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7일 제1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진 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최기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장에 최기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양길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신중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 7개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회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체육회관은 연중 각종행사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며, 군민들이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군민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읍 이도리 284외 5필지 7,791㎡를 매입하여 음악분수대 1식, 휴식공간 정자 1식, 건강로드 1식, 기타조경시설 각 1식 등으로 1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1월부터 착수하여 2007년 7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1948년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장옥도 노후화 되고 협소한 시설로 화재·건물붕괴 등 재해사고가 상존하고 있고 시장의 무질서화 및 혼잡한 주차난으로 입주상인 및 이용객 불편가중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526번지외 17필지 15,628㎡를 매입하여 시장장옥 6동 600평, 고객센타 1동, 주차장 1,000평, 부대시설로 화장실, 야외무대, 먹거리장터 등 49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수민속장터조성 사업입니다. 전라선 철도 개량화사업으로 오수역사이전 및 철로가 이설됨에 따라 철도청과 협의,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민속장터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5억원의 교부금 사업으로 민속장터를 조성하여 애견동물원, 의견공원 등과 연계관광권을 형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96-1번지외 6필지 7,436㎡를 매입하여 시장장옥 10동, 부대시설 등을 20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군비 5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건의료원 이전, 치매병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입니다. 임실보건의료원은 1986년도 1994년도에 건축된 2동의 건물로 구분되어 건물의 분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 유지관리비의 과다지출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새로운 곳에 치매병원, 장례식장을 포함한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제공 및 보건예방사업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90-2번지외 12필지 15,193㎡를 매입하여 보건의료원 1동, 치매병원 1동, 장례식장 1동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 구조로 79억9천1백만원, 국비 28억9천만원, 도비 5억7천만원, 군비 35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추연구소 고추전시관 설치사업입니다. 전국 최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임실고추의 유래 및 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전달과 고추재배법 및 각종 병해충 방제, 고추가공품 홍보 등으로 임실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임실 청정고추를 대내·외적 홍보 및 임실군 고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균특예산으로 확보된 4억9천8백만원, 국비 2억4천9백만원, 군비 2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43-7번지 198㎡를 매입하여 2006년도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위생사업소 청사부지매입입니다. 1995년도 오수면 용정리에 환경위생사업소를 신축할 당시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가 국가재산 구거로 되어 있어 우리군으로 미 편입되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국가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환경위생사업소 청사부지로 매입하여 재산을 용이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390-25번지 잡종지 1,232㎡를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위치한 곳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천1백만원으로 2006년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오수 소방파출소 신축 사업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오수지역의 상가 밀집지역과 주민 다수거주 아파트 및 농공단지 등 각종산업 생산시설물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파출소 신설이 요구되어 신축조건으로 부지확보가 우선되어 2004년 8월 전라선 철도 개량화사업으로 철도가 이설 되고 오수역사가 이전됨에 따라 폐철도부지를 임실군에서 매입하여 소방파출소 부지로 확보하고 향후 도유지와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매입토지는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537-1번지 1,289㎡이며, 소요예산은 2천8백만원으로 2006년도에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에 추진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내의 식품가공공장 체험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 식품산업과 1개과 직원 20여명이 우리관내에 오셔서 현장체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야 할 형편이기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관촌 현대화사업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기 우리 관내에서 임실 1차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임실 재래시장은 작년과 금년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고 계속해서 관촌 등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 신청한 결과 예산이 지원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현재 관촌시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군비로써는 시장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앙지원이 있는 이 기회에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부지매입관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하고 싶은 것은 관촌리에 지금 현시장 부근에 20필지 12,572평방미터 3,8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부지를 사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총 소요재원은 49억7천5백만원 이것을 내년에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만은, 총사업비는 그 정도보고 내년에 균특회계에서 1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확보해야 할 것이 약 8억원 정도해서 21억9천7백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부지도 일부 사고, 시장 현대화사업도 하면서 2006년 하반기 사업이 더 확대된다면 그 때 가서 예산도 확보하고 만약의 경우 하반기 사업이 없다면 2007년까지라도 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관촌시장이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하고 싶은 일들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부지를 매입을 하고 장옥 신축을 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화장실, 먹거리장터, 고객센터, 야외공연장, 쉼터, 기타 아케이드,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환경정비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필지 도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면에 군유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관촌시장과 군유지 사이에 있는 부지를 종합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 저 위에 기 확보되어 있는 707-46 전, 707-24 임야 이것까지 좀 무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지가 연결이 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부지가 활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최장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소요재원이 49억7천5백만원, 국비가 29억8천5백만원, 군비가 19억9천만원이라는 현황이 나왔는데 그 설명 과정에서 2006년 1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진행하면서 만약에 안되면 2007년까지 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9억원이라는 군비 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촌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총 소요예산이 49억7천5백만원 이라고 했고, 49억7천5백만원 중에서 2006년도 사업으로는 21억원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군비는 8억7천만원 정도로 하고, 균특회계로 13억원은 내년도 2006년도 예산으로 기 확보를 했고, 군비 8억6천만원 정도는 이번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50억원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년을 걸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9억원 정도는 되었는데 이것도 내후년 사업으로 밀고 나가면은 2년에 걸쳐서 임실시장 현대화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 관촌재래시장이 사실상 그 부지가 그만큼 필요한 것은 아닌데 저 위에 있는 군유지와 함께 연계를 시켜 놓으면 상승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무리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능 할 것입니다.

2006년도에 8억7천만원의 예산출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취지는 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그러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

관촌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가로부터 거둘 수 있는 길은 없고 순수한 국비로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장옥 6동을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장장옥 6동을 짓는다고 보면 입주상인들이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관촌시장 입주자 현황 혹시 안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하고 계약을 필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화 시장을 새로 건립을 해 주었을때 기존의 시장상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입주해 있는 그분들 상대로 해서 현대화합니다.

균특에서 13억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 군비로 8억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예산 요구서를 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 안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 안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을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 12월로 한다든가 해야지 본예산 취득 의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도 안되고, 그런데 사업기간을 넉넉히 잡아 놓으셔야지 2006년도 12월달에 49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다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사업기간이나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오해가 없게 해주시는 것이 주무과장이 하실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를 중앙 지원할 때 보면은 하반기도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하반기 사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수정을 해서 일단은 2007년으로 수정을 해서 더 여유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8억6천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토지매입비 18억6천만원을 3,809평으로 나누어 봤더니 평당 단가가 4십8만9천원 정도 나와요. 좀 과다한 투자라고 안보십니까? 공인된 기관에다가 감정을 해보셨습니까? ○

추정적으로 한 것이지 어떤 공인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의회에서 의결이 나기전에 임실보건의료원이 여기 임실사거리 옆에 이사 온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기자들도 군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주지 않으면 땅을 팔지 안겠다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제하게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 다시 편입토지를 땅을 매입해 주시오 할 적에 나 못 팔겠소 하면 거기에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정가가 이것 밖에 안나와서 이것 밖에 못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을 필하지 않고 토지매입비 산정이나 토지선정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산관계는 사실상 실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공인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그 시기가 오면 어차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얼른 말씀을 드려서 예산확보 액수보다 주민들이 요구한 편입토지주 요구가 많아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을 못할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겠고만요. ○

예산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견해를 보면은 사실상 공공목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최후적인 방법으로는 수용까지 들어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의결안 질문 때 이런 것을 질문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농공단지 부지매입도 아직 100퍼센트 안끝났죠?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감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수용이 이미 내려 가지고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현장에 내려보내서 감정까지 끝냈기 때문에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사전적 보완을 하셔 가지고 유출이 안돼서 토지 주들이 내땅을 가지고 내마음대로 할 수 없냐는 분위기가 연출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 위에 있는 군유지 576-1 대지 군유지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묘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장은 어떻게 활용 할 것입니까? ○

지금 기존 시장에 장옥이 거의 폐업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장을 장옥은 다 철거를 한다 그런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존 시장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

역시 시장으로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짓자는 얘기입니다.

확장부지 내에도 고추시장이 안에 있지요? 명진아파트 앞에, 확장 할 수 있는 부지가 과장님 말씀이 그 부지가 과다하다 그러나 우리 군유지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좀 과다 하지만 토지를 많이 매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 시장을, 또 장옥을 짓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확장 부지내에 장옥 6동을 짓고도 부지가 남는데 그렇다면 이 기존 시장을 명진아파트를 비롯한 차량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날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는데 기존 시장 활용방안을 장옥을 짓는 것보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모든 행위를 계획을 하실 때 관촌면이나 또는 상가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과장님이나 그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으로만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관촌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상인 공청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시장 6동을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6동을 지었을 때에 6동에 대한 입주금도 필요합니다. 상인들이 입주할 때 입주부담금도 있어야 하는데 입주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 시장 관리법이 있으니까 법에 준해서,

기존 상인들이 그 법에 상응하는 이해가 다 된 상황입니까? ○

지금은 기본적인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는 안했습니다. 지금 기 임실시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은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그 용역에 들어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상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없었고, 지금 저쪽에 확장부지에 이사를 했을 때에 시장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니면 지금 현 시장의 개보수를 원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한번 의견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은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가 해당 지역이라 잘 압니다만, 우리 관촌 재래시장에 가옥을 신축을 하는 과정은 70개 이상의 상가가 만들어져야 현재 그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인들이 되었을 때 다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지금 현재는 시장에 비만 조금 오면 전부다 물이 들어와서 금년에도 수해가 말도 못하게 와서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을 돋우어서 신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역여건에 맞게 해라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관촌시장이긴 하지만 임실군에 반쪽이 사용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관촌에 있는 시장만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가더라도 이렇게 낡은 시장 건물이 없어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은 관촌 재래시장은 현대화 사업지역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지요? ○

확정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균특예산 13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실히 추진합니다.

하실 때 주민이나 상가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합니다. ○

최대한으로 상가 주민들의 의견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최계장님! 그 내용에 대해 들어 본 것 있어요? ○

도면에 표시된 것은 그 현지 여건을 보시면 계획서에 반듯반듯하게 도시계획에 자투리가 나오게 만들어진 도면은 모두 비탈진 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1종 주거지역에 580-1번지와 587-5번지는 전입니다. 그 전지역이 두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고 싶어하는 밑으로 평지 쪽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다 집짓고 그런 것은 크게 구애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사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가 자연녹지지역이 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군유지에다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모든 부지를 원만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승기입니다. 군민회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재무과장께서 설명 드린대로 군민회관은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으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며, 또 군민들이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군민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민회관은 임실읍 이도리 277번지 일원에 있으며, 부지 3,641평에 건평 1,7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체육관, 수영장, 예식장, 전시실, 기타 사무실, 설계소가 있으며, 관람석은 1,362석이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222평으로 74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연평균 이용인원은 6만3천에서 7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지난 96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군민회관 쉼터 추진사업개요는 사업비 5억3천3백6십4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비 2억3천3백만원, 시설비 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음악분수대, 휴식공간으로 정자와 건강로드, 기타조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은 현 군민회관 앞쪽에 있는 임실읍 이도리 284외 6필지이고, 관리계획은 2,641평입니다. 용도는 주민의 쉼터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재산은 임실읍 이도리 273번지외 4필지를, 군유재산 2필지를 7,791㎡ 즉, 2,360평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시지가로 9만9천원 정도해서 2억3천3백6십3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 대상목록은 참고 해주시고요.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말씀 드린대로 주변환경이 미관을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협소하고,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소재지권의 군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쉼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

군비로,

혹시라도 내년도에 우리 임실읍이 소도읍 가꾸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이 쉼터는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자원은 군비로만 할 것이 아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일단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그런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과정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든,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하든 가능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원은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군민회관 쉼터 조성사업 지적도이거든요. 지금 군민회관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뒷장에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수치 개념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전체 7백2천5백만원을 군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8억2천5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2,356평으로 나누어보니까 3십5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

예,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건립부지가 2십6만원에서 2십8만원,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부지가 3십7만원에서 3십9만원, 그런데 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도 도로 옆 거기에도 4십9만원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보다도 어떻게 봐서는 모든 면에서 읍소재지인데 3십5만원이면 가능합니까? ○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산출을 하실 때 음악분수대, 휴식공간(정자) 등 이런 것을 거기에다 주요시설로 시설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이러이러한 공간속에 주차장 등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주차장시설은 안들어가 있는데 음악분수대, 휴식공간 같은 것은 건강로드 물론 걸어다니는 코스이겠지만 2,356평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예를 들어 음악분수대 100평, 주차장 70평 등 이런 것들을 명기를 해주면, ○

설계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우선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우선 할 것으로만,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시고 어디어디에다 할 것인가 해서 계산해서 2,356평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

그 앞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막 같은 것이 있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정리 겸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초 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본인이 알기로는 임실 소도읍 가꾸기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1천5백5십억원 투자가 된다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야 물론 11억원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야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큰 문제는 모든 사업이 자원확보가 문제입니다. 아까 김상초 위원께서도 임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관리계획안 자체가 부결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의결한다고 해도 재산취득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올려서 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을 가지고 취득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사정을 일 예로 들으면 관리계획은 의결을 시켜서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서 잘 감지를 못한 상태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데 그 재산취득과정에서 구체적인 취득계획을 짜서 취득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민속장터의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간의 추진실적하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민속장터는 그간에 누차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와서 현지를 약 열 번 정도는 다녀왔을 겁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민속장터가 2002년도부터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를 해서 시작이 된 것이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왔습니다만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군비부담 없이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를 계속 해오다가 2004년도 7월달에 민속장터를 오수지역주민들이 구 원동산 앞에다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 주를 누차 만나보고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등등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원동산앞에 토지부지가 평당 1백2십만원(지장물 제외하고) 등등해서 그 뒤에 그쪽을 축소해서 1안, 2안으로 해보자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토지 주를 만나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당초에 선정된 데는 민속장터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다행히 오수시가지가 도로변으로 해서 장날이 구성되고 있는데 철도부지가 다른 쪽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도면에 있습니다만 오수가 도면에 보면 상신촌부터 구 오수역사로 해서 지사면으로 가는 국도를 지나서 오수천을 지나서 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철도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민속장터에 대한 시설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어차피 오수 구 시가지 내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장터시설이 상가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만 나올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아마 장날이면 버스 한대가 회차 하기가 곤란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동함에 따라서 역사지역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또 시내를 우회도로로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오수시가지 우회도로인 도로망 확충사업이 저희 민속장터말고도 건설과에서 구 철도부지를 관촌같은데에서도 농로도 활용하고, 오수시가지는 우회도로 성격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이 온 사업비를 조만간에 집행을 안하는 것도 교부세를 10억원을 주는 것도 못쓴다고 이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한국철도시설공사와 협의를 하게되면 부지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고 다만, 민속장터를 정말 얼마나 임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품목과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원동산에서 부지를 선정하게 된 연유와 또 지역주민도 더 이상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도저히 안돼서 손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정확한 말씀을 드린다면 396-1번지가 그쪽 앞에가 역사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광장을 좌우로, 가운데는 어떤 시내를 관통하는 우회도로 성격이 되겠으며, 지사면으로 가는 상신촌 입구에서부터 남악 사거리가 연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접성이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7필지에 15,796평방미터에서 나머지 도로로 제척이 되고, 편입면적은 7필지에 7,436평방미터(2,249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교부세와 군비 추가로 부담해서 민속장터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 행정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잘하시는데 저는 지금 오수역사를 매입할 때 찰방역이라고 해서 각종 홍보물을 보고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지금 의회에 오수찰방역을 한다고 몇 차례를 보고했어요. 찰방역 역사부터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찰방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민속장터로 변화가 되었는지 찰방역은 무엇이고, 민속장터는 무엇입니까? ○

개념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장황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수역사가 그 고려때 오수면 둔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둔덕리가 주둔지라고 해서 오수역사가 고려나 조선초에 호남지방에 어떤 말을 사육하면서 그런 역사의 기능을 했으며, 일제때는 거기에서 호남에 곡물을 군산으로 실어 날라서 전라선에서 곡창지대이다 보니 수송역할을 했다해서 그것을 찰방역으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민속장터를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런 역사의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볼거리로 보도록 하지만 찰방역 자체를 크게 확대한다는 것은 아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찰방역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수역사를 매입하여 찰방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임실소식지에도 다 나갔어요. 그 찰방역을 안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 찰방역은 안하겠다는 것을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찰방역을 못하겠다고 군민들한테 고지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니, 민속장터분야에 광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오수역사를 일제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그 내부에 어떤 시설보다는 역사의 발달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가령 고려나 조선초에는 공수와 말로서 곡물을 실어 나르고 그런 것을,

민속장터내에다 찰방역 같이 겸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규모가 축소는 되지만 찰방역 자체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찰방역으로 알아야 합니까? 오수민속장터를 알아야 합니까? ○

민속장터내에 다양한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찰방역은 좀 들어가 버렸네요. ○

한완수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찰방역 자체를 곡성 기차역같이 증기기관차를 진열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역사의 발달로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찰방역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오셔 가지고 민속장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도 찰방역에 대해서 축소 조정을 하겠다고, 찰방역보다는 민속장터가 더 좋겠다고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잘되었는지,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찰방역이였는데 오늘은 민속장터입니다. 그렇다면 민속장터라면 지난번 오수 재래시장에 민속장터 한다고 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

돈 투자 하나도 안했습니다.

도로내고 다 해왔잖아요. 옛날 재래시장 한다고, ○

돈들인 것 없습니다. 전혀요.

옛날에 원동산 앞에 저쪽으로 도로내고 했잖습니까? ○

저희 부서에서 한 것 아니고, 옛날에 우회도로로 천변이라든지 확장을 하고 그것은 했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서 시장의 개념이 민속장터하고 재래시장 어떻게 되었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고요. 다만 장터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되었는데 그것을 잘 귀결이 되도록,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의견공원에 오수천을 지나서 조성하는 애견동물원, 민속장터 등 지금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수역을 보존해서, 또 나오면 의암리부터 말치재까지 전봇대도 없으니까 옛날거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전했던 찰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로만 했지 거기에 특별한 예산을 세웠다든지, 또는 거기에 재정투융자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대심리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아까같이 민속장터에는 장터뿐 아니라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찰방역도 그런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로 운반수단을 했으며 근세나 수탈의 역사의 그런 것들을 굳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으로 하게 된다면 일부분의 거리가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루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2,000평밖에 안돼요? ○

아니요, 부지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데는 도로부지를 제척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방파출소도 그 우측으로 되게 되면,

찰방역으로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 해준 바가 없으니까 민속장터로 보면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끝냅시다.

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1억5천5백만원, 소요부지면적이 2,249평인데 제가 나누어 봤더니 평당 6만8천9백1십9원이 나오거든요. ○

예, 그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관촌 재래시장 사업에 4십8만9천원, 군민회관 쉼터 조성사업에 평당 3십5만원, 오수도 관촌이나 임실 못지않게 시가지인데 6만9천원에 토지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

감정에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부지가격에 대해서는,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부지라도 그 정도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수시장이 일반상업지역 이쪽이 아닙니까? 그렇죠? ○

오수시장은 이 도면에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시장과 이해관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업시설을 보면 시장장옥 10동, 부대시설 그러거든요. 지금 오수에 있는 기존상설시장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민속장터 조성사업을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오수에 그 배경을 보면 84년도에 민간업자 이귀환씨 한테 임실군수가 시장개설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구 시장부지를 사실 철거도 아닌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상설시장도 그때 당시 84년도에 할 적에는 오수인구가 11,000명이었는데 현재는 5,200명정도 됩니다. 또 이제 구시장 원동산 앞에도 도로가에만 번화가지 안에는 안 그렇거든요. 아까같이 토지주들은 지금도 1백2십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토지매입이라든지 구 철도부지로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오수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전부다 접촉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규모라도 축소를 해서 시가지 공동화현상을 막아보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내 떡만 크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유지책으로, 지역상공인들도 손을 들었고 오수 지역주민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념이 어떤 시장의 개념보다는 민속장터라는 것을 부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은 시장에서 취급하는 일반 생활필수품이 아니고 어떤 민유품이라든가 특정적인 상품을 특성화해서 사는 것보다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존상품과 중복된 것을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하면 저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것같이 그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우회도로를 토지적용 한다면 크게 비난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에는 지금도 옛날에,

긴급동의 입니다. 이거 공유재산 설명을 잘 들어야 승인을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했는데 여기 듣는 사람만 장황하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상가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안 듣고 승인을 어떻게 해줄지, 다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0번정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직접 오수상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토지 주를 같이 한번 만나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땅값만 1백2십만원 입니다. 건물 빼고요. 건물철거하면 아마 2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 철거하면 건물 짓는데 한 2년정도 걸리면 입주보상금까지 3백만원도 더 들것입니다. 그래서 손들었습니다. 다만 사후에 기존상가하고 마찰이 가지 않는 품목을 선정해서,

예,

보건의료원 이전, 치매병원,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6년도에 보건의료원 건물이 신축된 것과 그 다음에 1994년도에 건축된 신 건물로 구분이 되어서 두 동이 현재 있지만은 건물의 분산과 노후로 인해서 건물유지비 과다지출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진료업무 서비스요금이 증대되므로 보건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와 불편이 있어서 보건의료원을 이전신축 하여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보건 예방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과 장례식장, 치매병원을 연계하여 신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재산취득 개요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90-2번지외 12필지로 부지면적은 15,19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원의 총면적은 의료원은 3,408제곱미터, 치매병원 1,124제곱미터, 장례식장 862제곱미터입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3십8억3천6백만원, 도비 5억7천만원, 군비 3십5억8천5백만원이며, 보건의료원으로는 5십2억원중에 국비 2십8억9천만원, 도비 7천만원, 군비 2십2억4천만원, 치매병원은 1십5억9천1백만원중에 국비 6억4천6백만원, 군비 9억4천5백만원, 장례식장은 1십2억원중에 국비 3억원, 도비 5억원, 군비 4억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건물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건물유지비가 과다 지출되고 현재 임실읍 소재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각종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뒤떨어지고, 또 주민들한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이 뒤따르고 있어서 장례식장, 치매병원과 의료원을 연계하여 신축해 가지고 모든 인력관리에 용이하고 부대시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효율성도 더 높이고, 또한 보건의료복지사업장이 집단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료원신축 연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위치도가 뒤의 도면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보다 소재지에서 가깝고 세 건물이 연계해서 지어지면 건물의 효율성도 있을뿐더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소요재원이 보건의료원, 치매병원, 장례식장 세 동을 건립하는데 7십9억9천1백만원, 8십억원이라는 큰돈이 소요되는데 계획자체가 공유재산취득 의결을 받으시려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해하는데 참고적으로 주시려면 부지매입비, 해당부지가 물론 총 4,596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산출이 전혀 안됐거든요. 지금 부지매입비에다 얼마정도 계상할 계획입니까? 다른 데는 다 올라왔거든요. 부지매입비가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거예요. ○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1십6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어요.

4,596평에 1십6억원요? 그러면 평당 단가는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

그냥 저희가 지금 신우아파트쪽은 주거지역으로 평당 가격이 높은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2십6만원 한다고 해서,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3십만원 정도로 높여서 계획을 해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십8억3천6백만원 정도 나오는군요. 그 편입부지를 보면 국유지가 289번지 임야로, 290-3번지 국유지로 재정경제부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부하고 부지편입에 대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

이건 공공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재정경제부 땅이 있어서 계획선에 넣었고요. 이쪽에 건설부 땅은 공공시설로 하니까 지난번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논의를 안 해봤는데? ○

지난번에 보건지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예, 협의를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료원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보건의료원 계획은 지금 구 건물은요. 신 건물을 신축할 때 거기에다 더 손을 댈 수가 없이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고 해서 못하고 실제로 복지부에서 건축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보시고 건물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손을 못되고 앞에 신 건물을 지었거든요. 구 건물은 활용 가능하다고 못보고 신 건물은 노인요양 전문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복지부에 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원 신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사용한다는 곳이 구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

예,

그런데 건축 관계자가 와서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노인요양시설로 쓴다면 안 되죠. 차라리 리모델링 한다던가, ○

아니요. 앞에 있는 신 건물만요.

예,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자동적으로 철거가 된다는 이 말씀이겠군요. ○

그렇죠. 의료원이 신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예상을 못해요. 노인요양시설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장례식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쪽으로 신축한 곳으로,

과장님! 대답이 너무 협조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8십억원 공사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럼 장례식장, 의료원, 치매병원 이런 것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는 소문이 다 났거든요. 혹시 이런 건립에 따른 해당 근접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라고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

아니요. 공청회는 못하고요. 부지를 선정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네 군데중 좋은 부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몇 번 논의를 하셨다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과정에서 현재 의료원을 신축하면 예전 건물에 요양시설을 할 계획이다고 말씀하셨죠? 노인요양시설, ○

활용방안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인데, 요양시설하고 치매병원은 도저히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

치매병원은 그 규모를 얼마나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좁을 수도 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물은 것은 임실군 재정이 원활하지도 못하는데 구 건물을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으면 치매병원은 1십5억9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다 투자 안하고 그 시설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용도는 전혀 생각하지 안했습니까? ○

이젠 전문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여러 가지 요양을 위한 기관도 있고, 치매병원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다하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치매병원하고 장례식장이 전부 저희가 매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조정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하니까 예산을 같이 연계하여 3가지 기관이 집단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해서,

돈만 있으면 좋지요.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지금 현재 군비확보는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의료원 5십2억원중에서요. ○

2억8천만원입니다.

군비가 2억8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다고요? 2십2억원에서 2억8천만원이네요? ○

예,

치매병원은 군비가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군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업중에서는요? ○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있죠? ○

보건의료원은 지금 기존까지는 국비 지원은 없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처음입니다. 의료원 신축은 처음인데요. 3분의 2는 국비지원이 되고 3분의 1은 군비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회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주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가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억원이다고요? ○

예,

2십8억원 정도에서 7억원이 확보되었네요? ○

예,

치매병원은요? ○

치매병원은 6억4천6백만원이 다 되어있습니다.

장례식장은요? ○

장례식장은 8억원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되어있네요? ○

예,

그럼 장례식장 8억원이 몇 년도 예산이죠? ○

8억원이 아니라 2003년도 12월 30일인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도비 2억원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

토털해서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례식장 신축사업 예산이 이월되었죠?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착공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지금 그 관계는 다른 곳 실례를 보니까 우리가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계속비 조서에 그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

박세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3년도 12월에 확보된 예산을 금년도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금년도 착공을 못했을 때에는 반납사태가 온다. 그렇게 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 법률적인 조항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인하여 계속비다고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사업을 해서 계속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인 조항이 있다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이 돈을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사태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부서라든지 전문위원실과 함께 기획실하고 잘 협의하여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고,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원을 지어야 되느냐, 짓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임실군민들의 의견은 임실읍에다 의료원을 새롭게 건물 짓기를 사실 원합니다. 지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닥칠 의료복지사업분야가 국가사업으로 어떻게 진행 될 거라고 할 것을 우리가 예견을 안 할 수가 없다. 예컨대, 공중보건의가 지금과 같이 치과, 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임실군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군복무의 문제, 대학원 진학문제 등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임실군의 의료원에 약 8십억원 사업을 들여서 모든 건물을 지어놓고 환자들은 있지만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중보건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감성·대곡리 들어가는 사거리에 위치를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실읍민들은 또는 임실읍에 거슬러 환자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보면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터미널에서 걸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걸어서 거기를 가는데 신호를 두 번 받아야 합니다. 쭉 건너가 가지고 선미네식당으로 가는 신호를 받아야 하고, 거기서 의료원 가는 신호를 두 번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원에 갈려면 신호를 두 번 받아야 하는 문제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척추 때문에 걸음걸이가 더딥니다. 그런데 이 곳이 비탈면입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걸어가기가 상당히 비탈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환자나 무릎 아픈 환자들은 상당히 무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평지로 내려가는 위치 어디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군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임실내과 주위하고, 아파트사이 그런 사이 같으면 충분히 걸어가서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위치인데 거기라면 너무 멀다, 또 비탈이 졌다,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하실 필요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첫 번째 공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1차 보건의료 기관의 다른데 보다 우선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의료원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내었던 곳이거든요. 군청 바로 뒤에요. 2,775평이거든요. 그런데 세가지 건물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 부지가 좁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첫째로 선정한 곳이 삼강아파트하고 주택지역의 논입니다. 두 번째가 주공아파트 짓는 뒷부분에 부지가 나왔고요. 세 번째 부지는 신축부지이며, 네 번째는 현재 저희가 선정했던 부지 네곳이 있었는데, 2군데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바로 의료원이 신축되어 있다는 것은 주거지역에 의료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데 그 사이에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부지 토지주가 많은 가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지부지가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예정부지가 3군데지요? ○

4군데입니다.

4군데요.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땅 공유재산을 사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선정해 놓은 그 곳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강아파트 주변, 또 주공아파트 주변 이쪽을 오후에 방문해 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방문을 하는데 4군데를 다 가보면 우리가 안됩니다. 한군데를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곳만 우리가 가서 여기가 옳다, 옳지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4군데를 가보는 행위는 우리가 할 행위가 아닙니다. 의회는 여기 옳다. 옳지않다고 해야지 조정위원회를 뭐하러,

조정위원회는 군청 과장님들이 앉아서 결정을 했어요.

일단 가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