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1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 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동원 위원님.

윤병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손동원 위원께서 윤병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병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249억 2,86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067억 5,762만 7,000원보다 181억 7,103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633억 1,554만 6,000원보다 6%가 증가한 2,800억 9,28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기정예산 434억 4,208만 1,000원보다 3%가 증가한 448억 3,5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2,800억 9,285만 6,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326억 9,289만 9,000원으로 지방세수입 945억 1,100만 원과 세외수입 381억 8,1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473억 9,995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 372억 6,512만 5,000원, 재정보전금 280억 7,016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535억 6,466만 3,000원, 지방채가 28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2,800억 9,285만 6,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89억 8,907만 3,000원으로 인건비 360억 4,094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229억 4,81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044억 1,469만 9,000원으로 보조사업 940억 5,607만 7,000원과 자체사업 1,103억 5,8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3억 7,857만 8,000원이며, 또한 예비비 등은 103억 1,050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6,500만 1,000원보다 86% 증가한 4억 9,469만 8,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 2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 9,4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4,330만 4,000원보다 10.8% 감소한 14억 6,453만 5,000원으로 경제개발비에 12억 6,080만 원, 예비비에 2억 37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1,873만 1,000원보다 5% 증가한 6억 5,008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사업에 5억 3,413만 3,000원과 예비비에 1억 1,59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1,910만 8,000원보다 0.5% 증가한 2억 2,03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4억 588만 4,000원보다 3.36% 증가한 376억 2,996만 4,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 343억 5,825만 원과 예비비에 32억 7,17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2억 380만 1,000원보다 84억 9,453만 원이 감소한 447억 9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146억 3,015만 1,000원에서 영업수익 중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등이 5억 7,785만 7,000원이 감소한 140억 5,2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385억 7,365만 원에서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과 자본잉여금 수입 등이 79억 1,667만 3,000원이 감소하여 306억 5,6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146억 3,015만 1,000원보다 5억 7,785만 7,000원이 감소된 140억 5,2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정예산 385억 7,365만 원보다 79억 1,667만 3,000원이 감소한 306억 5,6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187억 5,5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63억 8,2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302억 5,0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인 하수도사업 비용은 17억 5,78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수관리비 3억 9,887만 1,000원과 일반관리비 7억 6,800만 1,000원, 예비비 5억 9,10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538억 3,6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5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