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과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의 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저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안을 11월 1일, 제13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감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1국 2실 14개과 3개 사업소와 각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필요시 감사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의결대상기관으로 27개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식 질의 답변과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11월 10일과 11월 11일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005년 12월 5일부터 개회되는 제1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132회 임시회와 제133회 정례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구정질문및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