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3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및 중앙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8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11월 9일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1분의 의원님께서 2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자치분야와 도시경제분야에 중복되신 의원님을 제외하면 모두 12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한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이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서두에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력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출신 이익성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제4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를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비하면 그리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의정활동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제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그럼 본 의원에게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요지는 저소득층 지역에 아동보육시설 확충 계획과 절대 부족한 부평구 아동보육시설의 해결방안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부평구 관내 아동보육은 구립, 민간, 가정 등 보육시설 모두를 포함하여 총 318개소에 수용정원이 1만 2,000명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부평구 6살 미만의 전체아동수는 4만 4,428명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부평구 6살 미만의 아동수 총 4만 4,428명의 아동보호시설의 총 수용가능 정원수인 1만 2,000명을 대비해서 부평구 아동보육시설 수용비율을 환산한 결과 불과 27%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의 심각성은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6살 미만의 아동들 중에서 부모의 경제적인 유무 상황 그리고 아동교육의 관심도 등 부모의 추가적인 자료를 무시하더라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보호자나 보육아동이 아무리 보육시설의 이용을 원한다고 해도 10명중 3명조차도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볼 때 현재 부평구 아동보육시설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하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 되면서 핵가족이 가족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미취학아동들의 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가 바로 그 해당 가정의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웃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그런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차이의 심화 그리고 저소득층 증가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볼 때 아동보호시설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육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중에 누군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고 자녀보육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아동보육문제로 인한 가정문제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굳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부평구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던중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프로젝션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측의 모니터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6살 미만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현황을 동별로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 현황을 보시면 6세 미만의 아동수가 4만 4,428명 대비 정원수가 시설수 318개소에 정원수 1만 2,000명입니다. 이 비율이 아동보육 수용비율이 27.01%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 도표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유심히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동을 유심히 보시면 이 동은 아동보육 수용비율이 55.63%에 이르는 어느 일개동이 있는 반면에 최하 12.65%, 그리고 15.98%, 또 15.51% 이렇게 보육아동 수용비율이 최하 55.63%에서 최소 12.56%로 그 차이의 비율이 44.3%, 즉 4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보육시설의 설치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정부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부모의 자녀는 보육아동 수용비율이 부평구 전체 21개 동 중에서 수용비율이 높은 7개 동을 선정해본 결과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이 도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들의 보육대상 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면보육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2층, 3층, 4층이라고 통칭이 되는데 2층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80% 지원받고 있습니다. 3층은 정부로부터 60%, 4층은 40%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육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들의 숫자가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동을 보시면 이게 부평구 21개 동 전체중에서 조건이 가장 안 좋은 동에 7개 동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순위가 21개 동 전체순위에 가장 열악한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순서를 보면 부평2동이 94.82%에 이르고 있고 부개1동이 85.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평4동, 십정1동, 십정2동, 청천1동 그리고 부평3동 순으로 7개 동이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평구의 보육행정이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 도심권인 부평 남부권역에 우선 배려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행정편의적인 사업시행에만 중점을 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육시설의 건립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지 역별 특성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보육시설의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 그리고 향후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주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었던 가을단풍들도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어가고 절기상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을 지나면서 기온도 뚝 떨어져 본격적인 월동채비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의 의정생활 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주민들을 접하면서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해왔으며 때로는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들로부터 행정적인 지원과 법리적인 도움도 받아가면서 함께 현장도 방문해 봤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러 가지 처리 등으로 항상 일정이 바빠 왔습니다. 이제 제4대 의원 임기가 약 8개월여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를 계기로 지나온 의정활동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 내부의 갈등해소 방안과 대민봉사 자세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IMF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행정업무에 전산화를 이룩하고 각 부처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조직 내부에도 상하간에 권위적인 체제에서 민주적인 체제로, 조직전체 중심의 사고에서 개인중심으로 변모해왔다고 봅니다. 과거 윗사람의 지시에 순응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상사에게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활력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공무원에 한번 임용되면 당연퇴직이나 중징계를 당하기 전에는 확고하게 보장된 직업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9급 이상 시험에서 30대 1에서 100대, 2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온 것은 결코 일반기업보다 월급이나 수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장된 정년이나 직업상 안정성 때문에 최근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선택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직자는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공직개발촉진방안'을 보면 부처별 채용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직급별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대상을 과장급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개방직 임용자를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중앙과 지방간 공무원의 상호파견근무제를 마련 공무원 임용령에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2007년도 이후부터 총액인건비제도와 팀제의 전면 도입, 임금피크제 시행, 기술직, 단속직 등 민영화 또는 공공화 전환 등 각종 정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직사회의 비정규직 확산과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화를 해본 결과 공직사회 내부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노조와 많은 갈등을 빚을 것이라 여겨지며 그로 인하여 부서간의 갈등, 상하간의 갈등, 그리고 직원들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해지고 또한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직 내 어느 정도의 갈등은 구성원들에게 건설적인 긴장감을 줌으로써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나 조직 내 갈등이 과도할 경우 구성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초래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파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36명의 직원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많은 갈등을 빚어왔으며 서로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비단 집행부와 노조뿐만 아니라 부서간, 상하간, 조직 구성원간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직 내부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타조직과 달리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민봉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 내부와 개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인들을 밝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최근 두 달 동안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주차단속, 청소, 불법광고물, 세금 등 그 밖에도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볼 수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를 질타하는 일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치 민원인을 죄인 심문하듯이 대해서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너무나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침통한 마음이었으며 소위 직원 예절교육 프로그램 및 고객관련 모니터링제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너무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실망스러웠다" 등 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면서 나타나는 불친절한 자세는 개인적인 소양문제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조직갈등이나 개인문제 때문에 비롯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갈등해소를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화 및 단체협상 체결 그리고 공무원 MT, 직원 배낭여행 실시, 체육의 날 행사 개최, 직원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998년 2월 24일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해왔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공무원노조와 어떠한 관계정립을 해가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또한 그 밖의 부서간, 상하간, 직원 상호간 갈등은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자의반 타의반 표출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내부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갈등해소를 위하여 아무리 훌륭한 관리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갈등 당사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공직자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내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때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항상 밝고 명랑한 얼굴로 친절하게 우리 부평구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818년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중에 목민관이라는 존재는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안겨다주었으며 또한 공직사회 전체에 욕을 얻어먹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하여 행정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은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소신을 갖고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수박 겉 핥기식의 업무수행과 소극적인 대민봉사 자세로 인정을 못 받는 공직자가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대 일의 어려운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임용된 이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주어진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갈길 몰라 허둥대고 있는 민원인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고통을 함께 해줄 줄 아는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 거듭나 주시길 본 의원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어느 민원인이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객이 최우선이라고 배워왔고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저를 먹여 살리니까요. 하루 빨리 안일한 모습을 버리고 고객 최우선이라는 사고를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직원 소개란에 환하게 웃는 사진과 '주민 여러분에게 최선의 친절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있더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쓴 느낌이 들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민이 있어야 여러분도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기다려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강대춘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서비스에 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여 왔습니다. 부평구의회는 행정서비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0월 18일 시작해서 2005년 5월 31일까지 각 부서와 동사무소 현장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특위활동을 하면서 각 현장을 찾아가 보았을 때 부서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만날 때 현장소리를 직접 듣고 부평구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에 정말 고마움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구민들의 삶을 확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현장목격을 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으로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막대한 외부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무임승차자의 서비스 수혜자가 되고 공공서비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서비스는 정책적 측면의 형평성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저출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구ㆍ군별 출생자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인구는 증가추세로 변하는 사회 현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출생자 현황은 2002년도 6,002명, 2003년도에 6,005명, 2004년도에 5,550명으로 급속히 감소추세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35개 군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이미 하였으며 65세 이상 비중 20%를 초과하는 현상으로 경기도가 6.8%, 인천이 6.6%로 인구노령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오는 2017년이면 노인이 어른보다 많아질 것으로 2005년도 고령자 통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단산을 칭송했던 이 나라에서 독신세, 저출산세 신설이 거론되는가 하면 각종 출산장려운동을 캠페인과 함께 출산이 애국이다라는 구호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교육청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수는 지난해보다 9만 3,394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제로 지난해부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기사와 현실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고 볼 때 5년 뒤인 2010년에는 초등학생수가 지금보다 67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평구 관내 어린이보육시설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하면 날이 갈수록 어린이가 점차 줄어 보육시설 정원에 미달하는 추세이며 운영하는데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큰 실정이고 점차 보육시설을 폐업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숨 섞인 걱정하는 말을 자주 듣곤 하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가 부족하여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교실이 부족하다 하여 신축과 증축을 하였으나 이제는 각 학교마다 남아도는 빈 교실을 특별교실로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1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집행부는 30만 원씩, 구에는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을 조정하여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함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지방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청장께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부평구 저출산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저출산에 따른 부평구의 사회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견해와 정책을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2003년도에 61만 5,127건에 443억 3,100만 원이며 2004년도 74만 9,165건에 446억 7,500만 원이고 2005년 9월 현재 48만 3,877건에 526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연도별 1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살펴봤을 때 2003년도 877건에 14억 2,200만 원이고 2004년도 972건에 14억 3,600만 원이며 2005년도 9월 현재 1,755건에 78억 2,4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방세징수율이 83.1%로 전국 최하위 꼴찌로 아주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평구는 인천에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 체납이유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고 실업급증과 고질체납자로 징수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체납이 늘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타격이 클뿐만 아니라 계획했던 사업도 차질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부평구 56만 인구 거대한 면적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 없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부족을 운운하며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지연시키고 구민들의 삶을 충족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인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발본색원해야 하고 법인이나 개인의 지방세 탈루나 은닉도 세원발굴 못지 않게 누세를 막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가 필요하며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청장께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부평구의 엄청난 체납징수를 위해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평구만의 유일한 체납징수를 위해 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체납방지 정책을 위해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지방세체납자의 징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지방세 체납자 징수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실천 가능성 있는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조심하시고 2005년을 마무리 잘하시면서 2006년을 맞이하는 새롭고 힘찬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귀중한 초석이 됨을 깊이 새겨서 이익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지역의 어린이보호시설 우선확충 계획과 부족한 부평구 어린이보호시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작성한 2005년 8월중 국공립보육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 의해 우리 구에서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동별 보육아동 수용비율과 수급자 자녀 및 감면 보육대상 아동, 보육시설 정원아동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 구에 보육시설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 11개소 사업량을 설정해서 금년도에 부평3동 영아전담보육시설 준공을 하였고 내년도에 부평2동 및 부개3동 지역에 사업추진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평2동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관내 민간보육시설이 7개소에 정원 328명으로 우선적으로 가정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6년도 계획으로 현재 설치 계획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추가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과다한 과오납금 환불해소 방안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과 처리결과는 2003년도에는 11건이 접수되어 기각 7건, 각하 2건, 취하 2건으로 되었고 2004년도는 3건이 접수돼서 3건이 기각되었으며 2005년 9월 말 현재는 16건이 접수되어 기각 13건, 취하 1건, 취소 1건, 정정 1건이 되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주된 내용은 2004년도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 그리고 2005년도에는 과세표준액 인상과 주택에 대한 세율변경에 대한 법령개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과오납금 환불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과오납금 발생현황은 2003년도는 15억 1,400만 원, 2004년도는 14억 7,200만 원, 2005년도 9월 말 현재는 11억 7,300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오납금의 발생원인은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납부, 소송패소 등 기타사유, 과세관청 착오부과 순으로 대부분이 국세경정이 52%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과세관청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은 2003년도에 7,200만 원으로 전체의 4.8%, 2004년도는 5,900만 원으로 전체의 4%, 2005년 9월 현재는 2,800만원으로 2.4%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납부는 수납기관인 은행에서 해당관청으로의 통보기간이 최소 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수납확인이 어려웠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부터는 금융기관별 수납자료를 익일 통보되는 방법으로 개선 실시하고 있어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지방세 과징업무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26억 6,200만 원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담세능력 부족에 따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초래하고 공평과세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2005년 10월부터 연도폐쇄기인 2006년 2월 말까지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기동반을 9명으로 편성해서 납세의무 회피자에 대해서 방문납부독려,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추적, 공매처분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며 5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강화 및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와 징수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포상제도에 대하여는 체납액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통상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개발, 선진사례 등을 포함한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 변화에 따른 조직내부의 갈등해소 방안과 대민 봉사자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조직에 부분적인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공무원 각자 스스로의 의식변화와 외적인 환경요인이 결합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코자 나타나는 과도기적 사회현상의 결과물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공무원 스스로 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공무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다만 발효시기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에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징계처분되는 등 아픔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간 갈등과 대립으로 위축된 조직 내부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금년 1월 공무원단체협력전담팀을 신설해서 항시 대화채널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화와 협력의 조직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장분위기 활성화와 조직의 결속을 위해 15개 직장동호회에 500여 명의 직원들이 가입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과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화합과 단결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56만 인구수에 비해 900여 명의 적은 공무원으로 대민서 비스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헌장에 제정된 바와 같이 부평 구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대비 2006년 보육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부비 등 보육사업비와 셋째 아 보육료 지원예산액이 2006년도 총 120억 400만 원으로 설정되어 2005년도 지원액 81억 800만 원 대비 60% 이상 증액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계층의 확대에 따라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예산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인천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보육사업 지원안내 지침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아동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수가 1만 1,953명, 6세 미만 아동수 전체의 26.9%로 현 제도상 실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ㆍ공립보육시설 설치목표 11개소를 동별 보육아동 수용비율과 수급자 자녀 및 감면보육대상아동, 보육시설 정원아동을 비교한 정원별 지원아동 비율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금년도에 부평3동 영아전담보육시설 준공에 이어 내년도에 부평2동 및 부개3동 지역에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둘째, 셋째아 보육료 단가인상 부분과 현재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인천시 보육사업 지원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그 밖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2003년도의 경우 부과액 2,152억 6,8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2,009억 6,800만 원으로 93.4%이고 2004년도는 부과액 2,186억 3,2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2,055억 3,500만 원으로 94%, 2005년도 9월 현재는 부과액 2,002억 9,0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1,847억 5,800만 원으로 92.2%로 평균 징수율은 93.4%입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2003년도는 부과액 402억 9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82억 5,300만 원으로 20.5%, 2004년는 부과액 383억 2,1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47억 5,200만 원으로 12.4%, 2005년도 9월 현재는 부과액 408억 8,2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37억 3,800만 원으로 현재까지는 9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을 위한 필수경비의 재원으로써 징수율 제고는 자체 재원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0월부터 연도폐쇄기인 2006년 2월까지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대책을 수립하여 현년도 징수율은 95.4% 달성을 목표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율은 36.9%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부과팀에서 독촉장 및 안내문 송달, 체납독려, 결손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존업무와는 별도로 전문요원 9명으로 구성된 체납정리기동반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독려,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야간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전직원에게는 5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성 의원님 외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고 11월 9일 내일 10시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