또 전체 아동수에 따라서 과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하고 비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아동이 못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한 80% 정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이라고 했을 때, 아니 서구관내의 총 보육시설에 있어야 될 아이들 중에서 현재 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수가 어느 정도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일부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정원이 100% 찼고요, 보통 단독주택이나 외진 데는 정원이 70% 찬 데도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가지고는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정부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정부지원시설을 그전에는 법인에서 땅만 구입하면 우리가 전체 건립이라든가 운영비를 줬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고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위탁이라든가 직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구에 올해 1개소를 이렇게 신축해야 되는데 현재 구에 땅을 살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민간시설을 너무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해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온 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현재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문제 또 보육에 대한 문제, 출산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그동안에, 또 2004년도 출생률이 우리 서구관내에 어느 정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인원하고 비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구관내에 어린이집에 갈 6세미만이 한 3만 6,000명 되는데요,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3만 6,000명에 8,323명이 입소해서 한 26% 정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네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 명단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기성동주민 다목적종합 복지시설 개관식을 했습니까, 준공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직 준공식 행사는 안했고요, 준공은 건축준공이라든가 토목준공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소를 뜯고 지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세 살았는데 11월 10일날 우선 이사를 가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각종 장비를 확충한 다음에 내년 봄에 개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준공식을 하셨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준공식은 안했고 준공만 돼 있습니다. 식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51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크게 변경된 부분이 사회복지사업 업무가 주로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었다가 분권교부세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첫해란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제 감사 온 사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70%, 구비가 30% 이렇게 부담했습니다만 9명이 증원됐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지급이 안 돼서 구비로 충당한 것을 비롯해 가지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다 자율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분권교부세를 줍니다만 현재 주로 시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분권교부세로 많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분권으로 안내려오고 국고보조로 그냥 내려옵니다. 일부 분권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사실 작년도 예산에 80%밖에 주지를 안았어요, 분권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복지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한 120%정도 줘야 같아지는데 80%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구비로도 많이 충당하고요, 특히 시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시비로 주고 또 우리가 교부금, 조정교부금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올 돈을 조정교부금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 온 사람한테도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많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지방분권, 뭐 혁신 해가지고 그게 맞는 양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데 혁신과 분권의 사각지대가 생기다보니까 지방정부는 권한은 내려왔지만 그러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해가지고 어려운 지방재정에 분권교부세는 조금 주고 실질적인 일은 많이 분권이 됐단 말이죠. 이런 변환기 때, 특히 지금 시기적으로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의 누수가 없이 감시, 감독을 잘 해서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분권교부세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액을 구비에서 한 10억, 특별교부금에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명칭은 달았습니다만 결국 우리한테 온 것이 13억 정도 해서 23억정도를 충당했고요, 지금 우리가 저번 3회추경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육료 중에서 4억 8,000정도 구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 15일분 되는데요, 이것은 정리추경에 우리가 필히 반영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월동이라든가 여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 중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우리 의회나 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지도 점검, 현실 파악 이런 쪽에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좋은 기회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감사가 대도시에서 대구 동구하고 우리 서구가 됐고요, 농촌에서 여섯군데를 보는데 이것은 주로 지적감사보다 정책감사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단 한명의 구민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임시회 때도 많이 지적이 되어졌고 했던 내용인데요, 경로당에 현재 안마의자가 다 지급이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한 90% 정도 지급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되어졌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조달청에서 검사를 받다보니까 생산업체에서 한번에 많은 물량이 못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90% 정도는 돼 있고요, 기존 경로당에 안마의료기가 있는 데, 또 이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요구한 데는 우리가 저번 3회추경때 3,000만원을 과목정정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여간 11월 안에는 두개 다 100%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생산 나오는 대로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안마의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제까지는 90% 정도 했는데 지금 사회과장 보고에 의해면 다 된 것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럼 경로당에 다 배달되어졌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히 되어졌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다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됐다니까 제가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목 변경한 것이 아직까지 실행이 안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저한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하셨어요. 추워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예산은 엊그제 받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기존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16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8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운영을 두군데서 하고 있죠,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군데 업소에 지금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약 6억씩 지원하고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2억 8,000만원을 두개 업소에 지급하기 때문에 한 6억 4,000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두개 업소 지원금액이 틀리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조금...,
기준
이기준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날 건데요? 오성자원하고 광산자원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날 건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동별로...,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다음에 자료를 보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별로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을 재활용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초 계획한 것대로 잘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 두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서는 하던 업체가 부도난 데도 서너군데 있습니다만 우리는 두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시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이 우리 서구청하고 기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가 어느 정도 되죠? 한 10년, 12년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철저하게 선정했겠지만 이게 오성자원하고 광산기업이 당초 계약할 때는 어렵게 계약을 하고 또 계약하고는 계속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적자다, 우리 구청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매번 적자라면 이 기업이 안해야 되는데 십몇 년을 계속 하면서 계약을 할 때는 이것 꼭 해야겠다고 하고 계약해놓고는 어렵다고 하고 계속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이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내년 말까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매번 계약하고나면 어렵다고 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한 12년 동안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한 기업이에요. 계약할 때는 안하면 우리 기업 어렵다고 해서 계약해놓고 계약하고 나서는 어려우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런 업체한테 한 12년동안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히 어렵다고 한 것이 올 초부터 특히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게 분리배출이 확행되면서 재활용이 불시에 많이 늘었고요,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 모로 운영비가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전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 특히 청원까지 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더 사실 얘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전부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3대 때도 매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계약 안하겠다’ 공무원이나 제삼자한테 들어보면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했고 올해만 했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3대 때부터 오성자원과 광산기업을 보면 계약만하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겠다는 업체한테 왜 매번이 계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쓰레기봉투 장애인들한테 무상지급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에 장애인 몇 명한테 무상지급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애인세대별로 주는데요, 세대별로 지급현황은 우리가 빨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됐고요, 지급하는데 무조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급수별로 나눠 갖고 지급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등록된 장애인한테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무조건 다 세대별로 지급된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자료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취급할 문제이니까 됐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있죠. 요금은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어디서 부과하는 거예요? 양에 따라서 음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감량사업장 선정기준으로 대상된 업체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지시만 하고 있고요, 업체의 자율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업체마다 요금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이틀에 한번 씩 가져가는 업체도 있고 매일 가져가는 업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량의무사업장은 지도 단속을 361개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업소에 대한 불합리적인 것은 하고 그런 업체에 대한 것은 그냥 요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상관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폐형광등 추진실적에 보면 분리수거함 추가설치 48조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8조가 폐형광등을 배출하는 데가 있는데 그 전체를 1조로 보는 겁니다. 틀 전체를 하나 갖다 놓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갯수로 얘기하지 않고 틀이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런 틀 전체 하나를 1조로 보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 자체를 갯수로 표기하지 않고 조라는 용어를 쓰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걸 글쎄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는 쉬운...,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48조 돈을 갖고 하는 것인지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무자들 몇 명만 알고 있으면 이것은 할 의미가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여기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우리 서구관내에 50개가 돼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분리수거함 추가설치를 50개 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해 48개소, 앞으로 조는 빼겠습니다. 48개소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3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한 60% 정도밖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200개소를 더 설치하면 전부 카바할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서구관내에 315개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48개소 포함해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48개를 포함해서 총 315개가 설치된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에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폐형광등하고 일반쓰레기가 같이 무더기로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물질이 얼마나 나쁜지 뭔지도 모르고 깨지는 소리가 즐거우니까 형광등을 들고 그냥 깨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빨리 수거함을, 현재 이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가능한 한, 우리가 설치해야 할 함이 600개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200개소가 더 필요한데요, 돈으로 따지면 한 5,6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한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 전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빨리 설치해야지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음식물폐기물을 한다고 해서 작년엔가 기성동에 화성그린 개업식 때 간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음식물 폐기물을 주로 어디 것을 갖다 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서구관내에서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서구관내에서는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안가고 감량의무사업장 일부가 가고요, 광주 일부 충남 여기에서 물량이 와가지고 한 7, 80%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업소이고 해서, 현재 위탁기간이 남아있어서 검토를 않는데 만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몇 사람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서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공장만 지어서 그대로 스톱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제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일단 화성그린 같은 경우 환경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환경적으로 이물질을 배출한다든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안 있고요, 동네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매일 거기를 감시하기 때문에 공해라든가 냄새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으면 거기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동네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실제로 환경적인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크린 서구 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실ㆍ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크린노선 분담제를 운영하고 또 권역별 담당자를 배치해서 가로청소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긴 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가 기존에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해서 시멘트문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심지어는 집 마당도 다 블록 이런 걸로 해서 다 시멘트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계절적으로 가로수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청소요원들이 수고도 많고 배출된 가로수의 잎을 영농회나 작목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인력부족이니 뭐 해가지고 퇴비도 못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더 활용도 하고 시멘트 문화를 정서함양도 하고 계절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밟는 거리를 대폭적으로 운영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 낙엽철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요원 146명이 저번에 일요일을 반납했어요. 낙엽이 완전히 져가지고 낙엽을 다 제거할 때까지는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칭찬도 했고, 이번 일요일에도 나와서 청소할 겁니다. 현재 가로수 밑에 보면 우리가 큰 마대로 우선 낙엽을 담아놓습니다. 그 낙엽을 우선 농촌에서 퇴비로 이용한다고 하면 제공하고요, 큰 거리에 보면 큰 마대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낙엽 밟는 거리를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선 제 생각은 그래요. 우선 거리 조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청소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 보면 처음에 깨끗한 거리에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밟을 때는 예술이지만 낙엽이 시들어가지고 지저분해지면 이것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해가지고 낙엽 밟는 거리를 만들더라도 일부 조그맣게 축소해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해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부터 이런 의지를 갖고 대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이상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라고 말은 하는데 의회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하면 꼭 하고 싶은 것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왔다 소리는 하시지 말고 공원녹지담당 국장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더니 청소담당 실무진들과 그런 제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좋은 얘기다, 시멘트 문화에 절어 있는 이때에 가을을 맞이해서 청소관리요원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또 이런 낙엽 밟는 정서함양도 하고 순화도 시키고, 또 그것을 모아서 농촌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론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그러면 일부 물론 51만 구민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 하루이틀 지나서부터 청소 안 한다고 인터넷에 폭주할 텐데 정서함양을 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낙엽 밟는 거리를 대폭 이렇게 우리 서구는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지정을 할 때 일선 동에서 추천도 하라고 하고 가로청소요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추천도 하라고 하고 또 크린 분담노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에게 추천하라고 하고 대폭적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 서구 구민에게,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다, 중앙정부에서 뭐다뭐다 해서 다들 머리아파하고 하는데 이런 서구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으신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참 좋습니다. 좋고요...,
김학원위원
문제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안하려고 하면 뭐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이유가 나오고 하려고 하면 모든 것 다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하시려면 이번 주 내에 결정해서 끝장을 봐야 되요.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오늘 보니까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에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수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서구에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했기 때문에 할 데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답변처럼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안 떨어진 데를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선 공원에..., 우선은 지금 청소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큰 도로변 거리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낙엽 밟는 거리를 하도록...,
김학원위원
공원은 지정 안 해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되고 인도 얘기에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큰 차가 다니면 날려서 지저분할테지만 20m 이하, 15m 이런 도로는 얼마든지 차량 과속도 많이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것도 좋지만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어요, 서구 주민들이! 특히 시멘트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주문 들어오면 적극, 가로수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담당 국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좋다고 하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큰 도로변은 만약에 낙엽 밟는 거리를 해놨을 때 바람이 확 분다고 하면 전부 도로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도로에 낙엽이, 우선은 좋죠. 이것이 차가 다니면서 쓰레기화 되면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제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담당국장부터 정서가 메말라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구먼. 큰일이네 큰일여, 담당국장부터 이렇게 정서가 메말라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어떻겠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비약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설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99쪽에 이 내용이 현재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준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실내엔지니어링에서 안한다고 취소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것 가지고 못하겠다,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용역중단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취소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입찰을 붙이지 않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입찰 붙였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입찰 붙여서 했는데 당첨된 후에 이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낙찰된 후에! 저희들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해야 되고 또 계약금은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분들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어디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대충 다 듣고 용역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과업설명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만 사실은 중간에 내부적으로는 이 회사 사주가 바뀌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취소되고 새로 입찰을 다시 붙일 생각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가끔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끔 있습니다. 부도가 난다든지, 특히 부도가 난 경우에 많고 하여튼 과업을 수행하면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된 예가 종종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건설업체들 내역을 보면 748개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서구관내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여기 나온 세 분야가 통틀어서 748개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어쨌든 입찰을 자기들이 했을 때 자신 있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너무 잦게 되면 행정적으로 많은 착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제재를 받습니다. 입찰자격 제한조치를 받고요, 또 계약보증금도 환수를 당하고 이런 제약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가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종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내역을 보면 소하천 다섯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서구 관내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소하천이 많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에 소하천이 많습니다. 보통 재해 났을 때 둑이 터지고 하는 데가 보통 소하천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안 해도 될 소하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소하천 계획된 데를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까지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혹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중 상환 안 된 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은 국비로 해가지고 거의 신청 보상요건이 되는 것은 다 지불이 됐고요, 상속이 안됐다든지 그런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 지금 소하천은 저희들이 보상을 전제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고..., 다만 기존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 옛날에 하천으로 편입이 허락돼 가지고 한 그런 부지는 아직 보상을 못주고 있죠.
김학원위원
그래 총 보상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우리 서구관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구관내 필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천이 방대하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는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통계가 잡혀서 그것을 보조금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또 우리 서구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통계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줬는데 아직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연장이 국가하천하고 같아요, 우리 관내에 보면! 앞에 보시면 23km 정도 되는데 아직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민원이 안 생겨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이게 옛날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죠. 말하자면 하천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공원 이런 데도 전부 사유지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보상을 줘야 되는데 워낙 보상규모가 크다보니까 손을 못대고 있죠.
김학원위원
앞으로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또 우리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김학원위원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통계라도 갖고 있고 자료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3대하천 종합용역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주민여론수렴회도 하고 하는데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다가 시에서 하다가 다시 구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시에서 어떤 그런 용역을 하고 주민여론수렴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럴 때 참여가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한달 전에 제가 시 공청회때 참여해서 발표도 했는데요, 어차피 관리권이 시에 있다하더라도 이용은 주민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니면 건의 들어오는 사항을 시에 보고해서, 특히 한 예를 들면 하천에 자전거도로 폭이 너무 좁다 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시설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강조하시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양쪽으로 분리해서 해야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설이 될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업무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하천정비 하는데 보니까 자연친화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것도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자연친화형으로 설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관리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게 되면 가로질서 확립 추진 내용, 그런데 노점상 정비, 포장마차 이게 서구관내에 있는 노점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전체를 얘기하는데 차량노점 같은 경우 차량들이 예를 들자면 각 아파트별로 죽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차량노점이 186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점검한 사항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내에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붙박이로 장사하시는 분을 파악해 놓은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사한 통계수치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실제로 단속은 해야 되지만 어떠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것마저 하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도둑질을 하라고 하는 소리냐,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의 생계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아주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단속에만 국한해서 계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생활을 누가 보장해 줄 거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서 가게라도 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사 단속을 하더라도 조금 상황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형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물론 인정에 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하는데 보행에 불편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하게끔 유도를 하고, 또 포장마차는 포장마차답게 영업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단속을 안 하는 방향, 즉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조그맣게 생계형으로 하면 아무말도 안합니다. 그런데 갖다놓고 벌려놓으면 전체가 자기 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은 강력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업형이 아니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는 행위는 강력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으로 해서, 막말로 조그맣게 포장마차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계형인데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야 저희들이 단속을 100% 다 할 수야 없죠. 그래서 저희들 원칙이 그겁니다. 포장마차 노점상을 노점상답게 하는 데는 생계형은 되도록이면 불편이 없는 쪽으로 유도해서 하게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 단속을 합니다. 하여튼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유념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목격을 합니다만 할머니들 광주리 이고 와서 파 몇 단 팔고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단속하게 되면 이 할머니들은 정말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라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위원장, 의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전부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제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20일 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대안제시를 해주면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면, 물론 업무보고 때 해도 좋겠지만 오늘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렇게 지적할 사항이 있다든가 잘못된 것 같다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따져서 그때 지적하고 대안제시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지부진하게 이것 저것 다 묻고 하면 시간만 많이 가지...,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업무보고 받으셔서 메모를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인물 204쪽입니다. 시설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제삼자가 들을 때는 이 보고한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처음 건설교통국에서 시작하는 사업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됐든 용역비든 이리 저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너무 처음 듣는 사람한테 설명하듯 해서 시간만 걸리게 하지 마시고,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도 절약하면서 제삼자가 들어도 이게 위원들이 하나도 몰랐던 것 처음 듣는 게 아니구나하는 인식이 되게 보고 방법을 조금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 23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하신 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금년에 보건소장이 특별히 새로 추진한 시책이 있습니까? 계속 해오던 것 말고 의회 예산이라든가 아무 승인 받지 않고 새로 시작한 시책사업이 들어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보듬이 의료봉사, 장애인 지역사회 정신지체...,
선구
강선구위원
그전에 안 하던 것 현재 보고하신 내용중에 처음 올라온 것 있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큰 사업으로 올라온 게, 사업 중간중간에 그런 것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냥 큰 하나의 타이틀로 한 사업은 없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업무보고하시는 건데 누가 들으면 처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이,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과, 결과,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금년계획에 대해서 그렇다든지 사업별로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을 아무것도 안하던 것 지금 처음,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면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에서 아무것도 안하다가 처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계속 늘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 8, 90%는...,
선구
강선구위원
그중에 금년 하반기 실적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던 것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은 이렇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금년 계획대비라든가 현재 정해진 사업을 지금 이 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하던 것 지금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늘 하던 것을 금년 계획대비 지금 실적,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아니면 금년의 계획은 어땠는데 아직 연말이 남았는데 실적이 오버됐다든가 얼마 미달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미 다 돼 있던 것에 대한 지금 11월이니까 현재까지 현황 보고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없던 정책, 시책을 발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 수반된 것 예산표시도 돼 있지도 않고 전부 비예산처럼 돼 있고, 예산도 얼마 여기에 다 명시가 돼서 총 예산중에 얼마 집행한 것 실적과 같이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은 걸로 나머지 충분하고 아니면 모자라고, 금년 마무리 짓는 현재까지 현황과 금년 계획에 대한 마무리, 11월 한달 남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자세히 하면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일단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하면 그것이 되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늘 다루던 것 아니에요? 지금 보고하신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발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우리가 다 아니까 사업별로 금년 추진현황,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 전부 글씨, 제목 쓰고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에 있어서 보듬이 의료봉사활동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보듬이 의료봉사활동을 의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체장애자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외래진료를 할 때 무료로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의사, 약사, 한의사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관내 118개소 병ㆍ의원에서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의사하고! 그러니까 1급 지체장애인들한테 이 병원에 가면 무료로 해 준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보듬이 의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163명이 된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대상자는 한 780명 되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대상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온 숫자가 163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80명중에 163명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용자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용자가! 의료기관은 118개소 의료기관이 참여를 했고, 그것을 이용한 장애인이 현재 163명이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118개소라는 건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실적만 이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구청에서 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에 일단 이것은 자료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11월 10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