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11월 3일 이순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7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재산세의 감소, 세외수입의 증가,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호,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3,067억 5,762만 7,000원보다 5.9%가 증가한 3,249억 2,86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2,633억 1,554만 6,000원보다 6%가 증가한 2,800억 9,28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434억 4,208만 1,000원보다 3%가 증가한 448억 3,58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2,800억 9,285만 6,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326억 9,289만 9,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945억 1,100만 원, 세외수입은 381억 8,189만 9,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473억 9,995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372억 6,512만 5,000원, 재정보전금은 280억 7,016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은 535억 6,466만 3,000원이며 지방채는 2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2,800억 9,285만 6,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89억 8,907만 3,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360억 4,094만 3,000원, 경상적 경비는 229억 4,813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44억 1,469만 9,000원으로 보조사업이 940억 5,607만 7,000원, 자체사업이 1,103억 5,862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3억 7,857만 8,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03억 1,050만 6,000원으로 예비비 30억 4,283만 9,000원과 기타 72억 6,7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 824억 4,124만 8,000원보다 1.27% 증가한 834억 8,422만 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 운영에 6억 8,581만 9,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827억 9,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1,026억 7,759만 1,000원보다 2.7% 증가한 1,054억 9,657만 8,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11억 8,972만 7,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42억 9,821만 1,000원, 사회보장비에 347억 4,543만 7,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52억 6,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679억 9,913만 6,000원보다 14.4% 증가한 777억 8,929만 3,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43억 2,040만 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1억 5,701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67억 9,148만 5,000원, 교통관리비에 235억 2,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4억 5,255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97억 4,501만 3,000원보다 32.07% 증가한 128억 7,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억 6,500만 1,000원보다 86% 증가한 4억 9,469만 8,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 2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 9,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6억 4,330만 4,000원보다 10.8% 감소한 14억 6,453만 5,000원으로 경제개발비에 12억 6,080만 원, 예비비에 2억 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억 1,873만 1,000원보다 5% 증가한 6억 5,008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사업에 5억 3,413만 3,000원과 예비비에 1억 1,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21억 1,457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억 1,910만 8,000원보다 0.5% 증가한 2억 2,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64억 588만 4,000원보다 3.36% 증가한 376억 2,996만 4,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 343억 5,825만 1,000원과 예비비에 32억 7,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의 감소, 세외수입의 증가,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 추가재원과 2005년 세출예산 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 여러분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2억 380만 1,000원보다 84억 9,453만 원이 감소한 447억 9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6억 3,015만 1,000원에서 5억 7,785만 7,000원이 감소하여 140억 5,2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4억 7,180만 원, 원·정수 판매수입 8,1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이 3,646만 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입 1억 원이 감소하였고, 타회계 전입금 9,4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1,74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5억 7,365만 원에서 79억 1,667만 3,000원이 감소한 306억 5,6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 중 오포지역 상수도 국고보조금 15억 4,0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 8,41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보전재원 중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이월금 확정으로 234억 8,847만 8,000원으로 65억 1,15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은 3억 2,941만 2,000원으로 1억 2,94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미수금은 3억 8,7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6억 3,015만 1,000원보다 5억 7,785만 7,000원이 감소된 140억 5,2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원수및취수비가 31억 6,126만 6,000원에서 28억 8,326만 6,000원으로 2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수비는 14억 7,348만 6,000원에서 14억 6,132만 6,000원으로 1,2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배수비는 9억 5,610만 1,000원에서 9억 7,710만 1,000원으로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급수비는 2억 4,312만 2,000원에서 2억 5,842만 2,000원으로 1,5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11억 1,009만 6,000원에서 10억 8,330만 원으로 2,6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6억 1,091만 3,000원에서 6억 1,371만 3,000원으로 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비는 20억 4,880만 원에서 15억 7,700만 원으로 4억 7,18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영업외비용은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고정부채 상환이자율의 상향조정으로 8억 3,630만 8,000원에서 9억 4,231만 8,000원으로 1억 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집행 잔액의 감액조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0억 2,487만 5,000원에서 7,506만 원이 증가한 40억 9,9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5억 7,365만 원보다 79억 1,667만 3,000원이 감소한 306억 5,6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1,180만 원이 증가한 1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불소투입시설개량공사, 간이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정수장법면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물 피뢰기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 국고보조사업비 감소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8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5억 3,855만 7,000원이 감소한 167억 416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돗물 공급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21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수도사업이 올 1월 1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도모하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여 독립채산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9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197억 5,765만 4,000원보다 10억 190만 원이 줄어든 1,187억 5,5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1,187억 5,575만 4,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 58억 8,442만 6,000원보다 4억 9,810만 원이 증가된 63억 8,2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은 30억 6,252만 6,000원 영업외수익은 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외 수익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억 2,190만 원으로 4억 9,81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이월금 및 수용가미수금은 1회 추경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은 1회 추경 317억 5,070만 2,000원보다 15억 원이 감소된 302억 5,0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이 35억 원으로 1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187억 5,575만 4,000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 12억 5,978만 7,000원에서 4억 9,810만 원이 증가된 17억 5,7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이 11억 6,6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중 하수관리비가 3억 9,887만 1,000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가 7억 6,800만 1,000원으로 6,28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예비비는 5억 9,101만 5,000원으로 2억 6,0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1회 추경 553억 3,613만 8,000원에서 15억 원이 감소된 538억 3,6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6,880만 원으로 하수과 신설에 따른 차량구입비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310억 700만 원으로 6억 원이 증가하여 검복 외 5개소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국·도비 반환액 7억 7,438만 1,000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용재원인 자본예산 예비비는 비가동설비 자산 증액으로 219억 8,595만 7,000원으로 2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새롭게 시작된 하수도 공기업을 보다 효율적이며 공공성을 제고하여 21만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우리 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 근간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