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문옥희 의원 발언
옥희
문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피복비에 대한 것이 몇 명이 들어왔지요?
지금 저희가 대장님하고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간담회에 와서 자율적으로 대화가 나눠지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다가 담당부서에 질의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자기네들은 모르고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어디있느냐, 기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단지 의용소방대가 우리 시민들로서 봉사하는 단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리에 참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오게 된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총괄적인 것은 5억4,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잘랐다고 헛소문 내서 의원들 곤경에 몰고 말이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 지금까지 예산을 옛날보다 100% 이상씩 올랐어도 승인해줬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또 올라 왔습니다. 6,000만원 해줬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거 다 해줬단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역을 위해 고생을 하시니까 조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실무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복이 아니라 피복비를 바꾸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말고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어렵다보니까 시민의 세금이지만 일부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이해못할 위원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난감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항이 잘못 전달되어서 어느 위원이 이것을 자르려고 했다는 소문을 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색내는 사람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바보가 되고 욕이나 먹고 하는 형태의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서 고생하시고 하니까 일부의 예산에 쓰는 부분을 줄여서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반대할 위원이 어디있습니까? 좀 힘들고 정상적으로 하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피복비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단체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 행정에는 절차가 있는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같은 것은 옛날에 시장이 임의로 했다가 그것이 예산 낭비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된 단체를 줘야 한다고 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안에서 상반기에 심의해서 절차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들 오해가 없고 제대로된 단체에 지원해줘야 보람도 크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끼워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예산이 끼어들어 왔습니다. 모르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이 “ 난 모르는 것을 갖다 넣었다”고 하니까 답답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더 화가나는 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오니까 더 화가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은 지역사회에서 각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그 사람들의 아픈 것을 파헤쳐가면서 일해주는 것이 본분인데 이런것이 와전되어서 오해받으니까 어떤 의원이 제대로 의견을 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오라고 한 것인데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의 절차를 알아서 먼저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와서 이런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의견교환 있은 다음에 예산 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해서 “시장만 통하면 되겠지, 어느 힘있는 사람만 되겠지” 이런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해주면 의회핑계를 대는 겁니다. “난 해주려고 했어, 의원이 안 해주는거야” 그러면 일방적으로 듣는 단체나 주민들은 의원님들 나쁜놈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곤란하지 않으려면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박수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구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만큼 지금 현재 홍 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자비로 270만원 또 합해서 1,5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도 것은 그렇게 쓰시고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알았으니까 1,000만원 정도면 내년까지 한다는 것인가요?
자부담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 해서 1,000만원이 된다?
봉사하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가면은..... 어차피 해주는거 시에서 500만원 더 해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어치피 1,000만원 해주고 500만원을 못해주느냐 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요? 내년도 사업비로 잡아야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3회추경에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아니 필요하다면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해줘야지 생색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생하는데 의회에서는 동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위원들이 여기서 이의가 없으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주머니풀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김에 시원히해주자. 그리고 나서 시에서 행정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시측에다 어차피 옷 맞출 때 마저 해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3회추경에 계수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든지 정 힘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세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용소방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법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초소가 천장이 세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외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우리 대원들이 매일밤 고생들하고 있는데 환경 적으로 이미지 개선이 되어서 활동하는데 여건이 좋아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올렸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질의보다도 자연스럽게 여쭤보죠. 궁금한 것도 있고..... 어차피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의 어려움과 치안에 있어서 고생들 하시니까 예산 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필요하면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세워줄 것이 있으면 더 세워주고 예산을 한 4,000만원 세워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당초에 6,000만원 정도 지원됐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운섭
홍운섭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방범초소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이 섰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하다보니까 이왕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인지..... 몇 년이 되고 힘드니까 또 낡고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갑자기 4,000만원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아서 진짜 열악하고 고생하면 “이왕이면 새로 하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지금 시범이 지혜의 등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등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시가지쪽 사동초교쪽에 지혜의 등대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지혜의 등대가 생기면 그쪽에도 들어가고 지혜의 등대가 나중에 터미널앞 한.미은행에 건물이 서면 거기 들어가지 않나 싶고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다 바꿔버리게 되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13개 정도인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리모델링이 10개가 필요합니다. 상황실하고 독수리지대, 백마, 비둘기, 올빼미..... 10개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리모델링 하나에 얼마 정도 계산하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얼마 소요되는지 모르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4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제가 들은 바로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작업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도 세고....
수호
박수호위원
다음에 본부에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던데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연합대 사무실이 있고 옆에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상황실에서 움직이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동두천지구대에 요즘 APEC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대원 3명씩 매일 파견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일단 연합대 사무실을 보니까 어차피 해줄려면 화끈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생색내고 하지 말고 우리 대원들이 시민들인데 자기 시간 쪼개서 고생하는거 해줄려면 제대로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할 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해줄꺼면 생색내지 말로 진짜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느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에 있어서 어차피 지원할꺼면 열심히 해라, 그 대신에 시의 치안적인 문제, 시의 행사있을 때 지원적인 문제 이런 것을 요구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고 연초에 예산 세워주고 하는데 또 세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진짜 뭐가 필요하고 고생하는 것을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대를 가보니까 책상도 없고 하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이번에 새로 해서 앉혔는데 사실 협소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또 요구하기가.....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인데 2005년도만 보더라도 보수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동두천시의회에 올릴 때는 보수비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다 갑자기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상비가 1,500만원씩 들어갈 바에는..... 진짜 몇 푼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보상비가 들어올 바에는 제대로 해주자, 쓸만한 것은 쓸 수 있겠지만 1년도 못갈거면 이 기회에 바꿔버리자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낙후화된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날이 추워지니까요.....
수호
박수호위원
다음달에 3회추경이 있거든요. 점검을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차피 4,000만원 들어갈꺼면 여기서 2,000～3,000만원 더 간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추가적인 것도 우리 위원들도 다음에 전체적으로 현황도 보는 것이 좋겠다. 홍운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올라 왔다가 또하고 하면 이게 뭐냐, 대원들도 고생하는데 조금 조금 와서 하는 것 보다 할 때에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보세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수호
박수호위원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보세요.
남선
형남선위원
초소 말고 무전기 시스템이라든가 방범복은 다 갖추어져 있나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그것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부에다 보류시켜놓고 3회추경에 대해서 올리게 할 테니까 플러스해서 한번에 올리세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패동 동남아파트 밑에 있던 콘테이너는 어디로 갔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없어지는 것은 시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철수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5월 30일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장
모 동네는 방범대장을 2년에 한번씩 뽑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장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게 됐니까 그러더라구요. 내가 의원인줄을 모르고 “야, 너 대장나가! 지방선거지, 시장선거지, 도의원 선거지, 시의원 선거인데 그때 해서 잡으려면 니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각 대장님들은 그런 교육같은 것을 안 시키나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대장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부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 지구대 대장님들께서는 “항상 중립을 지키고 있어라” 하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끝날 때까지 1시까지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장
12시반부터 점검 들어가지요?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장
점검하기 전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꼭 술 취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불러다 술먹고 심지어는 모 의원 후보로 나온사람이 하나하나 불러다가 술을 먹인다고 하는 데..... 그런 것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하고 고생하는데 잘못 휘말리고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은 전체 대원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누가 안 되게끔 실수하지 않토록 주의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주의사항을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내에서 술과 도박문제, 또는 근무를 서다가 외부에 술을 먹으러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철저히 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점은 주의해서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방범기동순찰대장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다음은 모범운전자 손일길 회장님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저희는 여태까지 동잠바를 사실 한번도 시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작년에 경찰잠바를 조달청에서 5만원씩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다보니까 회원들이 추워서 따뜻한 것으로 하자해서 싸이카 잠바라고 있어요. 겨울에 싸이카들이 입고 다니는 잠바는 춥지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고생들 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요구하는 같다 해서 승인해줬는데 무전기를 안 샀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안 사고 그 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게 있는 것인가, 보니까 방한복 하고 카메라, PC 하는 것으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다음에 모범운전자나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다 지역을 위해서 고생들 하는데 매년 조금씩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진짜 애로점이 뭔가, 이 분들이 고생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어서 지역에 봉사하는데 조금씩 생색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해줄것이 있으면 화끈하게 해주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 분을 모셔다가 어차피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올라온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승인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고맙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뭐가 필요한가 그러한 부분을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애로점이 뭔가.....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저희가 처음에는 무전기를 VHF가 있고 UHF가 있어요. 방범 활동하시는 방범대원이나 시청에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무전기가 유림사거리에서 정문 내지는 소요산까지 핸드로 무전기를 쓸 수 있는데 저희것은 지금 유림사거리에서 동양가구 사거리만 가도 무전기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 재작년에 올렸다가 무전기 산 지 7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에 대한 것 때문에 안해줘서 개인이 파워텔, 동두천에서 서울 터지고 제주도까지 터지는 것을 개인이 샀습니다. 간부만.... 그리고 간부 아닌 사람도 샀습니다. 개인돈 갖고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해서 무전기를 처음에 한 40명이상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미군이 많이 떠나서 돈을 못벌다 보니까 무전기 요금을 못냅니다. 대당 8만원, 저 같은 경우는 13만원에서 18만원 이렇게 냈습니다. 전화기와 같이 쓰다 보니까 간부들이 요금을 하나도 못내니까 한 명 한 명 요금을 안 내게 되고 무전기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시에서 사는 것으로 하자 해서 교통행정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무전기를 사자 했는데 요금이 신형 무전기는 십 몇 만원씩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간부들에게 물어보니까 겨울에 지금 있는 무전기는 밧데리 달아서 쓰고 개인 무전기를 살려서 자기가 조금 더 돈 들여서 쓰고 잠바를 겨울에 추우니까 간부회의에서 따뜻한 것을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문제하고 잠바하고 사실 경찰청에 우비가 있습니다. 한벌에 4만5,000원씩 가는데 좀 비싸요. 사실 저희가 교통행정계장님과 과장님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통신계장님한테 컴퓨터를 몇 년전만 해도 시청것을 놓고 헌 것을 갖다 썼습니다. 쓰는데 인터넷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들을 수 가 없습니다. 카메라도 순찰차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83년부터 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후에 카메라를 샀습니다. 15년, 20년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계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해달라고..... 그리고 잠바도 사실 경찰들이 맞추면 한 벌씩 달라고 할 수 있는 따뜻한 잠비입니다. 바지의 경우 등산복 따뜻한 것 사입고 우비하고 잠바는 이번에 해보자 해서 교통 행정계에 올렸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올린 것은 아는데 봉사하면서 더 필요하고 그런면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저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전기가 최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 때쓰는 무전기는 몇 키로 안 터집니다. 유림에서 정문도 안 터지는데 예산에 돈이 많이 올라오면 무전기를 개인 쓰는 것을 저희가 내주든가 아니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청에서 무전기를 파워텔, 지금 지도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무전기가 사실 있으면 저희는 24시간 일을 하고 하루 쉬니까 방범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일을 하지만 무슨일이 있으면 무전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무전기가 제가 볼 때 180명이니까 80대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 20대만 있어도 저희가 무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부들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파워텔이라는 것이 무전과 휴대전화를 겸용해서는 쓰는 것이지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사용요금이 비싼 이유가 무전통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휴대전화쓰듯이 쓰다보니까 통화료가 8만에서 10만원씩 나온다는 것이지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그렇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개인비품이라는 얘기지요. 자기등록 번호를 가지고 자기가 쓰고 상호간에 거기에다가 서비스로 무전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기계니까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사실 시에서 이러한 전화요금까지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쓰는 전화도 있는데 그것까지 내는 것은.....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안 쓰게 해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안 쓰게 한다는 것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차피 개인소장 비품보다는 공용의 비품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알아 봤습니다. 우리 방범대원이 쓰는 것은 시청에 중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선, 쉽게 얘기해서 초성리 올라가면 말뚝고개까지 쓸 수 있는 핸드로 쓸 수 있는 무전기가 있고 시청에서 6년 한 반된 무전기는 사실 사거리 하나도 안 터집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방범대에서 쓰는 것은 시경계까지 쓸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사면되잖아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그것이 지금 허가 기지국 나있는 두군데는 UHF로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마 무선공사도 UHF쓰는거 아니에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한 형식으로 채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그렇게 하면 좋지요. 개인파워텔 아니라도 다 없애고 시에서 개인쪽으로 허가를 못냅니다. 시에서는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요금도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1,000원꼴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오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그러한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히 봉사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옷보다는 무전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본예산에 넣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모자라서 그 사용용도로 사용을 목하고 전용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 부분을 알고 만약에 봉사하는데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 얘기하시면 위원님들 생각에는 봉사하신 요구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부분들은 시민으로서 제공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옷이 꼭 제일 애로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전기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의회의 의견은 이러니까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해주시면 좋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위원님들 얘기 다 들었지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담당과에 말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 우선 방한복 위주로 하되...... 이 방한복은 우비 플러스가 아니지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우비와 통신료 요구해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만들어라 할테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지요?
일길
손일길모범운전자회장
고맙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지금은 오전에 이어 추가 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중으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되는 심의안을 가지고 11월 10일에는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도 2회추경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부서가 4군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20만원이고 어느 곳은 50만원이고 어느 곳은 60만원이고 천차만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좋은 것을 쓰고 다른 부서는 나쁜 것을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일반과에서는 60만원씩 계상했고 저희 것은 120만원 짜리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쓰고 하니까 용량이 커야되기 때문에요. 저희 혼자 쓸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소차이는 화상도이고 용량은 비트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선명도 때문에 고급카메라는 쓰는 것인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용량도 있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문화공보과라든가 이쪽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전문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용도로 써야될 것이 있나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시정뉴스 같은거 기획할 때 자료 만드는데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꼭 필요하시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예산을 취합해서 올라올 때 금액을 봅니까 사업의 사업성까지 설명을 듣습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듣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확실하게 듣나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무조건 예산을 계상할 수 없으니까요.
수호
박수호위원
내일 모레가 사업인 것들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내일 모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성을 보는데 경비가 없으면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니까 추경에 11일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봐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면 1회추경에라도 계상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서요.
수호
박수호위원
왜 여쭙냐하면 내년도 사업은 올해 계획을 다 잡지 않습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제와서 1,2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대한민국에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나 이런것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이 의회 감사 때도 보겠지만 기감실에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안 하나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계획해서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지적된 사항이 있고 저희가 시설비같은 것은 시행하기 전에 사전 감사를 합니다. 예산의 낭비가 된다든가 필요없는 사업이라든가 전부 수정을 해서 수정된 다음에 집행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500만원, 1,000만원 세웠는데 100～200만원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몇 백퍼센트씩 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당초 계획보다 중간에 뻥튀기 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안 해주면 안해준다고 뭐라고 하고 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400만원 선 것이 작년의 경우는 2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시민들 호응이 좋다고 해서 작년에 이틀을 했는데 올해 하루하자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작년에 400만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400만원 세웠는데 갑자기 올라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고 큰 것을 떠나서 면밀 검토를 해서 사업성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 잘못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요구할 때 다 받아줘야 합니다. 선례가 되는것이 그 틀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회에다 총대매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다니다가 이것좀 해줘야겠다, 저것좀 해줘야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형평적인 문제는 여기는 해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해주면 또 다른데도 다 해줘야 하고 경로당 문제도 어디는 땅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반영 시키지 않는 쪽으로 해야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면 시장님 총괄사업비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에 의해서 쓰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쪽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새마을사업 같은 것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가 지원되지요?
현재 사업이 총 1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비례적인 것은 없나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되는 것이고.....
운섭
홍운섭위원
1,200만원 받는 것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내시는 3,700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과장되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지금 1,200만원에 있어서는 임의보조로 봐줘야 하지 않나요? 행사에 대한 단체지원이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구성해서 해야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센터에서 운영을 해도 성격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주자,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적인 것을 정해서 하고 옛날에 풀보조비와 일반보조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5억4천 얼마가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그 외로 쓰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격적으로 봐서는 임의단체보조금에 지원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5억4천만원 그 속에서 심의해서 줘야 할 것을 여기에 잡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산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나? 지금 현재 박람회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타에 운영목이 아니잖아 사업이지.
그러니까 성격이 센터운영비로 봐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그러면 2004년부터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묶어서 사회보조단체로 넘어갔는데 그 때 정액보조였나요 임의보조였나요?
2003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었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다음에 방범대나 이런데는 사회단체가 아닌가요?
모범운전자도요?
그런데 왜 별도로 잡았어요?
그게 될 수가 있나요? 현재 왜 묻냐하면 5억4,000만원이 오버되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에 오버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9억1,000만원 중에서 풀보조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풀보조가 얼마지요?
다 합해서 5억4,000만원.....
수호
박수호위원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잘 모르시죠?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공부를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다 바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실링이 5억4,000만원이라면 그것이 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운전자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운영비만을 임의보조로 보느냐 이겁니다. 시설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준 것이 운영이나 사업이나 포함되어서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요? 그러면 다른데도 같은 성격으로 본다면 그것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내 취지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함에 있어서 5억4,000만원 범위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일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시설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가 지금까지 예산요구했던 것이 사업만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플러스 해서 사업비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는 다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5억4,000만원에 대해서 넘지 않았으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지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본 형성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무전기의 경우 자본으로 형성되나요? 소모성 아닌가요?
의복은요?
정확하게 자료를 다 가져와봐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한 내역, 사업계획을 3년치 다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내가 알고 파악하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한 성격이 맞냐, 안 맞느냐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피해갈려고 하지 말란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자본형성에 대한 외적인 것은 지원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한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틀리잖아요? 이것을 해줘라, 말라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쪽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든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총괄에서 잡아줘야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돌려요. 당초에는 목만 바꾸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하면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닌 것 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하는 것 처럼..... 얘기를 잘 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것을 어떤식으로 시정해서 할 것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예산서 만들겁니까? 이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못보고 예산만 잘를려고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면 공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방어하려고 피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다보니까 못챙겼습니다.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면 우리도 이해하고 바꿔서 해주세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꾸 돌릴려고 하지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박사도 틀릴 수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선
형남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실링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범주안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아까 박수호 위원 지적대로 편법을 이용해서 그 외에 다른 일반회계에도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진짜 실링에 대하여 정해서 주는 범주에서 힘들지만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단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슬쩍 집어넣다 보니까 논쟁의 대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요?
생색내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선거철이라서 그런 것이 상당히 예민하게 판단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문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취지를 만든 범주를 넘지않게 집행부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해야지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포텔시스템 운영이 2003년에 된 것인데 아까 직원이 3명이라고 했지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에요?
우리가 분석해봐야 합니다. 과연 효율적인 단체인가, 과연 그 조직이 있어서 얼마 만큼 그 지역사회봉사에 참여를 유도하는가 분석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
이런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을 집행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부 집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느 정책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기획실에 올려서 실과별로 결정해서 의회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올린 것을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문제가 시급성을 요하면 의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하면 도와주는데 의례히 들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관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 것은 고쳐야지요.
교육지원예산사업 중에서도 자체부담이 있어서 반납한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로 바꿔서 10% 자기부담해서 다른데 지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억울하지. 먹을 것을 못먹었는데 보니까 이쪽에는 특별혜택을 줘서 하는데 이런 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뭔가 룰을 지켜서 해야지 그러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예산지원해준 것을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허락도 안 받고 올라 왔더라구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위원님들이 꼭두각시냐구요. 부끄러운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또 사정해요. 또 이것을 지적하면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와요. 어제도 지적하고 5분도 안돼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집행부가 무슨 짓들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를 저도 아침에 듣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앞으로 집행부 각성들 해야합니다. 기획실에서 룰을 안 지키는데 실과소에서 지키겠습니까? 여기 107쪽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량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공원녹지과에서 상수도사업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들어와 있잖아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전출시킨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사업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닌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출시킨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고 위원님들이 화들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 추경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내가 아까 속담을 얘기했는데 이번 행정감사, 내년도 예산 이번에 제대로 잡을 테니까 기획실 똑 바로 하세요. 이 때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참 착한분들입니다. 이제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진짜 공무원들 의식구조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하세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방한복 예산서에 달아놨어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인데 9억4,000쪽에 집어넣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출목이 틀리니까 그것을 정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전을 삭감시키고 사회단체보조로 가든지.....
여유가 있다매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세웠어요?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토를 해보세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고 불가피 하다고 얘기를 하든가.....
옥희
문옥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조정안이 3건이 올라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직원위탁교육비가 뭐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직원 교육비인데 자체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가, 경기도교육원이라든지 가는 교육비입니다. 작년 기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교육 단가가 올라서 부족해서요. 교육인원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부족해서 추가 요구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1,400만원입니다. 지금 11월인데 교육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산이 일반운영비안에 서있기 때문에요......
남선
형남선위원
선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것을 간담회가 몇 번씩 있었는데 의원님들에게 그런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지적했지만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만약에 자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자비로 내는 것인가요.썼으니까..... 다음에 동두천소식지 제작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금년부터 이담이야기라는 것을 발행하는데 분기에 한번씩이요. 칼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가서요.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도 선집행된 것인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12월달에 한번 이담이야기가 나갈 것인데 12월분이 부족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 것도 왜 미리 설명않했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못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총무과장님이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고 철두철미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가 그런 것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제대로 못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다음에 방범초소리모델링이요. 상황설명을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들었는데 원래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세웠던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면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회추경에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렸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방범초소만해도 선의의 경쟁심리라고할까, 어디 한 군데 잘하면 “우리도 해달라”.....
남선
형남선위원
이봐요! 예산을 쓰는데 누가해달라고 하면 막 나눠주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분석을 정확히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결정지으면 예산 올리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조사했더니 17군데 중에서......
남선
형남선위원
그 전에 조사할 때는 뭐 했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 전에는 리모델링 세운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처음에도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워준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모범운전자하고 방범초소 또 의용소방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해주더라도 정확히 상대방이 뭘 필요하고 정말로 적정한가, 편성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침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지었고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서 직원들 너무 탁상행정 복지부동, 어떻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까지 과장님도 봤지만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별사정 다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편법이든, 성립전 예산이든, 이제는 그게 관습이 되어서 의례 그러려니 하니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시점으로 해서 이번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보신대로 분명히 절차상 잘못된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방범초소 리모델링하는 것은 하면 좋은 것이지요. 좋은데 시기적으로 더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방범대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내가 언짢은 것이 많았었는데 뭔가 질문했는데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오고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에다 올릴 것입니다. 집행부가 있는 이유나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이유나 전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있지만 10명이 운다고 해서 전부 젖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 해야 만이 공평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무사안일 주의로 편의주의로 집행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특히 중앙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세요.알겠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직원위탁교육비가 아까 얼마로 인상됐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하루에 3,000원꼴이 인상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몇 퍼센트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한 20퍼센트 정도 인상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단지 인상요인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올해 교육가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갑자기 인상된 부분은 인지를 못 했겠지만 교육가는 인원수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교육선발되고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것도 있었고 올해부터 공무원 교육점수제도가 8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갔다 옮으로 해서 교육점수가 떨어져서 인사상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분을 보내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인원이 많이 추가됐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인원수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인상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계획을 더 정확히 잡아서 예산이 추가로 안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방범초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씩 지나가다 보고 해주고, 또 지나가다 보고 해주고 또 부시장님이 같이 갔다고 해서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줄려면 화끈하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시에서는 당신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봉사좀 해주고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한꺼번에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성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티격태격 하는 부분도 있고 불만,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조금씩 올라오고 조금 지나가서 추경에 500만원 올라오고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의회에 다 승인해줄테니까 집행부에 얘기해서 올려라 했습니다 . 왜냐 지나가도 조금씩 이 초소는 더 해주고 저 초소 또 해주고 어디는 노후됐으니까 새것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 하셨다가 전체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시간있을 때 돌아보고 진짜 필요하다면 4,000만원 플러스 얼마를 더 해서라도 아예 한번에 해주고 말자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4,000만원이면 리모델링은 싹 끝나는데 문제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아예갈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가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새로 갈아주면 다른 초소에서 는 “우리도 다 갈아달라” 지금 이 사람들도 초소를 다 바꿔달라고 원할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바꾼것인데 자율방범대장을 설득하든지 해서 바꿀것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이 기회에 10년 넘은 것도 있고 2년 밖에 안 된 것도 있고.....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으로 다 바꿔가지고 질끔찔끔 해주면서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듣고 하지말고 한꺼번에, 그대신에 이 분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니까 시에서 봉사에 대한 것을 주문하면 협조도 하고 해야 할 사항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위원님 들은 다 공통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 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도 한번 시간나면 초소를 순방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청소년과는 기상아파트 공부방 설치를 지난번에 지적해드렸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시장님은 콘테이너박스를 싫어한다, 다음에 그 지역에 정말로 공부방이 필요하면 공공건물을 활용해라, 그래서 대중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라 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기상아파트는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공공시설 또는 부지를 활용할려고 많이 확인해봤는데 그러한 건물과 장소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이러한 사항을 원해서 이렇게 콘테이너로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콘테이너박스를 싫어해서 그러한 콘테이너박스가 되지 않토록 건물형태로 해서 하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쪽 기상아파트 지역이 취약지역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주변을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거기로 가겠습니까 내 집옆에다 해달라고 하겠지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한걸음이라도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기상아파트내에 이것을 만들어주면 그 근방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나도 여기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관상도 나쁘지만 그것을 꼭 그 지역에 공부방이 필요하면 동사무소를 활용하든지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5분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여론에 의해서 했다가 만약에 타동에서 타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도 전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부지를 타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했을 때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교가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지난번에 자비 50퍼센트로 했는데 그 학교에서 능력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여기에 자비 10퍼센트로 해서 나눠주니가 그쪽에서 울분을 토할 수 밖에요. 그리고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뭔가 가르칠 때 남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점을 지적해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모든 교육지원개선사업을 10퍼센트 자부담으로 만들의향이 있는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10퍼센트 자부담에 대한 것은 기존에 다른 학교들도 교육청에서 10 퍼센트를 삭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검토를 했고 다시 한번 기본적인 50대 50에 대한 당초 비율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교육청에 금년도 예산이 교원들의 봉급도 주기 어려워서 기채를 낼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확정된 사업이 그렇게 되면 6개교를 하지 못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나머지 생연초교에 대한 예산을 좀 분배해서 5개교에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난번에 교육환경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말씀드리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타 학교에서 만약에 형평성을 제기하면 이해시킬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확정된 사업을 못해주게 되면 이것을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 당겨주는 것은 “이해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서 관계없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전혀 없다는 말씀은 못드리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든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해주고도 성과를 못봅니다. 공공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지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빈약하고 의존재원이 필요한 우리 동두천시에서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서 가치있게 부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인식되면 각 학교에서 “이런 돈이 서로 먼저 갖는 것이 임자다” 하는 이런식으로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고 관리라든가 이런것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퍼센트 자부담 할테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다 종결되는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은 사실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이 50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 교육청하고 맞춰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뭐라구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사업은 이것이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데 다만 생연초교의 급식실, 이것만 내년도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교육청 사정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50대50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형평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을 내년에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상황으로 한다면 공정성이나 형평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 학교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시키든가 다른 사업을 주든가 하더라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수호
박수호위원
올해 것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선례가 되는 이런 부분을 올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조건에서 특별한 명분을 갖고 해줘야지 명분없이 하면 문제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위원님들 다 지역구에 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공정에 대한 기준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박람회 있지요. 저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하실 때는 당초에 400만원 서있는 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1,2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400만원 계상됐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로 자원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워났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작년에도 400만원으로 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800만원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600만원 들어가는 것이네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올해는 며칠하는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이틀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예산이 배네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추가를 많이 시켰고 여기에 대해 지난번에 기존 당초에 배정된 400만원 중에서 2청에서 실시하는 시군박람회 지난 29일, 30일에.....
수호
박수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당초부터 계획을 잡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박람회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물론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그냥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이것도 형평적인 문제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400만원 잡혔는데 한 200만원이 더 추가적인 사유로 인해서 부족하다, 추경에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00만원 더 세워주고 이번 12일에 행사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하기 전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하다가 조금 더 계획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이 좀플러스되는 것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이 자체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예산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당초 예산보다 몇 배가 늘어나고 지금 이것이 11일에 의결하는데 사업은 12일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수호
박수호위원
시기적이나 마나 올해는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 세부계획을 갖고 부족한 것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 아무때나 세워주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를 그렇게합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보면 한 두번이 아니라 매년 있어요. 의회가 뭡니까? 하다가 문제가 되면 다 올라와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의회에서 잘못돼서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보면 체육청소년과 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짜증나는 거에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사무관직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위원님들도 행사 준비 하는데 안 해주면 행사 못한다고 할꺼고 이것이 사적으로는 동료위원님의 행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다구요.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죄송스러운데 제안설명을 할 때나 이왕이면 원칙을 준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 관계로 인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원칙을 안 지키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부풀려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00만원 돈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구요. 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데 안 거쳤잖아요. 또 뒷면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자, 그래야 일하기 편하지 않느냐, 이해 관계자들에게 원성을 안사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지키고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키겠다고 해야지 노력하겠다고 하면 또 이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지키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원칙을 지켜야지요. 노력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회복지연찬회인가요.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인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올해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세운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연례행사로 3년째라매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회추경에 세웠어야 하는데.....
수호
박수호위원
1회가 아니라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연례적인 것인데..... 연말 다 돼서 이제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1월말이나 12월에 바쁜것좀 끝나고 할려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게 아니라 1년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 사업도 지금부터 계속 짤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연말에 행사를 급작스럽게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인 것으로 3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예산을 올립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수호
박수호위원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과 이것말고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 부서를 쪼개든가 문제가 있으면 조직진단을 해봐야되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 연찬회 하면 그 분들에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찬하는 계획이라든가 통보해주면 봄 정도에 다 이루어지고 연말정도에 하면 그 분들도 당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박 2일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1박 2일이면 준비하고 있다가 연찬회 속에서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오해해요. 시기적으로.....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미리 준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164쪽에 경로당현대화사업이 당초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2,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썼고 그리고 나서도 몇 개의 노인정에서 보수를 요구해온 노인정이 있고 동절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난방기 같은 것을 가동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를 요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지금 좋은 때가 왔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때를 기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디다. 저희가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의 노인정 들의 실태조사를 한번하고 거기에서 개보수나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정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당초 예산에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사회복지연찬회를 3년째 하고 있다고 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시하고 동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관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업무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토론의 장,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3년째 하고 나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뭐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서로간의 시설종사자들, 동 담당자, 시 담당자들의 유대감은 물론이고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애로사항,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몰랐던 사항도 알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사회복지연찬회를 안 하면 모르나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이때까지 3년째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중에 얘기해서 개선된 것이라든가 좋은 점을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실시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면 참석해 주셔서 사기도 돋궈주시고.....
남선
형남선위원
예산을 지난년도에 행감을 받고 거기에서 사업추진에 대해 평가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 중에서 특별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은 아무때나 세워도 되겠지‘ 하는 식으로 주먹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리고 경로당현대화사업도 전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고 또 그 전에 나름대로 각 노인정을 현지 방문해서 문제점이 뭔가 봐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각 실과소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전문 과에 대해서 1년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해서 내년도에 어떤일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집행부에 올리고 예산이 와서 의회에 와서 했을 때 우리가 타당성에 근거해서 예산을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하여간 이번에 2회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는데 이번 위원들이 마지막 행감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제발 예산편성할 때는 이번에 행감에 지적당한 것,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1년 동안 사업에 의해서 분석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꼭 들어갈 것은 거기에서 결정해서 예산배정을 해주세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우선 순위가 뭐지요? 계속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 안 들어와도 본예산에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행사를 하지말라고 하든가.....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우리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행사비 이쪽에 예산이 해마다 얼마씩 인상되는 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무슨 억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억지로 답변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또 이것은 외적인 것인데 보육시설 공립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신축할려고 했던 것 있잖아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올 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국고 보조금을 정부 지원해서 한 시군에 1개소를 지원해 편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1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고 우리시도 이 예산은 반납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확정된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3억4,000만원 정도 결정이 나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고 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중요한 것이 지금 보육시설이 더 필요합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신시가지 인구 밀집지역에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신지가지가 우리시에서 최고 중요한 지역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활용도면이나 이용측면이라든가.....
수호
박수호위원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국도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로 하고 진짜 국도비 받아서 시에서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거부해도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치않는 것은 아예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안 받는다고 불이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세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했을 때 수요를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교재교구비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요.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요.
수호
박수호위원
너무 많이 지원을 안 해줬네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 지원해줬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53개소 정도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국도비로 해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것은 올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 계상했던 것보다 반이상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은 남겼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당초에 계획예측을 못한 부분이 지적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민간 보육시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에 자본보조를 못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을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004년12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보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분은 위에서 시군별로 자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수요보다 내려오는 것도 있고.....
수호
박수호위원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됐던 것보다 덜 내려왔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돈은 다 내려왔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현황하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 제안설명할 때 여쭤봤던 내용 그대로 자료로 내신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있네요. 민간부담협약서 통장사본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지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자기자본 부담해서는 사업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상가번영회가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기가 열악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중시설 상인회가 점포가 몇 개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80개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앙시장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200여개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0%로 한다고 해야..... 물류창고를 하게 되면 나눠서 2개소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상인들하고 얘기를 어떤식으로 해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숙지했었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도 하반기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자부담 10%로 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자부담할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그 분들이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참석했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자부담 10%로 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하겠고 해서 시에다 의존하는 것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내시를 받았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부담을 해주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주지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주지는 시켰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10%밖에 못한다고 했다구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중앙시장에 선례가 한번 있어서 캐노피 사업할 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조직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시에서 해달라 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혹시 회의록을 작성했나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회의록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상인들이 못하겠다고 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앞으로 보산 상가반영회에도 이런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을 인정해주는 데는 인정 시장을 등록한 다음에 시장이 인정해 주는데를 인정시장이라고 명칭을 갖게 되고 지금 재래시장 아닌데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먼저 이 법이 되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은 안쓰고 상점가라고 해서 보산동이나 중앙로 상점들이 쭉 밀집해 있는 이런곳은 상점가라고 표현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육성법에 중기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는냐, 그쪽도 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인정을 어디에서 한다구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등록은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해서 그 다음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하기 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지역, 위치적으로 보면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이 행해진 곳으로써 바닥면적이 300평이상 되는 곳으로써 소매업, 도매업, 용역을 하는 점포수가 50개이상인 곳, 그런 곳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보산동 상가가 그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있어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거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라고.....
남선
형남선위원
아니, 재래시장에 조건에 보면 결격되는 것이 있냐구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먼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재래시장법의 어원의 뜻이 뭐지요?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이 재래시장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이 거기에 상가가 재래시장이 들어가잖아요. 자격요건을 다 갖추었고..... 그렇다면은 이런것이 만약에 무지에 의해서 재래시장 등록이 안 됐다면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라면 시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만들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더군다나 상가연합회라고 단체가 구성된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장보다도 거기가 역사가 길어요. 그렇다고 현재 구비요건에서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땅수가 모자라요, 가게수가 모자라요? 다만 고객이 외국인일 뿐이지요? 시장은 시장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재래시장은 10년이상 되어서 그쪽에서 주로 서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하는 것을 기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던 것인데 기준면적에는.....
남선
형남선위원
뭐가 결격되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인정시장으로 우선 시장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갑자기 시장이 흐트러져서 재래시장이 바닥을 헤매니까 국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타격을 받는 상가는 거기에 등록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재래시장 기준에는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남선
형남선위원
뭐가 충족이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지요? 평수가 모자라요, 가게수가 모자라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그러한 것은 되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뭐가 결격사유라는 것인가요? 외국인 상대로 해서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중기청에 한번 협의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특수한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재래시장활성화는 국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낙후된 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재래시장이라는 어원이 낙후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낙후됐잖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2사단이 가느니 마느니해서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앞으로 구비요건을 갖춰주면 이런기회에 혜택을 줘서 그 시장개설을 제대로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대비책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법적 구제를 해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가가 있는데 낙후되어 있으니까 요구합니다” 하고 올리면 되지요? 자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구요? 다만 고객이 외국인이라는 것이지요. 고객이 외국인이면 안 된다는 법적 어원은 없잖아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법규상으로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고객이 찾는 시장으로 구성된 형태에서 낙후된 지역을 지원 육성시키기 위해서 법이 마련됐다고 하면 그 지역도 낙후된 지역이니까 지원요건에 들어가서 지원해줘야지요 그것이 원칙아닙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해서.....
남선
형남선위원
적극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샘물의 근원이었던 보산동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는 것으로 하세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큰공설시장, 중앙시장에 물류창고 설치하는 것이요,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도비에 대한 내시를 받았습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국도비보조 내시받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도비지원계에서 보내준 공문있지요,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그러한 부분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신청, 교부금신청할 때에 민간자부담을 해야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를 안 해서 올라갔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원해서 그 돈을 보내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결국은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자부담 10%인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10%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빼서 준다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182쪽에 보면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해서 도비가 7,3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 시비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예산계에서 확인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농업경제과에서 설명을 잘 주셨어야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은 설명을 안줬지요? 10%에 대한 부담을 안 시켜주는 대신에 우리시의 자산으로 갖고 가면 시에서는 보조개념이 아니라 시의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손실적인 것은 없고 그냥 사용만 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캐노피사업하고 이것은 별도지요? 캐노피 사업은 도비지원이지요? 캐노피사업을 요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요구하면 내년도에 받을 수 있냐구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2006년도것은 2005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서 이미 늦었고 내년 4월에 해야 2007년에 받을 수 있다?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네.
남선
형남선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캐노피설치 사업을 보산동 상가에다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똑 같이 계획을 세워보세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해하시지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어차피 국도비 지원받아서 낙후된 지역을 개선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번에 경원선 전철이 없어짐으로써 거기도 어차피 시설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세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종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 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시에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할 사업을 감해서 이쪽에 예산에 증액된 것을 플러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등산로표지판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시킨다는 것은 편법이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획서를 갖고 의회에 와서 설명드린 다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에 계획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항상 간담회에 와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앞으로 목 변경이 될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지요? 처음에 4,000만원을 잡았을 때도 설계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어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소요산공주봉에 테크 공사하는데 60평 규모로 해서 방부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운섭
홍운섭위원
방부목이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방부처리되는 썩지 않는 것인데 그 나무가 방부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자문을 받았는데 4,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공원시설에 의자 같은 것을 제작하는 업 체인데 그 기술자에게 물어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추가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공주봉에 올라가면 등반객들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미2사단쪽을 보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야가 탁 트여서 보게되는데 처음 오는 분들은 밑이 엄청 낭러진데 바짝들 보기 때문에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공사가 플러스 되다보니까 6,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관공서 설계라는 것이 대부분 20%정도는 더 하는 것 아닌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대부분 10%정도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대부분 20%에서 10%정도 하잖아요? 견적 금액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편성하잖아요? 내가 볼 때 당초에 가보고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 입구부터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매표소앞에 한 군데 있고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사실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고 오래됐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내 소관이 아니고 예산이 드는 사항이니까 안 하고 지적하고 내려왔는데 지적을 받고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뒤처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솔선수범 해서 잘 만들어라 얘기하겠고 저는 중국에 몇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등산로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을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돌을 지고가서 계단을 해놨는데 학생들도 잘 올라가게 되어 있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노인들도 올라가는데 부담이없게 계단을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그물 보호대를 펴서 해놨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해놓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얼마전에 한라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사실 한다고는 했는데 거기는 폭이 넓었다, 줄었다 해서 상당히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불편했고 발에 힘을 주게 하는 불편을 주는 그러한 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부시장님에게는 건의드렸는데 우리도 이왕에 돌로 못할 지언정 침목이라도 사서 반으로 잘라서 영구하게 계단을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구한 등산로를 정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홍익호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도로교통과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같은데를 보면 지원을 조금 조금씩 계속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데 조금씩 해주지말고 필요한 것을 분석해서 의논하면서 한번에 해줘라. 지금보면 무전기를 할려고 하다가 방한복이라든가 카메라가 필요하다 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전기가 안 된데요. 활동하는데 무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봉사하고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봉사해주는데 조금 조금씩 해주지 말고 전체 필요한 것이 뭔가, 그 대신에 해주고 우리시에서 그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참고했다가 추가 적인 예산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애로점을 듣고 집행부에 예산 올라오면 심의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계장, 과장도 아닌데 답변을 하겠어요. 어떤 용역에 대한 것만 알지.....
운섭
홍운섭위원
부시장이 와서 얘기한 그것인가요?
수호
박수호위원
언제부터요?
운섭
홍운섭위원
좋은데 이해하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10대 과제를 줘서 용역비를 들여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50%가 넘어가야 공기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자료좀 주세요. 지침하고......
옥희
문옥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소방서 청사매각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서는 세출로 안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 잡히면 다음번에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하는 것 같더라구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문제는 지금 안건이 임시회에 계류중인데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사항이 절차 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데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과거에도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사업비로 올린다는 것은 황당하더라구요. 집행상에서 행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드리고 어제는 기감실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사실 의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그것을 무시한 집행결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 동안에도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예산을 같이 해왔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겠지만 이번회기 때 부결될 수도 있어요.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세입과 세출에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위탁교육비 삭감, 동두천소식지 940만원 어떻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세워주세요.
남선
형남선위원
삭감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코드가 안 맞아요. 오늘만 날이요. 다음 방범초소리모델링이요?
남선
형남선위원
삭감시키고 종합적으로 다시 올리라고 해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삭감이고 체육청소년과 기상아파트공부방설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택기
김택기위원
삭감이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개교요?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은 해줘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요?
석우
홍석우위원
세워주세요. 사업비인데.....
옥희
문옥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연찬회 500만원이요?
남선
형남선위원
삭감이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해줘야지요. 장애인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요원 연찬회는 복지사들 모임이에요 교사들하고.....
옥희
문옥희위원장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해주고 농업경제과 500만원 해주고 181쪽 해주고 재래시장활성화 해주고 공원녹지과 해주고 도로교통과요?
남선
형남선위원
삭감이요.
수호
박수호위원
방한복하고 카메란데 이것은 해주고 무전기를 추가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도시과 타당성용역이요?
남선
형남선위원
해줘야지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서 매각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삭감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해줘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들어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안건이 계류중이에요. 심의도 안 끝났는데 사업비를 먼저 확정시켰습니다. 꺼꾸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시키더라도 우리가 본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하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한달차이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홍석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타당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삭감할 때 문제점이 뭔가 얘기는 해줘야지요. 그 부분은 여기 같이 올라왔다구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그래서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와 해 왔기 때문에..... 안 들어 왔다면 모르는데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례적인 것이 있지요. 다음에 이 문제를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서 25억원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것도 다 삭감시켜야 한다구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세출된 부분이 회계과에서 중앙시장주차장부지매입건 20억원하고 예비비에서 삭감하게 되면 계수조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수호
박수호위원
중앙동에 주차장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석우
홍석우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15일에 하는데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주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도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어차피 세워줄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보고 없다고 하면.....
운섭
홍운섭위원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하고 집행부 관계라든가 했을 때 관례가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전문위원! 만약에 삭감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석우
홍석우위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만 삭감하자고 하고 다른 분들은 해주자고 하니까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체육청소년과 외국어고등학교 3,000만원이요?
남선
형남선위원
삭감해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중요한 것이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외고를 건물을 기막히 게 지어놓고 쉽게 얘기해서 차는 그렌져를 타는데 기름값은 티코값 밖에 안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수호
박수호위원
학교 교육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심의를 안 거쳤는데.....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삭감을 해야되요. 나중에 3회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은 심의를 거치고 올라와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 조차에도 안 올라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담당과에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데 못한부분은 담당과에서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수호
박수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학교개선사업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갑자기 들어와서 절차를 안하고 하면 또 문제가 된다구요. 시에서도 경각심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 문제를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문제같은 것은 전에 관례가 있어서 같이 안건을 다룬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사업같은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의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 전체적인 위상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업이 금방 올라와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 자체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간담회에 와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박수호 위원 말씀도 맞는데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관상 시스템은 그렌져급인데 지원비는 안 되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도 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재정부담할 학교가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립학교다 보니까 시에서 만들어주고 또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과학고처럼 아예 지원을 안해주는 상태라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상태가 아닌데.....
수호
박수호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 정도 했으면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흥이고 동두천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학교별로 가서 고등학교 다 지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례적인 것이 또 된다구요.
석우
홍석우위원
시에서 세워준 학교고 시에서 지원해준 학교니만큼 배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답답해죽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안하고 답변을 제가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형평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내에 고등학교 다 해 줄 것입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외고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학교이니 만큼 거기에 대해 참작해달라는 것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대다수가 삭감쪽으로 나가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대다수가 아니지요, 위원장님 왜 이렇게 서둘르세요?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실려고 하십니까?
옥희
문옥희위원장
그럼 거수로 하자구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삭감해야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남선
형남선위원
아까 도로교통과것을 플러스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해주게 되면 방범초소도 해줘야 하거든요.
수호
박수호위원
방범초소는 예산을 더 플러스 되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안해도 초소가 오래된 것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 방한복 플러스 우비해서 올린 것....
수호
박수호위원
무전기는.....
남선
형남선위원
아니, 여름 비옷도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목 변경이 됐던 것이 제일 큰 것이 있었고 지금 무전기가 필요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긴급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의복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충분하게 담당 단체장에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지요. 이것은 어차피 설계라든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제대로 하자는 뜻이니까요.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 말씀해주십시오.
수호
박수호위원
결정됐는데 자꾸 물어보세요.
옥희
문옥희위원장
그러면 삭감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106쪽 디지털카메라 삭감입니다. 118쪽 총무과 직원위탁교육비 삭감입니다. 118쪽 동두천소식지 삭감입니다. 119쪽 방범초소리모델링 삭감입니다. 132쪽 기상아파트공부방설치 삭감입니다. 사회복지과 연찬회 500만원 삭감입니다.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사업비 삭감입니다.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체육청소년과 기상아파트 1,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같이 삭감해야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장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0일에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