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6년도 주요시책과 기타에는 특수시책, 2006년도 주요업무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는 행정, 교육지원, 사회진흥, 자원관리, 공무원단체, 정보통신, 이렇게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정원이 29명, 현원이 24명, 그래서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7일자 인사에 따라가지고, 공무원단체 담당이 2명, 정보통신 통신직 1명, 이렇게 3명이 충원되므로서, 현재 결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6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5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행정기반조직 육성과 군민 참여 행정 실천을 위해서, 이장.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27일 갖은 바 있고, 유공이장 해외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재민 등 군민위주의 간소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대체로 괜찮았다는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과 범군민적인 장수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장수사랑 상품권은 10월말 현재 2억 8,500만원, 그래서 월평균 7,100만원 실적을 거둠으로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한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재난안전담당,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어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년간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 육성 도모는 우리가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대입논술 및 심층면접 특강을 우리 학생들 54명을 대상으로 8차례 걸쳐서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이라든가,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군정혁신을 위한 마인드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자, 장수사랑 자치학교와 명사초청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특히 행정혁신 연찬 발표회를 10차례에 걸쳐 61명이 발효하게 함으로서, 자기 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타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재경향우회에서 주관한 제2회 장수사랑 한마음의 날을 통해서,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모처럼 많은 출향인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 지역에서 가져간 농.축산물도 제1회보다는 3배가 넘게 판매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점으로는 매년 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발굴이 미흡했습니다. 접수실적도 90건으로서 예년에 비해 참여율이 낮았으며, 그리고 제출된 제안심사는 연 2번 개최를 합니다. 예비심사하고 본심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있는 심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우수 시책도 사장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제안 참여율을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우수부서도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한번 해보고, 또 제안심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년 2차례를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4차례로 분할해서 심사 함으로써, 좀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좋은 시책들이 잠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예년과 같이 7개읍.면을 대상으로, 1월중에 읍.면별로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정방향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봉사체험의 날 운영은 4대 지방선거가 끝난 6월에서 12월까지 읍.면별로 1회씩 7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날 일손돕기, 무료진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반조직 강화는 이장 통합교육을 8월달에 개최를 해보고, 이장가족 체육대회도 8월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 이장 선진지 견학과 이장 상해보험 가입도 금년도와 같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대변화에 부흥한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2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정원이 466명, 현원이 432명, 그래서 34명이 결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0월말 통계이고, 지난 11월 7일자로 신규자 17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449명, 결원은 17명으로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즉 인사방침이라든가, 임용기준, 정기인사 시기, 또 채용계획 등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국가계획에 따라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시.군 전체적으로 승급, 승진, 근평, 이런 인사 프로그램을 종합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관리의 탄력적 운영은 부서간의 통.폐합이라든가, 업무조정, 또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을 수시로 탄력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 맞는 신모델 개발, 이것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조직진단을 해서,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승급제 도입, 이것은 지침이 내려 왔는데,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이것은 승진이 아니고 승급입니다. 보수면에서 말하자면은 우대를 해주는 것인데, 내년도 정원 한 1%정도를 선발해서, 5명정도를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개요는 지난 7월 1일 발매한 지역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 발행은 1만원에서 5천원짜리, 2차례에 걸쳐서 8억원어치를 인쇄 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1,598명이 참여해서 2억 8,54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7,100만원정도 판매를 했는데, 판매 내용은 우리군청 산하에서 56%, 유관기관, 단체에서 44%를 소진하는 그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차분 상품권 추가 발행을 6월 초경에 해서 액면가 7억원어치 인쇄를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사과, 오미자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도 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취급점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하직원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 꾸준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우수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조사입니다. 현황에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일제강제동원된 생명이라든가,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822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피해신고 접수를 1차는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만, 2차 접수를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속 하겠으며, 사실조사는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실시를 하여, 사실조사가 끝나는대로 그 위원회에 송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조사는 120여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30건정도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가정보원에 피해 등록된 분은 그 신고된 분들 한 5%정도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분들은 증거자료가 충분해가지고 되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판정이 상당히 국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4대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잘 아시는대로 내년도 5월 31일이 되겠고, 선거권은 내년부터 19세이상 군민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선거사무 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소요예산은 7억 3,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가 1억 9,800만원, 소송.소청경비가 1,050만원, 그다음에 보전비용이 5억 2,5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선거비용을 봤더니, 한 2억 9,400만원정도가 들어 갔는데, 그때 보다는 후보자 보전비용이 5억 2,000만원정도가 우리가 내년도에 추가로 부담해서 군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투.개표소 확보라든가, 또 선거권이 없는자 조사, 부재자 신고처리, 명부작성, 주민등록 일제점검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그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이 해이 되지 않도록, 공직자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좀전에 말씀 올린대로 2006년도 지방선거비용이 그 후보자 선거보전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케 함으로써 군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의해서 지금 요구액이 7억 3,4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전비용 5억 2,500만원은 예산 계상이 일단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은 유보를 하자고 결정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흐름을 봐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애향교육의 진흥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육성은 아시는대로 기금 목표액은 50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기금은 17억 8,500만원, 목표액의 35.7%의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관은 군청 별관 2층에다가 70평규모로 지난달에 입찰을 끝내고, 지금 착공신고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구경찰서 정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 공사가 주로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년내 사업이 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 장려금은 금년도 애향교육재단이사회 결의에 따라가지고, 2월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그 졸업식장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성과 분석을 내년 2월까지 끝난 후에, 사업계획을 3월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교육관이 완공이 되면은,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이라든가, 또 그 사내대학이라고 호원대학교 같은데 지금 하는데, 그 4년제 대학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으로서, 그 학생은 초등학교가 1,407명, 중학교가 624명, 소요예산은 3억 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달중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검토해서 그 지원액을 조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8개소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학교급식비중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11월중에 학교급식 식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들어 확정한 후에, 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년 2회에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위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주민발의 급식관련조례 개정 청구권은,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업무이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토론을 해야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있는 교육훈련입니다. 현황은 2006년도 교육훈력계획 인원은 230명, 8,800만원정도로 잡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외국어교육은 영어는 금년에 4년, 내년에 5년차이고, 중국어는 2년차가 되겠는데, 여기는 1,3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 이것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기에 40명씩, 1박 2일정도로 집합교육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9,968만원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금년과 같이 연중 매월 실시하는데 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급관리자 교육, 이것은 6급을 대상으로 하는 1년 교육인데, 금년수준으로 3명을 보내는데,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현황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료관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주요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근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위치는 군청 별관 1층, 34평정도에다가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기록물 서버 등, 하드웨어, 또 운용 소프트웨어, 문서고 이동식 모빌랙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시는대로 2003년도에 우리가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여러 가지 타지역 추세를 보고, 또 재원도 여러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고, 또 2004년도, 2005년도에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 못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해 할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료관 설치에 따른 자료를 내년 3월까지 수집을 한 후에, 설치장소를 4월까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관과 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그다음에 이동식 서가(모빌랙) 이것도 6월까지,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6월까지 배치를 마치고, 7월부터는 기록물 매체 수록작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이미 완료를 했거나, 금년까지 설치 완료하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년도에 꼭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5월중에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1,600만원, 다음 퇴직공무원 부부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5명이 퇴직을 하게됩니다. 그 5명 부부 가는데 2,100만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대체인력 15명정도,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8억 7,500만원, 청원취미클럽 지원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보면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단가의 1/2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보육아동이 3백인이 있는 경우는, 보육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 같이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보육료를 정부지원 단가가 지금 15만 3,000원인데, 거기에서 2분의 1, 7만 7,000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135명이 해당되는데, 1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 위탁교육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숙한 공무원단체 육성입니다. 방향은 공무원노조법이 내년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른 단체교섭 준비에 대비를 하고, 우리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또 합리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공무원노조 가입자는, 우리군에 지금 가입대상이 38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7.2%인 335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 그 가입대상에서 49명이 가입이 않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은 2006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가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노동부에서 지금 마련중에 있는데, 아마 어제 날짜로 입법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노조원들이 조합비를 급여액의 1.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봉급액에 따라가지고, 2~3만원씩 지금 자동이체해가지고 적립중에 있는데, 현재 2,830만원정도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부서인력은 이에 대비해가지고, 11월 7일자로 6급 1명, 8급 1명, 이렇게 2명을 배치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협약 준비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준비를 하겠으며, 공무원노조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이라든가, 워크숍에 적극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그 단체협약 체결은 법적사항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에 의해서 대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조활동은 수시로 대화하고, 협의해서 의견 수렴기회를 많이 갖도록 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그런 바람직한 노사와 관계가 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통계조사는 5년주기, 1년주기, 또 월주기로 나누는 각종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센서스, 이것은 지금 65명의 조사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148개 조사구에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약 73%정도가 조사 완료된 상태인데, 걱정은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가 10월말로 해가지고 2만 4,819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벌써 한 2,000여명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실제 인구조사를 했을때 어떻게 나올것인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우리가 10월말 주민등록인구가 2만 8,700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인구센서스를 해본 결과 2만 2,000명, 한 6,000명정이 주민등록 인구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면, 2만명선도 무너지지 않느냐 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로 하고, 농림어업 총조사는 1월~3월, 서비스업 총조사는 2월~4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2월~4월, 이렇게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거리 창출입니다. 현황에 보면은 사업량은 일거리 창출 20명, 공공근로는 1일 12명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억 3,900만원, 재원은 도비가 6,950만원, 군비가 1억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1억 3,900만원,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가 된 사업인데, 내용은 청년취업 인턴사원 지원사업이 10명에 3,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대학교 재학생이라든가, 졸업생, 29세이하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60만원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알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우리가 작 년에도 해봤습니다만, 10명에 7,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이.공계대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18세에서 40세이하 취업이 않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월 60만원정도를 주되,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더 주던,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가지고, 취업도 되고, 기업도 좀 살리는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개설에 2,500만원을 잡았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전라북도에서 김제, 완주, 임실 등 8개 군에 설치가 않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로 만들어가지고, 기업체에 또 우리 주민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보자 하는데에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원은 정부시책사업이라든가, 공익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시는대로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일반노무분야 사업은 추진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범위내에서 전산화사업 위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 할 수 있도록 군비 1억원을 요구 했는데, 자체사업이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간 교류 및 향우회 육성입니다. 우리와 교류중인 자치단체는 경기 안양, 경남 진해.합천군이 있고, 재경향우회는 70년도 4월부터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연단체의 시.군민의 날 주요문화행사에 서로 참석을 하고, 청소년 문화유적순례, 또 자매결연 시.군에 대한 읍.면.동간 농특산물 판매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봉사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상호 교환 봉사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경장수군향우회 간담회, 행사에 참석하는데, 한 6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하고, 제3회 재경향우회도 금년도 수준으로 한 120명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장수군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 8월 30일 설치 되어 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2개 단체에 2,2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금년도 8월 4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은 자원봉사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곧 나올것입니다. 그 시행령 내용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내적은 자원봉사활동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8월 3일날 수해때 보니까, 타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 참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군도 정말 더 활성화가 되어야 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거의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인당 2,200원, 37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워크숍이라든가, 자원봉사 대축제를 추진하고, 자매결연 시.군 방문 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우리 지원조례도 재정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자원은 총 2,266명,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 2회, 비상소집 1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금까지 연 10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회로 줄여서 실시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34종에 3,188점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 또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민방위 장비도 연 6회정도 점검을 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번 어떤 기회에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인데, 수선비가 한 1,2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은 1개마을에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1개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8월 3일날 호우피해때에 거울 삼아서, 직장민방위 대원용으로 장화 160켤레를 구입해서, 읍.면에 비치해가지고, 어떤일이 있을때 활용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달에 4박 5일로, 화랑훈련은 10월중에 4박 5일, 그다음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은 년 2회 군부대와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7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유사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지금 군부대에서 4,3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필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PC 보유대수는 54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산실에는 주전산기 3대와 같은 각종 서버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이 떨어진 PC 150대, 프린터 15대를 교체하는데, 2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PC 신종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하는데 2,8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이것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보완시스템이라든가, 매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관리비로 1억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에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각종 행정장비,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내년에는 시군구 행정정보가 우리내부는 물론이고, 중앙부처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적용하는 업무는 5개분야로서 지방재정, 지방인사, 지방세정,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개 정보시스템을 수용하는데 6,1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방식을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용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정보화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아시는대로 2개마을이 있고요. 그 조성된 마을에는 주민들에게 주어진 PC와 인터넷 회선이 147가구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보센터도 구축되어 있고,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전주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우리도내에서 한 30여개 정보화마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최고 판매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수 별헤는 마을 1,600만원, 장계 900만원, 그리고 또하나 도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마을 주민 PC경진대회에서 별헤는 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수상을 했고, 또 개인별 부분에서도 남자 부분, 여자 부분이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센터를 아이들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매월 그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쯤 영화감상실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시 정보센터를 이용 하도록 하고, 주민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을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PC 경진대회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번 5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은 지금 1개 마을이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도,행자부에서도 계속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보다는 기존 마을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중앙에서나 우리부서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통신 회선은 131회선이 있고, 장비로는 자동교환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경 상상회의 시스템을 정상운영 되도록 매일 점검을 하고, 보건의료원, 또 분료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여기에 구내통신시설을 교체 하겠습니다.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밖에 정보통신 운영 관리 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종합정보 통신망 운영입니다. 시설로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정보네트웍을 연결하는 970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L3 네트웍, 이것은 실과로 하는 메인망 연결 장비가 되겠는데, 설치를 4대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관, 신관, 의회, 민원과 등 이렇게 4개소에 메인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어가지고 고장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네트웍 시스템 유지관리에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설장비 운영 관리 점검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이메일이라든가, 전자결재, 시군구 업무처리 등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제목은 조직 재설계 방향 설정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실시인데, 이 브레인 스토밍 방향은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 농업인구가 70%이상인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편제라든가, 인력.기능의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모색하고, 인력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방향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내년도 2월중에 방화동휴가촌 산림휴양관내에서 각 실과, 읍.면직원대표로 해가지고, 60명을 고루 참석시켜서, 군민과 농촌발전지원을 위한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팀은 3개팀으로 구성을 하되, 팀별로 토론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과제는 우리군 조직의 발전방향, 우리군에 맞는 신모델 구상 등 이런 과제를 부여해서 팀별로 토론된 내용, 그 집약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고, 종합 토론하는 식으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우리 조직을 공무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서, 조직의 업그레이드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총 35건에 47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은 국비가 1억 1,0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군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장가족 체육대회 600만원, 유공이장 선진지 견학이 1,400만원, 이장 상해보험이 6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2,400만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4,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3,400만원, 퇴직공무원 부부연수 2,100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4,200만원, 비정규인력 근무개선에 8억 7,500만원, 성과상여금에 4억 4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관 시스템 설치하는데 3억 9,000만원, 그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출연금으로 10억을 해서, 5억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억은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는 3억 8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 4,500만원, 일거리 창출에 2억 3,900 만원중에서 도비 6,900만원, 군비 1억 7,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관내에 예비군중대 지원하는 것인데 4,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하는데 2억 4,000만원, 전산장비 시설유지비로 1억 1,900만원, 정보화마을은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 책정이 됐을때,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고,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구내통신시설 교체에 5,200만원, L3네트웍 스위치 교체에 2,000만원, 이런정도가 소요가 되어 저희가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않나와 있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민방위나, 예비군 이런 것은 나왔는데요. 소방대는 소방서로 넘어 갔지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예산에는 없는데,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쪽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 내년에도 그정도는 지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목은 않붙어도....

예.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그런데 각 면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그것이 않들어가요?

그것은 항상 해왔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일단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금년에 우리가 차량 2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와 같이 도비를 확보해서 줬었고, 우리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해서 않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않넣은 것은 기본적인 운영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 흡족하게는 못줘도 조금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않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 것이예요.

그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 해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상당히 참여률도 높을뿐더러,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는 상품권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있던데, 그래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게 평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에서는 그것 돈이 외부로 않나가고, 우리지역에 쓰여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청취불능) 그것 결국 공무원들한테만 부담 가도록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사회단체 임직원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40%는 우리 공무원이 아 닌 밖에 있는 단체들이 하거든요. 이 취지는 사실은 장수군에서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학교 같은데,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봉급을 받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10만원정도는 여기에서 물품을 사가라. 그런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않하더라도, 이지역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좀 물품을 사다 쓰라는 얘기지요.

그 취지는 좋은데, 시장에 나가서 나눠준때도 있는가요?

물론 시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시장에 가서.....

상품권을 거기에 가서 나눠준때는 없어요?

아니, 우리 김종열 의원님 얘기는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권하도록 다녔던 것을 얘기 하는 것인가봐요.

취급을 해달라고 다녔습니다. 취지는 설명해야 아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않받을려고 하는데가 있었어요. 노점은 못했고, 상가에 있는....

그것을 우리 군수님이 들고 와서, 시장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하면서, 아주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만 있느냐. 저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은 그럴수도 있겠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선거보전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예요? 그전에도 보전비용을 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선거공영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선자나, 그다음에 선거를 하다가 돌아 가셨거나, 또 15%이상 득표를 한 분은 그 선거비용을 이 예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쓴 비용을 법적으로 얼마 쓸수 있는 돈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관위에서 해주니까 국가 돈으로 해주는지, 선관위에서 그전에도 해줬었어요. 홍보비하고, 그것 해줬어요. 얼마 썼냐고 해가지고 그것 제출하면은 그쪽에서 적어내가지고 줬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정부에서 이것은 그전에도 보전비용이 있으니까, 보전해줬을 것 아니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9억 얼마를....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류하자고.....

그런데 신문에는 8억 얼마로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7억....

8억인데, 8,000만원은 이미 금년도 예산 계상해가지고 집행 한 것이예요. 그것까지 넣으면 8억이 되지요.

일거리 창출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그것이 전에보다 금년에도 더 많이 줄어 들었죠?

많이 줄어 버렸죠.

2006년도는 어때요?

2006년도에 지금 없어요. 없어서 우리 일용을 넣었어요. 도에서 내시가 될려는가 모르겠는데, 지 금 아마 지원이 않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또 않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지금 농촌에 전부다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오히려 공공근로 그것을 희망하는, 그전처럼 그렇게 하는줄 알고 그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노인들이 나갈 수 있게 할려면 그것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던데요.

그래서 예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라도 옛날 같이 지원해주면서 해주면 좋겠는데, 국비가 거의 반절되면서 1억만 군비를 요구 해놨는데, 지금은 이 예산뿐이 않되기 때문에, 전산분야 밖에 못주고 있어요. 일반 옛날 같이 길거리 휴지를 줍고 하면서 하던 것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국도비보조는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만들지도 못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만들어야지,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는데, 그래도 1억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어요.

예비군 지원 이것도 전에 했던 것인가요?

예,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주, 진안보다 적게 준것인데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2개마을이 됐지요? 그래 해마다 1개마을씩 해요?

지금 방송에 아마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이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디 가보면은, 우리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농촌에 노령화 된 분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 욕심 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PC는 받았어요. 사용 할 줄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손자들한테 줘버리고, 또 전자상거래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안양마을에서 금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사과 15상자인가 팔아가지고, 50여만원 밖에 실적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던 마찬가지 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보다는 우리 농촌 주민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는 그런데에다가 주자고 지금 그쪽에다가 반영을 하자고 해서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늘리는 것 보다는 기왕에 지원된 마을에 잘 좀 해보자고, 아마 줄어 들것이예요. 어려울 것이예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봉사행정에 있어서, 한마음 봉사체험의 날 운영이 있는데, 6월~12월까지 7개 읍.면이 1회씩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여기에 농기계수리 봉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우리가 3만원대로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1회에 한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봉사체험의 날에 지원해주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가서 지원을 해줬을때, 2중 지원으로 해서 도움을 못받을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것이 말하자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연합해가지고 봉사반이 나갔을때, 한번 더 나간다는 것 뿐이지, 그 체제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중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마음 봉사체험의 날 간 마을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않들어 갑니까?

아니요. 같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말하자면은 우리 계남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한거마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그날 기술센터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그 마을에 않들어 가느냐.

그렇죠.

이중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수군 마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1개 마을에 한번도 못갈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보면...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장가족 체육대회를 8월중에 6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장가족 체육대회 하면 가족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요.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만 해놨습니다.

애향진흥기금으로 우리가 1년에 10억씩을 출현하지요. 그런데 5억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억은 우리가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억뿐이 않해줬었죠. 그래서 1억 적립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50억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17억정도가 적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억정도를 적립해가지고, 언제 50억을.....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봐주셔야 된다니까요. 예산 요구하면 깍아 버리고, 아주 어렵게....

계획은 50억으로 세워놓고, 1년에 1억을 하면은 몇십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문제가....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로 봐서, 혹시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 전화 오는 예가 있던가요?

우리 교육지원담당 했던 분이 이쪽 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만은....

혹시 전문위원님 전화 받아 본적 있어요?

저희 실무자들한테는 않오고요. 군수님한테는 학부형이나, 그런분들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크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록물관리가 타시군은 다 되어 있고, 우리군은 지금 못했다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또 그것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깍아서 그래요?

첫회는 계상되어 있었는데, 년말에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했는데, 그때만해도 시스템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것이 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우리도 의가심을 가지고, 타군에서 한 것 보고 하자고 하는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이 모자른 것 아니예요?

아니죠. 이것은 공무원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그 시설을 해놓으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틀이 잘되어야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깍아버려가지고, 여기에 올라 오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올리지도 못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만 않됐어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우리 장수군 입장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운영이 잘되고, 또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작년 한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새로 임원들이 개편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공무원노조 이 자체는 법외 노조로 보거든요. 아직 법이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예요. 직장협의회만 되어 있지. 그런쪽에서 현재는 건전하게 하고 있고, 운영하면서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 있으면은 우리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1년에 법적으로 한번정도는 그쪽에서 요구 사항 협상을 해야 하고, 단체협상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력을 집행부에서 간부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 추어도 없었는데, 이번에 노조 사무국장을 우리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행정계에다가 냈더니, 노조 탄압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과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노조보다는 과업무가 중요한 것 아니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바꿔준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련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근무여건에 따라서 활동을 제한 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경기 안양하고, 경남 진해시하고, 경남 합천군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계남에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지난해에도 갔었는데, 우리계남이 11일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그쪽에서 열심히 판매를 해주더라고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물품들을 그쪽에서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무엇무엇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여기에서 가져 갈 수 있는 품목을 그쪽에 홍보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팔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에 한번 판매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했더라도 또 그 사람들 마음에 않맞아가지고 않팔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미안해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팔아 줄테니까 놓고 가라. 이런 문제점도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갔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올해는 않갈려고 하는 것이예요. 미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던데,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혹 우리가 물건을 팔아 먹을려고만 하지 말고, 그쪽에서 원하는 물품을 적정가격에 팔아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자매결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봤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도.농간, 또 그 마을하고 어떤 회사라든가, 학교하고 자매결연이 지금 한 30여개 자발적으로, 특히나 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마케팅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렵다 싶어서, 그렇게는 생각을 않해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품목을 고추로 가정해서, 우리가 7,000원씩 내정가를 정해가지고 가면, 그쪽에 가서 보면은 그쪽에는 6,000원정도 가격이 나온단 말이예요. 비싸다라는 이런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렇다보면 소비자가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는 원망을 않들을려고, 물건을 내놓은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결정도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쪽 상황에 따라서, 자기 물품이니까 정 않팔리면 다시 500원을 내린다거나, 1,000원을 내려서 팔고 오던가,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또 자기 물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거기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으면은 않팔고 오고, 이렇게 결정권을 본인이 갖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을 따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갈 사람들이 선정이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차량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실다보면 우리면에 1톤차로 가다 보니까, 지원을 요하는 물건도 있고, 또 막 실고 가도 되는 물건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싶은데....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구를 한번 해보라고 할까요.

그럼요. 여기 탑차가 있으니까..... 그것은 농업소득과에다가....

하루에 나가면 운영비는 그럼 농업소득과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운영이야 운전사가 있으니까, 기름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하여튼 이문제도 우리 장수군 농산물 파는데에 있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예요. 우리 면뿐만아니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면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것 아닌가요. 내년에는 번암면이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지원책을 좀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은 비상급수가 고장이 났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못쓰는 상태예요?

예, 못쓰고 있습니다.

그 확인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4월달에 고장이 났었어요.

4월달에 고장이 난 것을 지금까지 안고치면....

그때 예비비로 좀 사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꼭 써야 했을때, 못쓰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도출 됐고만요. 4월달에 고장 난 것을 지금까지도 않고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이 하고 있는가? 3명분 인건비를 다 지원해 달라?

예. 우리가 지금 1명 100만원은 매월 상조회비에서 나가는데, 그것 외에 또 960만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다시한번 물어 보겠는데,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참여하는 의욕이라든지, PC도 공짜로 주고 한다고 하니까, 또 군중심리에서 참여 않할 수도 없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한달에 사용료라든가 이런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여. 그래서 지금 현재 PC를 갖다가 도저히 사용도 못하고,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겠다. 그런 상황은 않나온가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고 그냥 지금 표고 같은 것은 건조시킨 것만 하고, 생으로 전부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없는 것이고, 애기씨레기도 물량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별로 관심을 갖고, 어떤 직원체계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어떤 전자상거래가 되었던, 주문 생산이 되었던, 물량 확보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차주호 계장하고 장수하고, 장계를 둘러 보고, 그 조사원들 리더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마침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우리보다 그것을 더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 센서스는 정확히 되어야 정책자료가 되거든요. 못하면은 또 통계청에서는 정말로 사실대로 하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때 아까 그런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주민등록상으로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전주에 있어요. 이런 경우 그가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여기도 9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전주에는 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버리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6명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하고, 전주에다가는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지금 장수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14페이지 성숙한 공무원단체 육성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가지 물어 볼려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직장협의회는 아니지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거기에 탈회를 않한것이지?

예.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은 민노가 되었던, 공무원 노조가 되었던지간에, 소속이 어디가 되었던지간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지금 현재 NGO하고, 각종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 한번 그것 한번 물어보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 얘기가 나가가지고 어떤 얘기가 될련가는 모르겠는데, 말하자면은 그것이 공무원 노조하고 성격과 일반사회 NGO하고는 어떤 차별성이라는 것이 분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것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 노조를 관리하는 공무원단체 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 한다면은 그 계가 생길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필요해서 지원과 어떤 제제이면 제제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범위가 참여할 수 있고, 않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여.

그런 활동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민간단체하고 똑같이 공무원 노조가 참여를 해가지고 소리를 높인다고 했을때, 그것이 정서상으로나, 공무원 노조법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몰라서 한번 물어 본 것이예요.

법으로서는 부당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보면은 노조의 성격이 어떤 투쟁의 일변이고, 또 어떤 NGO와 연결해가지고 해주는 것,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부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단체 계가 생겼으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내가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이예요. 어디까지 참여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좀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법대로 좀 해야겠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벌금을 물고, 징계를 먹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항상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조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다. 돈벌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닐테고, 공무원들을 저렴한 가격에, 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식 사를 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지역인구가 없으면은 사실은 공무원 466명이 되었던, 449명이 되었던지간에 있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고, 장수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등등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쥐어 짜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민원이 생길수 있는 소재를 안고 적자가 나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말하자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고 하더라도, 구내식당 운영 문제는 재검토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역 상가가 말하자면은 못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이면서, 꼭 그것을 적자를 나면서, 또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줘가면서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200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주 5일제이고, 또 수요일날 않한다라고 하면은 4일을 한단 말이여. 그런데 공무원들이 장수 관내에 주 5일제가 되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토.일요일은 정말로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와가지고 화요일날까지 여기에서 숙식하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 집에 나가요. 그러면 또 목요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나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밖에 않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취미클럽이 11개클럽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개클럽만 활성화가 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1개클럽이 말로만 11개클럽이면서 왜 활성화가 않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2006년도에는 좀... 지금 이 320만원이 정원가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취미클럽이 활성화됨으로서 외부에 그런 동호인들을 끌어 들이는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수에 오히려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그런 동호인들이 이런 지역에 와서 안전하게 먹거리를 갖다가 취하고, 놀고 갈수 있는 그런것들에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의 어떤 강제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줘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경찰서 같은데는 정기 근무날을 잡아가지고 하기도 하던데, 우리는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럴텐데.... 이런 것은 근무시간에 하라고 하기 전에는 어떻게 강제로 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근무시간 보다도, 아까와 같이 토.일요일날을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장수사랑을 하는 공무원들이다니까. 말로만 장수사랑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장수사랑 할 수 있는 틀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취미클럽 중에서 지금 서로 교류해서 많이 하는 것이, 테니스하고, 축구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만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활성화 되는데 두 번이고, 세 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11개클럽에서 가산금 지원 받은데는 몇 클럽이나 돼요?

7개클럽. 210만원인가....

그래서 좀 200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취미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3억 9,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드웨어라든지, 모빌랙, 주변장치를 해가지고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본관 어느 한 구석쪽에 있다가, 지금은 별관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던간에 행정자료실을 어느정도 공무원들이 이런 3억 9,000만원의 시설이 않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료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여.

그 개념이 좀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어떤 문서라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할 때 찾아보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자료관이고, 우리는 문서가 자동으로 되고, 문서기록도 보내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예요. 전산실에 설치된 서버 같은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착각을 했고만요. 9페이지 애향교육 진흥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50억이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7억 8,500만원이고, 작년에 10억을 요구 했는데, 지금에 어떤 이자비율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비,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1억만 기금으로 넣고, 6억을 장려금내지 보조금으로 이렇게 했는데,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금이 나열식으로 계속 말하자면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등등해서 당초 취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집약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어떤 특성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야지. 나눠먹기식이고, 말하자면은 배분식의 사업비가 되어서는 않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했던 것이 논술특강, 또 금년 여름에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다가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집약적으로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 자율학습을 한다거나, 보충학습을 할때에 그 교사들한테 우리가 시간당 1만원씩 주고, 학생들 또 식비로 해가지고 2,000원 주고, 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3만원씩 월 1회 지원해주고, 이런것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보충학습 같은 것을 여러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효과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성학교라든가....

이 사회가 돈하고, 모든 것이 경제하고 연관이 않될 수가 있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꼭 해야 무슨일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교육자치에서 이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사회의 병패라고 봐야돼요. 그래서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어차피 학교당국내지,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그런 협의 관계라든지, 또 어떤 학부형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당국내지, 교육청이 무엇인가는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않받겠다. 말하자면은 자기들도 결과적으로 명문학교를 만들어 놔야 자기들의 생명력이라든지, 어떤 자기들의 최대한 의무와 책임이란 말이여. 그런데 그런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주어진 공급체계라든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또 우리 행정에서 돈으로 이렇게 주고 받고, 거래하는 식이 되어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좀 무엇가는 새로운 어떤 틀에서도 자꾸 창의력하고 그렇는데, 그런속에서도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일 아쉬운 것은 거창고등학교라든가,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 그런데에 가보면은 그 교육에 대한 신념이 뚜렷해가지고 거의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으므로서, 정말 특성있고, 명문학교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런 학교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집중적으로 줘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런것들이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길이 지금 않나와가지고.....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장수사랑 상품권이 대단한 성공사례, 그 앞전에 김제라든지, 등등해가지고 상당히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서 용두사미가 되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이것이 반짝의 쇼에 끝나서는 않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정말로 이것이 그동안에 상품권이 팔리는 것이, 우리 400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매월 얼마씩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의무 관계가 있어서, 유통도 않되면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돈지갑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는 양이, 유통되는 양과 거의 비슷하게 보관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저희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텐데, 제가 한달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사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에다가 그것을 다 쓰시는가요? 장수에서 20~30만원을....

그러니까 쓸데 없어요. 음식점이야 한번 먹어도 10만원 나오고, 추석 같을때는 선물 좀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잡을때는 직원들 한달에 6만원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보통 보면은 5만원이상은 거의 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까와 같이 공무원들 자신보다는 부인들의 어떤 불평불만이 양산되는 그런식이 되어서는 않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브레인 스토밍.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조직을 갖다가 강화를 하고, 공무원들의 토론방이라든지, 등등하고 그렇는데, 전에 한 10회를 해가지고, 6급들이 발표를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때는 주제없이 전부 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 조직을 농업뿐인데,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정말 되겠느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수군의 행정과 공무원은 영원하다고 봐요. 그러나 의원이나, 장은 시간제예요. 말하자면은 한시적인 인물이여. 4년이 지나면은 들어 올 수도 있고, 않들어 올 수도 있고, 공무원은 말하자면은 유한한 것이란 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말로 장수를 위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군수를 위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않돼. 그리고 장수군을 위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인사관리가 되었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역할에 2006년도에는 누가 보더라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의원님들도 진지하게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자치행정과는 언제든지 얘기를 하지만은,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을 운영하는 부서이다. 정책을 유반하고, 시행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부서이다. 과제에 없는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읍.면장 이제 신설을 해야 생겼어요?

신문에만 보도가 되었지, 구체적으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까지.... 저도 그것은 잘된 것 같아요.

아니예요. 대통령령 1991호 공포일자 2005년 10월 20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 개정령, 이렇게 개정령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청취불능) 지방자치단체 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행정, 종합행정 등 특성이 강한 읍.면에서 읍.면장의 출장등으로 인한 부재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부읍.면장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령 1991호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선의 최일선 현장행정, 종합행정등으로 일이 폭주하고 해서, 읍.면장이 없을때에는 부읍.면장이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안점을 여기에다 두고 했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읍.면에 부읍.면장 도입 근거 마련, 1998년 구조조정시에 부읍.면장제가 폐지되었으나, 현장행정, 종합행정이나, 읍.면행정의 특성이나, 읍.면장의 출장이 많아 읍.면장 부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됨. 읍.면에 부읍.면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조조정 성과....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경유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장 부재시에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현장행정, 대민행정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부읍.면장 설치를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여. 그다음에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나와 있는데, 이중에 보면은 읍.면장의 동직기구 읍.면.동의 인구가 7만이상인 읍.면.동은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완 할 수 있다. 부읍.면장,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3만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을 10월 20일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공포한날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부읍.면장이 시행되어야 한다.....(청취불능)

그러면은 일단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을 해야 되겠고만.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운영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아직 않내려 왔거든요.

브레밍 스토밍 이것이 자유토론에 의해서 집단사고를 끄집어 내자. 이런 것인데, 60년대~70년대 공무원 교육을 가면은 그것 같이 귀찮은 것이 없어요. 일과 끝나고 과목을 줘가지고 밤세워 가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고.... (청취불능) 더 질의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2006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군민의 취미활동으로 추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에어로빅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켰고, 문화,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장수문예체육관 시설과 장계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권 시군의 지자체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과 도지사기 시.군 대항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장식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한해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논개 대축제 축소와 무료영화상영, 푸른 음악회 등 취소,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취소함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줄어든 한해여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 먼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단체들은 문화원, 향교와 문인협회 등 16개 문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2006년도 문화활동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인 장수마을 유래찾기, 장수군의 교통문화조사 발간 등 향토자료조사에서 6건에 3,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무대공연으로 미래농촌연구회의 충절무 공연과 각 읍.면의 농악단에 강습비 1,400만원을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인형극, 마당극에 2,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교 및 유도회에서는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과 한시 습작교실 운영, 향교 600주년 기념문집 발간에 3,000만원 등 5개 사업에 5,52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안문화예술촌에는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비 600만원과 비만 오면 운동장에 물이 차고 그래서 배수로정비 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안산 청년회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깨비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논개정신선양 및 대축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논개축제와 논개표준영정제작, 논개를 그린 창작 오페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논개축제에 산골문화축제에 올해에 있을 논개생가지에서 1억 1,000만원, 또 10월에 의암공원에 있는 논개대축제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2회를 개최하는데,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논개표준영정제작에 1억원을 진주시와 공동제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 시.군간에 협의를 통해서 내일 공모안 작성에 따른 협의회를 저희군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정 2점을 그려서 2점 동시에 문광부 승인을 받아서 양 시.군에 1점씩 소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논개를 주제로 하는 창작 오페라 제작에 2억 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대공연은 10월중에 전주세계소리축제와 논개대축제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백용성조사 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지금 죽림정사에는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해서 약 8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 중 국비, 지방비, 특교, 민자가 42%정도가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까지는 70억을 들여서 현충시설과 불교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15%에 해당하는 10억 8,8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관리사단청, 충의문단청, 화장실단청, 담장석축, 광장포장 등 해서 6개 사업에 9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관할 사업인만큼, 또한 군비도 10억여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기왕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우리 군비나, 국비를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때 마무리를 해서 민족의 성지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 국가지정, 지방지정해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용암사, 도암사 등 향토유적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향교에 명륜당기둥을 들어 올리는 작업하고, 지붕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500만원인 보조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의암송 및 봉덕느티나무는 매년 1,000만원정도 들여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지정 문화재로서 월강사는 금년도에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설계를 내보니까 8,000만원이 부족해서 도비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해서, 금년도 1,600만원, 또 내년도 8,000만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보수 할 계획이고, 자락정 역시 금년도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하니까 4,000만원정도가 나와서 2,000만원을 더 추가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논개사당은 화장실 번화보수에 4,000만원, 선창리에 있는 창계서원에 창계사, 기단보수 등 해서 4,000만원, 팔공산에 있는 합미산성 복원계획 용역에 8,000만원과 산서 압계서원 담장보수에 6,000만원, 산서 정황선생 신도비 정비에 2,400만원, 또 산서에서 번암으로 넘어가는 마치재 관서정보수에 2,500만원, 산서 송현수 부조묘 담장설치 및 외삼문 기단정비에 4,000만원과 계남 장안리에 올라가는 벽남정 지붕보수에 2,0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화재 향토유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만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장수문예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이사업은 124억의 내역으로 추진하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현재 공정율은 35%정도 되겠습니다. 체육관동 3층 골조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추경에 5억의 도비를 확보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부 기계설비 공사를 마감하고, 외부 포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24억중 금년까지 65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59억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물가변동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사업비가 24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만도 10%가 상승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장 문예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장계에 있는 군립도서관, 논개사당, 논개생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도서관이전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 문예복지회관으로 도서관을 옮기는 작업에 있어서, 1층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5,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논개사당 정비로 계단, 담장, 석축, 상수도시설 보수 등에 3,000만원과 논개생가지 주변정비에 1억 4,600만원, 여기에는 생가초가지붕 정비, 간이상수도, 분수대, 전시장 앞 광장 등 보수가 되겠고, 또 관리사에서 생가로 올라가는 장애우 편의시설 등 설치하는데 1억 3,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암공원 관리입니다. 저희 의암공원내 주요시설로서는 야외음악당, 의암호, 의암루와 천연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암호 및 남산 주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암호 주변에는 연꽃을 식재하고, 연꽃식재 하는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곳을 다녀 봤습니다. 함양, 광주, 금산 등 호수가 있는 주변에, 또 호수를 이용해서 연꽃을 식재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연꽃식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창 선운사를 가보니까 완전 주변이 상사화로 둘러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암사 주변에 숲속, 그리고 약간 숲들을 이용해서 상사화를 식재 하면은, 꽃속에 논개사당, 그리고 남산을 앞으로 체계화해서 일대를 꽃단지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의암사 주변에는 지금 일부 경지정리 된 논들이 있습니다만은,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여기는 농업소득과와 협의해서 보상금을 주어가면서 경관농업단지에는 꽃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는데 심여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암루 및 천연대 단청이 지금 낮고 그래서, 단청하는데 1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초정, 야외음악당 등 편의시설물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4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본계획 등 해서 전통주택, 가로등 설치, 마을안길 확.포장 및 주변정비 등 해서 금년 12월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계가 들어 와서, 내일 준공검사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4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전통주택 2동을 추가로 신축을 하고, 도깨비굴 구조물 설치에 4억 9,000만원, 또 도깨비굴 안에 전시시설하는데 7억 5,000만원 해서 도깨비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4,000만원이 되겠고, 주택 및 부속사 고색가칠에 3,400만원, 또 전통 주택 및 공공시설물은 초가이엉을 이어주는 5,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군비가 2억이 미확보 된 상태로 있어서 국.도비를 교부를 않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는 군비 2억을 확보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이고, 내년도 도깨비굴만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각지에서 이 주촌마을을 많은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험활동을 위해서 주촌마을을 방문하게 해달라. 심지어는 서울 인하대학교 MT프로그램 개발팀이 직접 주촌마을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는 1팀당 100여명씩 해서, 그룹당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앞으로 이 도깨비굴만 완성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정 관광지는 방화동가족휴가촌이 있고, 비지정 관광지는 논개사당, 노하숲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과 또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에 3,000만원, 관광 홍보책자 제작에 4,000만원, 리후렛과 홍보책자를 새롭게 내년도에 제작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에 1,000만원과 특산품 및 관광사진 순회전시,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하는 것인데,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남 장안지구 도깨비 관련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깨비 축제만을 하는 그런 별 의미없는 그런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뚜렷한 지역환경을 분석하고, 도깨비와 관련된 시설계획과 또 테마를 설정하고, 설화 등을 발굴해서 진정 도깨비와 관련, 그런 전통마을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 체육대회에 금년도에도 1,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남 곡성군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암 봉화정 단청에 1,000만원, 지금 봉화정만 지어져 있고, 단청이 않된 상태에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군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체육대회에 1억 200만원. 여기에는 군, 읍.면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읍.면당 9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그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당 1,1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는 4,900만원, 금년도에는 500만원입니다만은, 여기에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읍.면당 700만원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세웠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 3,800만원입니다만, 4,500만원으로, 또 도민체육대회도 5,000만원인데, 6,500만원으로 인상을 세웠습니다. 지금 무주군을 예를 들면, 무주군은 입장식 예산만도 6,000만원을 금년도에 세워서 입장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개배 전국마라톤대회에 6,000만원, 금년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지금 노인들이 활발한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한번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호인단체 체육대회에 3,300만원,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 생활체육협회장기 종합체육대회, 내년도에 처음 갖는 그런 대회입니다만은, 금년도부터 도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 직원이 같이 내년도에 치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마라톤대회에 2,000만원, 그리고 지사배 게이트볼, 전북씨름왕선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 집행하게 되는 생활 체육교실 운영비로 6,300만원.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내년도 논개축제와 도민의 날 행사와 같이 겹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민의 날은 10월 23일이고, 논개대축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치러지는데, 도민의 날이 공교롭게도 10월 25일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도민의 날 출전 문제를 좀더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장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저희군내에는 공설운동장과 읍.면의 체육공원 14개소와 테니스장 등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번암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 5,000만원, 현재 복지회관 짓고 있는 옆에다가 새로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계남 게이트볼장을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바닥이 마사토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볼 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바닥을 마사토로 바꿔주고, 탈의실 같은 것이 없고 그래서 관리실을 증축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북 게이트볼장도 지금 여유공간이 없고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확장을 해야 그런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월강축구장, 여기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길고, 또 좁고 그래서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대형 관광버스 등이 많이 드나들고 그렇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포장도 하고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동장 등 잔디를 자주 깍아줘야 되는데, 잔디 깍기 기계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과 또한 장계체육공원 축구장에 스프링클러시설이 지금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데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시설교체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매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시 보 수를 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수고등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은 공설운동장과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방음벽을 제거 해달라.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아주 저해되고 있다고 해서, 방음벽을 철거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뜬봉샘 테니스대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 테니스 코트 도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면 보수하는데 1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에 지금 앰프가 있습니다만은 성능이 아주 않좋고 그래서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교체해야 하는데, 3,000만원과 공설운동장, 또 장계체육공원, 월강축구장 등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히 운동장 화장실 관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일용인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장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체육공원에는 게이트볼장, 농악전수관, 궁도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군비는 55% 16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금년도 토목.건축, 지난해에 이월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12월에 완공될 목표로 추진되고, 현 공정은 70%정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하지 못한 조경공사를 1억정도 들여서, 소나무 외 22종의 조경목 식재와 팔각정자, 사각.원반형파고라, 원두막 등을 시설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쪽 장수승마장 건립입니다. 역시 사업량은 실내마장과 실외마장, 보조마장 등 마사 4동은 이미 지어져 있고, 그래서 170억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2007년도에 마무리 해로 정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금년 6월달에 이미 토목.건축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벌개 제근 및 절토 등 토공작업에 심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분 토목.건축공사를 시행을 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미확보된 74억원을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 33억원을 확보를 해야 원활히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승마장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됩니다만은, 그 안에 기획감사실에서 말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승마장 관리 운영 문제 및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승마장 관리 운영 관계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사업내용으로서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악연습관 등이 지어지게 됩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 군비가 32%인 4억 6,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005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2억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는 토목.건축공사를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부지정리 및 기초 파일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곳이 물이 많이 나오고, 또 습지인 곳이기 때문에, 물처리를 지금 초기에 잡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설계 변경시 추가사업비가 배수로설치, 맥암거설치 등에 추가 설계비용이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토목.건축공사 마무리가 전기.통신.소방공사, 또 조경석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내체육관, 지금 장수문예체육관 옆쪽 두산리에 건립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도 3개년계획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규모는 한 8,200평정도로 잡고,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또 8레인 트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 5,0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 했고, 또 부지선정 완료와 공유재산 심의회를 11월중에 승인을 받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 지금 심의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기공승락을 금년중에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정평가와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 이행을 해서 내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6억 5,000만원, 금년도 지방비부담을 해야 할 것이 1억 5,000만원과 내년도 균특예산 5억을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사업이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부지매입비만도 한 1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10억을 계상했을때의 위치는 공설운동장 옆쪽에다가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10억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다시 위치가 변동됨에 따라서 25억의 예산을 늘려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는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발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 외 상담실 직원 2명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강병옥 전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금년도에도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7개 학교에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청소년 문화행사로 해서 어린이날, 학생의 날 때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 또 프로그램 운영, 각종 청소년 선도 활동에 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의암공원내에 두고, 규모는 한 2만평정도로 해서 예술 조각품을 20~30점정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논개님의 얼을 받아서 세계 여인의 상, 세계를 빗낸 여인들 위주로 해서 신사임당이라든가, 또 잔다르크라든가, 대처 수상등, 세계를 빗낸 그런 여성상 위주로 조각상을 만들 계획으로, 사업비를 한 4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관광객유치를 위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사정을 보면은 우리군에서 하루 1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와서 여행관광버스가 하루 1박 했을때에는 10만원씩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놀고, 자고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 사업을 시도를 해봤으면.... 전남 완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1대당 한 30~40명씩 잡아서 60~80만원정도는 우리지역에 떨어질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양승문 과장님께서 소신도 있고, 공격적으로 문화관광과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역역히 보인다 하는데에서, 아주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드린다면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식상한 얘기도 돼요. 왜그런가 하면 나도 논개생가지에 왜 20억을 처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많이 하느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은 참 우리 승마장도 비근한 예로 95억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170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설명서를 들어 보면... 어디 사업소마다 그런 것은 있는 것인데, 특히 그 문제가 자꾸 거론되니까 진짜 당해 지역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어디 어디 찾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원래 계획대로 갈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은 저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내가 2대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시작할때부터 이문제를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하는데 처음에 3억만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전체를 다 하니까, 3억만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백용성조사를.... 자기들 종교단체에서 다 하겠다. 그것만 해주면은.... 그렇게 약속 되었던 것이 이제는 건축물도 그렇지만, 단청, 마지막 마무리 하는 것까지 전체를 다 행정이 안고 간다는 얘기지요. 자기들은 여기에 부담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돈 부담 안되어도 거의 어느 사업 볼 것 같더라면은, 본인 부담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써놓고, 실제는 부담 안하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것이 들어 가는가, 안들어 가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사실 국비나 도비도 우리 자원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왜 무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군세이기 때문에 늘 예산을 보면은 엇비슷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받아온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않돼요. 사실은 이 사업비를 못 가져오면은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은 가져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뒤짚거나, 엎어보나 마찬가지 돈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의 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행정이 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군비부담이라도 조금, 설령 아까 얘기했던대로 우리 군비부담만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가능하면 부담이 적은 가운데에 해야지. 그분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것 저것 다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조금은 불만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해도 않가는 부분, 담당자들도 같겠지만, 저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은 거기 사업비가 왔는데, 군비 지시부담금이 떨어 졌는데, 그 지시부담금을 다른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쓰고, 이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받아온 국비까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겠네요?

예, 그렇지요. 마무리 추경까지 세워지면 상관은 없습니다.

꼭 확보가 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군수님께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은 아마 챙겨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작년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봤어요. 군산에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장수군이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나, 열정을 쏟은 그 문제에서 가장 앞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그 생활체육대회는 그렇더라고요. 즉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생활체육대회에 별 관심이 없고, 다만 도민체육대회에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회에 회장은 누구 인가요?

최재근씨.

그분이 지금 몇 년차를 하는가요? 한 20년 넘었지요?

내년까지가 아마 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이 한 20년이상 됐는가요?

아니죠. 그렇게 않됐어요. 생긴지가....

여하튼 그분이 그날 현장에 가서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은, 거기 이사라고 하는 경기 담당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줄다리기도 해가지고 장수는 그냥 상대가 억울하다고 얘기한 그대로 결정이 되어서, 본부석에서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또 달리기를 했더니 달리기에서는 또 우리가 등수안에 들었는데 빼버리고, 그래도 다 이해를 해버리고, 이런 들러리식 경기진행자들이 참여하고 있더라. 체육회 임원들이....

달리기는 나중에 시정이 됐고요.

우리가 그것까지만 보고 왔는데,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것이 경기에서 지는 것은 지는 것이지만, 자존심까지 우리가 버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에서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떼운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다른데하고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생활체육대획 거기에만은... 그래서 다른데에도 그냥 마지못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 대회를 하는가, 따로 분리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여기에다가 다른 시군과 함께 조정을 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는 그런 대회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생활체육협회장기 종합체육대회에서 1회에 1,000만원.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가요?

금년도까지는 이 대회가 없어요. 내년도 1회로 해서 처음 도생활체육대회에도 하니까, 군생활체육대회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시군에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 이 체육행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을 않할 수가 없네요. 없는 것은 가능하면 않하는 쪽으로 하고....

타 시군은 다 하는데, 우리만 않할수도 없고....

다른 것 우리군만 하는 것도 있어요. 타시군도 않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이요. 이것 운영하는 것 6,300만원인데, 꼭 우리가 도비가 이렇게 되는데, 3,300만원 지시부담금은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춘 금액이라고 이 렇게 봐야지요?

홍두표 그것이 아니고요. 내시금액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국비가 2,500만원을 주고, 도비가 500만원을 주고, 군비를 3,300만원을 하라?

홍두표 6개 교실 중에서 5개 교실은 다 국비하고, 군비이고요. 그중에 하나 유.소년 축구교실만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유.소년 축구교실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비는 그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5개 교실은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시부담금을 이렇게 더 많이 하라고 하면서 사업을 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가?

종목별로 국비지원이 된 것이 있고, 않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지요.

여하튼 그것 적당히 조정을 가능하면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월강축구장은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사람인데, 김홍기하고, 김삼연씨가하고 친척이 되어서, 김홍기도 관계가 되어서 그것을 참 군에서 불화 받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의원들한테까지 의심을 받고,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인데, 어떤 과정을 걸쳤던간에, 우리군에서 인수가 됐으면은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인정이 됐으면....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내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 축구장 다시는 바라보기도 싫은 축구장인데,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 최대한 기본적으로 군 축구장인데, 가장 갖춰야 될 주차장이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은 맞지를 않해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해봐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협소하게는 있습니다만은, 주차장이라고 볼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고마울 얘기예요. 민간인들이 2억정도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 힘이 부족해가지고 군에서 좀 맡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축구장 만드는데 민간인들이 10원 한 장 보태줍니까. 그렇더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축구장을 하는데, 고마워서도 잘 해줘야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어느정도 해놨어요. 그리고 축구장은 지금 일부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기반이라든가, 돈 들여가지고 어느정도 해놓고, 축구장을 군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축구장을 다시 새로 만들 계획까지 세우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이제 우리군 축구장이니까 다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 좀 주차장만은 확보를 해줘야 겠어요. 그 다음에 장수 테니스코트장 보수하는데, 1억이 섰는데, 인조구장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홍두표 지금 3면이 클레이로 되어 있고, 2면이 방수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2면을 지금 현재 방수처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무릎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둬내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2면만 인조로 하고요. 위에 3면은.....

그러니까 인조잔디로 하느냐, 마사토로 위에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홍두표 현재 있는 위에 3면은 그대로 놔두고요. 밑에 2면이....

그러니까 2면 그것.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

홍두표 지금 그것을 저희는 인조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전부다 해달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조로 그것을 해놓으면은, 다른데에도 또 인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조가 물론 비올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그래도 마사토로 위에 한다고 하더라도.... 5면정도가 지금 필요해요. 그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용하게... 우레탄을 거둬내고, 마사토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때 1억 않듭니다. 왜냐면은 새로 테니스장 하나 만들려면 3,000만원정도면 충분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식으로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1억이? 인조로 할 것으로 보고요?

홍두표 저희 부서에서는 인조로 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께서는 또 마사토도 얘기를 하시고....

그럼요. 왜냐하면 테니스 하는 사람하고, 나도 그 운동장에서 하지만, 이렇게 마사토라도 해서 그것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자. 장수군 실정으로 인조까지 한다면은 1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봐요. 테니스장 2면 하는데... 되어 있는 기준에서 그위에다가 덮어 씌운데에만 그렇게 들어 간다면, 너무나 무리한 돈이다. 나 테니스 하는 사람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체육회장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천천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실내를 인조잔디로 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는 그 이해가 좀 않가는 것이, 비가 올때나 전천후 하기 위해서 인조구장을 만들어요. 테니스나, 축구장이나, 비가 올때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비막이 시설을 해버려요. 그런데에다가 인조 잔디를 깔았을때, 어떤 파격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계북하고, 계남하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만은, 반드시 천천이 그렇게 깔면은 그렇게 장계에나..... 장계는 무엇으로 해요? 인조잔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깔아 달라고 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전체를 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체육계장은.... 물론 돈 많이 들여서 해놓으면 좋죠. 그러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때, 그 인조를 깔아야 되는가... 인조는 밖에 비올때 이용하기 위해서 인조를 사용하는 것이예요.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홍두표 천천 같은데는 실내에서 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체육행사 뿐만아니라, 새로운 8.15행사라든지, 아니면 경로잔치이던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사토는 먼지가....

그런데 내 얘기는 비가림시설을 않했다면은 인조잔디를 깐다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비가림시설은 하고, 또 인조까지 깔아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잘 검토해봐요.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체회관 옆에다가 인조잔디구장 조성하지요. 그러면은 공설운동장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공설운동장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기능을 무엇으로....공설운동장 그 기능은 다 갖출 것 아닌가요?

거기에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트랙, 그렇게만 들어 있어요. 스탠드까지 할려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데 군수님도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체육계장 얘기대로 그런식으로 가야지 된다고, 군수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주나, 다른데 보더라도 전부다 한곳에 집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임새가 있고 좋은데, 우리는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행사가, 지금까지 행사를 치러봤지만, 않좋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기히 이런 운동장을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큰 계획하에서 세워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좀 여유롭게 확보를 할려고.....

부지를 그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이 그쪽으로 가야지 돼요.

조경시설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럼요. 총 집합이 되어야 돼요. 문체회관 그전에 하던데요. 거기 물나온다고 하더니, 그것 어떻게 됐어요? 괜찬아요? 문체회관 지금 하는데....

예, 않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명년에 산악하고, 두가지가 들었네요. 그런데 금년에 이경해 추모 마라톤대회는 했잖아요.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마라톤대회를 3회씩이나 치러야 할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경해 추모 마라톤을 할때에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라도 그 도비가 있다면은, 그것을 성대하게 크게 하는 것은 어때요? 합쳐가지고....

홍두표 이경해 추모 마라톤대회는 민간단체가 하기 때문에, 계속 할지, 그다음에 도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시책부분을 따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쪽으로.... 저희 논개 마라톤대회는 이미 2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이 대회는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논개 마라톤대회는 계속 좀 하고, 이경해 추모 마라톤대회는 내년에 계속 할것이냐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내년에는 중앙차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군하고 같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후원으로 하면은 않되나? 우리가 주관, 주체를 하는 것보다도 후원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할려고 마라톤대회를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꼭 그런식으로 해서 해야지. 차라리 시기를 그쪽에 말하자면은 우리 군민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연계하는 날짜로 잡아가지고, 천상 일요일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봐야지. 차라리 우리가 주관, 주체를 할 생각은 말고, 또 선거법이다, 뭐이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분간은 않될련가는 모르지만, 후원으로 가는쪽이 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했습니다만은, 홍두표 계장님,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쳐가지고 하는 시군이 몇 개나 있어요?

홍두표 정식으로 완전히 합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읍시가 약간 편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합해진 상태인데,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2개를 합해가지고 체육협의회라는 명칭을 둬가지고, 시장.군이 2개로 합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 의견을 한번 물어 봤더니, 양쪽 단체가 둘다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견학을 가볼려고 하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읍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는 않하고요?

홍두표 순창이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순창도 지금 않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친데가 없고만요. 우리도 다른데가 합쳤다면은, 생활체육....

홍두표 지금 중앙에서부터 군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각 체육회와 합할려고 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않합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청취불능)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충절무에 대해서, 충절무를 계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문제가 되가지고, 어떤 행정에서 변화된 그런 어떤 사업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던데, 지금 현 체계로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는 가요?

유금선 회장하고도 지금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각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다른 방향에서.... 그래서 한번 이 설명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 자세한 절차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방도에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말한다면은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자꾸 그분들도 할머니란 말이여. 그래서 그것이 필요로 하고, 계승 발전 시킬려면은 학생들을 발굴 한다든지, 학교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쪽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50세가 넘은 분들이 자기들 가정을 갖고, 이제 쉬어야 될 단계에 행정이 말하자면은 계속 그분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않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올해에도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비 600만원, 금년에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배수로정비 4,400만원속에 국비가 2,2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6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배수로정비를 얼마나 하길래 이것이 4,4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 기획안이 이렇게 나오는가요?

둘레를 다 해야 하고, 대각선으로 물을 빼내야 되고, 그곳이 비만 오면은 물이 웅덩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대략 설계를 해보니까 이정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은 논개축제시에 도비 1,000만원을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그것도 준 것을 고맙다고 않할 수가 없지만은 돈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그런식으로 계속, 어떤 변화없이 1,000만원 던져주니까 그냥 그것도 고맙게 받아 들이는 것인지, 우리들의 역할이 없는 것인지, 그것 좀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요?

도비 1,000만원 문제는 이 사업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던지 그 지역에 대표축제에 1,000만원 쓰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4개 시군이 그냥 1,000만원씩만 준 돈이다?

예, 대표축제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춘향제 같은 경우 도비 주고, 반딧불축제 예를 들어서 국비 주고, 별도로 도비 주고 그런 것 아니여? 이것이 1,000만원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1,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딧불축제라든지, 춘향제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따라오면서 도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별도로 부담지시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요.

우리는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쁠일이여.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논개골산촌문화축제 행사때 가서 보면은, 돈은 1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지간에, 점심시간에 식사 제공한 것을 보면은 말이여. 정말로 이런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것이 한 5,000원인가? 먹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좀 그렇더라요. 개선을 좀 해보던가 해야지. 썰렁한 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람직 한가...

내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 변화 좀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겠어요. 그다음 6페이지에 관리사도 단청을 하는가요? 절이라든지, 그런데에도 관리사 단청을 해요?

예.

참 모르겠어요. 관리사를 다 단청을 하는가.... 관리사라고 하면은 사람이 살고, 말하자면은 그런데인데....

지붕 자체가 단청을 해야 할 형편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해놓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과연 어떤 보존성이 있느냐 그말이지. 이것은 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그리고 그 사례도 한번 보시고.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에는 2억 주면서 콩이야, 팥이야 한다고 할련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말이여.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관리사에 단청을 하는, 전국에 그렇게 한곳이 있는가 한번 알아 보시라 그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봉화정에도 단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단청은 말하자면은 보존하기 위해서 색상을 지금 현재 모정이라든지, 등등에 그런 것을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거기에다가 단청을 한다?

그것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단청보다는 도색을 할 것입니다.

도색이면 도색이지, 단청을 한다고 하면은 되는가.

도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은 논개생가지 주변정비 해가지고, 의랑루 보수 및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6건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앞으로 표기를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여.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예요?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 길을 경사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가끔 가보면은,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놓은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건물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손잡이만은 사당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지간에,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고궁이라든지, 문화재시설에 편의시설을 허용이 되는가, 않되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보면은 그런 손잡이로 해가지고 공원에서 그 시설을 해놓은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것들을 장애인 뿐만아니라,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장애우 편의시설이지,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니예요. 편의증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팔성사 같은 경우, 사실 장애인들은 올라 다닐수가 없는데, 그것을 경사로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종교단체가 되었던, 어떤 사찰이 되었던, 문화재가 되었던, 이것은 어떤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검토할만한 사항이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월강축구장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올해에 보니까 수해가 나가지고 상당히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금년에 우리군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던 건은 몇건이고, 거기에 사용료를 얼마를 받았고, 그것은?

홍두표 월강축구장은 금년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은 25회에 270명 했었고요. 2번은 지난 1월 29일에서 1월 30일까지 전지훈련할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전주팀이 와가지고 친선경기 2번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나, 장계체육공원이나, 월강축구장이나 전부다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은 체육활동 활성화 될 때까지는 사용료를 유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5일제가 되고, 그것이 활성화가 우리 군민의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여.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사람들까지.... 지금 어느 곳이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데는 없을것이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시군에 말하자면은 무료로 외부인들한테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 무료로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무료로 온다면, 예를 들어서 무주가 그런 것 아닙니까. 등나무 운동장 사용한다고 했을때, 무료로 주되 그대신 그사람들이 음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그렇게 받고 무주는 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라든지, 실컷 와서 놀고, 그대신 음식이라든지, 각종 음료수, 이런 등등의 살 것은 통장에 입금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부다 준비를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입장료를 않받는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다음에 17페이지 장수승마장 건립. 당초에는 95억이다, 얼마이다 해가지고 170억으로 가기는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당초에 최규대씨가 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 과정에서 실비가격만 받고,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우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붕괴되고, 다시 주변을..... 나 거기를 한번도 않가봤어요. 언제 가볼 시간도 없고 그렇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거기 지금 축대 부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새롭게 전부다 지금 다시 확장내지, 축대를 많이 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하자면은 비전문가가 그렇게 어떤 부가가치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한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해서는 안돼요.

축대는 옛날에 해놓은 그대로이고, 배수로.... 지난번 비가 좀 와가지고 붕괴된 부분이 있고 하지요. 이번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각공원 조성 문제라든지, 관광객유치 문제라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수는 어지러 놓기만 어지러 놨지, 실질적으로 와서 놓고 보면은, 그냥 흡취해서 폭 빠질만한 그런 시설은 사실은 없다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흡취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조치를 하고 그렇는데, 여기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상당히 이것이 저는 대책 강구를 해야 한다. 이제는 아까 말한대로 주5일제가 되면서 그냥 오는대로 받는 것 보다는, 절대적인 홍보,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국여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자고 갈 수 있도록 관광버스 1대당 10만원씩을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이런 방법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호객관리를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광계에 직원이 지금 계장하고, 직원이 1명인가?

예, 계장 1명, 직원 1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 굴뚝없는 산업에서 관심의 초점을 둬야 될 입장에, 계장 1명하고, 계원 1명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466명의 정원이 확보가 될 무렵에는 과장님이 인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안문화예술촌에 관심이 있어서, 창작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미술, 조각, 전시, 또 공예 등.... 금년도에도 3번 전시회도 갖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촌마을 관광.... 그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그 20 몇동인가 되는 것을 매년 볏짚 지붕개량을 하면은 세대당 부담이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백년이 갈지, 천년이 갈지, 그 마을이 없어질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매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통가옥 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것 평생 할 것도 아니고, 계속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닌가.

민속마을 위치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영으로 하자. 지금 기와로 올려 놓은데도 사람들이 와서는 왜 저기는 기와로 올려 놓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역사는 만들기 나름이라고... 비슷한 예로 천천 육십령재 산불진화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고 산림수호비 세워놨어요. 모녀가 불끄러 가서 죽었다고... 그렇듯이 전통 찾고, 무엇 찾고, 100년 가고, 200년 가는데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예요. 그것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돼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굴피로 한농가 올려 놨는데, 상당히 보기도 좋더라고요. 또 오래 가고....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보면 자꾸 투자를 하는데, 여기 규격도 안맞고, 무엇도 안맞고, 다 안맞는다 이것이여. 그래 자꾸 투자만 하면 뭐하느냐 이것이여.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토지를 사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여.

그 얘기도 지금 토지를 여유롭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조구장 옆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당장은 안되지. 그 땅 한평에 얼마이고.....

그 일대를 매입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전부 할 계획입니다. 꽃단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군 소재지에서 체육을 할려면은 않할 수는 없어.

그런데 화장실 같은 필수적인 것은 고쳐줘야지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 부숴놓은 것.... 우리 과장님은 거기 몇 번이나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지켜 서서 있기 전에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고치고, 이번에도 1,500만원 들어 간다고 했는데, 내년에 가서도 또 1,500만원 들어 가야되요.

홍두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배관이 옥상위 물탱크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얼어 붙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하지 않고, 직접 직수로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이것이 안되면 문에 망을 씌워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장수승마장, 내가 요즘 학생들 입학 관계로 자주 가요. 우리 장수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디만큼 됐어요. 매일 그대로 있어요. 설계는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착공을 했어요. 착공해가지고 위에 거둬내고, 배수로 같은 것 하고 그렇지요. 말 관련에서 용역이 나오면은 전반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 전천후 체육관 보면은, 흙을 교체하는데, 그 흙이 얼마든지 있더라고. 내가 어제 장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싸리재에다가 그 흙을 버려놨더라고. 왕대뜰 노선 바로 잡는데에서 온 그 흙이고, 돌이고 전부다 그쪽으로 간다 이거여. 버릴때가 없어가지고 그 싸리재에다가 버리더라고. 그것을 알선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여.

그런데 지금 운반하고, 그런데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운반하는 것이야 싸리재에서 거기 3분의 1밖에 않되지.

그래도 상.하차 하고 그렇는데 또 많이 들어가요. 거리상 그 운반비는 또 계상 해줘야 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거기에다가 가장 적합한 흙이고, 돌이다면은 해야지.

거기에 가서 보니까 큰바위를 파내고 나니까 또 흙이 나오고, 또......(청취불능)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청취불능)

그 흙을 한번 다 바꿀려고 보니까 한 1억 4,000만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설계를 해보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촌에 논개생가지 도깨비굴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깨비굴을 위치가 정확하게 생가지 뒤편인가요?

생가 뒤로 해서 주촌에서 짓는 모정이 있어요. 모정 밑에...

그러니까 일단은 생가지 뒤쪽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말하자면은 논개생가지 뒤편에다가 도깨비굴을 만들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않들었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도 사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일부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시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은, 또 생각 차이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도깨비를 꼭 마냥 나쁘게만 봐서는 않된다. 해학적으로도 좋게.....

어차피 그쪽에 도깨비굴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훌륭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말을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또 장수 전설관이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우리 장수 관내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 위치가 적합한가? 다른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하필이면은 생가 뒤에다가, 우리가 묘를 쓰더라도 선대 위에는, 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인물을 모시는 것을 보면은, 정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그렇게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로 해서 선양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등등 이런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봤느냐?

그동안에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굴 자체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범조내에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22가구 있었지요?

처음에 안할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때 17동에서 늘어나고 해가지고 또 내년도에 집을 또 짓는구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데, 외부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그 얘기지.

그것은 않됩니다. 그것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새로 짓는 다는 것은 몰라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 현황인데, 정원은 22명, 현원은 20명으로서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주요성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천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족관 등을 설치 하였고, 도서 열람실 운영 책읽는 분위기 조성과 정기적인 친절봉사교육과 동절기 민원인들에게 차 제공 등을 하였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를 산정 운영, 개발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에 기여 하였고,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구현으로 관내 197개 마을 회관에 지적도 현황판을 비치, 대지와 인근 주변 토지 현황을 언제나 알 수 있는 지적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토지의 변경 촉탁 등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4,136만 4천원의 주민부담액을 경감 시켰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하였고, 200여건의 건축물현황도면 무료 작성으로 1억원의 주민부담액을 경감 시켰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화물업체 지원으로 4억 5,896만원의 농어촌버스 손실.재정지원과 운수업계의 재정지원은 6억 2,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무적.무등록 차량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고, 도로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LED신호등 교체 등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계남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회관 및 모정 신축시 부지 확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읍.면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속에서도 소중한 인명보호와 직결되는 교통관련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페이지 고객 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민원을 내 가족처럼 대하자는 구호 아래, 고객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상황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년중 실시하고, 민원인 설문조사로 불편사항을 개 선 반영하고, 청결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사계절 화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민원인들에게는 12월부터 2월까지 차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대 운영,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종의 제증명 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G4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인감 업무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적기 발급, 인감증명 발급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이것은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이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문확인을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신속한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외국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날로 증가해서 저희군의 외국인이 148명이 됩니다. 이들 외국인 관리를 위해서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철저, 출입국관리소 업무 연찬 등으로 우리군에 있는 외국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한국의 문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적부 전산화입니다. 호적 전산화와 연계 제적부 전국 온라인화 사업인데, 제적부 데이터 구축을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 제적부 전산 발급토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약 11만 필지의 정확한 지가 선정을 위해 일정별로 특성조사 지가산정이 있습니다만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등으로 본 사항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동명의 토지소유자 중 단독 취득 희망자에 대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안내 및 홍보 등으로 본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2008년까지 총 12만 7,000여장이 됩니다. 2006년도에는 2만 5,000여장입니다만은, 내년 4월 에서 5월정도 해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체결을 해서 본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측량을 했는데, 면적 또는 현황이 안맞는 경우에 그 현지와 도면이 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해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및 홍보를 내년 1월달에 하고, 대장의 명의변경,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정리, 사실조사 등 타당성 여부 판단 대상자에게 통보,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개량.빈집정비입니다. 내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가 주택개량이 90동, 빈집정비가 80동입니다. 대상자를 조사해가지고, 본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회관.모정 신축 정비입니다. 회관이 7동, 모정이 15동, 그다음에 회관.모정 정비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하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은 주택개량 47동, 도로개설, 상.하수도 개설, 공동주차장 마련인데, 2005년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좌담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착수는 2006년 10월달로 그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민 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7,695평, 4동인데, 사업승인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났습니다. 28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도 11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08년 2월달에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보다 건실한 주택이 되도록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현재 장수군내에 농어촌버스가 무진장여객, 남원여객 2개 업체에 6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벽지.비수익 노선이 26개 노선, 예를 들면 장수 덕산 그런쪽이 벽지이고, 비수익 노선은 번암 도장에서 금천, 장수 식천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택시 및 전세버스가 52대, 영업용 화물 자동차가 123대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분기별로 농어촌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지도 및 단속을 년중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각종의 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신호기, 신호등이 있는데, 년초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대상지를 전수조사,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저희군에 자동차등록 현황은 7,030대입니다. 신속한 정확한 민원처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적.무등록 차량 지도,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차량 처리 전담반 운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남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도 장수군의 열악한 예산 형편상 4곳을 선정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장수군에 얼굴이고,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민원실 앞에 광장 쉼터 조성입니다. 현재 그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다소 많습니다만은 친절한 자세와 언어 못지 않게, 민원실 안이랄지, 밖이랄지, 그 환경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곳에서 지내는 장수군민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실이 저를 비롯하여, 계장님들과 함께 전국의 잘 가꿔진 민원실 벤치마킹도 해서 전국적으로 볼때 아주 시골의 자그만한 장수군이지만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 민원실 못지 않는 민원실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민원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많은 군민, 외부인들이 오가는 곳임을 감안해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대화방 운영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군에 와서 느끼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그 어려운 형편속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줘서,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 외국인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산서중학교에서 50여명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필리핀 외국여성이 가서 실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각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에다가 이런 내용도 알리고, 각 언론매체에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군민들, 또는 학생들을 접하게 해줌으로서,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이 사업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특색있는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농촌이 자꾸 고령화가 되고,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주 5일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5도 2촌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는 좀 다른 특색 있는 회관을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교통 안전시스템(SR) 설치 입니다. SR은 세이프 로드라고 해가지고, 안전한 도로라는 뜻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에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차량의 속도를 표시, 감속을 유도,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관심으로 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과 직원들은 민원인을 항상 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족처럼 생각하고, 신속.정확.친절한 그 업무처리로 풍요로운 장수건설의 고객을 감동시키는 민원실을 위해 거듭나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교체 )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 관리 현황이 7,030대라고 했는데, 지금 주소지가 여기에 있으면은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거소지에서 전부 내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자동차 번호까지 그 지역의 번호판을 붙여야 됐었거든요.

정태선 이 자동차 관계는 현재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들이 약 7,000대가 넘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자동차세는 재무과에서, 각종 과태료는 저희 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장애인 차량이 현재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약 107대, LPG차량이.... 그 차는 거의 지금 현재 세금을 않내는 차량들이많습니다.

장애인도 3급이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3급 이상은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말하자면은 우리 장수군에 등록이 않된 차량은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조사해보면 나온단 말이여.

정태선 주로 그런 차들이 외부에서 부채 관계랄지, 그런연관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이동을 않하고 타는 차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단속은 어떻게 하는가?

정태선 현재 지금 그 소유권이전 관계가 서로 해결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 앞으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국민주택 건립. 착공이 11월달이 됐는데, 사업완료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현재 아까 진도율이 거의 법적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부분들은 다 해소 됐는가?

예, 그 28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 됐습니다.

28건이 다?

예.

그리고 지금 노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그 주민들의 추진위윈회 구성 등등 해가지고, 지금 차질없이 의견수렴 되고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가요?

예, 그 사항도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회관이 그동안에 3,000만원 했다가, 또 평수가 25평이상~30평까지는 3,000~3,500만원까지 지원했다가, 금년에 3,500~4,000만원 지원했다가, 내년도에는 동당 지원금액이 30평 기준해서 지난번에 적용했던 그런 지원이 아니고, 30평 기준해서 말하자면은 4,000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평이하로 지었을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20평~30평까지 기준을 잡고 4,0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저희들이 30평 기준으로 할때에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25평을 하면은 조금 차감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이 25평이던지, 27평~30평 기준을 잡고 3,500만원 기준을 잡고, 4,000만원을 지원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한선이 없고, 무조건 30평 기준에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예.

그리고 불부합지 정리. 이것이 지금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리고 땡기고, 남쪽에서 사는 사람이 북쪽을 쳐다보면 내땅이 그쪽으로 밀리고, 또 북쪽에서 사는 사람이 남쪽을 쳐다보면은 남쪽으로 이렇게 밀리고, 이런 과정에 소멸시킨다든지, 정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텐데,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서동진 그래서 무한정으로 그렇게 방치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평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것이.

서동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절씩이라도 양보라도 권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경계 측량이랄지, 그런데에 소요되는 분할측량이랄지, 그런 것은 지금 국비를 조금 도움 받아서, 그렇게 금년에 가능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 측량 과정이 현 상황을 많이 기준을 잡는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면은, 집과 집의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도로가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무튼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을 일은 기분 좋을 일이네. 분쟁은 좀 덜어 지겠어. 그리고 12페이지 공동명의 토지소유자 중 단독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촉탁등기를 주듯이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주는가?

서동진 지금 도시계획지역에서 가령 60평방이하 주거지역에서는 분할을 못하고, 상업지역에서는 150평방, 녹지지역에서는 200평방, 그런식으로... 그래서 분할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어쩔수없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을, 이 공유토지 분할은 판사가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분할이 건물을 관통하는 경우도 분할이 않되고, 그런 타법을 모두 의제 받아서 처리하는 그 특례법입니다. 내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특례법에 기준해서 모든 것을 정리 할려고 하는것이네요.

서동진 예, 분할이 않되는 부분은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기간내에 처리해가지고, 단독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기회이고만. 그리고 8페이지 인감증명발급. 그것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이 전산으로 받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인감증명 발급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된 사건은 없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데, 중요도시 같은데에서 발생이 됐었는가?

예.

아무튼 민원과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장수군민의 얼굴이고, 또 공무원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만약 퍼부어줘서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할 수는 상황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 서비스라 든지, 주변환경 개선을 해서 내국인이 되었던,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가는 어떤 감동이 넘치는 그런 민원행정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아까 입으로 어떤 친절을 베풀어서는 오래가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과 정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11월말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슨 공사이던지 조금 약간씩 변동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11월 4일날 공사 발주를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15일정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1월말까지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타서 좀 들어 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온도 차이가 좀 클텐데 상관없겠어요? 또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지구 온난화 이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좀 따뜻할 때 했으면 좋은데,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경우 추위가 온다고 보면은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문제이지요?

예.

그리고 이왕에 한김에 부실공사가 않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 회관이나 모정을 책정 받아서 신청할 때, 꼭 토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 화음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마을에서 완전히 이전을 해야 그 모정이나 회관을 짓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용승낙서를 받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관 같은 것을 보면은, 지을려고 하는데가 어떤 임야로 되어 있다던지, 또는 짓기에 복잡한 그런 토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되어서, 아까 초반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추진할때도 회관.모정 신축할때도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읍.면과 잘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다고 보고 드렸듯이, 그런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점을 더 유의해서 잘....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계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예요. 토지가 계남면 소재지 앞으로 못한다. 이전을....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아도 회관이나, 모정을 지을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본 것이예요.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지을수가 있지요.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지을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않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질의를 했어요. 내가 확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모정이나, 회관을 지을때, 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을앞으로 이전이 안됐더라도,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자가 없겠고만요. 확실하죠?

예.

지금 주로 회관 보조금 내용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예요? 그 내용 기준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의원님한테 그 사항을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물어 보는가하면, 우리 계남에서 전화 몇통화를 받았는데, 회관 보조금이 5년이다. 그래가지고 회관을 팔고,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회관을 짓는다. 그렇게 되니까 한쪽에서 이장님들이 반발이 일어 난 것이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 회관을 팔고,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짓는다면은 우리마을에서도 회관을 팔아야 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랬더니 보조금 조례가 5년만 넘어가면 팔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알아 둬야 할 일이 생겼어요. 나도 지금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문제가 터질것이예요. 우리 계남에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터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건축업무를 오래 본 그 직원한테 우리 계장이 한번 물어보고, 또 잘 확실한 내용이면 바로 알아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무엇인가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할테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이장님들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않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몰라요. 이런일이 안 일어 났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은, 계남에서 제일 먼저 생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이예요. 다음 버스 실비보상, 적자 노선을 해주는데, 도시에 가보면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해주던데, 혹시 우리 시골에는 어렵겠지만, 택시도 운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꺼리가 않되겠지만, 혹시 그런 마을버스 같은 것도 한번, 이왕에 버스 보상을 해줄려면, 마을버스제도로 운영하면은 면단위에 한대씩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만은, 장수군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열악한데, 일단 의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한번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 2명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안내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선발은 어떤식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전화로 52명에 대해서,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외국인들한테 한글도 가르키고 할때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런 취지도 설명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받았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좀 아기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생후 5개월~1년 된 그런 아기들이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워서 않되고, 희망한 사람은 좀 많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2명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사람을 물어보고 2명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또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느냐.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좀 아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드린대로 거리 문제, 아기 가진 분들, 그런것들을 잘 얘기해서 큰 어떤 문제 없이, 잘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성과가 좀 어느정도 나타날 때, 내년도 예산이 도입되면은 좀더 많은 사람이 근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색있는 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한 1억 6,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생각은 참 해볼만한 그런 사업구상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회관도 좀 노후되었다고 해서 팔고, 또 새로 신청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그런것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특수한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특색있는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또 이지역은 그렇게 지구 선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설명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간다면은 너도 나도 다 요구가 될 것이란 얘기지요. 그랬을때 그 요구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깊이있게 하고 가야 되는 사업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농촌이 자꾸 고령화가 되고, 공동화 되고 그래서, 또 주5일제로 해가지고 5도 2촌 개념이 되고 그렇는데, 저희들 생각은 관광지 입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으로 가면은 조금은 또 다른데에서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는 못해주고 하면은, 그것이 또 위화감도 되고, 또 수용을 할려면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염려가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앞 광장 쉼터 조성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광장 가지고, 주차장 난이 사실은 전매청 있는데까지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온 민원인이라든가, 우선 나부터 지금 답답해요. 차 주차할때가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루는데, 그런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놓고, 이 사업은 접근이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주차장이 줄어 들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한들, 오히려 주차장이 더 기본적으로 기반은 중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의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장수교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줄 가운데로 당겨가지고, 그 선도 지금 마련도 해놨고, 그런데 사실은 민원실 앞에는 3~4대정도만 받쳐놔버리면은 오히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통행하기도 불편한 상태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앞에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한번 구상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차 몇 대도 주차하지 못하고, 그 공간이 그래도 쉼터 조성이랄까, 좀 조경을 해놓고 하면은.... 나는 재무과에서 얘기했던, 이 주차장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같이 드네요.

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양해도 의원님도 그 사항을 제기를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했던 회관의 수리비가 금년에 예산계획은 안세운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정비로 해가지고....

몇페이지?

회관.모정 정비라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 별도로....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데, 왜 빠졌는가 해서.... 우리 건축계장님 도에서만 근무를 했었어요?

조정태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농촌에 현장 행정 경험은 없단 말이예요. 물론 업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한 부분이 더 많겠지만은, 농촌에 현장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데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빨리 현장업무를 적응해서 일을 해주시는 준비를 했지요?

조정태 예.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비할정도가 됐습니까? 또 시골행정에 바로 접목이 되어가지고, 건축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기준을 어디까지 찾아서 해야 될련가 하는데, 내가 봐도 무척 그 담당자는 고심이 많겠더라고요. 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꼭 법의 잣대만 대지를 말고, 어떤 것은 대충 이해하는 가운데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해야지. 원칙의 기준에 잣대를 대면은 집 한 채 지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까다롭고 복잡하던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사항, 또 업무에 대한 깊이있는 그런 실력,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 이런 등등해서 누가보다도 내가 건축직을 더 직원수를 늘려야 된다. 토목직만 자꾸 보이고, 또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전체 다 기술직이 그쪽으로 기준을 해서 인원만 계속 보강을 하고, 건축직은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업무가 복잡하고, 야간일을 많이 하는 그런 직이 기술직으로 봐서는 나는 건축직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해서 의회라도 좀 도움 요청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건축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특색있는 마을회관 건립 말이예요. 내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계북 양악에 했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내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회관은 좀 이용가치가 있는데는 저렇게 해야 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거기를 해놓고 보니까, 타 부락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양악은 앞으로 민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회관을 지었는데, 타부락에서 얘기할때는 그 생각을 않하고, 왜 저 부락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큰 회관을 지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놨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예,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민박이라도 유치 할 수 있는 부락에는, 꼭 그렇게 해야 겠다 싶은 생 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 안전시설물요. 그것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에도 해요? 거울을 설치한다든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예, 반사경이라든가....

지방도에도 해요?

예, 지방도에도 합니다.

국도도 우리가 하지요?

국도는 저희들이...

다만, 국도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급한곳은 우리가 하잖아요. 원칙으로 국도 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우리가 완벽하게 하다 보면, 장수군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도 예산 받을때도 혹시 또 불공평한 예산이 불이익을 갈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것이예요.

예.

그것을 달리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월현쪽에 지금 장계 지보리에서 연동으로 해서 월현으로 해서, 천천 오봉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잖아요. 그것이 지방도인데, 지금 월현쪽에 그런 시설물이 않되어가지고, 거기는 전부다 양쪽으로 농경지가 있어가지고, 커브길에서 경운기랄지, 트랙터가 나오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고, 반사경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6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