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부어 가지고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조례 마치고 하려고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듣기가 거북...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배부해 주신 것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아니,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듣기가 거북스러우실 것 같아서 양해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이월을 하든 지금 현재 상태이든 당초 보조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반환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금을 타갔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반여건이 사업절차가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선행되어야 할 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것은 설령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납을 받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금년도에 못해도 차기연도에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이 잠금장치를 좀 풀어놓아야 되는데...

아니죠. 그럴 때는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한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16조제2항을 보면 4개 항목에서 다음해부터 3년간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물론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총무국장께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제13조제2항제1호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이거나 혹은 제4호에 보면 보조금에 있어서 허위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당연히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2호, 3호를 가지고 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2호는 보조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이니까 사업을 아마 취소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또 중지를 할 수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할 것 같고 단지 표현을 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제3호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흔히 각 중·고등학교의 체육보조시설을 보조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를 할 때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결국 그렇게 해 놓고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고는 결국 독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3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목적 말고 다른 사업을 해도 3년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저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시장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절차 밟아서 그냥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그런 체벌에 대한 것은 그냥 결정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뭔가 그래도 형평성은 갖춰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좀 방법이 없다 라면 조례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요? 현재 심의위원회 되어 있는 것이요?

지금 여기 보면 부시장 그 다음에 공무원 3인 국장급 이상 그 다음에 시흥교육장이 추천하는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 그 다음에 교육관련단체 대표 3인인데 교육관련단체 대표 3인은 어디어디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든다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협의회 같은 것 그런 데에도 교육관련단체로 지금...

아니, 지금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없어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끌고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보면 지금 다른 조례에 보면 시의원들이 1명 내지 2명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배제를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교육경비 자체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주신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중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뺐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 과정이라든가 여러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금액에 대한 것만 조정해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조례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고 또 심의 과정 중에 새로운 정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러한 의미로 해서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희 실무자 생각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하는 것도 또 의원님 전원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설령 오신다고 해도 대표 의원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중적이다. 이래서 일단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뺐구요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집행한 것은 나중에 사후에 결산이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의원님들께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일을 덜어드린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의원님들을 여기에서 뺐습니다.

그 문제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이따 한번 조율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저희가 특성화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문화예술활동사업하고 체육특기자 육성사업하고 정보분야 특기자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해마다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왜 꼭 이렇게 문화 체육 정보로만 한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각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을 이렇게 신청 받아본 내용들을 그간에 분석한 결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 예술 체육 정보화 그 범주 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런 범주 내에서 좀 지속성이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좀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되도록 범위를 한동안은 한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범위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속적인 것 그 다음에 여직까지 우리 관행으로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특성화를 하고 있는 교육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다 포함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꼭 문화 체육 정보 쪽에만 특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특성화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장려하면서 그 특성화를 이루고 있는 학교에 대해 다른 분야에 대해 한계를 긋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문화 예술 체육 정보화 정도면 이 52개 학교에서 하는 특성화 교육이 거의 포함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질의를 주시는 것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달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능경진대회에 나가는 참가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성화가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의 연장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는 본연의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이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체육특기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경비 보조는 할 필요가 없죠. 다 교육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교육경비라는 것은 뭐예요? 교육 쪽에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뭔가 내실을 기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뭔가 좀 도와주고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 예술 체육특기 정보 분야는 되고 그러한 특히나 지난 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공업도시예요. 또 공업국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기능에 대한 그러한 분야를 갖다가 그 사람들도 하나의 특기인데 그것을 장려해 가지고 거꾸로 그러한 기능인들을 많이 좀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 인근 시를 보면 다 있어요. 자료 달라고 하면 제가 자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2개 따고 은메달 1개 따고 장려상 타고 지금 체육특기자들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견해의 차이인 것 같구요 저는 그런 부분은 공업학교의 본연의 교육 과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비중을 두었구요 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죠.

또 사실은 특성화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어찌보면 교육경비 중에서 특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가 안 하는 다른 데에서는 일반 교육경비로 묶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성화라는 것을 지속성을 또 이렇게 어떤 전통을 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성화라는 것을 따로 빼서 일반 교육경비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인 만큼 그냥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부터 출발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특정 목적고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목적고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바로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얘기한대로 실업 고등학교 상고 수고 다 옛날 목적고예요. 그러면 그 목적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고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공고라고 그러면 기능인을 양성하고 상고라고 그러면 상업인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수고 그러면 해산물에 대한 어장에 대한 어항에 대한 모든 것을 목적대로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적고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고는 뭡니까? 좋은 대학 많이 보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로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무슨 교육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고 특성화 되어 있는 학교들 그 중에서도 우리시 홍보도 되고 말이에요. 우리시 공업도시에 걸맞게 기능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연마해서 나가서 그러한 것을 했는데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간 것을 알기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수업 속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밤 새도록 한 번 들어가면 며칠씩 밤 새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것에 대해서 따로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춥고 배 고프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단체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능인들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줬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목적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수산학교든 농고든 상고든 아니면 외고든 다 특수목적고의 개념 안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고 역시도 특수목적고이고 예를 든다면 외고에 외국어 지원을 더 하는 이런 유형이 지금 될 것 같은데요 본래 그 학교 외고가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고에서 그러한 기능인에 대한 일을 더 심화시켜서 하는 것은 그 학교가 당연히 교육 과정 속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님, 공고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 연마 해 가지고 그 평가는 바로 자격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 따는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명예도 걸고 학교 명예도 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능경진대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계기능경진대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경진대회에 나가서 그러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국가 경제 등급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 효과가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데 경제 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하게 그 기능올림픽 성적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시흥시 기능인들이 그러한 대회에 나가서 그러한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은 우리 시흥시의 명예입니다, 그것도.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특기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다 자기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구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등한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뭐 답변 안 하시면 저도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 라는 여부를 갖다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사실상 교육의 어떤 지향해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조례도 그렇게 상응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전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된 본래의 목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라기 보다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실제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것을 보조하게 됐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실제로 교육 분야에서 세입은 없으면서 지출할 수 있게끔만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하게 되는데 교육경비에 교육특별회계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시 보다도 재정이 좋은 시 단위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일반 재정에 압력을 받으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 정보화 부분 도서관 부분 이런 식으로 점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케파가 넓어져 온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특히 교육경비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명문학교 육성하는 부분과 맞물리는 바람에 그런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인문계 학교일 수만 있느냐 그러니까 문화 예술 체육 정보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를 하자 하는 취지가 되어서 교육경비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온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특성화 경비가 특기활동 경비처럼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으면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부분을 잃기가 쉽겠다 그래서 특성화 경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YMCA라든지 여러 교육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서 특성화 교육경비라든지 일반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물론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인 우리 교육의 행태 우리 학부모로 일칭되어지는 시민들의 바람 이 부분들이 교육의 근본적인 지향해야 할 목표점 하고 또 괴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 사항을 다 담을 경우에는 결국 교육경비에 대한 케파가 더 커져야 될 것 아니냐 일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입안해 왔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떤 것도 특성화 교육의 한 방편이다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좀 조례를 차기에 혹시 개정할 계제가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넣어버리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백 과장께서 답변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특성화 교육의 보조 사업의 범위 중에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바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그 학교의 브랜드가 될만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성중학교에서 축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의 어떤 발전에 그것도 되지만 축구하면 연성중학교의 브랜드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 특성화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박 위원님꼐서 얘기하신대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는 없지만 기능경진대회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최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실업계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방침 교육방향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차기에 개정될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더 한번 저희들이 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를 더 구축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것 중에서 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반환과 중지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학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인가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를테면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벌칙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심의회를 조정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심의회에서 거치게 되면 교육경비지원심의회가 상당히 교육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위촉이 되는 부분이라 제재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옳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시 집행부도 무슨 일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소명이 되고 그 학교에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그러한 특성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뭐냐하면 그럼 여기에 문화 예술이라든가 체육 특기자 정보 분야 해 가지고 아까 학교의 명문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보면 특성화 교육경비라함은 해 가지고 그 끄트머리에 가면 정규 교과목 외에 특기 적성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업 등 특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가시면 이것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비 보전에 대한 것도 다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는 각종 실과소에 있는 자료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집어넣고 그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왜 아까 목적외 사용 금지 해 가지고 제재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자꾸 모든 것을 갖다가 시장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 권한이 다 실무자한테만 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했을 때 왜 부담을 주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겠죠. 그렇지만 중간 과정에서 그러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심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최종결정은 어차피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담스럽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심의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도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소집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능 면에서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어떤 체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왕 위원회가 있으면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저기, 박 위원님 계속 결론이 없는데 지금 약 25분 정도 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지금 총무과 쪽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담당 부서에서는 적절하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고 우리 박 위원님은 적절하지 못 하고 기능 쪽에는 왜 안 하느냐? 결론이 그거네요. 지금 25분 30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 요구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총무과 쪽에서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굳은 의지신 것 같은데 얘기 계속 해 봐야 그 얘기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요.

한 가지 더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10분 최고 15분 이상은 시간을 본인이 체크하셔 가지고 함축해서 결론이 안 나면 빨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부담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페이지 사업계획서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8쪽 사업계획서에?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요, 함축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대에는 저희들이 미치지를 못 합니다마는 제2조에 있는 특성화 교육경비에 기능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 정부에서는 어떤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한 개념에 어떤 폭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로드맵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시 한 번 방침을 받아서 나중에 개정할 당시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나오는 사업계획서 중에 자부담에 대한 것은 교육특별회계는 교육비고 사업보조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혹시 이 교육특별경비나 시비 말고 학부모들의 어떤 부담이 있다던지 결국 교육경비나 시의 정부 예산 말고 부담하는 경비가 있다면 자부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비와 자부담이 기관 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의 설명을 통해서 기관에서 작성을 할 때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하면 예를 들어 그거죠, 사립학교 같은 데는 자기네 이사장이 내잖아요, 5억원씩. 만약에 체육관 짓는다 그러면 15억원이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5억원 우리가 5억원 예를 들어 본인이 5억원 내서 하잖아요. 이사장이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그게 자부담이죠?

네,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칭해서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은 의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단 얼마라도 그러한 돈을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부담 쉽게 말하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담시켜서 들어오는 건 몰라도 학교 자체내에 자부담을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뭔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거꾸로 학부모들한테 돈 걷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그러한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자부담 요구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앞으로 공모할 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위원님들, 김상옥 위원님 어디 가셨지? 꼭 전해 드려요. 10분에서 15분은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게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맞게끔 대상 사업을 각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받아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단협의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학교에서 바로 우리시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혜택을 받는 학교 하고 안 받는 학교 하고 구분해서 결정합니까?

네, 그런 부분이 감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 교육경비 지급을 위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우리가 걷은 세금의 2%를 일반회계 자체수입 2%를 아마 교육경비로 지원하겠다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어떤 학교가 됐든지 분명하게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경비 지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교육정보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시에서 교육경비로 얼마 받고 또 교육청에서 얼마 받고 지금 박명석 위원은 초등하고 중등은 자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학부모에 대한 자부담이고 학교 예산 편성하는 자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잡아 가지고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교육청 경비가 안 내려오고 자부담 경비를 갖출 수가 없는 경우가 됐을 때 시에서 준 교육경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납된 교육경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험을 했는데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흔히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비를 저희들이 통상 표현하기를 대응적 경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대응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욕심에 의해서 표현이 좀 과합니다마는 희망에 의해서만 일단 돈을 따고 보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학교에서 교육 지원이라든지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따로 다른 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 불용처분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불용처리하는 과정에 목적외 다른 부분으로 그 돈을 쓰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그 예산도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그 부분이 다시 들어와서 불용처분 되면 가용예산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심의위원회 차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반납이 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시장님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대상 학교를 빨리 선정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2%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의 예산을 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다 그러면 10억원을 다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갖고 학교에 지급하지 말고 예비비 성격으로 거기의 10%가 됐든 20%가 됐든 떼어놨다가 정말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하는 학교 아까처럼 얘기한 반납해야 할 학교가 있는 부분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 더 지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나간 돈이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장치를 하나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수초등학교에 특성화 교육경비로 해서 아마 골프스쿨로 해서 지원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인가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설명들으면 GB 때문에 GB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지역구 의원 이종근 의원님 계시지만 이종근 의원도 답답한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도 답답한 사항이에요. 그 돈 그냥 잠겨놓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윤용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한 사업이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반납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목적 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교육경비 지원방침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인정을 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대응 투자비를 확보를 못 하니까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요건에 맞으면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 사업비를 시에서 전체 예산을 실링을 확보하면 사업비가 부족한 학교에다가 추가 요인이 있을 때 보완적인 방향에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그때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수초등학교 골프장 골프스쿨 특성화 교육 일환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너무 예상을 하는 바람에 그린벨트 해제가 조기에 될 것 아니냐는 바람도 있었고 어쨌든 학교에 하는 시설이 영업시설이 아니니까 교육 목적의 시설이니까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이 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못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학교가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야외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면 아마 내년도까지 가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학교 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으로는 실내골프연습장은 관계 없다 하는 것으로 그린벨트 관리부서나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장 선생님께서 야외 골프연습장을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것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 부분만 합의가 되면 실내골프연습장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실외 골프연습장은 적어도 그린벨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한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뜻대로 실외 골프장을 하려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파악하셔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변경신청 예산을 해 주면 그 금액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업시켜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성격의 돈은 아마 꼭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성화 교육 보조경비 중에 지금 세 가지 문화예술활동 사업, 체육특기자 육성사업, 정보분야 특기자 육성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문화예술활동 사업이나 체육특기자 육성사업은 문화예술활동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육성사업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가, 나 부분은 그쪽에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특성화 교육경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 대상을 선택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용철 위원님께서 어떤 기금의 운용 효과성을 높이고 또 수혜 대상자에 대한 어떤 폭을 좀 넓히자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문화 예술 관련 기금이나 체육 관련 기금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의 경비로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육경비는 정규 교과 과정에 있는 성장하는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규 교과 과정에 있는 학교 지원 경비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은 그것과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교육 정규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규과목 이외의 특기 적성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문 용어가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과외적인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 이외의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15조제2항이 너무 강행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구요 또 반환과 지원 중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단하는 조항을 두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이것이 행정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고와 검사 조항에 이런 명시 규정을 두고 싶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단지 그 조항과 그 조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사실상 같이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부의장님 안대로 수정을 해 주신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적정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키포인트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집어넣으면 그렇게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부의장님, 우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조항이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

의석에서 - 조항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이 조항 삭제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삭제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할 수 있어요? 삭제하면 안 돼.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 이미 행정적으로 보고를 받게 할 수가 있고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나갈 때 이미 그것 각서를 받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셔도 저희들 조례 운용상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14조 학교시설의 이용 등에 대해서 기 설치된 시설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 개정 이후에만 되는 것입니까?

기 설치된 것도 포함됩니다.

학교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배드민턴장을 새로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다가 충분하게 통보를 해서 기 설치된 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학교 측에서 그것을 개방했을 적에 개방된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후속조치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기 설치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후속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8조제3항에 위원회에서 교육관련단체의 대표 3인 이내 그랬는데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관련단체의 대표 3인을 어떠한 단체 대표를 칭하는 것인지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관련단체의 대표 3인으로 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의 대표를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지금 교육관련단체라 하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학원연합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여러 교육단체가...

이 부분은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들어간 단체 쪽에는 예산 신청한 부분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라는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거기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이렇게 명문화 시켜주는 부분이 나중에 어느 단체 어느 쪽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니 적게 들어갔느니 이러한 소지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명문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교육경비를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제는 교육청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회계의 2퍼센트(%)가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

위원님 그 부분은 2퍼센트(%)는 벌써 맨 처음에 이것이 개정 조례안인데요 2퍼센트(%)를 정한 것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2퍼센트(%)를...

아니, 글쎄 올해 얼마 정도됩니까?

30억원입니다.

2006년도에?

네, 30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교육청으로다 전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도 낮출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해줘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 재정이 200억원이 주니 250억원이 주니 그러는 판국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2퍼센트(%)로 계속 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1퍼센트(%)까지 내리고 그래서 1.5퍼센트(%) 정도로 해서 내년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련된 세금을 거두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학교 시설을 보완하고 전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네, 홍원상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위원회 구성없이 시 정부가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지원 경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캐파(capacity의 준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특별회계가 분명히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 조세로 편성되는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육지원 경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바람이 있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단지 이 조례에 보시면 2퍼센트(%) 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방 재원이 커져서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너무 크다 하시면 2퍼센트(%) 이내에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올릴 때 그때 다시 한 번 또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 없이 단지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금년도에 한 번 더 이월은 가능합니다. 금년 한 번 아마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이월이 2년간은 가능합니다.

이월이 된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해제가 되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범위에 대해서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성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너무 범위를 제한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적시된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특성화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원 범위를 제한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지원 범위의 사업으로만 불요불급한 사업이 신청됨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도 또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다양한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를 확장해 놓은 후에 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제한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는 부분보다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일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일단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아까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한 번 개정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 또 차후에 개정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특성화 교육경비의 보조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계자들이나 여러 부분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문호를 너무 제한없이 두게 되면 이 특성화 교육의 어떤 방향을 오히려 상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 개정안이 혹시 발의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해 놓고 또 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냥 이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어떤 방향은 잡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차기에 이 특성화 교육에 대한 캐파(capacity의 준말)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를 저희들이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때 범위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의 지급 범위를 기 실시하고 있던 부분보다 범위를 좁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다른 그 동안 학교에서의 사례에서 모범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것이 따르다 보면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 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학교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말씀 중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개정 재개정을 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나열되어 있는 특성화 교육경비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심인데요 실제로는 아마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왜 이왕이면 폭넓게 수용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폭을 넓혀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책임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보기에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이 특성화 교육에 대한 위원님이나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나 그런 바람들이 또 교육계에서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폭넓게 수렴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의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을 하는 책임 행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범위는 넓혀 놓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지급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특성화 교육에 대한 우선 정의부터 내리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더라도 특성화 교육에 관한 정의에 따른 해석을 해 주면 되거든요. 특성화 교육이 뭐다 하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특성화 교육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고 지금 현재 9차 교육과정까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성화 교육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보면 가나다항을 딱 적시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특성화 교육의 정의가 있으면 정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 식으로 딱 적어놓아 버리니까 이것은 축소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정의를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이 지원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속 관장할 것이냐, 교육진흥재단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그것이 분명히 나와 버려야 돼요. 그것도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각 학교의 특성화 교육에 따른 지원을 우리가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특성화 교육에 따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예산이 각 학교에 골고루 배정되었는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특성화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원해 줬는지 이것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화 교육으로 인해서 2004년, 2005년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학교 학교수 지원사항 그 다음에 지원 금액 나중에는 총금액까지 나오겠죠, 2004년도 2005년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자료를 뽑아주시고 2005년도 우리가 2004년도에도 특성화 교육에 따른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뽑아서 지금까지 특성화 교육에 따르는 예산 지원을 우리가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특성화 교육에 따르는 예산 지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법적인 보장을 해 주는 지원 조례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된 항목과 또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학교 이런 것들을 좀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 교육에 우리가 일반 공업계열과 상업계열을 우리가 특성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 정의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정의대로 풀어나가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특성화로 할 수 있는 학교의 계열로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냐 이것도 특성화 교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의견을 분분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시기를 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그런 정의를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법안이 명확해진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업학교와 일반 공업학교가 특성화 학교냐 아니면 일반 학교냐 하는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요. 단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특성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서 일단 정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로 시흥시 조례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한 정의는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 조례의 정의로 보면 과연 실업계 학교도 이 부분에 포함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 어떻습니다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나중에 해명을 하기로 하고 단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실업계 학교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단에서도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으로 출연하거나 재단으로 이체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으로 현재로써는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추후에 교육 지원에 대한 방법이나 어떤 역할의 분담이 다시 명쾌해진다면 교육재단에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지원된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특성화 교육경비가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특성화 교육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지원되는 경비가 굉장히 명문학교로 육성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잘라져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한 폭이 너무 제한적으로 발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52개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유형에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서 차기에 개정할 때는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지금 지원되고 있는 특성화 교육경비는 거의 이 분야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학교 특성화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교육장 및 교육감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우리가 지정해야 특성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특성화 교육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문화 예술 체육 특기 정보 분야 이런 것들로 총망라해서 무조건 특성화라고 해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특성화 교육도 지금 특수목적 고등학교에도 어떻게 교육감이 제1로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계 전기 전자 건설 공업 계열 이것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이 지정해 줘야 돼요. 이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라고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성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성화 교육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합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법령으로 딱 나와 있는 특성화 교육 우리 교육행정부에서 기관을 선정해 준 학교를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법적인 법령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 법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령집이란 말이에요, 조례가. 이 법령집에 조례를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특성화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자 저렇게 정의하자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을 다음에 또 고친다. 또 한번 고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상위법에 주어진 법령대로 하면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법률적인 부분을 학교에 대한 구분을 법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흥시 교육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법상에 특성화 교육에 해당되는 학교로 지정이 됐다면

국장님 시흥시 조례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겁니다. 시흥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시흥시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를테면 우리가 자치법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이해를 하느냐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용어의 학교 특수목적고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하는 이런 레벨에 있는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말씀하시면서 시비로 시흥시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중에서 일반적인 특성화 경비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비로 지원하는 일반적 특성화 경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대한 위배 논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문화예술활동 사업과 체육특기자 육성사업, 정보분야 특기자 육성사업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나열할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것보다 광범위하게 폭이 더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던 부분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시장이 인정하면 특성화 교육이 됩니까? 그래서 이 법안에 법의 맹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교육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대로 이것을 특성화 교육으로 지원할 것이냐를 물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특성화 교육사업 경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시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가나다 순에 대한 것이 축소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흥시장이 인정하는 특성화 교육이라면 시흥시장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특성화 교육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제일 마지막 항인 기타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성화교육경비 보조사업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뺐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일관성이 없느냐고 지적하실지 모르는데요. 특성화교육에 관해 가지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는 그것이 흔히들 염려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특성화 교육 분야에서는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부분이 상당히 공정해야겠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구요.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운용을 하면서 운용의 묘를 기할 부분들은 운용의 묘를 기하고 또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한 논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 쪽으로 더 지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되겠는지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책임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오히려 그렇게 수정을 안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혹시 기분이 언짢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이라 함은 과장님이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성화 교육이 뭔지?

저희 조례 제2조에 저희가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법률에 있는 특수라는 말은 저희도 법률을 찾아보니까 특수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흥시에서 특성화라고 해 가지고 특성화라는 말을 일반화 시켜서 쓰고 있는데 과연 특성화라는 것이 뭐냐 이 특성화를 정의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특성화 교육경비라는 용어 정의를 이 조례안 2조에 이렇게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주셨으니까 제2조2항을 읽어본다면 정규과목 이외에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등 특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성화 교육경비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조례안에다 포함해 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제 막 가져 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유형에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보고드리면 특정 분야에 집중 교육, 인성 위주의 창의적 교육,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 과정이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문분야 교육이고 흔히들 얘기하는 대안학교가 특성화 학교에 포함이 되는 것이구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격은 영재교육이고 일반계 및 실업계와 유사하나 보다 중점적으로 특수 분야에 치중하는 교육 학교 이것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기 위한 것인데 공업고 상업고 해양수산고가 실업고라고 이렇게 개념이 딱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자립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학교 진학이 목적인데요. 학교 유형은 그냥 학교로만 나와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 전주에 있는 성산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고 이런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는 명분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목적인 그런 학교가 되겠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진로가 상급학교 진학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도 우리가 시흥시의 조례는 시흥시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법령집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령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외람되게도 특성화 교육이란 무엇이냐 라고 제가 물었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특수목적고 그 다음에 특성화 교육 일반 상업학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균등을 지어서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위법에 법령을 만들면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도 충분히 질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개인별로 10분 이상 안 넘게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학교에서 지금 방과 후에 진행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과 이 사업 지원의 대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이 용어의 정의 부분과 사업의 범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성화교육 경비의 보조대상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나온 부분과의 비교해 봤을 때 폭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특성화 교육 경비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 과목의 심화교육과 정규 과목 외의 특기적성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이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오히려 대상사업으로 봐서는 좁은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이 좁은 것 아니냐고 얘기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지원된 것 2003년도부터 쭉 지원된 것을 보면 이 세개 항목을 크게 벗어난 지원은 없었습니다. 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없었고 이 특성화 교육 경비에 대한 저희들의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50여개의 학교에서 일과 후에 여러 가지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데 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특기적성 교육을 합니다. 예술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도 있고 과학 분야도 있고 체육 분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특성화 교육은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특성화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연성중학교 하면 연성중학교 내에도 미술반도 있고 여러 반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부 하면 그 축구부가 연성중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교육의 방법은 어떠냐 하면 이를테면 연성중학교에 미술반부터 10개 정도의 여러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교육 분야에 다 교육경비를 지원해 버리면 이것은 동아리 활동비 지원밖에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까지의 특성화 교육 경비의 지원 행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책의 오류로 생각하고 이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느 학교가 특성화 교육 학교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그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학교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 학교에도 여러 가지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는데 51개 학교에서 다 자기 학교마다 특기적성 교육을 신청해 버리면 특성화 교육 경비 자체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권역을 감안을 하던지 해서 몇 개 학교에 있어서 특성화 교육 경비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선택해서 선택이 되면 적어도 3년이면 3년 이렇게 특기적성 교육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자는 취지가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장시간 조례가 사실 어렵게 시작이 되어서 그런데 특히 총무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잘 아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주셔서 저도 안타까운데 우리 시흥시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186점 안 맞으면 못 들어 갔어요. 그런 데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맨날 특수고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200점 만점에 186점 맞은 얘들 비행기 타고 와서 다 시험 보고 물론 등록금이 비싸서 등록금은 전문대 이상 수준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조리과학고가 전국에서 휩쓰는 것 아니에요. 3년전에 위원님들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광명으로 얼마나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 10원도 거의 경비 지원 안 해 줘요. 거의 작죠 금액이 안 해 주는 것 아니지만. 그리고 관심이 우리 그냥 인문계 어디 과학고 그러는데 인문계 수준 보다도 훨씬 높은 전국에서 최고 아이들만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 주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너무 관심을 안 가져 줘요. 앞에 가 보십시오. 먼지 나고 그러는데 일이천만원이면 도로 포장해 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학교에서 집 팔고 땅 팔고 해 가지고 그것 하고 하더라고 지금 보면. 그런데 다들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오면 시흥이라고 안 해요. 광명인지 알아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이거든요 분명히. 집행부에서 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시 홍보할 때 조리과학고 그러면 아, 서울에 가 봐요. 조리과학고 못 들어 가서 그냥 얼마나들 난리인데 조리과학고등학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실제 우리 시흥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 몇 퍼센트 될까요? 저는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전국에서 대학 최고 많이 가고 지금 신라호텔 서울에 웬만한 큰 호텔 가 봐요. 주방장 다 거기 출신이에요. 다 거기는 교사 교수님 선생님 그러던데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구요. 특목고 얘기하니까 특수 학교를 2시간을 장장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골프 스쿨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 다른 시에서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정말 이것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위원장만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금액이 얼마전에 우리 이삼년 전에도 교육경비가 9억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지방자치가 국가가 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가 해야 되느냐 다른 위원님들 아무도 안 물어 보던데 물어 보려다가 말던데 교육청에 대응 돈 금액이 안 나오면 우리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앞으로도 안 할 거죠?

네.

여기 없지만 그것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던데 저는 상당히 궁금하더라구요. 하여간 이것에는 없지만 안 해 주죠. 그것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해 줘요? 아무리 봐도 없던데.

17조에 보시면 고액보조금의 지원제한 해 가지고 있고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 요지가 아니에요.

또 대응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이 하위의 현재 교육경비 집행 지침으로 대응 투자비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침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얘기 안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년에 걸쳐서 바꾼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흔들어지면 저희들 스스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흔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면 50% 이상 안 해 주면 우리도 절대 50%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 한 건으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 한 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인데 우리가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예요.

충분히 김상옥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를 이에 맞게 조정함은 무론 현재 시와 협약을 맺고 발행 사용 중인 시 관련 발행카드의 적립된 재원을 재단의 재산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으로 장차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지도자 양성을 재단 설립의 목적으로 명기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의 각종 제휴카드 및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 사용액의 적립금을 재단의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함축하셔 가지고 10분 내로 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길게 하면 15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시행세칙으로 정관에 대한 세칙을 이렇게...

정관을 쭉 읽다 보니까 아주 정관에는 자세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앞 전에 조례 때문에 혼란을 빚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정관이라든가 세칙에 보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옥에 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몇 가지 제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보면 제7조 운영경비에서 보면 모든 출연금이나 보조금 수입금에 대한 이자로써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시흥시애향장학기금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기금으로 어떠한 기금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대한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다 이자란 말이에요. 다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민이나 누가 나는 출연한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장학금으로 써 주십시오. 아니면 직접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단에 들어온 돈은 기본 재산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우는 그분이 운영자금으로 써달라 라고 제안하고 기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 기탁자의 뜻에 맞춰서 운영 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뜻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로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할 때의 목적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자로만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한 현재 45억원은 그것을 운영비로 돌려 쓸 수 없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냐 하면 여기는 조례에서 아예 제7조에서 보면 이자로 충단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출연금은 다 은행에 적립시키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기탁자가 뭐냐 하면 은행에다가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 자체를 그대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써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마 총무국장님이 바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자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정관에서 보면 정관 제14조 예·체·기능·문화 장학생 선발에서 보면 2대 5대 2대 1로 딱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합리한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 단위 할 때 점수 도 단위 점수 전국에서의 점수가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비율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람도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점수가 진짜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비율 때문에 어떤 수혜를 못 받았을 때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혹시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염려를 해서 감안하도록 하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애향장학금에서 보면 관내 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학은 예외 규정으로 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뭐냐 하면 관내에 살면서 관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장학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흥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관내에 안 되어 있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전입을 왔는데 관외 대학에...

그렇죠. 자격조건이 1년 이상만 살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정관에서 정해진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사회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목적사업에서 보면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명문학교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이 재단에서는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문학교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 분야의 명문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입시 중심의 학교로 그런 쪽으로 많이 중심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대학만 가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장학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참 위험하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도 실업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조리과학고등학교라든가 등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명문학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쪽은 배제가 되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 입시 위주로 해 가지고 대학 가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재단이라든가 애향장학기금이 운용된다는 것은 뭔가 좀 후진성 아니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문화로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거기에 반대적인 거기에 반하는 그러한 쪽의 길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우리시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답변에서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단 모든 것은 시책 또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러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박명석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에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목적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말씀을 부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교육 현실 우리 시민 또는 학부모들의 바람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방향이 똑같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반영된 조례고 정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잘못되었다고...

그것 정관에서 고치는 것이잖아요? 조례하고 상관 없잖아요?

조례상에요...

조례상의 문제지, 제7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운영경비하고 장학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운영경비는 재단의 운영에 써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다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자로만 가지고 쓰게 되겠고 운영경비 외 이를 테면 장학금 이런 부분은 지정 위탁을 할 수 있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조례에서... 재산의 조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산의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6조에서는 재산의조성으로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산 조성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인데 모든 것은 다 재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에다가 특정하지 않고 기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경비로 해서 이자로만 집행할 것이고 기탁을 하면서 이 금액은 장학금으로 직접경비로 써주세요 라고 하고 얘기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기금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에 정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것은 법인이니까요. 장학재단이 법인으로 되거든요.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인은 제한이 없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례 굳이 만들 필요도 없겠네요? 조례 정관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정관까지 다 보고 세칙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목적기금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위원님 재단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에 지정 기탁된 장학금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재산의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금액들이니까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자로만 운영경비로 써야 되지 여기에서 직접 경비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정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목적 기금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지금.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그것을 찾아 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법인 입장에서 받는 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수입 자체 이를 테면 제가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10만원을 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 재단 설립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정관은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승인이요?

쉽게 말하면 보고를 한 사항 아니에요? 보고한 사항 아니에요?

네, 의회에다가 보고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목적 기금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조례에서 안 다루어도 정관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면 조례에서 그러한 목적 기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일맥상통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적 기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 재산으로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기금을 내놓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법인으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정관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아니요. 법인이면 기부금을 받거나 특별한 법이 있지 않고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지휘 감독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지휘 감독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를 테면 그 법인에서 받는 기탁금까지는 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아니죠.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만을 가지고 논하면 되지 여기에서 재산 조성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 예산을 출연할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교육재단을 만들었는데 교육재단 정관에는 목적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의 정관이 문제라면 정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하고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어디선가 목적 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관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제가 정리할게요. 총무국장님, 이 조례와 상관없이 하여간 정관을 수정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네, 이 조례와는 상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보충을 하자면 제3조에 보면 사무소 해 가지고 교육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정관은 어차피 예속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정관을 수정해다가 정관을 보시라구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된 것을 정관이 보완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조례와 관계 없이 정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 개정 사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모든 사항이 광역시 도에서 실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기초단체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 조례로 이관되면서 경기도 조례안 내용을 시 조례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각 호의 신고대상 광고물과 애드벌룬 선전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신청 시에는 제출서류 중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연장을 안내하도록 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 광고물의 허가 기간 연장 및 변경의 때에는 이미 허가 받은 광고물을 기간 연장이나 광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대상 광고물을 신고사항으로 처리 가능토록 하여 민원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 표시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 대하여 법령에 있는 도로 표시 교통 표시 횡단보도 안전 표시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금지토록 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광고물은 추가로 규제하고자 하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광고물 표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연막이나 연기, 빛이나 광선 등은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광고를 하지 못 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 방법으로 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 옥외광고물 관리를 인근 시와 균형되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규제 및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시장으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제5장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조 내지 제28조는 안전도 검사의 기준이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안전도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져 안전도 검사 위탁에 대한 절차와 자격 조건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교육 및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 근거,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옥외광고업자 관리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옥외광고업자 자질 향상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조례가 폐지 되고 시 조례로 이관되면서 도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시로 이관된 사항이며 추후 내년 하반기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여론 등을 수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2차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주민 요구사항, 단속에 대한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옥외광고물관리 조레 전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장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문화의 거리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정비 사업을 안 하면 이 법에 저촉을 받아서 정비가 되는지?

그것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그냥 내비둬도 상관 없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만약에 안 받으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고 CIP를 하느냐 라는 쪽인데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구단위 지정시에 가능하고 일단 이 조례 상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개발하는 능곡지구나 택지개발지구로 새로 개발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아예 그런 부분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도시계획법」상세 계획에 집어넣어서 규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조례 전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조례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서 조례를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간판 새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같이 이 법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하면 이 법에 준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별개로 본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가고

아니죠,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 지정을 할 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거기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 개정 이것과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지구지정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게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 점용 관계 무단 점용 관계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간행물이 보통 보면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 간행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노상적치물을 관여하는 데서 건설과에서 아마 점용허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들었다면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에 보면 그러한 소식지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에 내려가서 진주 시가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종 소식지를 관리를 해 두고 있고 도시 미관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자부에서 모범 조례안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부분도 삽입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시 구호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인데 전봇대에도 교차로를 갖다가 비치하는 박스를 매달아 놓고 울타리 휀스 쳐놓은 데도 사방에다 그런 것을 붙여놓고 그런데요. 우리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버스 승강장 주변에다가 이런 걸 많이 설치 했는데 여기 보면 교통질서 지키는 문화인이 되자 이러한 교통 문화 캠페인도 삽입을 시켜 놓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시흥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시의 미관이 한결 깨끗해지고 돋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련 법령 조례집을 만들 때는 이러한 것을 꼭 삽입을 시켜서 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는 시흥시 4-H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4-H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4-H회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4-H조직은 날로 비대해져 가는 반면 기금의 주 수입원인 이자수입은 금융환경 변화로 날로 줄어들고 있어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4-H회를 육성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2억 644만 7,509원이고 4-H조직 수는 17개교 24개회 838명입니다. 동 조례가 폐지 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여 4-H 육성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일반회계 기금 조성해 가지고 총 4-H회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7,18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 되더라도 1,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호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농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농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부분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는 소액의 수리 부품대를 징수함으로서 그에 따른 행정처리로 행정력 낭비 및 대농민 서비스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서 소액의 수리 부품대 즉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 가지고 농업인에게 보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액의 수리 부품대 5,000원 미만은 미징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형 정비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 안 해 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우리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볼트 너트 하나 조이는데도 일부러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용자가 볼트 너트 사기 싫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시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농기계 수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만 더 드리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리부품대는 우리는 소 수리 위주로 수리를 해 왔습니다. 중 수리라든지 수리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실제적으로 수리센터에서 주로 했고 우리는 농약분무기라든지 미스틱이라든지 그런 바킹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부품대를 갖다가 농가에서는 그것을 살려면 일부러 또 수리점에 와서 부속을 사야 되고 또 일반 수리점에서는 그것을 갈아주지 않고 현장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주로 소 수리 부품대는 약 150원서부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징수를 해 가지고 세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 보면 5,000원 미만이 지난 해는 징수한 것의 약 72%를 차지했고 금년도에는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하면 농가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행정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0원으로 정했는데 물론 부품대가 좀 금액을 상향 하거나 지금까지 부품대를 징수하게 되면

아니, 소장님 지금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질의가 그게 아니고 답변이 어긋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벨트 하나에 2,000원이에요. 제가 사 가지고 2,000원에 수리할 수 있는데 농기계수리센터에서 5,000원 미만은 수리비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올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물론 시민들이 주민등록을 떼도 350원 인지를 내는데 농민들이 처음에 5,000원으로 돈을 안 받았을 경우는 너도 나도 고장이 안 나도 또 수리를 해 달라 그러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금액을 상향하려고 하다가 5,000원으로 했는데 5,000원을 했을 때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소요된 것을 부품대를 받은 걸 보면 5,000원 미만으로 했을 적에는 연간 50만원 그 다음에 1만원 정도로 했을 적에는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액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5,000원 미만이 되면 수리 안 하던 사람도 해 달라고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품대를 우리가 수리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 달라 그랬을 적에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아, 이 부품은 내구연한이라든지 도저히 못 쓴다 그런 때나 그것을 수리를 해 줘야지 전부 농가가 원한다고 다 해 주면 과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리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조정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인구 대비 농업인이 몇 프로나 되요?

농가 인구는 3% 미만입니다. 약 2.3%가 됩니다.

농업인들이 수리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만약에 미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연간 미징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연간 우리가 지난 해는 2004년도에는 총 77만 4,850원을 징수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41만 6,5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미만이 2004년도에는 73% 1만원 미만이 14% 1만원 이상이 13% 금년도 10월 현재는 5,000원 미만이 75% 64건 1만원 미만이 8건에 9% 1만원 이상이 13건에 16%를 징수 했습니다. 약 평균 징수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기계 수리는 부품대 교환도 있지만 정비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직은 도농복합도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농업인 1가구당 연수입이 우리 시흥시민 1가구당 연수입액에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요?

시흥시는 농업소득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농외 소득까지 합치면 평균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계산 못 하는 거지.

그래도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에 등록되어 있다 그럴까 전업농들의 연평균 수입이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구당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연평균으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추산되는 금액 하고 우리 시흥시민들 근로자들도 있고 회사원들도 있고 그럴텐데 그 사람들 하고 연봉 연수입 하고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하면 크게 상회가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분야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농기계가 갖고 있는 분들은 트랙터나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 중농 이상 농가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여기서 우리가 수리하는 것은 소수리 분무기라든지 동력분무기라든지 미스틱이라든지 소형 분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소득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0원 미만은 이것을 받지 않고 무상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계는 물론 농협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라고 해서 농협 자체로 조합원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고 농기계 자체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험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농가에서 드는 농가도 있겠지만 강제조항은 없고 농협에서 자체로 조합원들한테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재해보험을 들어 줍니다. 농협조합원에 한해서

됐어요. 그 답변이면 되는 거죠.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 적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고장이라는 게 무지 심하거든요. 우리나라 농기계들을 보면 사용자 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한 고장이 많고 그 고장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는 게 지금 많거든요. 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보험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농민들이 거의 보면 영세해요 솔직히. 한번 사고 나고 그러면 1년 농사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 관계가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것 돈 얼마 도와주는 것 보다도 농기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외려 진짜 영세농 WTO 등등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비율을 댄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측면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각종 단체 자원봉사들 해 가지고 보험들어 주듯이 이것도 하나의 영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러한 시에서 직접 못 든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는 안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옆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완전 팔이 신체적으로 엄청난 위해가 생겨 가지고 입원들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검토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농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농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