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성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와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학력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이 학력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면서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퇴조되고 있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법기관도 선도보다는 처벌 위주의 사법처리결과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낙인되고, 또 청소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교육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퇴학을 잠깐 자료로 살펴보면, 2003년도에 중학생 13명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27명이 퇴학되어 총 40명입니다. 2004년도에 보면 중학생은 13명이 유예가 되었고 고등학생은 11명이 퇴학되었습니다. 2005년도는 아직 전체적인 집계가 안되었지만 중학생은 4명이 유예되었고 고등학생은 2명이 퇴학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집계를 보면 중학생은 30명이 유예되었고 고등학생은 40명이 퇴학되어서 총 70명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학생들이 유예 또는 퇴학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들어서 그 수가 부쩍 줄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4년간 미성년자들의 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404명입니다. 2003년도에는 1,382명, 2004년도에는 1,582명, 2005년도는, 10월 30일 현재 949명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자로 4,000여명 이상이 전락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초기단계에 제대로 된 어떤 선도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 범죄자로 낙인되고, 또 전과자로서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재범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년범은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35%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청소년을 고귀한 인격체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이 있기 때문 전에 사전 예방교육과 또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사후대책으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비행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와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대책 없이는 그 해결방법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가정과 사회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적에 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교정이나 교육은 별 효과가 없다 라는, 또 재범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비관적인 논리를 우리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전문가들의 주장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우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어떤 지원 없이 쉽게 거기에서 효과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청소년 비행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개별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분석하고, 연구는 하고 있는지, 재범을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복지사나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요인과 관련해서 볼 적에 학업 성적이 부진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환멸이라든가 학교 환경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에 대한 학업성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와 상담사가 공동으로 늘 관심을 가져 준다 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어떤 압력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자기 주장 기술도 습득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통해서 비행집단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미래에, 또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나 호기심에서 출발한 일이 사법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도나 강도, 폭력 등의 어떠한 범죄가 되고, 이것이 되풀이될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며, 또한 심하면 1년 이상 소년원에 수용, 보호하게 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청소년들은 범죄소년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사회의 차별성 때문에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성인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가 되며, 존엄한 인격을 지닌 한 사회인으로서 신용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덕·체를 갖춘, 지·덕·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는 견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그래서 더욱 사회가, 부모가, 또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이고, 교육의 권리는 그 누구도, 또 어떠한 개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학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으며, 퇴학 처분된 학생들의 사후지도와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중학생의 유예 신청과 고등학생의 퇴학은 어떤 사유들이며, 유예와 퇴학한 중·고생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비행청소년을 교육원에 수용하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어떤 동아리 같은 대안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지도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학교들의 방과후교실에 대한 고려가 요청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실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적인 지원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요조사는 무엇보다도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방과후 교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효돈초등학교의 설문조사를 보면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월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어린이가 9%에 불과하고, 5만원이상 15만원을 지출하는 어린이는 무려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만원 이상 지출하는 어린이도 28%에 이른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교육비 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농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부모들의 고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나 아동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주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특기적성이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개인의 입장에서 학습자 중심의 기본적인 기초학습과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들을 학교 교육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1월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교실에 대한 요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은 어떠한 학교 안에서의 계층간의 분리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계층간에 분리된, 그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방과후 교실에서 지도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학교는 그야말로 보편적인 교육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적절해야 하고 자격기준이 확실해야만 합리적인 방과후 학교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교사의 신분 보장과 근무 여건이 보장이 되어야만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근무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예산 지원으로 그러한 신분보장과 근무 여건을 보장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들에게 지나친 희생만을 강요하게 되면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억지행정은 부실과 비효율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이 지역구인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꽃보다도 고운 단풍이 산야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감귤 열매 하나하나에 단 맛이 차곡차곡 배이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풍요한 가을처럼 우리 온 도민의 가슴 속에도 갈등과 소외감과 좌절 대신에 성취와 화합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내실화 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은 전체 급식학교의 10%인 29개교에 1만1,000여명에 10억을 투입해서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에 따른 급식비 차액 1인 1식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학교에 30%인 96개교, 3만2,000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체 학교 및 보육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1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는 생산자 연합회, 농협 등을 통해서 공급받되, 업체 선정은 학교에서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확인 방법은 납품 시 친환경 인증상표의 인증번호 확인과 반기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잔류농약과 GMO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방법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겠습니다. 이 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과 함께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재료의 생산과 수요의 균형, 그리고 유통과 검수체계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및 공급체계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급식을 서두르게 되면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그렇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장급식의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까지 전체 학교 및 시설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 계획은 대단히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에 맞는 생산기반과 공급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지 시행 중인 시범급식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자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도내 품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7,200여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현재 시범급식 인원 1만1,000여명으로 보면 1인당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은 일반 농산물과 가격을 차별화해서 전문유통업체에 계약,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친환경 농산물 식품 재료가 계획대로 공급이 가능한 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급식재료 생산 전용농장 지정과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친환경 농산물 급식재료를 현재와 같이 여러 농장에서 수집한 재료를 납품업체를 통해서 납품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된 전용농장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지정된 납품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잔류농약 문제 등 품질관리는 재배단계에서부터 약정에 따라 전문지도기관의 정기적인 지도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생산자 단체,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재료 생산 계약재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도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산지소의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용 식재료 생산 전용농장 지정과 생육 단계별 품질 검수 체계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12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준화정책을 능력주의에 입각한 경쟁선발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첫째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 선택이 학생의 의사나 능력에 관계없이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현행 평준화제도는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적자생존의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요행과 우연을 기대하는, 무기력하고 나태한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재능과 능력이란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창조되고 발전되는 것이며, 나태함 속에서는 자신이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교훈입니다. 이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진실을 평준화제도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평준화제도는 수준의 차이가 심한 이질적 학생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력이 중간 정도의 학생의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상위층 학생과 하위층 학생은 겉돌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학생의 능력과 학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수업은 교육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고소득 계층을 중심한 사교육을 부채질하며, 이러한 현상이 일반 서민층을 자극하여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과 계층간 갈등, 공교육의 파행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셋째, 제주도는 동북아 중심 도시, 국제자유도시로서 세계무대에서 유사한 도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경쟁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경영능력을 갖춘 엘리트형 인재 육성에 전력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고교평준화 정책은 자율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달걀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진다면 계란후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의 틀에 안주해서는 모처럼 다가선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 고교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모두에서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무리한 결론이라고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을 경쟁선발제도로 전환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의 대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에 도민, 또는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했는지,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과목마다 학생의 능력과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수업이 실시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과서를 갖고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와 개선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께서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으며, 그 방안으로 전형방법 개선,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자율학교 운영의 내실화 내지 특성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과대학교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의원이 앞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단위 명문 고등학교 설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지역 명문고등학교의 개념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요구하는 지역 인재의 육성과 날로 심화되어 가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시를 제외한 지역에 자치도 특별시책으로 육성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선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의 배경과 목적은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며, 지역 경쟁력을 선도할 인재 육성과 둘째, 제주시에 편중된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역으로 분산 육성시킴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상태를 완화하여 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셋째, 교육 개방에 대한 패배의식보다는 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고등학교를 도민의 손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도전과 도민 자존심의 고양에 의미가 있으며, 넷째,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제주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간 갈등과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고, 도민 화합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시 편중화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소위 도내 인문계 명문고등학교 대부분이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써 지난 10월 31일 서귀포에서 개최된 서귀포미래포럼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살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주원인을 설문해 본 결과, 서귀포 시민들은 35%가 자녀교육으로 응답한데 비해서 제주시민들은 6%만이 자녀교육에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러할진대 다른 읍·면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제주시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서부지역, 예를 들면 모슬포나 고산, 동부지역, 세화 또는 성산에 각 1개소씩 2개교의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되 신설이 아닌 기존의 학교 중에서 선택,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연계해서 제도, 예산, 인사 등 다각적인 방면의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장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물론 최상위 시설, 최고의 우수교사 확보, 최선의 학습환경 조성, 대학 진학률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상 근거나 규정이 없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을 내세운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한 현실 분석과 혁명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제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공조해서 성사시켜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교육행정 차원에서 도민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도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릴 말씀은 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9월 제주시 오일시장 부근의 신축건물로 제주서중학교가 이설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는 제주서중의 교사 및 학부모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를 시설함에 있어서 첫 번째, 조감도상에 있는 체육관, 지하 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1,500여명 학생 중 99%가 학교와는 정반대편인 일주도로 국도 12호선 남쪽에 거주하고 있어 등·하교시간에 1,000여명 이상 학생이 동시에 길을 횡단하여야 하는데도 건널목은 물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 현재 36학급에서 38학급으로 늘어나는데 운동장은 현재보다도 300여평이 적어 전체 학생의 체육 교육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고, 네 번째, 분뇨처리장이 300m 거리에 있어 악취문제, 그리고 항공기 소음 대책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시설만을 하고 이전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학부형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민족의 융성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학생은 교사의 열의나 능력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 땅의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활력이 넘치는 교육 현장, 보람으로 충만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교육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정된 사안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께서 취임시에 공약한 산남지역에 특목고인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무한 경쟁사회에 있어서 좋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이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제반 교육환경은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교육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특정지역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밀화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며, 다른 지역은 급속한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남지역의 인구 유입 정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동기에 대해서 교육요인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문제로 이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주시로의 급속한 인구 유입을 막고 산남 지역의 주민 이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에 우선 주력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히 우려되는 이 때에 교육감께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고, 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고등학교를 산남지역에 설립하겠다는 취임시에 하신 공약은 산남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을 잔뜩 부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희망이 우려를 넘어 불신으로까지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아직까지 국제고 설립계획을 분명히 제시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는 이미 98년도에 국제고를 개교해서 운영해 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취임한 지 1년반밖에 안 되었는데 웬 성화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숨 넘어 갈 뻔도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해 왔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정하게 된 이유, 즉, 학교보건법의 근본취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학교 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서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런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 즉 최소 범위 내에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해서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 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능률을 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보건의 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즉, 총포화약류의 제조시설, 도축장, 폐기물 수집장소,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사해 행위장, 경마장 등은 절대 금지하고 있고, 무도장, PC방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즉,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써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므로 일부시설물은 학교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금지되어 있는 금지시설 현황을 보면, 2005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제주도 내 총 992개로써 제주시교육청 소관이 642개, 서귀포교육청 소관이 235개, 북제주군교육청 소관이 115개로 나와 있으며, 이들 992개를 유형별로 분리해 보면, 영화관이 3개소이고 가스저장소 1개소, 유흥단란주점이 무려 489개소가 있습니다. 호텔, 여관 212개소, 당구장 9개소, 게임 제공업소 33개소, PC방 37개소, 만화가게 16개소, 무도학원 27개소, 노래연습장 110개소, 비디오감상실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위생령 제3조 제2항을 보면 정화구역은 설정된 당해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길래 이토록 유해업소들이 정화구역 내에 난립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러한 구역안에 유해업소들이 난립하는데도 학교장이 책임을 진 경우가 있는지, 그 책임을 물은적이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바에야 왜 학교보건법이 필요한 지, 왜 제정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생 흡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즉, 중·고생들의 흡연률은 남자 중·고등학생이 38.4%, 여자 중·고생이 7.4% 로 전체적으로 23.4%로써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의 39%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라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로 청소년 흡연률이 잠시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 95년에는 14%였는데 96년도에 17.7%, 97년에는 18.6.%, 98년에는 11.4%,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해만 주춤 했습니다. 99년에 23.4%로 나타나서 중·고생들의 흡연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내 중·고생들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교육청에 서면 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인 경우 1.08%, 여자 중학생인 경우 1.07%가 흡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는 남학생이 22.65%, 여학생이 10.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즉,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괴로움과 우울함을 잊기 위해서,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심해서, 무료해서 장난으로 하는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넷째로 어른, 연예인 흉내내기, 즉, 어른스럽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고 다섯째는 살을 빼려고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흡연학생 지도방안을 보면 나름대로 2005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즉 흡연 등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마련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3개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시설 설치로 학교당 1,000만원씩 3,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29개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자료 구입비로 학교당 20만원씩 해서 총 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에 흡연피해 실험용 기구 구입비로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600만원 지원, 즉, 4,1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흡연 예방 및 금연 포스터, 글짓기 작품 등으로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흡연학생 지도를 강화할 방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흡연학생 현황을 보면, 자료로써 2002년도 4월 1일에서 4월 31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자료에 의해서 흡연학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이즈음에 아직도 시대에 뒤쳐진 자료가 아닌지?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년마다 1회씩 흡연학생 현황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2년 자료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흡연학생 지도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는 흡연학생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도 고작 4,180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흡연 예방교육 자료비 지원을 보면 고등학교 29개교에 한해서 학교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산지원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금연교육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1회 정도 교과지도, 비디오 시청, 금연 홍보물 게시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소한 정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간 2,3회 정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연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육감께서는 흡연학생 지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여 왔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사, 학교약사,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을 두를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9학급 미만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사인 경우에는 제주도내 초·중 고등학교에 100%, 일반 의사 및 치과의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고, 학교약사인 경우에는 제주도내 전체 학교 178개교 중 144개 학교, 즉 80%가 위촉되어 있고, 35개 학교가 미위촉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인 경우에는 전체 학교 178개교 중 배치되어 학교가 72개교, 즉 40%가 배치되어 있고, 107개교가 미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상으로 배치되어야 할 학교약사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보건교사인 경우에는 배치률이 4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배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교사 배치가 필요치 않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학교보건법 개정을 건의하든가 해서 법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실 줄 믿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한성율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적에 감사 드리며,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년 비행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학처분 결정 과정과 퇴학처분 학생에 대한 사후 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부에서 학생사안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받은 후 경중을 가려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든 퇴학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퇴학처분 이전에 대안교실 활용, 방송통신고등학교 전·입학 권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학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관리가 힘든 상태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년 1월 복교 희망조사를 하고 희망하는 경우 복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중학생의 유예 사유, 고등학생의 퇴학 사유, 유예·퇴학생의 재입학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의 유예사유는 무단결석, 가출, 가정사정 등이며 고등학생은 무단 결석, 비행, 가출 등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 7월 30일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학생의 유예자에 대한 재입학 비율은 40%이며, 고등학생의 재입학 비율은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써는 전도를 10개 지구로 나누어 학생선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시, 읍·면별 12개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비행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실 운영을 통해 퇴학 방지와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학생에 대한 대안교실 운영비로 3,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비행학생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만원,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 활동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비행 발생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원인 추적 분석 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행 학생별 원인 분석은 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비행학생 지도 방안과 연계하여 비행학생 발생 원인 규명과 처방을 위한 생활지도 실천 사례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책자로 발간하여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개별적 원인 추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마는 가치 있는 과제로 생각해서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비행의 재범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3개 지역교육청에 여섯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순회 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안교실 운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비행 재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행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학교내 동아리 활동 등 대책으로, 현장교사 59명으로 구성된 카운슬러 교과연구회 회원들이 학교단위로 비행학생을 결연 지도하고 있으며, 동 연구회에서는 2006년 또래 상담과정을 개설하여 중·고등학생을 교육시킨 후 학교별 동료 상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또래상담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6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교실의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한 후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방과 후 학교운영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부모의 희망조사, 학교시설과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교실을 확대·운영하여 학부모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연구학교로 2002년도에 신광교, 2005년도에는 효돈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학교에는 시설비로 8,000만원, 중심학교에는 운영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교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2006년도에는 확대·운영되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방과후교실 개설 등 방과후교실 운영학교를 점차 늘려 학부모의 욕구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방과후교실을 계속 운영하는 학교에 각각 운영비만 3,000만원씩 두 개교에 지원하게 되므로 시설비를 제외한 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이 수익자부담이지만 가정형편이 열악하여 방과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은 타 학생이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층적 위화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지도강사는 현직교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예체능전공자, 지역사회인사, 예비교사, 관련강좌전공 학부모, 공인된 특기자, 원어민강사 등으로 확대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원어민 강사 등 강사자격 기준에 의해 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강사인력풀제 운영으로 합리적인 인력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 외부강사는 1년 단위로 채용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은 되지 않지만 근무여건은 준공무원 수준이며, 강사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4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건강문제와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걱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은 2004년 7월 20일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시 제주도와 각 시·군에서 예산 10억원을 지원받아 2005년도에는 29개교에, 2007년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시범실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 및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히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제주도와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지금처럼 단위농협별로 납품하는 것을 농협 한 군데에서 일괄관리 납품하여 품질 및 가격의 균등화가 이루어지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제주도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정착 및 친환경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과 품질관리, 유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보다는 앞으로 제주도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의원님께서 자세히 제안해 주신 친환경 급식재료 생산전용농장 지정과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학생들의 자연체험과 식재료 일부 자급 등은 정말로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여져서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에 적극 권장하겠으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과 관련하여 귀중한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제도는 중학교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부담을 해소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1979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씀에는 일면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평준화를 비평준화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한다면 치열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생들이 입시부담이 커지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준화제도에 대한 다중의 큰 문제제기가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준화 보완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평준화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기상조라 생각되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정원 확보, 수준별 교과서 및 평가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도 중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수준별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중점운영학교를, 신성여고입니다마는, 운영하는 등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고교평준화정책 보완을 위한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고입전형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평준화정책 보완을 위해 영재교육 확대, 수준별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의 정원을 23명에서 2006학년도부터는 40명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수월성 교육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공개 보고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율학교로서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과대학교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단위 명문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명문고 육성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제주시지역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화기 위하여 농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1군에 1학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건립, 특별교실 리모델링, 교육가정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특색화된 학교모델로 육성하게 됩니다. 우선 2006년에 군 소재 1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국비 8억, 지방비 5억, 총 13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 1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군지역에 각 1개교씩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되면 농어촌 우수학생들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서중학교 이설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사이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새삼스럽게 서중 이설에 대해서 문제화되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 끼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감도상에 나타난 계획대로 시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목적강당인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당시부터 위치만을 계획한 것이고, 지하주차장의 경우 관리상의 문제, 지하화에 따른 우범지대화 할 우려,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발주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만 다목적강당인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 운동장 부지가 적어 정상적인 체육수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동장 부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운동장 앞이 소운동장, 식당동 앞이 잔디운동장, 부지매입시 추가로 매입된 본관동 북측의 땅 등을 활용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향후 다목적강당이 증축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학교 이설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청 등 관계기관에 협의한 바 있으며, 육교의 경우 관광지인 관계로 미관상 곤란해서 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고, 35m 도로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보행자 조작신호 등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통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정문의 위치 변경, 과속방치턱 설치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갖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근접한 분뇨장과 비행기 소음공해 피해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학교시설 결정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실과 복도 등에 이중창으로 시설하고 냉·난방시설을 하여 최대한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이설을 하는데 최선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대성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의원님께서 서귀포, 남제주군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희망에 차있는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저희 공약사항인 국제고 설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 구축,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재원확보, 학교부지 선정, 학교 신설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에 개교할 것으로 2010학년도까지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김진표 교육부총리님께서 제주도 방문시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어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설립시기를 앞당겨 부지를 선정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난립이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정화구역내에는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2002년도에 1,195개소, 2003년도에 1,234개소, 2004년도에는 1,137개소, 2005년 6월 현재는 99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건수 중 해제비율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59.6%, 2003년도에는 58.4%, 2004년도에는 52.6%, 2005년도 9월 현재는 50%로 매년 해제율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로 학교주변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업종 대부분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며 학생들 출입이 많은 멀티게임장, 즉, PC방입니다마는 해제율이 25%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되는 업소들도 기존에 동일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고 학교장 의견이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고 학교 교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곳이 주로 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화위원 수를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학부모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심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위원들의 충분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를 엄격히 규제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학교위생 정화구역내에 있다고 해도 무조건 제한할 수만은 없는 실정으로 업주들이 재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크게 제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한해서는 해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해제되어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검찰, 경찰, 학부모 및 민간단체 등 합동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흡연률 증가에 따른 지도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 등 약물 오·남용이 저연령화 및 확산추세에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흡연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해에는 다양한 흡연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및 재량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전문 외래강사 초빙교육 및 학교단위 작품 공모전, 상담활동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탐라교육원에서 각종 직무연수시 흡연예방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여 교원의 지도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금연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흡연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축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금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으며 금연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 및 체험활동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연관련 글짓기, 포스터, 작품 공모전, 흡연예방관련 축제 등의 체험행사, 흡연예방교육실 설치, 교원연수 등에 총 6,900만여원을 지원하여 흡연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흡연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과 7월에 초·중·고등학교 41개교에 4,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중독성이 심한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접근을 막고 그 폐해를 알게 하여 스스로 자기 건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약사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사는 각급 학교에 100% 위촉되었으며, 학교약사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 및 9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중 3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위촉되었습니다. 32개 학교에 학교약사가 미 배치되는 이유는 학교보건법상 초등학교 18학급 미만, 중학교 9학급 미만학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을 두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사만 위촉하였거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인근에 약국이 없어 위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교사는 특수학교 포함 178개교 중 71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규정은 초·중·등 교육법상 초등학교에는 18학급 이상은 의무규정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소규모학교, 즉 18학급 미만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서 단순 교사 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교육법상 배치률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무배치학교인 초등 18학급 이상 33개교에는 전원 배치했으며, 그 외에 38명은 취약한 중산간학교라든지 실업고등학교 등 38개교에 더 배치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확보의 건은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교원 총정원제에 묶여있어 일반 교과교사의 수업시수가 많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향후 보건교사의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정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현승탁의원님, 홍가윤의원님, 안동우의원님, 고석현의원님, 강호남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설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행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고 높은 혜안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변화된 제주교육의 도약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희망과 보람의 날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222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안학교가 정규형 대안학교와 비정규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창에 거창고라든가 경기 화성에 자연고, 경남 산청에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전남 영광에 있는 영산성지고라든가 전북 전주에 세인고, 이렇게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제주도에는 대안학교에 관한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것 한 가지와 대안학교가 사실 영국의 네이레이라는 교육학자에 의해서 제도권의 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직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유롭고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적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적성을 키워나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지도를 해주는 학교인데, 이러한 유형의 학교를 계획하고 계신 일은 없으신지 하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쇄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도적인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질문을 드렸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사실 방과후학교에 요구도 많지만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가정에서의 사교육비 부담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84%의 학부모들이 경감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권내로 교육활동을 끌어들이는 점도 물론 중요하고,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적성교육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그에 대한 세밀한 계획도 세워보심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 중에 예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드리고자 합니다. 방과후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2004년, 2005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숫자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예.)

한정삼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체로 소상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산남지역 특목고인 국제고등학교 설립문제에 있어서 2007년도에 설립계획이 있지만 김진표장관이 오셔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빨리 되어서 1년이라도 빨리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난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제주도에 총 학교수가 170여개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해업소가 무려 990개입니다. 1,000개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그게 몰려있다고 생각되면 1개 학교에 엄청난 숫자의 유해업소가 설립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감 말씀은 이게 기존설치가 대부분이다.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설립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점차 해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유해업소의 난립에 대해서 책임을 진 교장이 있었는가? 또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법이 있고 이렇게 난립이 하더라도 책임지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김영희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수아동을 위한 학교입니다. 특수아동이라면 한쪽은 특수, 영재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학생과는 아주 다른 재능이나 두뇌의 회전이 빠른 학생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문제아입니다. 사회 부적응 학생. 대체로 저희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후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경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특수재능아를 위한 대안학교, 또는 문제아를, 사회적응이 잘 안된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할 수 있는데, 저희 제주도 형편에서는 특수영재아를 위한 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돌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안학교를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고 저희들도 느낌이 있어서 전국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의 실태를 저희가 조사한 바도 있고 그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실정에서는 문제아를 수용하는 대안학교를 만들 때 공립학교는 100%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의 잦은 이동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주 학생과 맨토링(Mentoring)이 되어서 장기간에 교육시켜야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지역이 좁다보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되려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과연 문제학생들이 이런 학교로 모여들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해서 저희는 이를 대신할 대안교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6개를 공모를 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종교단체가 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는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또한 1인당 얼마씩 경비를 지불해 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대안교실이 절실히 필요할 때, 시기를 잡아서 함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가서 이제 2005년, 이제 곧 1,2년이 됐습니다마는 연구 시범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음으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것이고, 요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육부 자체에서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는 사실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설비투자액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저번에 8,000씩 투자비를 주었고 그 후에는 운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희망을 받아보도록 해서 어쨌든 학부모들의 짐을 더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관련 예산 확인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업소관계인데 상대지역이나 절대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우선 학교측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학교장은 단순히 그런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가다, 부다 해결되고, 예를 들어서 그에 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다시 우리 교육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부를 정했는데 이에도 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재판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근간에 서너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거의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상대지역이나 절대지역은 학교 울담에서 거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결과에서는 거리는 상대지역안에 들지만 학교에서의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큰 위험부담이 없다. 아마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많이 손들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장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유해업소의 난립을 막는 장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요새는 보면 재판에 가면 교육청이 거의 졌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