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안번호 제223호로 2005년 10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0월 31일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춘식 위원, 이재정 위원, 박영구 위원, 김남규 위원, 심재규 위원, 박병옥 위원, 이귀섭 위원 이상 7명의 의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심재규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금번 예산은 2차 추경예산으로서 예산금액도 적고 해서 우리 연장자이신 심재규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박영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예산을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보필을 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원만하게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총액은 265,177,271천원입니다. 기정이 260,746,216천원으로서 4,431,05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가 253,533,106천원이며, 기정이 249,138,451천원으로서 4,394,655천원이 증이며, 특별회계는 11,644,165천원이며, 기정이 11,607,765천원으로서 3,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예비비에는 2,698,911천원인데 이번에 537,32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2,161,590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력을 보시면은요. 일반회계에서 성질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여기는 253,533,106천원인데 여기에서 기정보다 4,394,65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세입에서 임의 세외수입에서 2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7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가 2,995,461천원, 시ㆍ도비가 1,092,194천원해서 4,087,65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이 되고, 세출은 4,394,655천원에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4,176천원, 경상적경비가 14,527만원해서 159,446천원이며, 보조사업이 455,908만원, 그러고 자체사업이 21,205만원해서 477,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는 535,92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회계별로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644,165천원인데 기정예산이 11,607,765천원으로서 3,6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험 기정이 3,6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질별로 세입세출 총괄로 보면은 여기서 임의적 세입이 14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3,5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시ㆍ도보조금이 3,500만원입니다. 세출도 역시 사업예산에서 3,640만원이고, 보조사업 3,500만원, 기타 140만원해서 3,6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산업경제과 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서 3,5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도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해서 3,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제1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해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11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비 부족분에서서 약 당초예산이 53,700만원인데 제2회 추경에서 2,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진료소와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일단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입니다. 운영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서를 보면요. 우리 보건소 116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비 부족분을 사전에 알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검토내용을 보면은 타 진료소와 차별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다 똑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과수요 된 내용을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는 곳이 4곳입니다. 성송관동, 평촌, 반암, 가평인데 개소당 시설비는 약 13,500만원정도 책정되어있는데, 그중에 순서적으로 죽하고 현재 신림가평이 지금 최종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안에 이번에 2,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그안에 3개 진료소를 신축하면서 약간에 공사비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공사비를 추경에 집행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최종적으로 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평보건진료소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골자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제안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5,177,271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253,533,106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1,644,16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제2회 추경예산 개요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추경에 증되는 예산액의 총액은 4,431,0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4,394,655천원, 특별회계가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만 3,6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내역입니다. 총 4,394,655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25,000만원, 25,00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고, 장을 넘기시면은 그중에서 잡수입이 2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700만원이고, 보조금이 4,087,65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내역에 성질별 내역을 보시면은 4,394,655천원중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본지출에 3,341,783천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예비비 53,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국ㆍ도비를 부담하고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기능별 분류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예산액 4,394,655천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94,196천원, 사회개발비가 918,950천원, 경제개발비가 3,913,830천원, 민방위비가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에서 삭감한 금액이 537,3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640만원인데 세외수입에서 140만원, 도비에서 전입금 14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3,640만원에 대해서 사업예산에만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은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내역이나 같기 때문에 실과소에 대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실과소에서 보고받는 편이 오히려 자세히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일부 수정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오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세출내역에 보면 성질별이 나오는데요. 그 성질별에 보면 인건비가 있구만요.

예.

고창군 인건비가 약 350억 되는데 그 인건비중에서 1회 추경때 보다 2회 추경때가 약 1,400만원정도가 증이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신규자 채용한 것하고 호봉이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 1회 추경은 언제 했던가?

6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호봉 상정이 어느 달에 되는가요?

7월 1일자입니다.

인건비를 그때 상정을 않고 제1회 추경때 호봉 상정할 것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자가 몇 명이 들어왔는가? 인건비가 1,400만원이면 신규자가 14명이 넘어.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련가는 몰라도 인건비 1,400만원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신규직원들 100만원정도...

안 그래요. 연봉 2,000만원이 넘어요.

인건비가 모두 인건비에 들어간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려고 해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예산이 산업경제과에 섰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군비로 할 때에 그때도 농촌에 관련된 것은 저번에 보면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하게 되면은 필요한 인력소비도 이중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번에 농촌총각이 계속 도비로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오면은 차라리 추진하는 사업을 그쪽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있어가지고 추진은 여기서 해야 되겠구만요. 도비가 있더라도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으면 기획실에서 한번 정도 추진할 필요성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산업경제과에 한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이관해 주자는 이야기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한 곳에서 하더라도 양쪽부서에서 안해야 만이 인력소비, 여러가지 인건비가 절감되고, 기획실에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볼께요.

78쪽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79쪽에 있는 추곡수매 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에 앞서서 추곡수매 포장재지원 당초에 본예산에 8,995만원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세울 때는 추곡수매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로 돌아서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달에 1차 추경할 때 택배비를 지원으로 그러다가 금년에 우리 농협이나 일반 RPC에서 추곡을 자체수매를 많이 해가지고 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도에 추곡을 사느냐 못사느냐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우리 고창쌀을 많이 필아가지고 우리 쌀로 소비를 시키지 우리 쌀로 홍보를 하지만요. 우리 여석도 만들어야겠다해서 금년도 여러 의원님들 협력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시어서 1회 추경때 1만톤의 택배비를 할 수 있도록 택배비지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만톤을 하는데 70%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RPC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100만원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1만톤을 8개 RPC에 대해서 1,250포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창군에서는 특화단지에서 좋은 향토백이 질좋은 쌀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있어서 재경향우회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우리 고향쌀을 사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없이 우리 생산지에서 택배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택배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업소에 1,250개 배정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양이 연차적으로 쭉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길 염려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포장재는 또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개인한테 지급을 하면은 선거법 저촉여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이 택배사업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우리 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여기다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추곡수매 지원사업을 삭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C별로 1,250포뿐이 택배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더 늘여서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려주자 해서 여기다 8,995만원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고려해서 이 택배사업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설명하시었는데요. 공감대 형성은 되어요. 본위원도 이 포장재를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잘했을 거요. 계상할 때도 이 포장재를 각 농민한테 보조로 해준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축수매로 돌아가니까 그 포장재지원을 못했다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축수매 거기에다 지원해주면 안되는 거요? 안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개인한테 직접 보조금이 지원되면은 선거법상 저촉이 되는 법이 있어요.

개인한테 지원해주면은...

예. 직접...

왜 그러느냐면 이런 제도가 좋더라고요. 농민한테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그 소리를 면에 가서 군정보고하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설명해주었거든요. 각 면민들한테 포장재 마대를 지원할 것이다. 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구만요. 실지적 그런 것이 그때 필요해서 했으니까 그것 지원해주어 버리지. 그것이 무슨 선거법에... 왜냐하면 사전에 예산 편성해서 해주는 것인데 선거법이라고요?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어요?

구두 질의만 해놓았어요. 어떻게 될련가 몰라서...

답변서 온 것은 없고?

구두 질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선관위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지요? 그 답변서를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내용을 부기 변경해야 되겠다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을텐데 그런 등등이 잘못되어서 산건위에 삭감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웬만하면 그대로 밀고 나아가버려요.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것이 우리군 전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저희들 입장이야 그냥 포장재로 주어버리면 끝나버리지요. 조용히 예산이 섰으니까 끝나버리는데 앞으로 우리 쌀이 계속적 조치가 되어있고, 안 팔리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쌀소비 촉진을 위하는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추경에 1만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적어요. 양이 그래서 여기다 이것을 포함해서 금액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거수.

어제 우리 산건위에 예산 심의할 때 과장께서 선거법 이야기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선거법이 나오는데 선거법에 누가 걸린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선거법에 걸리는가? 우리 의원들이 걸리는 거요? 군수가 걸리는 거요? 과장이 걸리는 거요? 이것 포장재를 지원해주었을 때...

포장재뿐만 아니라 농가한테 직접으로 지원했을 때...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두가지입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이 지원되는 것이 그러면 전부다 선거법 위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가 특화단지 있지 않아요? 이것 전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 나는 과장님께서 해준다고 하면은 무슨 선거법 이야기해요.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절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이느냐면 직불제도 있지 않습니까? 논농업직불제 우리 군비 세우는 것 그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이런 것도 개인한테 주는 거요. 이런 것도 지금...

단체에다 주지요.

어차피 단체도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는 무엇인가 설명을 희한하게 하시는데 저도 한번 따져보아야겠어요. 선관위에 물어볼 판이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질의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선거법 위반범위가 어떤 것이냐 정식 예산 그런 것도 선거법 위반되는 것이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100%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일부부담을 우리 특화단지처럼 몇 % 부담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1회 추경에 2,100만원 택배비지원해준 것 있지요? 그게 대한통운하고 계약해가지고 해주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체국하고 했습니다.

우체국하고 했습니까?

예.

그것 명단 다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그러지요. 그것은 이제 택배를 하고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홍길동이가 고창쌀 신청했어. 그 사람한테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어요?

예. 그러지요.

그런 자료가 다 있느냐고요.

거기서 자료가 오면은 거기다 주어요. 명단이 오면은...

2,100만원 지원해준 것...

아직 그것은 정산을 안했어요. 정산 안해서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입니다. 저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어떤 예산확보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지원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말이 많았어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데요. 선거법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진짜 잘못된 예산확보라고 합니다. 왜 이미 기 지원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지원해가지고 여기보면 수수항목 민간자본 고추세척기,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농수산물 제분기, 우리농산물 포장재, 소판매용 포장재 이것 마지막 있는 것 목 변경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저촉 받아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논농업직불제 대통령도 해야 한다는 거요. 그렇게 말씀하면 이 선거법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해서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시던지 해야지. 선거법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열받지요. 또 이것이 추경에서 세워서 목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연말 2005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9월중으로 첫 벼베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농협을 통해서 나아갔던지 나아가서 처리가 되었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경제과에서 뒷눈질하는 거요. 작년 연말 본예산에 예산확보 해놓고 집행을 제때 안하고 이제 와서 1차 추경 이제 2차 추경에 목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받아드릴 때 산업경제과는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택배회사 살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농민들이요. 1억 가까운 돈이 이미 농민들한테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제 2차 추경에 와서 생각해달라고 하고 삭감한 것도 살려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장께서 애로가 많더라도 우리 예결위원들 뜻을 존중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칠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저도 택배비하고 79쪽 민간자본보조 추곡수매용 포장재지원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보고해주시었어요. 포장재지원사업을 이렇게 못했다 금년에 이번 회기중에 하시었는가요? 보고요?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이런 예산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고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텐데 이런 부분을 꼭 잘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것도 해줌으로서 고창군 발전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비는 1차 추경에 2,100만원인데 그 때 당시 우체국하고 계약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개 RPC에다가 2,100만원 주었는데요. 추경에다 8,900만원이며 몇 포대가 할 것 같아요?

8,900만원이면 한 포대에 2,100원씩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장께서도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까지 8개 RPC가요, 판매되었는가 자료를 빨리 뽑아주십시오. 8개 RPC에서 7월 달부터 예산 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팔았는가요? RPC별로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