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환경관리담당 김남빈입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에 제가 보고 를 드리고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연초에 제출 한 업무계획상 14개 단위업무 중 12개 단위업무 사무는 실적 보고 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2개 단위업무 사무는 본 보고 서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119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 군을 순환수렵장을 운영코자 계획하였으나 연초에 유해조수 피해조사결과 피해 정도가 미미해서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사업 구상하고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군정개발단의 식물수목원 조성 계획과 중복성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하계 휴가철 및 행락철 전후로 읍면별 환경미화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하고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의 환경정비에 필요한 청소 인건비 5천여 만원을 지원하여 피서객에게 주차비 및 쓰레기 수거비를 징수하지 않고 쾌적하고 깨끗한 고흥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 보급하는 등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 재활용품 2,178톤을 수거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팔영산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 영장 , 피크닉장 조성과 관리사 신축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편에 대한 자연환경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위법조치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매립장 보수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안정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고흥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맨발체험구간 및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학생들 및 일반인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164번지 일원에 설치된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일 방역 및 복토를 연중 실시하고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배출 최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사중인 매립장 제당 승상공사는 현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시설한 지 5년이 된 소각시설을 매일 24시간 가동 운영함으로써 잦은 고장으로 소각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도 시설 교체비 2억 9천여 만원을 예산 에 반 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고흥읍 호형리 661번지 일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주변 공원화를 위하여 맨발체험구간 67m와 수목식재 및 야생화 단지 316㎡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38㎞를 준설하여 205톤의 퇴적물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차집관로 및 맨홀을 추가로 준설할 계획이며, 시설물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도덕면 신양리 2462-15번지의 분뇨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 95㎘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 개선사업을 금년 10월에 착공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시설이 준공되면 축분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기간 중 수거된 분뇨는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 고흥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고흥 청정가꾸기운동 대대적 전개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으로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청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가을, 명절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해수욕장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청소 인건비 를 지원하였으며, 하계 휴가철 및 행락철 전후로 환경미화 추진 상황 평가를 실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 절약 운동을 통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3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민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공동주택 등에 비치하고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 헌의류 33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원절약과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 물에 대하여 토양 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영농 폐기 물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시기에 농협, 주민 등이 참여하는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폐비닐 1,568톤과 농약 빈병 15톤, 재활용품인 종이류 등 5종에 595톤을 수거 1억 5천여만원의 수거장려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여 수거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영농 폐기 물 등 폐자원 수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감량사업장 지정, 재활용 농가 지도, 범군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홍보 등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감량사업장 지정 64개소, 감량이행사항 평가 3회, 재활용 지도 30농가, 홍보물 5,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행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8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방안입니다. 관내에는 837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13,809개소의 단독정화조가 시설되어 있어 오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단독정화조는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204개소, 단독정화조 청소 이행 공문발송 11,108개소, 분뇨 영업자 지도 점검 18개소, 오수처리시설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16건에 과태료 1천여 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검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감시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전 군 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의식 확신과 민간인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명예환경감시원 221명을 위촉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인 128환경신문고 운영을 통하여 환경생활민원 26건을 접수 처리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과 포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보전 순회교육 및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여 민 간주 도의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8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관내에는 공해 배출업소 288개소, 폐기 물 배출업소 293개소, 기타 배출업소 6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665개소를 점검하여 22개 사업장을 적발 고발 5개소, 개선명령 13개소, 과태료는 4개소에 240만원을 부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이 사업 편의주의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잔존해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체제를 갖추어서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고흥의 자연환경 생태조사입니다. 고흥의 식물, 동물, 해양동식물에 대해서 자연생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지난 2004년에는 식물편이 조사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동물편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 에게 배포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군 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팔영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팔영산 도립공원은 1998년 7월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 지정 고시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이 빈약하여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공원으로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금년에 야 영장 , 피크닉장 시설과 관리사 신축을 위하여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탐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79페이지, 분뇨처리장 관계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에 고흥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능력이 분뇨는 50톤으로 되어 있고 축산 폐수가 4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동안에 물건은 들어오고 처리를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1차 부유물을 걸러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정화해서 방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뇨가 들어오는 것은 약 45톤 정도……

하루에?

예.

1차 처리과정이 인이라든지 질소같은 것이 전부 제거가 됩니까?

1차 제거는 안 됩니다. 부유물질하고 침전물 가라앉혀서 그런 정도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결 됩니까?

예.

어떻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1일 4,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하고 있는 오염물질 PPM 농도가 150PPM 정도이면 적당한 선인데 지금 오염물질 농도는 약 30PPM 정도로 미생물 수가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뇨 1차 처리를 거기에 하게 되면 미생물이 먹이가 되어서 더 활성화되어서 처리는 원활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뇨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축산폐수가 하루에 40톤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1차 처리라는 게 부유물만 싹 없애고 그대로 넣은다 그 말 아닙니까?

침전시켜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묻기로 하고요, 고흥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순환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관련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관했다는 말씀입니까?

아예 계획서를 안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순환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 기초조사가 해당 실과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순환수렵장은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준 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구례하고 강진하고 함평이 엊그제 수렵 허가가 났는데 이 순환수렵장을 우리가 신청 을 하게 되면 현지 답사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멧돼지 피해가 주로 이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좀 알아보니까 피해 정도가 그리 많지 않아서 아마 이것을 한번 해보려다가 안 하는 계획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실무계장에게 여쭤볼랍니다. 이 순환수렵장이 환경부 허가사항이라고 그랬죠?

예.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자체에서 수렵장을 계절에 따라서 개방하겠다고 신청 을 하면 한 2,3년 전에는 허가제 비슷하였는데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수렵장을 사실상 지자체에서 신청 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위에서 승인 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렵사가 한 번 오는 데 등록세 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차 등록 을 하고 보통 3,4개월 아닙니까, 보통 3개월이죠?

예.

등록세 가 얼마인지……

한 3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 6,7년 전에 50만원 했어요. 지금은 6,70만원 될 것으로 알고 여기는 애초에 계획 잡을 때 5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렵 허가제가 되면 승인 사항으로 하면 최소한도 1,000명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지금 1,000명이 오면 등록세 만 6,7억 아닙니까? 계획상에 보면 1,300만원의 소요 예산 이 무슨 예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세 만 해도 최소 1,000명만 잡아도 6,7억인데 이것은 사실 고흥같은 지형조건이 좋은 데서는 아주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엽사들이 보면 3～4개월 정도 묵고 있으면 등록세 가 문제가 아니라 고흥군에 막대하게 부수적으로 수입이 엄청납니다. 등록세 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하루 사냥하는 데 식사는 기본이고 그 외로 소모하는 양이 엄청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고흥에가 그런 큰 짐승이나 또는 야생 조류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들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적극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폐자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영농 폐기 물로 인해서 주로 수거하는 것이 폐비닐입니다. 우리가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장려금 시작한 것이 지금 매년 1억 5,300만원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비닐 PE필름 계통으로 얘기를 하자 면 세상이 많이 변해서 우리가 수거하지 않더라도 3개월만에 토양하고 흡착이 되어서 소위 비닐이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소재들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것은 경영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주로 마늘, 고추 이런 분야에 피복하기 위해서 비닐을 많이 사용했고 폐비닐이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 썩는 비닐이 나와서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영농에도 편하고 토양 환경에도 오염이 안 되고 이런 방면을 폐자원 수거를 하고 그것도 장려를 하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사업장이 22건에 고발 5건인데 고발사항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고발한 사항이죠?

예.

그런데 고발이 5건이고 과태료가 4건이죠. 대기나 수질, 그 다음에 축산폐수와 폐기 물에 관한 것인데 축산폐수 개선명령을 4건을 했다 그 말이에요. 폐기 물에서 고발 5건하고 제거조치명령을 3건 했는데 축산폐수를 지금 행정계통에서 이 분야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송경량 의원 전문 가가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실지 양축농가들이 이 처리장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운가 보데요. 무슨 말이냐면 양축농가들이 바라는 것하고 행정에서 바라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문제는 축산농가 고려를 해서 이런 장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축농가들하고 의견이 맞는 시설을 해줘야지 법적으로 그림이나 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보기 좋고, 폐기 물 같은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22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은 아니죠,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서로 뜻이 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오염폐수배출시설은 환경지도담당이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폐수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좀 복잡한 얘기 나오니까 생략을 하고 폐기 물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안 것이 사전예고를 했을 때 우리가 나무같은 것은 뭍으면 오히려 폐기 물로 된다는……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느 계에서 합니까? (

농림과장 박승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에도 대체적으로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어 모든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군 대표 품종의 집중 재배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광역시 범단지 조성과 자운영 재배 등 지력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통합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 자원의 경제적 기능 제고뿐만 아니라 등산로 정비,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산림 자원화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가축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농ㆍ축ㆍ임업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쌀 개방확대 경우에도 판로걱정이 없는 고품질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동진 1호, 남평, 새계화 벼를 군 주요 품종으로 선정하여 97%까지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를 동강 오수와 두원 풍류 지구에 각각 조성하여 비료 및 키토산 비제 등을 공급하여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에 주력해왔습니다. 쌀 품질향상과 쌀 재배를 위해 벼 상온건조시설 8동을 지원하여 건조저장이 가능한 현대식 곡물건조기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벼 육묘용 상토 42만 포를 지원하여 상토 대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 재배 감축을 위하여 토종농산물 및 우리콩 재배면적을 확대함은 물론 밭작물 기계화 보급으로 관리기 36대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대체작목 개발에도 더 많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PC 중심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RPC별로 고품질 벼 1～2개 품종을 선정 계약 재배토록 하여 3,900㏊의 계약 재배 면적을 추진하였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서 변경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 하는 쌀소득 등 보 전직 불제 사업에 대하여 지난 8월말까지 사업 신청 을 접수 받아 대상농지 적격 여부와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여 13,827농가에 등록 증을 교부하였으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농관원 등 기관별 이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보 전직 불금을 11월중에 지급해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친환경농업 본격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를 금년도에는 경지면적 5%인 1,102㏊이며, 2009년까지는 30%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증산위주에서 관행 농법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친환경농업을 실천 확산시켜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10월말 현재로 지난해 인증면적 98㏊에 비해 7.2배가 더 많은 675㏊까지 증가되기까지는 저희 농림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해창만 간척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광역시 범단지 300㏊, 소규모 단지 40㏊를 조성하여 유기질 비료, 중경 제초기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 공급하여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시책을 추진한 바 전 면적을 인증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토양 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 등 8천톤을 춘추기로 나누어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땅심을 높이고 가축조사료 이용을 위해 자운영, 호맥 등 2,600㏊를 파종하는 등 녹비작물 재배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과 주요 도로변에 경관을 위해 자운영 꽃단지를 27개소에 400㏊를 조성했습니다. 친환경 쌀 작목반 연구회 중심으로 퇴비살포기, 액비제조기, 논두렁 조성기 등 농자재 8종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영농기반시설이 취약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지난해 시범지구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도화면 봉산리 90농가 46㏊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영농비 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부산물을 수거 제조한 양 질의 퇴비를 경종 농가에 대한 퇴비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원을 지원하여 20만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마늘, 양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쌀생산 조정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1월중에 농가까지 지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축산물 품질고급화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 수정 사업과 혈통 등록 사업을 농가에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수입 농사료를 대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 부존사료인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사료 확대재배와 볏짚 암모니아처리 및 조사료 장비 등을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예방 접종, 공동방제단을 비롯하여 질병이 없는 가축 사용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가축방역으로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관내 91개 공동방제단을 적극 활용해서 가금류 사육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와 특히 한우에 발생되는 부루세라병도 사전에 채혈을 실시해서 검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산림의 자원화ㆍ소득화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조림사업으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황칠, 후박 등 경제림과 단풍, 이팝나무 등 경관림 139㏊를 조성하였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1,382㏊의 통합숲가꾸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팔영산 휴양림의 새단장을 위해서 2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실 정비와 진입로 포장 확장,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마복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112㎞를 2회에 걸쳐 정비 완료했습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점암 면소재지 진입로 등 2개소에 1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이팝나무 등 1,0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등산 철쭉공원 단지와 어린나무가꾸기 및 천연림 보육 등 통합숲가꾸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ㆍ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 영해 서 앞으로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업인력육성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가능성 있는 전업농가 중 심의 후계농업인 8명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서 삶의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선도농가 3개소에 분야별 전문 가로 하여금 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원해서 경영혁신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가 도우미 사업도 29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자녀 고교생 1,071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과 농업인 5세이하 어린 자녀 50명에게도 보육료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자금은 도와 긴밀한 협조로 융자 지원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서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농어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공비축용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RPC 공장에서 수효가 증가가 됐다고 그랬죠? 수매를 못하니까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RPC 농가에서 가격 같은 것이 40㎏당 41,500원, 41,000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RPC에서 매입가격은 42,000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00원인데 정부 에서 보상 관계 그런 것은 없죠?

지금 보 전직 불제로 해가지고 11월중에 ㏊당 642,000원씩 농업진흥지역 에, 비진흥지역에 512,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마니당 나락으로 하면 얼마나 되죠? 1만원 꼴이나 더 붙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벼멸구를 적기 예찰하고 방제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 면적이 어느 정나 됩니까?

벼멸구가 8월 21일날, 22일날 도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8월 24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예찰을 해본결과 도 방 제지 수가 30% 이상…… 24일날 바로 산업계장, 상담소장 연석회의 를 해가지고, 8월 25일날 읍면 단위별로 영농회장, 이장, 부녀회장 연석회의 를 또 개최해서 바로 저희들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까지 띄워서 방제 경각심을 해준 결과 우리 고흥에서는 타 지역보다도 예찰과 방제가 1주일 정도 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송경량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면적은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은 안 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알 수 있습니까?

도에서 농림부 직원하고 같이 도 직원들이 전 시군을 피해면적을……

피해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봐야 할 일입니까?

예, 종합피해면적은 저희들이 집계 나와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농림과에서는 그러면 적기 예찰하고 방제하는 데 담당자들 회의를 열어가지고 방제해라, 농약 살포하고…… 올해 농약 적기 확보됐습니까?

농약이 없어가지고 방제를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농약이 상당히 딸려가지고 밤에까지 서서 기다리고 그런 것을 사진을 안 찍어 놓았습니다. 나만 하더라도 농약 때문에 보면 10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젊은 사람까지 붙어가지고 터치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놔구고요, 그러면 농약은 자체 구입을 농가에서 했을 것이고 군에서 혹시 약재같은 것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벼멸구가 다량 발생한다든가 돌발 해충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로 확보해둔 예산 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병충해 지원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력방제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병충해 발생 때 예산 이 없었습니까?

예.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1억 500만원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병충해 방제 군단위 협의회를 한번 해보니까 그때 지원해서 방제하는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자력방제로 추진했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견해하고 다른데 벼멸구는 언제나 피해가 나타나는 게 수확기에 접어들 때쯤 나타납니다.

그렇죠.

친환경, 친환경! 해대는데 올해 벼멸구가 친환경에 보더라도 한 4년 만에 발생을 했죠? 그러면 기존에 옛날같이 그 연연이 발생할 때는 피해를 봤다라면 다 농가들이 준비를 해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4년 만에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7년!

정확히는 7년이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하튼 간에 몇 년을 거의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방제 약 같은 것을 제때 구입을 못 해가지고 더욱이 친환경 단지라고 하는 우리 포두에서 제대로 실천한 이 분들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농림과에 없는 모양인데 아마 제기 알기로 장수지구가 친환경 우주쌀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죠? 열심히 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두어들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됐고, 벼멸구를 내가 거두어들여 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절반 정도가 이렇게 먹고 나머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수확을 하다보면 미곡상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창만 지구 특히, 군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 지구에가 상당히 많은 피해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상당한 숫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 약을 제 때 구입을 못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제약회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구요. 라인 가동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미처 제약회사에서 제 때 안 된 모양이에요. 벼멸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에 달라지니까. 일주일이나 10일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루 사이에 금방금방 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던 것은 좀, 국비 예산 놔두고 뭐할 것입니까? (장내소란)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쌀 소득 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하고 또 변동직불제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불안 심리 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쪽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농림과에서도 많이 했겠죠. 17만 1,000원, 700원, 쌀은 85%까지 지원을 해주죠? %로 떨어진 만큼.

예.

3년 동안에 거시기 해가지고 변동 직불제 아닙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보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혼돈하다보니까 이 앞에 수매현상이 더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림 부서 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농림과에서 쓰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 전직 불제 이것은 고정직불제 아닙니까? 용어 같은 것도 행정기관에서 통일되게 쓰면은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아는 분들은 이게 이거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헷갈리게 요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구요. 여기에 지금 쌀 소득 보 전직 불제라고 써놓은 이것이 고정직불제를 얘 기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8억 8,600만원. 국비! 이것이 이달 7일날 들어가고 있죠?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금 여기에 변동직불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동직불제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변동직불제 돈은 앞으로 11월달까지 쌀값 추이가 나와야 이게 예산 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정직불제면 고정직불제, 용어를 농민들이 혼돈스러워서, 우리 의원 들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여. (

알겠습니다. 송경량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쌀 소득 등 보 전직 불제에 대해서는 고정형하고 변동형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부산물 퇴비공급 이것이 한 20만포 가까이 되죠?

예.

이것 고흥에서 만들어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팔영하고 유자골, 흥양……

팔영이 어디가 있는……

능가사……

옛날 크로바 농장! 유자골은 지금 축협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자골은 축협 바로 입구입니다.

흥양은 도화가는 데……

흥양은 지금 정지를 먹어가지고 금년에……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친환경농업 본격 육성에 축산부산물 성과를 얘기하셨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완전 발효된 비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사업 효과가 있었다”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여기 이 공장 3군데 중에서 말입니다 생산된 부산물 퇴비가 기준에 안 맞아서 불합격 맞은 데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생산공장에서 제조된 퇴비가 유통 과정에서 그 시료를 농촌진흥청에서 수거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심의 에 못 미치는 양만큼 경고 처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조 자체가 중지된 데가 있습니까?

제조 자체가 지금 흥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골하고 팔영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예.

그러면 올해 말입니다. 친환경 그러면 필수적으로 거름이 유기질이 들어갸야 되겠죠?

예.

발효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여기에서 혹시 이 3곳 공장 중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생산을 하게 하고 있는데 생산이 불합격을 맞아서 중지된 제품이 친환경 단지 내에 유입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지된 제품이 친환경농업에 공급된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것도 내가 사진을 안 찍어 놨는데, 논 옆에가 친환경 단지, 우리 고흥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 단지에 올해 유기질 퇴비가 전부 제품 불합격되어 정지된 공장에서 나온 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공장은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정지가 된 공장에서 계속 제품을 만들 수 있죠?

정지가 되면 제품을 못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담당 부서 가 농림과 소관입니까?

예, 농림과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문제네! 올 1년 내내 만들고 있었는데.

어디?

우리 집 앞에…… (

보조 퇴비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그러면 아무런 행정적인 처벌 규정 없이 무조건 농협이 했다해서 참여를 안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문제를 여기서 발견해서 안 시킨 거예요? (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이분들이 친환경 거시기로 이렇게 정지를 맞고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서 이런 줄 몰랐는데 미리 올 초에 퇴비를 친환경 단지에 다 놔두었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 압니까? 그래서 제가 친환경 단지 작목회 총 책임자를 만났어요. 왜, 흥양 저쪽에 갔다 쓴 제품이 불합격 맞아서 생산이 정지먹었다고 본인이 그러더래요. 그 공장의 관계되는 본인들이 부산물을 가져간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지 맞아서 부산물을 못 가져가겠다!” 우리 집에서 퇴비를 가져가다가 갑자기 올 1월달이나 됐을 거예요.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행정적인 정지를 맞아가지고 못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안 가져가는데 그래서 친환경단지 작목 회장한테 “문제가 있는 퇴비를 쓰냐? 친환경 한다면서!” 내가 그 얘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틀려지니까 길어진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농업쪽으로 여러 가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습니다.

예, 가지수가 많습니다.

예, 가지수도 많고 돈도 적지않은 돈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고흥군에 농업 자체가 금방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93페이지 보면 밭벼재배 감축에서 토종농산물 살리기 운동 등 4개 사업을 1억 1,400만원 지원하셨죠?

예.

그 지원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도내에서 약 2,000……

고흥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없고요.

지금은 없고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옛날에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남평벼, 동진벼, 주남벼 3개에서 금년에 남평벼, 동진벼, 새계화로 바뀌었죠?

주남에서 새계화로 바뀌었습니다.

남평이나 동진1호나 새계화벼가 포장지에 품종 등록 하는 데 지장 없는 쌀입니까?

고품질쌀로 생산되기 때문에 품종 등록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내년에 이대로 새계화벼나 동진1호나 남평벼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재배 품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변형 품종이라고 해서 지금 다 경기미나 좋다는 나락들이 품종 등록 하는 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끼바리하고 일본 품종 한 2,3개 해가지고 먼저…… 그러면 품종 등록 을 대비를 해야되는데 등록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못자리 상토 지원 비용이 드신다고 해서 50% 금년까지 했죠?

예.

내년에는 몇 % 지원하게 됩니까?

포대수를 말씀하신 겁니까?

금년에 50% 지원해줬죠?

아, 금액을 포대당 50%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 내년에도 지원해야죠.

몇 %?

금년에 지원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발전이 안 되겠어요?

전액 보조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액을 해주면 됩니까? 21%나…… 21%에서 올려줬으면 하는 의향인데……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라니깐……

재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예산 을 내놔야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적극 검토하실랍니까?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와버렸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해마다 다른데 내년에 계획이 얼마나 하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 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인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자원이 확보……

이것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우리가 고흥군에서 중계해 준 것 아닙니까? 아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송경량 의원 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

의석 에서 - 친환경 농업은 안 했어요. 퇴비 공급만 했지!)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비중있게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공급한 것이 유기질 비료가 2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요?

예, 그것이 한 포 가지고 몇 평 권장합니까? 300평에 몇 포 권장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사항이, 그러면 쌀이 평당 얼마 소득된지는 아십니까? 순소득 말고 조소득이.

잘 모르겠습니다.

13,000원 정도 됩니다. 2만원짜리 유기질 비료만 들어가서 농사가 되면, 2만원짜리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써서 농사를 완료 지을 수 있다면 물론 싸다, 비싸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국가에서 친환경 농업에 관한 보조를 빌미로 해서 유기질 비료 2만원짜리를 쓰고 평당 조소득이 1,500원이 못 합니다. 통계를 보면 1,500원이 평당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쌀소득이. 300평에 50%를 썼을 경우에 차라리 친환경 농업을 한 쌀을 사다가 지원을 해준 것이 낫지 비료를 쓴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고는 실무 부처에서 정확하게 그 사업성을 꿰뚫어 보고 똥, 된장을 가리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좋다니까 인삼 좋은 것은 누가 몰라요? 빚내서 인삼 사먹다가…… 그런 문제하고, 아까 이쪽에 송경량 의원 께서 일반 유기질 문제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 퇴비 문제를 따진다면 사실상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생겨요.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궁도 아니고 여쭤본 것을 횡성수설 해버리면 이 자리가 어디오? 의회를 할 것이오 말 것이오? 듣다가 어디를 나가버릴 것이오? 자료를 당장 가져오라고 해야지 당장! 그것도 확보하지 않은 공무원이여! 축산 퇴비공급 다시 물어볼랍니다. 금년에 실적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작년같은 문제 안 나왔습니까?

어떤 문제 말씀입니까?

작년 문제를 실무진에서 말씀하십시오. 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이 답변하세요.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어떻게 공급했는가 말씀을 하세요. (

함 의원 님, 그것은 2003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2004년도부터는 그런 폐단이 많이 시정되어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의장 님, 작년 공급자료하고 금년 완료됐다니까 금년 것하고 공급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96페이지, 단기임산물 재배 보조금 교부 결정 31.5㏊, 5억 8,600만원! 금후 추진계획이에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취나물이 언제부터 생산해서 언제 끝납니까?

연중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생산됩니까? 겨울에도 생산됩니까?

한 겨울에는 생장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파종해가지고 계속해서 베어내고 베어내고 추운 겨울까지는 안 가겠지마는 늦가을까지는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생산한지 아십니까?

10번 정도……

1년 12달인데 1달에 1번을 못 합니다! 15일이면 한 번 채취합니다. 그러면 겨울 빼고 몇 번이겠습니까, 15번에서 20번입니다. 그러한 시급한 사업들이 금후 계획이라면 지금 겨울 아닙니까? 지금 3,4월이 아니죠? 지금 11월 중순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그러면 파장에 뭣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취나물 사업 추진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기 임산물 재배 보조금 교부 결정 31.5㏊ 관계는 저희들이 도화 취나물 사업하고 동강에 산약초 사업하고 해서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강의 산약초 사업은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화의 취나물 사업은 엊그제 도화 내로에서 사업계획이 우리 농림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승인 을 내려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강은 1천만원짜리니까 한 사람이나 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야 뭐 간단하죠.

조금 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파장 다된 마당에 무슨 사업을 한단 얘기여?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가 끝났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그 읍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도화 취나물 사업 계획은 관정이나 주로 생산기반사업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대한 작목반의 사업계획서 가 면사무소를 거쳐서 군에 접수 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일이 가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면사무소에 지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업비 같은 것, 단가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 검토는 안 하고요?

사업 검토를 하죠.

사업 검토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면에서 군까지 올라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 생산기반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지금 도화 취나물이 재배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생산기반사업이라고 관정이나 포강, 스프링클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취나물이 아까 소득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평당 평균 2만원 꼴이 나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조사하기는 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좌우지간 평당 2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정 얘기를 하자 면 이 분들이 20년 동안 하면서 물이 나올 수 있으면 팝니다. 왜 소득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관정을 파는데, 또 포강을 만들어 물이 저장이 가능하면 왜 안 만들 것이오. 포크레인 하루가서 하면 저수지를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물이 해결된 데는 스프링클러가 100%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정이나 포강이 있어야 스프링클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알겠습니까?

예.

자, 1개 지역에는 대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소형관정을 요구하는 데가 중형 이상 대형관정을 뚫어도 물이 없는데서…… 또 극히 물이 없는 데가 포강을 만들어서 한다. 자, 사시사철 비가 오면은 포강이 필요 없이 밭에가 물뿐이니까 관계없지만 사시사철 비가 안 오니까 포강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포강 그거 만들어서 빗물 받아서 밭에 수분이 있을 때는 쓰고, 수분이 새 나가서 한 번 쓰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안 쌓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지금 11월 중순이 됐는데 검토 중이다? 지금 취나물은 내일 모레 한 두어 번 수확하면 끝납니다. 장 파한 뒤에 사업 벌린다고 하는 것이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행정이 이래야 될 것인지?

의원 님께서는 생산기반시설 쪽으로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시면……

시기도 안 맞고 사업 자체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안 맞다는 겁니까?

방금 설명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당 실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추경에 책정된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누구를 믿고 이 사업을 할 거예요? 국가에서 누구를 믿고 돈을 주고? 사업이 타당성 있게 이것을 차라리 금년에 시행 을 못하면 내년에 하시오 하고 결정 을 내려줘야지, 우유부단하게 이때까지 복지부동하게 뭐여 이것이. 아까 송경량 의원 이 질의 한 사항도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뭔 일이냐 그 말이여. 여기가 거짓말하는 데예요?

어느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유기질 방제를 공급하는 것도 공급이 뻔하게 되어서 살포가 되어 있는데도 모른다? 금년 초에 했어 1월달에! 공장은 작년에 가동이 안 됐고! 법적 검토를 했으면 자료를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여! 아니다, 기다 명확하게! 자기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해요! 자기들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냐고!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장영식입니다. 우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가계 안정 도모 및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 1개소, 농협저온저장고 지원사업 8동 등 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우수ㆍ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 기틀을 확충하였고,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의 차별화된 판촉활 동의 일환으로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등 3개 사업, 유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확대를 위하여 유자과원 관리 및 가공업체 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수특산품 판로 확보를 위하여 농수특산품 직거래 행사 참가 18회와 대도시 직판행사를 7군데에서 실시하였고, 농수특산품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품질 인증허가 8건과 저희 군 캐릭터를 이용한 품질인증 상표개발로 우리 군 농수특산품 품질인증제를 추진하는 한편,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토록 추진하였으며, 원예특작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와 FTA 대비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육성사업 대상농가 선정과 경쟁력 없는 과원을 폐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원예특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13건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농어민 등 지역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 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13개 분야 14명을 모집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4명만이 신청 하여 그 중에서도 3명은 중도 탈락하고 1명만 수료하여 취업하였고, 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한 구직 신청 자는 182명이었으며, 구인 ㆍ구직자 취업알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 신청 자 감소 및 훈련 입소자가 3D 업종을 기피하는 관계로 중도 탈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유망직종과 성취의욕을 사전 파악하여 훈련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설과 추석의 집중단속 및 수시 군ㆍ읍면 협동으로 171개 품목 554개 업체에 대하여 17회 단속하여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지원 등 108개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동시에 매월 익일에 물가동향조사를 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날로 침체되어 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아울러 우리 지역 물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4억 2,300만원의 구매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으며, 5일 시장 에 대해 외지잡상인 지도 단속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억 900만 중 3/4분기까지 2억 1,800만원을 투입 청년층 및 고학력 실업대책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과 아울러 꽃길가꾸기 사업장 등 공공근로 기존사업장 사후관리로 관광고흥 이미지 구축을 하였으며,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으로 1일 평균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연 6,5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서면 봉두산 등산로 개설 정비사업을 비롯 공공근로 기존사업장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청정해역과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면모를 차 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우수ㆍ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을 위한 물류 시설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물류 표준화 사업은 우리 군 주력 수출품목 유자의 가공수출업체인 한성푸드에 운반용 전동차 2대 등 8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 여건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소형저온저장고 8동에 6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통시설 확충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의 신청 량에 비하여 지원사업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006년 내년에는 16동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고흥쌀 판매촉진입니다. 고흥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흥양농협 RPC 등 고흥쌀 49,321포를 11,796명의 평생고객에서 판매하여 20억 7,100만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고 신세계 E마트 브랜드 쌀 판매행사에 6회 참여 3,200만원의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고흥 우주쌀 공동브랜드 상표 및 의장 등록 을 출원 완료하여 고흥쌀 판매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고흥쌀 평생고객에 대한 지속관리와 아울러 수도권 등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에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시 고흥쌀 시식용 샘플을 제작 배포하고 고흥쌀 전국 대도시 순회 판촉투어를 통한 고흥우주쌀 시판 등 본격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유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확대 촉진입니다. 고흥유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을 추진하여 세계명품으로 육성코자 농약안전성 검사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키로 하고 유자의 과원 관리 및 가공업체 699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판장 판매 및 소비자 직거래 행사 10회 6억 1,200만원의 판매 실적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 등록 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 을 체결하고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마침으로써 유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 확대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농약안전성 검사 강화와 아울러 품질우수 생산농가 시상과 유자 및 유자차 특허청 단체표장 등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수특산물 판로확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농수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체육회 행사 등 18회에 9억 9,700만원과 대도시 백화점 및 아파트 단지 직판행사 2회에 1억 1,300만원, 추석절 우리 군 농수특산물 사주기 운동 전개 5개소에 2억 3,300만원 등 13억 6,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대도시 백화점 및 아파트 단지 군자체 직판행사 추진 2회, 농림부 주관 직거래 행사 7회, 농수특산물 대도시 그린투어리즘 실시 등 우리 군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개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추진입니다. 품질인증제 추진은 지금까지 고흥군 캐릭터를 이용한 품질인증 상표개발 및 품질인증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 하였고 2005년 6월 고흥 군수 품질인증 허가를 8건 시행 하여 우리 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분기별 행사를 통해 품질인증 품목을 다양하게 늘려나갈 것이며,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관원과 함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농수특산물 5대 전략작목 TV 광고입니다. 우리 군 5대 전략작목인 쌀, 마늘, 유자 시설채소, 한우 등 생산 및 출하시기가 작목별로 달라 TV 광고 일괄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본 사업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각 전략작목별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최대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중 제작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된 학교 84개교에 사업비 5억 4,300만원의 지원 계획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쌀, 육류 등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로드맵을 완성하여 2007년 이후에는 우리 군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잡곡류와 채소류 등 생산 불안정으로 적기 공급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해 마늘종구경신 10.5㏊,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지원 200대, 작목전환 234㏊ 등 5대 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입니다. 마늘 종구갱신을 비롯한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등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을 계획대비 90% 완료하였고 이후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대로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을 지급하는 등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FTA 대비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국가간 FTA 협상확대로 과수농가의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과수재배 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개별농가, 생산자조직 지원 확대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 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유자의 참다래 종합육성사업으로 113농가에 28억 8,700만원을 투자하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으로 참다래, 복숭아, 시설포도 등 4.2㏊에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과원폐원 지원사업 17농가 1.8㏊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특작산업 육성입니다. 기후가 온난한 우리 군의 유리한 재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0.2㏊,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 0.6㏊,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육성사업과 아직까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군 시설원예 특작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11쪽의 금후 추진계획에서 “고흥유자 해외 시장 개척 판촉행사 일본국”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엔가 일본을 군수 님께서 다녀오셨죠?

예.

그 이후로도 매년 다녀오고 계십니까?

유자 관계로 말씀입니까?

예.

금년에 군수 님은 유자관계로……

몇 년 전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유자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데 유자가 지금 이만큼 된 것은 해외수출로 첫째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가. 중국에서 해마다 엄청난 양의 유자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우 열풍과 맞물려서 늘어나고 있고 그 차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 두 나라가 유자차를 먹기 시작하면서 유자가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시적인 판촉행사보다는 앞으로 유자가 어느 시기에 가면 재배면적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재배면적을 사실 늘려야 되고요. 고품 질의 유자를 생산하려면 어린 나무에서밖에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우리 고흥 유자산업이 안정된,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재배면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 으로 이런 전시성 판촉행사보다는 이 다음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제품 개발이 뭘까, 유자의 기능성 개발하는 데 용역을 줘서 유자홍보를 근본적으로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자가 제자리를 잡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된 것이고, 업체에서 외국 시장 을 개척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 백화점가서 사진 좀 찍고 비디오 좀 찍고 그래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일본의 농가들이 지금 유자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기계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우리보다는 많은 음식문화가 유자 제품을 계속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우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것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장 이 제대로 일본 시장 이나 중국 시장 이 우리가 제대로 판로가 되면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 유자산업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쌀 평생고객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군수 님께서 평생고객이 5천명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생고객이 택배비 지원해서 고흥군 쌀을 사먹는 사람을 평생고객으로 치죠? 어떻습니까? 따로 모집해서 평생고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택배비 지원해서 고흥쌀 사먹는……

예, 지속적으로……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흥쌀이 좋아서 사먹든지 아니면 싸서 사먹든지, 또 판매회사에서 잘 홍보를 해서 사먹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평생고객이 된다면 이 쌀을 한 번 사먹고 마는 사람을 우리가 평생고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쌀을 사먹던 사람들은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고흥쌀을 고정적으로 오래 사먹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관리해서 전체 1년이면 우리 지원된 숫자하고 내역이 나오죠?

예.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지원했던 해부터 해마다 우리 고흥쌀을 사먹었던 그 고객들을 앞으로, 자료는 방대하니까 요구는 안 하렵니다. 그 주무 부서 에서는 검토해서 그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우리 평생고객이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개 학교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이것은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학교급식 말입니까?

예, 학교급식.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늘려 갈 것이니까 우리 의원 들이 이것이 잘 지원되고 있는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더 하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도별 실적,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금년에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년도에 했었죠?

유자골마트……

예, 운영했었죠?

예.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그런 것을 과대 PR해서 했는데 실제로 성과는 아주 미미했죠? 주무 부서 계장님 어떻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111쪽입니다. 유자 품질 및 소비확대 자료를 보면 품질우수 생산농가 시상 5개 농가 1,600만원입니까?

160만원입니다.

시상은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까? 유자사업이 총무과에서 넘어온 신활력 사업도 있죠?

예.

판매, 판촉하고 거석이 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간 신활력 사업에가 유자사업은 경제유통과로 갔네요? 자기들 생산자 단체 연합회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품질도 향상하고, 사업계획을 보면 신제품도 개발하고 판매처도 만들고 각종 하는 일이 있는데 군비 들여서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간에 군비를 들여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당초에 군 민의 날 행사 때나 품평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취소를 하고 16개 읍면 전시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시상 관계만 아니고 소비촉진이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보면 말입니다. 국비나 군비나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군비는 우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75억 중에서 유자사업이 거의 신활력 혁신사업이에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연합회를 구성해서 생산해서 유통까지도 전부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이것을 중복되게 여기서 유통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까지 중복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중복된 것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에 의아한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종합육성사업이 있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우리 지역 과원사업 중에서는 참다래가 육성사업에도 들어 있고 폐원 지원사업에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예, 담당계장이 얘기하시오. (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특작에 말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육성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간단히 합시다. 자료에는 없는 것을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농민들이 야적을 하고 각 읍면별로 전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군청 앞에도 있습니다.

예.

국회 에서는 이달 26일경에 비준 안을 처리할란다 대강 날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조금 보류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비축미 매입을 10월 27일부터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의 대표들이 조금만 연기를 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아픔이나 기타 사정을 감안해서 군수 님한테 말씀드려서 연기를 했어요. 11월 7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 농관원 처리 물량, 인력 등, 거기에 나와 있는 노조 그 인력들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기일이 필요하고 하여튼 그렇게 됐고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날짜가 바뀌게 되어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다시 찾아와서 조금만 더 연기를 해달라, 저희들이 사실 일정이 물리적으로 따지다보면 기일은 연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농민들 최대한 의견을 들어주기로 군수 님과 회의를 해가지고 자, 1주일만 더 연기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농민단체 대표들과 저희들이 합의 를 했습니다. 또 다른 말이 나올까 싶어서 정보과 형사들 증인 으로 내세우고 입회 하에 11월 14일부터 매입을 시작하는 일체 이의 제기 않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한번 해가지고 무기연기를 시키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민단체 대표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늦췄다가는 도저히 11월 말에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끝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양, 함평군은 군수 가 공공비축제 수매거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주나 그런데는 더러 한두 군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담양하고 함평 군수 가 공공비축제 수매를 정식으로 거부했고 장흥, 영광군은 잠정적인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 2주 동안을 도덕면 같은 경우를 본다 라면 저녁마다 제가 나가 봅니다. 우리 도덕은 농민회가 강해서 그런지 농민이 강해서 그런지 만 가마 이상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부터 도로변으로 해서 농협으로 해서 우체국까지 줄줄이 도덕면 뺑 돌리려고 그런 식으로…… 엊저녁에 한 3,40명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장단 전체가 공공비축제 수매를 거부했는데도, 그리고 11월 말까지 좀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수매일자는 과장님 선에서 가부간 잡을 수 있잖습니까?

못합니다. 다 결제를 맡아서, 두 번이나 해서 했는데……

군에서 이 일정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도덕면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마는 타면도 그 일정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라면 타면을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받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실상이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농정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또, 저희들은 개개 농민들이 엄청난 항의를 합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죽겠는데 뭣하는데 연기를 해야, 지금 우리 곧 죽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한테 전화한 것은 당겨달라고 하는 실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민단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봐도 제발 이제 그만하고 수매하라고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농민단체에서 어제 회 의석 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전반적으로 고흥군 16개 읍면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참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월 말까지만 조금 늦춰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사항이고 또 제 입장에서는 군에서는 일정을 잡기가 빠듯하더라도 조금더 연기해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물량이 81,000개가 더 와가지고 답답한데 날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 님들이 지역에 설득을 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14페이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해서 위원 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인증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처음으로 8건을 해줬고요…….

이 앞을 보면 아까 유자품질 향상이 나와 있습니다. 110페이지. 그런데 유자 가공부분하고 쌀 부분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리적표시나 저농약 이런 것은 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것이고, 유자가공을 좀 고흥군, 지금 유자가공업체가 23개입니까, 24개입니까? 이게 지금 유자 외국 수출 한참 되고 성수기에 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흥 품질인증제 표시를 하려면 뭔가 가공공장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보건소 …… (청취불능)

그래서요 제가 위생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유통에서도 그것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아까 쌀도 마찬가지이고, 우주쌀 이런 것도 반드시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이것을 출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포대에다가만 점검 써가지고 해버리면 그것이 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잖습니까? 아까 농림과 할 때도 했는데 친환경 이것도 멸구가 다 먹어버렸는데 그것이 좋은 품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유통을 할 때에는 검사를 반드시 우리 군에서 해야 품질이 높아질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자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에서 하다못해 파지가 고흥군에 나온 것이 한 500톤 될거예요. 500톤 정도를 수매를 해가지고 이것을 두원 농협같은 데 가서 전부 엑기스로 가공해서 쓰는데 가공업자들이 파지를 사서 한다하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위생계에 전화를 했어요. 유자가 파란데도 유자청 가공이 2군데 가공공장에 들어갔기에 제가 위생계에 전화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제가 중지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품질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부다 덤핑처리를 하다보니까 고흥유자가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보건소 하고 연계가 되어서 좀 단속하고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 TV 광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중앙 방송 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로 보면은 이쪽에 지방 방송 에 하다보니까 여수 MBC 같은 게 지금 전남 서북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 몇 개 시군만 나오는데 거기만 열심히 방송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방송 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중앙 방송 을 해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이게 뭐가 좀 되는데 지방 방송 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TV 광고 몇 회 했다 어쨌다, 그거 광고비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지양하고 중앙 방송 에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유자연구회가 고흥군에 2개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총무과에서 보면 신활력사업으로 일본을 다녀 오셨죠?

예.

그것은 무슨 명분으로 간 것입니까? 그냥 막무가내 해외 연수입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서 판촉도 하고 재배기술, 제품생산 그것을 좀 둘러 보고 ……

갔다온 평가가 있습니까? 어디어디를 방문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까같이 현장 실습을 했는지 견학을 했는지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해외다니면서 연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회가 된지 한 달만에 해외를 갔나요? 열심히 그 단체가 해가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야되는데 막말로 다른 목적이, 아니면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갔을까? 왜냐하면, 아까같이 시장 개척이라면 될 수 있으면 가공하는 사람들이 가서 바이어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가공 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 제 생각에는 간 것 같아서 아까 성과가 있다면 사진하고 제출 좀 해 주세 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갔는데 그 내용은 고흥유자하고 일본유자의 생과 비교 우위를 가서 분석을 해서 들어보자, 그리고 일본 농가의 재배실태, 또 가공공장의 착즙시설, 또 가공식품 제조공정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목적이었고, 니뽄시 백화점에 가서 유자 시음회, 특판행사 그런 것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거기 갔다온 자료가 있으면 사진하고 같이 우리 의원 들한테 전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보기에는 해외 갈 때 계획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실지 가서 뭔가를 해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일본 유자하고 우리나라 유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진작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자관계로 몇 회나 나갔습니까? 그래도 아까 같이 시장 개척을 한다랄지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 그것도 뭔가 짜임새 있게 가야 되는데 막무가내 일본만 가가지고 누가 통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개척을 합니까? 아까 백화점 같은 데에서도 가가지고 띠 두르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본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 이것이 나와야지 이게 간 효력이 난 것인데 그래서 무슨 단체가 하는 경우는 무조건 해외부터 가자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가서 뭔가 배워가지고 올 수 있다라면 중국가서 마늘이 우리나라보다 더 재배기술이 높다라면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를 가가지고 해야지 그 시기에 맞지 않게 가가지고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좀 그래주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 에서 - 없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당초 계획은 1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4명밖에 안 되었고 그 중에서 3명이 탈락하고 1명했는데 200만원 지원했네요?

예.

글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추진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해마다 줄어 들어가는 추 세입 니다.

명색이 고흥 군의회 대의기관 에다가 자료를 내놓는데 이것가지고 군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미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일 평균 45명, 연인원 6,472명, 예산 소요액이 2억 1,800만원 그렇죠? 거기에 주요 추진사업이 무엇입니까? 청년층 및 고학력 실업대책을 위한 정보화사업 중점 추진……

실업대책인데요, 우선 고학력자들이 놀고 있으니까 전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월급주기 위한 사실은 그런 겁니다. 놀리고 줄 수는 없다, 일을 시키자,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나가서 작업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많은 숫자가 전산화 사업하는 데 논농업직불제 등 행정자료 기반구축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고학력 실업대책이나 정보화 사업에 쓰는 인원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산업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 작목전환하는 데 4억 2,900만원……

예.

그러면 마늘 심은 사람들은 이거 훌륭하니까 많이 심으시오 해놓고 또 마늘 안 심은 사람은 심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자, 마늘이 경쟁력 있게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작목전환하는 것은 마늘 전혀 심지 마시오 그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지원이 얼마입니까? 전체 지원 금액이 안 나왔는데 마늘 심는 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데 마늘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참다래처럼……

참다래 관계는 이따 물어볼랍니다. 마늘만 대답해 주십시오.

경쟁력이 낮은 농가는 제외시키자 하는……

경쟁력이 낮은 게 아니라 자연 도태될 사람들을 골라서 하겠죠? 맞죠?

예.

밭도 휴경 신청 을 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얼마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할 사람은 열심히 밀어주고 안 할 사람은 그냥 포기를 시켜버리는면…… 우리가 이거 서류를 일일이 보고 따지기가 참 거북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거북스럽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 일하는데 성가시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FTA 대비 과수산업인데요. 고품질 유자 종합육성사업, 전국적으로 130조입니까? 우리가 7,8년 10여 년 전에 총 해준 것이 그때 그 지원해 준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문서 보관창고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장내소란) 그 내용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자료를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퇴비사, 미생물 발효기, 점적관수, 관정시설……. 그때 수 많은 돈이 유자 재배농가에 같은 종류의 사업들 기타 이것 외의 사업들이 거의 충족되다시피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충족되다시피 했고, 또 신규로 조성한 유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 하자 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정을 위한 소모성 사업내용이 되어서는 사업이 되도 실질적으로 유자 고품질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위에서 이것도 지침이란 것이 딱 글 몇 자 써서 지침 그래가지고 뭣해라 뭣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참다래 육성사업이 금년에 끝나죠? 금년에 참다래 종합육성사업이 33억인데 어떻게 됐어요?

아닙니다. 6년 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맞습니까?

예, 2010년까지 6년 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참다래 지원사업이 해남 유통단으로 거기서 관장하지 않겠느냐? 사업이 그쪽으로 가지 않냐 싶어서……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이 사업도 사업내용을 보면 참다래는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참다래 과원폐원 지원사업을 하면서 새로 심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다래 신규사업이 전체 물량을 차지하죠? 사업비 내용에서. 실무계장님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연일 업무를 챙기시고 보고 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업무의 주요 성과와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인들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을 위하여 어촌계를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애로 건의사항 을 접수 해결하면서 많은 어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타난 한 해로서 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 지원하였고, 해안가 청소와 어장 정화시설에 57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해역의 보존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다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과 증감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에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 를 근절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유 브랜드 개발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4쪽, 2005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업인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 등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어업인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입니다. 수산시책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영어에 대비하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 의 신속한 처리로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촌을 순회하면서 총 800여명의 어민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및 간담회 를 통해 어업인과의 대화 등을 실시하였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어업인과의 면담내용은 일일이 일지로 작성 관리 처리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애로 건의사항 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업인과 함께하는 열린 수산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어업인과의 주기적인 현장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추진시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업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수산물 판촉활 동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지역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통한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전국단위 지역행사시에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우리 군의 우수 농수산물 마케팅 활동을 통한 판촉활동과 우리 군에서 개최한 우주항공축제와 수산물 축제시에 지역 생산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전시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대도시 향우회와 자매결연 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큰잔치 직판행사와 수산물 축제 개최로 판촉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잉생산 방지 등 유통구조 개선과 지역 특수 수산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수산물 판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날로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어촌 현실에서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ㆍ장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81년도부터 2005년 금년까지 총 519명에게 116억 3,300만원의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005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 을 지원해서 어업인 후계자 7명과 전업어가 2명 등 9명의 어업인 후계인력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양식 어장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3,635톤의 유기산을 김양식 어가에 공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6억 7,2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김양식 어업인에게 574톤의 유기산을 공급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바다생태계와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유기산의 산도가 어업인들의 요구대로 9.5%로 상향조정되었음에도 일부 어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해적생물 구제와 갯병치료를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다소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효능이 좋은 김유기산 처리제가 선정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로 어폐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이 있고 정착성이 강한 우량어폐류 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에도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146㏊에 1,600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할 계획이었으나 개량어초인 강제어초로 변경하여 79㏊에 28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걸쳐서 투하 예정이었습니다. 일기관계로 금주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복 등 우량종묘 39만 미를 방류하여 바다목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불법어업 근절대책입니다.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업인에게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고, 부근 해역 및 항포구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 실시결과 다른 해에는 평균 120여 건이 적발되었으나 금년에는 37건이 적발되어 불법어업자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 확실하나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단속과 더불어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업인들 계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에 대비하여 2005년도에는 7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황토적치장을 설치함과 아울러 적조가 발생되는 7월 이전에 적조 방제용 황토 확보와 방제장비 임차 등으로 적조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어업인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로 적기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역시 육ㆍ해상 양식장에 대해 액화산소통 공급 등 적조방제장비 확보로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한 어장에 경운을 실시하고 오폐물 등을 제거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만 18㏊의 어장을 정화하여 어장 자생력 회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5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8㏊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115톤의 오폐류를 대량 처리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심해역을 위주로 대단위 정화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양식어민으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양식어장의 청소를 하도록 교육 홍보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8,7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주기적인 해안가 대청소 실시와 분기별 1회 이상 우심해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바다정화운동을 실시하여 53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방치폐선 19척 중 17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다수 군민이 솔선 참여하여 연안 항포구 등 걸려 있는 바다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함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범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 권역 53개 어촌계에 총 168억 9,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동일면 권역 6개 어촌계에 8개소를 대상으로 진입도로 공사 등 20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건은 정상추진 중이며, 나머지 2건은 부지확보 등의 문제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도서지역을 발전시켜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 으로 실시하고 있는 98년부터 현재까지 108개소에 374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생활 및 생산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개 읍면에 17개 도서를 대상으로 생활편익과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27건에 7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5건은 준공되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 서에는 29건으로 미스프린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2건에 대하여는 연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어획물의 양육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7년부터 현재까지 금산 오천항 등 7개소에 11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어촌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도양 장수항 등 3개소에 방파제 연장공사와 선착장 축조 공사 등의 사업비로 21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이 없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어업인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굴 박신장 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 중의 하나인 굴을 박신하는 작업장을 현대화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생굴의 위생적인 처리로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굴 생산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업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우량품종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타 품종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의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고급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어업공동체가 공동 생산과 출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은 물론 품질과 가격 우위의 확보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05년도에 피조개 등 구조물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선진 양식기술을 접목시켜 우리 군 특산 수산물의 브랜드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리는 실정에 있어 2005년도에는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수협에서 수매를 대행한 결과 35톤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수매되어 효율적인 해양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10종의 사업과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3종, 어장환경의 보존사업 보전 등 총 15종의 사업에 160억 6,10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단 한 건의 부실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주요 업무 계획 중 개량부자 공급사업과 마을어장 개발사업 2건은 국도비 예산 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인 굴 종패 살균ㆍ살충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3차례에 걸쳐 사업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 자가 없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의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수산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수산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더 좋은 건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획량이 감소되고, 또 외국 수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와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거기다가 기름값, 또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인력난 이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수산인의 형편이 경제적이나 뭐나 최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고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수산행정을 하는 행정공무원들나 국가 정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어업인들이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1개 시군이나 시도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과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의 불법어업 단속 그것이 첫째이고, 또 두 번째는 각종 규제가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정말 숨이 막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군 단위, 기초 자치단체 에서 결정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 가는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반대급부적으로 자원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에 보이게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 시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규제 조치나 이런 것을 어느 계층에서 당장 해결을 못하니까 과도기라 생 각하 고 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론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흥군의 인구가 지금 고령화 사회 가 갈수록 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경제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맥이 끊어지면 수산업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또 상대적으로 안 한다든지 그러면 향후에는 누가 할 것입니까? 이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규제가 너무 한꺼번에 강화되어서 다른 생계대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민들의 피해가, 또 어민들의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만 있기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안타깝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상부에 건의 를 해서 여러 가지 살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126쪽 보십시다. 수산물 판촉활동 적극 지원 이렇게 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브랜드 부족으로 판매부진 그랬습니다. 제가 군 의원 이 되면서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군 시책을 보면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군에서 많이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브랜드화 된 것은 지금까지도 없어요. 농업 계통에 유자가 많이 있지만 고흥 유자 브랜드화가 되었는가 어쨌는가 그렇고 우리 수산에 보면 브랜드화 할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낙지, 꽃낙지도 있고, 돔, 참돔, 세발낙지, 전어, 참장어, 나로도에 삼치도 있고 이것이 브랜드화 해서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홍보가 되고 매스컴에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어라든지 삼치 이런 것을 브랜드화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김 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으로 개발이 되어서 고가로 팔고 있는 그런 부분 해조류는 되겠습니다. 김이나 톳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어류를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조금……

목포에 세발낙지나 강진도 세발낙지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녹동에서…… (청취불능)

…… 다른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129쪽, 바다목장 조성사업인데 종묘어업을 많이 하는 걸로 봐 왔습니다마는 종묘어업은 옛날에 양식장밖에 없을 때 종자 보존관계 그런 것으로 했고요, 또 그것이 바다목장화는 대다수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품목을 해야 되는데 전복을 잡은 해녀들은 한 척 아니면 두 척, 녹동이나 거금도나…… 그래서 전복에다 많이 투자하는데 대다수 어민들이 잡는 꽃게나 돔, 넙치로 바꿔서 했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보고 드린 것은 전복을 제일 먼저 넣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전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넙치하고 조피볼락, 돔을 많이 했습니다.

전복은 해년마다 안 빠집디다.

전복은 좀 적은 양으로 하고 돔하고 조피볼락하고 광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불법어업 근절대책 이것에 대한 어선 감척이 지금 실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쯤 됐습니까?

저희 관내에 248척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지금 연내에 감정가가 나오면 금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초 1월까지는 전부 돈이 나갈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국비가 100%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 100% 중에서 10%가 지방비 인데 도비가 5%, 군비가 5%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도비 5%하고 군비 확보를 못 하였기 때문에 우선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그러면 내년 연초에 군비는 확보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서 248척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확정은 됐으나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맞지 않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포기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적조방제사업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군에서 그럽디다. 양식어민에다 초점을 맞추는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다수 자연산이 엄청 많습니다. 자연산도적조에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고 또, 아까 적조피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작년에 적조가 좀 많이 왔고, 재작년에 아주 방제를 잘했고 작년에도 잘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산 피해는 엄청납니다. 태풍보다도 적조가 더 무섭더라고요. 적조가 오면 연안에까지 고기가 아에 없어요. 고데구리 저인망 불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피해가 심각합니다. 자연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쪽의 방제도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적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적조가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나로도 봇돌바닥에서 발생이 되가지고 매년 고흥 나로도 이렇게 매번 언론을 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이라는 말도 빼자…… 방금 말씀하신 자연산을 적조 방제를 하는 그것은 조금 더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적조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고흥은 지역조건이 그렇게 좋습니다. 여수나 완도하고 틀려가지고 적조가 와서 우리 양식한 데를 덮치지 않는 지역적인 조건이 좋아서 덕분이 사실 적조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양식을 하고 있는 지역만도 사실 행정적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자연산 전체를 방제하는 것은 좀 단계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는 자연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산 넓은 바닷가를 방제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흥지방에서 적조가 발생되니까 매스컴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적조가 플랑크톤의 일부인 코클로디니움이라고 빨간색을 띠는 플랑크톤입니다.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적조가 발생하는 데 그것은 영양 분포가 많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이 나로도 지역이고 봇돌바닥입니다. 그래서 나로도 고기가 맛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흥에 자꾸 경제적으로도 피해고, 낚시꾼들도 안 오는 정도가 되어서 내년에는 신문에다 한번 홍보를 해서 그런 말도 하고, 조선시대부터 적조는 있었는데 왜 지금와서 오염이 됐다 그러냐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 이것을 해보니까 어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고 어민들이 옛날부터 원했던 사업인데 국비를 좀 확보해서 계속 좀 추진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지원이 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불가사리도 조업 중에 올라오면 전부 어민들이 바다에 다시 버리고 있어서 하여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하고 불가사리는 내년에도 잘 안 되면 우리 군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하고 방금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아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35톤 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 사업이 예산 6천만원입니까?

8,700만원.

그러면 바닷가에 밀려있는 쓰레기만 예산 을 들여서 한 겁니까?

실은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는 바닷가에 밀려있는 쓰레기를 일부는 읍면에서 관급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면은 이렇게 사업비를 주어서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는 순전히 바닷가에 밀린 쓰레기 오물이고요, 아까 조업 중 인양이라는 것은 그물에 걸려오는 것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나로도 수협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해서 35톤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 전체를 아직 소비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푸른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예산 이 많이 소요 되는데 바다 밑 쓰레기, 특히나 면허지역 미역양식, 굴양식 여러 가지 양식을 하면서 로프 줄이고 뭐고 굉장히 많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수매양을 많이 늘리면 조업 중에 이렇게 쓰레기를 수매를 할텐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로 하기는 어렵고 1년에 부분적으로라도 바다 밑 쓰레기 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것을 좀 긁어가지고 푸른바다로 만들 수 있도록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8천만원 들여서 35톤 했다는데 40ℓ 하나에 4천원짜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 8천만원으로 35톤 처리를 했다는데 그것이 앞으로 확대를 하면……

8,700만원을 들여서 53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그리고 1억원을 들여서 35톤은 지금도 수매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잠깐이오. 설명을 다시 해보십시오.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는……

그것은 놔두고요,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서 지금 80% 실적에서 8천만원 가지고 35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0ℓ 한 가마니에 4천원씩 하기로 했는데 35톤 바다 속에 들어 있는 해양쓰레기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고 가 좀 잘 못 됐습니다. 35톤은 우리 군비로 수매한 것이 35톤이고 국비로 수매한 것이 81톤 별도로 있는데 보고 가 누락이 됐습니다. 합계가 116톤입니다.

아까 굴 종패 살균ㆍ살충 처리장비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것이에요, 지금 자비가 많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충무쪽에 한 군데서만 굴 종패를 살균ㆍ살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서 근무 안 할 때입니다마는 굴 생산자들하고 관계공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한번 현장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준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굴 종패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의원 이 직접 현장을 다녀오셔서 금년에 사실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준비태세를 안 갖춰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값도 저렴하고 상당히 좋죠. 그리고 금년에 개량부자 공급 안 했어요? 예산 이 안 내려왔어요?

개량부자 공급사업하고 마을어장 개발사업이 국도비 예산 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고……

12월달에 내려오면 내년 2월에도 할 수가 있어요?

금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청취불능)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하지 마라는 것인지 문제가 있네! 그만 하라는 거예요?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계속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야 스티로폼이 해안을……

쭉 해왔잖아요.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