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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5-11-09

최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최정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별 순서에 따라 먼저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제16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행정관리국 현황부터 민방위대 현황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적정한 인사관리입니다. 5급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개선된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총 4명을 승진시켰고 6급 이하는 기존 시행하던 대로 전원 심사승진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 총 12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례 인사실적으로는 지난 2월과 4월에 총 320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고충자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간 인사교류 등 총 224명에 대한 수시전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복지증진사항입니다.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건강검진도 종전 위내시경만의 검사에서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유방암검사 등으로 확대해서 현재까지 435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검진결과에 따라 질환의심자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비를 지원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소로 속초시 설악동에 임차 운영하여 직원 101명, 가족 471명이 본 휴양소를 이용하였으며 일본 선진행정 문화체험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태안수련원은 현재 공정률 99%로서 마무리 정비 단계에 있으며 운영을 위하여 현지 근무 직원 발령 등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착공한 횡성연수원은 3층 바닥거푸집 설치 및 슬래브 철근 배관 공사 등으로 현재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주차요금 인상입니다.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OA사무기기 설치로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악취 발생을 억제하였으며 공조기 소음제거 공사로 소음발생 차단, 직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급수관 세척공사로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구청사 옥상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 서초장날 직거래 장터에 청양 등 자매결연 9개 시·도가 참여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횡성군과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 8개 동호회 394명이 횡성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초탄생 17주년 기념행사에 전남 해남, 경기 이천시 단체장 또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미국 맨해튼 보로우시와는 작년에 이어 영어교사가 우리 구 20개 학교에서 어린이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한미친선음악회를 개최하여 우호를 돈독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는 청소년 평화포스터 그리기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스기나미구 중·고생 19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리 구 중·고생 39명과 청소년캠프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공감하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또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건화구와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도 서초탄생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 건화구에서는 당서기 및 구장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살기 좋고 품위 있는 서초 가꾸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봄맞이 반포대교 난간 물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 승진 시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단계 다면평가로 업무실적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최종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보시기를 정례화 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직원 한마음 수련회 실시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결속력 강화는 물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진행정과 해외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키 위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직원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하여 직장 내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사설어학원 등 유료 학원 수강 시에는 수강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클럽 직장 동호회 활성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인 횡성연수원 건립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많아진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지난 6월 착공한 횡성연수원 건립은 건축규모는 지1층에 지상 4층 총 1,200여 평 규모로 공사비는 78억 7,900만원이 투입되며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입니다. 사전에 설계된 복지 메뉴 중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복지지원 틀을 벗어나서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예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치단체 인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사무실 사무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한 OA가구는 건축과와 토목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OA가구를 새로이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입·출구에 비막이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비 노후화 방지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의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급수관세척, 냉각탑정비 등 시설물의 재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국내의 자매결연 기관과는 농촌체험이나 상호방문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저가로 주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앞으로도 2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기관과는 합동초청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기업투자 활동지원 등의 경제교류 강화를 모색하겠으며 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 및 학생 상호 교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서초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아름다운 서초를 가꾸기 위한 늘 푸른 서초 가꾸기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분 실시하고 동별 시범 노선에 대한 가로환경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꽃가꾸기사업 등 자투리 땅 녹화사업 등 특수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각종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국민운동 4개 단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결운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난지역돕기, 자매결연지역과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70명, 하반기에 70명 총 14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였으며 청년실업 사회문제 해소와 구정참여로 인하여 상반기에 35명, 하반기에 32명 총 57명의 행정보조요원을 120일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3,710여명에 대하여 구청에서 하는 일과 우리 고장 알기를 위한 서초어린이 열린학교를 운영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 하시는 5,000여 통·반장님을 격려하기 위하여 설날 및 추석에 보상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국인 영어교사 교수초빙 초등학교 영어교실을 지난 3월부터 3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6명을 배치하여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시범 운영한 결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2학기부터는 관내 20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에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요구 금액이 46개 교에 42억 2, 6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의원 1명을 포함하는 서초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교부해서 교육 낙후시설 개보수 등 내일의 일꾼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동행정 장비 대체와 확충 그리고 동 청사 보수 보강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후한 동행정 장비 대체와 동 청사 보수 보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복사기는 서초4동 외 8개 동에 인증기는 서초3동 외 13개 동에 프린터는 18개 동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 보수 보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초1동에 계량기 등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등 9개 동사무소에 대한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노후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향과 자원봉사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위하여 순회 방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18개 동에 47종 211개 교실 운영에 주민 2만 6,074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대비 민방위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만 3,0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날 훈련을 상반기에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되는 국가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2005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맨해튼 꿈나무 영어교실 기반조성과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200번지 문화예술공원 기획전시장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동화의 이상한 나라 엘리스를 기본테마로 1,250평 규모로 서초영어테마파크를 오는 11월 14일 개장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영어문화를 이해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조기영어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국인 영어교사 교류 초빙 초등학교 영어교실을 지난 3월부터 3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6명을 배치하여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현행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어교실을 2006년도부터는 1, 2학년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 및 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는 서초어린이 열린학교 운영을 방문지를 서초영어테마파크도 포함시킴으로서 영어문화권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열린행정으로 주민참여 극대화 도모입니다. 금요음악회와 걷기대회 등 구정홍보 사항을 E-mail 및 전자메시지를 통한 전자 우편을 이용함으로써 주민홍보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부서 명예행정관을 구정모니터 또는 리포트 요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생생한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간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글로벌 서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웰빙맞춤형 공휴일, 새벽,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2동 외 2개동이 공휴일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동에 어린이 플롯교실을 비롯한 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할 동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과 새벽,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서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서초 꿈나무 수요 동화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인성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센터 내에 매주 수요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화를 읽어주는 코너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서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린이 주산교실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지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주산교실을 운영함은 물론 저소득 어린이를 위해 영어, 수학, 글짓기, 컴퓨터 등을 지도하는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학습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1동 1특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나 지역 현안 문제 등을 발굴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1동 1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초 만들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재난대비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 행정 분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일간지 그리고 TV방송사, 지역신문사와 유선방송과 같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구정 주요 시책사업과 각종 특수사업을 총 271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총 9개소의 옥외 전광홍보판에 총 232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주요시책과 행사,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1회 총 10회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연초 관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사찰 주지 스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년기도회와 조찬법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42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 감상실은 자원봉사DJ 10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4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99년 7월 개설된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 문학강좌는 연 775명이 수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우면산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총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 등을 비롯한 17개 종목 58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구·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대회,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하여 주민 체력 향상과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금요음악회 500회 기념 서초뮤직페스티벌입니다. 지방자치로는 최장기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서초금요음악회의 500회 돌파를 기념하여 서초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음악도시 서초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교향악단, 오페라, 국악 그리고 뮤지컬, 성악 등 모든 장르별로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은 초청사례비, 간담회 개최 경비 등 약 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자원을 조기 발굴 육성하여 문화 자치구로서 이미지의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2006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상반기에 상임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고 창단 연주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국내 서초금요음악회와 고아원, 학교 등을 방문, 찾아가는 음악회와 자매결연 도시 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재1동에 구립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의 고장인 우리 구에 구립중앙도서관이 없고 건립할 적정 토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여서 미개설 학교용지인 관내 양재동 소재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현물로 이관 받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4층 연건평 3,000여평에 주요 시설로는 열람석 2,000석, 자료실, 서고, 문화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 공사비 150억원, 설계감리비 10억원 등 총 160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웰빙형 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포종합운동장과 학교운동장을 연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주민 선호도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운영의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동에서 17개 종목에 58개 교실로 동별 특성에 맞는 종목을 늘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종목별로 생활체육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주요 민원 처리 실적은 증명 민원 발급은 총 20만 7,000건에 1일 평균 942건이고 일반민원 처리는 총 10만 5,000여건에 1일 평균 477건입니다. 여권민원 총 14만 7,000건에 1일 평균 67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문서접수 및 발송, 전화민원 안내는 총 109만 2,000여건으로 1일 평균 4,9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만 5,912가에 46만 5,505명의 호적 제적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멸실, 훼손 우려가 있는 종이 호적제적부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7,460만원의 예산으로 화상입력해서 과학적인 관리와 전산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여권 발급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불편 최소화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종전 사진 부착식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갖추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주전산기의 잦은 시스템 장애로 접수의 지연과 중단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현재 혼란이 일어난 바 있으나 그동안 팀장들을 교대로 배치해서 민원안내 등을 철저히 해서 현재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권팀 전 직원이 야근과 휴일 특별근무로 발급 예정일에 정확히 발급을 하도록 해서 민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인사운동 및 선서 실시입니다. 대민 친절봉사 자세로 구민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2회에 오전 9시 30분에 민원여권과 사무실 로비에서 친절서비스 및 친절 인사연습, 민원인 응대 자세 및 표정관리교육, 당일업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통해서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고 체질화함으로서 질 높은 근무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록물 일제 정비입니다. 2005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30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생산 기록물 편철과 대장등록 등 일제정리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 1만 4,000권에 3만 6,000kg을 심의한 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기록물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자 2006년 2월부터 2008년간까지 문서 및 카드 2,000권, 400만매를 3년간 사업으로 종이기록물을 스캐닝화하고 자료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총 사업비는 1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책정하고 기록물의 전산화와 관련 현업부서와 종합 문서의 기록물을 보존연한별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서 종이문서 등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활용으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신청서 대필 작성 창구운영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신여권 발급신청서는 OMR형식의 신청서로서 신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익숙한 양식이나 노년층에게는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민원애로를 해소하고자 민원신청서 대필창구를 민원 필기대 옆에 고정 배치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의 지속 실시입니다.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는 기 실시하던 제도로써 민원인들이 여권연장기간을 깜빡 잊고 실기를 해서 수수료를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내지 8개월 전부터 “여권이 만료되니 연장교부를 받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여권 소지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 통지해서 여권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구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구의 민원 행정 환경과 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과 만족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인의 불편요소와 미흡한 점을 개선 발전시켜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구현시키고자 2006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동 내방 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0개 항목에 걸쳐 설문서를 배부해서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범 사례는 지속 발전시키고 불편사항인 미흡한 점은 개선 조치하도록 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서서 최고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현황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구 세입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징수목표는 2,191억 4,5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989억 7,100만원으로 목표 대비 90.8%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결산전망은 2,194억 5,100만원으로 100.1%의 징수율이 예상되고 있어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 서초아카데미 강좌 개최, 서초구 행정혁신 기틀 마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공무원 제안제도 실시 등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갈음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163회 구의회 임시회 때 실적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결정 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학 교수 등 5개 분야 24명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청계포럼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 정책결정 시에 의견수렴 과정을 정례적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구민 등을 대상으로 선진 국가의 우수한 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외 모니터요원 한 30여명을 위촉해서 우수 선진 사례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직원 창안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초 발전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장 내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 서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복지, 도시기반, 교통 등 구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서초구의 발전 방향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조직과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새롭게 실시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조직 및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서 또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맞춰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 분야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목요아카데미 강좌를 시대에 맞는 시사성 있는 강좌로 정례화해서 주민들과 소속 공무원들의 교양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에도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를 실시해서 각종 정책 수립 및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중·장기 서초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정보화 목표와 전략 수립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초구 홈페이지와 서초생활넷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지리정보와 각종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서초생활넷과 서초구홈페이지가 분리되어서 여러 가지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운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통합 관리 운영하여 행정정보 유출 및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전문 인터넷교육 사이트를 서초구 홈페이지와 연계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영어 및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교육방송국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전화와 네트워크가 분리 운영되어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힘들고 행정 업무 수행에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통신 회선을 정보 통신망으로 통합된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전 직원에 1인 1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신속한 정확한 민원응대 및 처리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국·공유재산 관리 세외수입 징수 현황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국·공유지 내 시설물 일제 정비 세출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자료로 보고 갈음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 재정의 초긴축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세제개편 등으로 세입예산이 감소 추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의 지출을 줄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정·투명·효율적인 계약문화의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시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여 원가절감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사실 공개경쟁계약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괄 구매제도를 도입해서 단가계약을 확대해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구입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및 행정장비 관리에 있어 행정장비의 내구연한을 상향 조정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관리의 날을 지정해서 물·품의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물품을 주인없이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일찍 손괴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심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구 발주에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시에 각종 시장가격을 조사하는데 이 조사가 적정한지 인건비 등이 이중계상은 되지 않았는지 품셈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발주 전에 재무과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유재산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 정확한 통계 및 계량적 지표 활용으로 재산관리 운영의 수익성, 투명성 확보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유재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관내 국유지를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구유재산으로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유재산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서 구유재산으로 확보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겠습니다. 무단점유, 또는 공부 미등재 등의 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 도입에 대비해서 복식부기업무 전담팀을 내년에 구성하여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사전 지식도 충분히 능력을 배양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자료로 보고 갈음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추계는 2,047억 1,300만원으로 2005년 최종예산 2,197억 800만원과 대비해서 6.8%인 149억 9,500만원의 감소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내년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구세 세입추계 총액은 1,180억 7,000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1,070억 4,600만원 대비 110억 2,4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05년 대비 증가내용을 보면 기준시가의 상승, 건물신축 등으로 재산세 102억 8,8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사업장 증가 등으로 사업소세가 10억 7,6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세입추계 총액은 667억 7,000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946억 2,900만원 대비 278억 5,9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주요 감소내용을 보면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감소 등으로 구유재산 재산매각수입이 114억 9,200만원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약 115억 9,600만원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재정 감소에 따른 세입증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세입 추계 분석 결과 구재정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및 사업소세 세원 발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구세 체납 일제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정리 전담반을 구성해서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세외수입 발굴,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전자고지 및 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홈페이지에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자동차세 자동계산서비스를 구축해서 납세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납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로 오류 및 착오 부과를 방지하고 과오납 미환부금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환부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환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방민원 및 전화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절 응대를 하고 정기적으로 직원 청렴 교육을 하는 등 청렴·친절 세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재정국 소속 122명 전 직원은 구정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 국·공유재산 철저한 관리 및 구재정의 긴축운영, 세입증대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 청렴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등 맡은 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및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생활복지국장

200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보고로 갈음드리고 내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청소분야의 제일 주요업무는 음식물쓰레기를 30% 줄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2001년에 음식물쓰레기가 1일 130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5년도에 보면 158톤으로 오히려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난 5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 지난 1월 1일부터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대폭 점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쓰레기와 같이 이렇게 묻어서 배출되었던 쓰레기가 음식물만 이렇게 따로 엄격하게 분리해낸 결과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이론사항에서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만 보면 감량 내지는 건조기를 설치하는 가정이나 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빈그릇 운동 등을 추진해서 음식쓰레기기를 30% 줄이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우수사업장이라든지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올 동절기가 끝나는 현재 계획으로는 3월 정도부터 매일 수거제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 3회 격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비해서 매일 수거제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수거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보시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구가 현재 매일 수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연중 평가관리 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5개 대행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수거체계라든지 불친절 사례 그 다음에 부당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위탁 처리비를 배분할 때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집하장 시설이 미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청소집하장의 성격 때문에 조금 불량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경계울타리 설치공사와 야외창고기둥 등을 교체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결해 보이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정일·정시 수거 체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 3회 생활쓰레기가 걷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간대까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차가 많이 나더라도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도록 시간까지도 맞춰서 걷어가는 그런 체제를 확립하고 이로 인해서 현재 오후 3시까지 쓰레기 수거작업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또 도시에 일찍 쓰레기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시까지로 1시간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오수에 대한 악취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오수정화시설의 단독정화조 부패탱크방식 구조변경을 임의로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인·허가 시에는 접촉폭기조 이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청소종합시설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작업하던 모 환경미화원이 추락사를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집·운반용 차량의 뒷부분에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 해서 뒤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차량에 대해서 장치를 하고 또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후진기어를 넣으면 자동 경고장치가 작동되도록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음식점 화장실 손씻기 종이타월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음식점에도 어떤 경우에 들어가면 종이타월이 없어서 공기 에어 말리는 것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서 뒷사람이 기다리고 또 그것이 위생적으로 드라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이타월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물론이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전부 종이타월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업소·1헌장 갖기 운동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산 김치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현재 우리나라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바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업소가 1개의 헌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은 국산 김치만을 사용함을 약속합니다!” 또는 “드실 만큼 주문하는 것은 우리 음식점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을 액자에 그 음식점의 모토로 정해서 벽에 걸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업소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주야 무슨 음식 배달 전문 이러면서 전단지가 집에 아침에 자고 나면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점이 보면 자기 음식업소의 약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하 어떤 구석퉁이에서, 창고 속에서 만드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내년에 배달 전문 음식점을 추적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위생상태가 관리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음식점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 관청이 무슨 큰 힘이라도 갖고 있는 듯이 여기를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고제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행정 시스템을 가져나가도록 가능한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식탁 지키기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즘 김치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물고기에서도 무슨 금속 그런 것들이, 성분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예고제도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수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단속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중등 학생 시장경제교실을 2006년도에 운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언론보도 기관을 통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만 무슨 기업가라든지 무슨 사업가들이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이런 어떤 조직으로 이상하게 홍보가 되는 이런 측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전한 어떤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어린 학생들부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내년에 추진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애완견의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동물구조협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적인 동물구조협회에서 출동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임시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해서 또 분양도 하고 어떠한 그 생명체에 대해서 존중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에너지절약 실천교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또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쪽과 다소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우수체험 수기를 공모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하니까 에너지가 절약되더라, 하는 그런 것이 물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홈페이지 같은 데도 띄워서 주민들이 다소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천에 대한 생태탐사교실 상설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재천 탐사교실이 일부 몇 달만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매주 금요일 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서 정기적인 생태탐사교실이 되도록 하고 7월과 8월에 있어서는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생태탐사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경유차량,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이런 무료점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을 악취·소음 일소의 해로 정해서 그동안에 악취발생에 대한 우리 구민의 소리에도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화조가 잘못된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하수도의 어떤 구배 불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마을에서는 자동차를 도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물상 같은 데서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칭 악취소방서라는 것을 좀 운영해서 연관부서와의 협조 속에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평균 징수율이 약 86%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화물운수회사를 특별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복지설계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맞춤형 복지설계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문화일보 언론을 통해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복지설계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할 때 생활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에 그 가구의 상황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이 보험설계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집에 맞는 보험 상품은 이겁니다, 하고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요즘의 보험설계사인데 이 복지설계사라는 것은 어떤 그 가정의 상황을 쭉 들어보고 당신 집에 지금 현재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복지를 재단해서 제공해 주는 적극적인 종합형 복지시스템을 저희가 복지설계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최초라고 이렇게 되어서 지난번에 서울시 행정혁신개혁 우수상도 저희들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설계사를 정착시키고 유비쿼터스 복지신문고를 개설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멘토링 활동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우미 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복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 달에 몇 십만 원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서비스를 부르는 즉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빨래를 하고 싶다, 또는 시장에 가고 싶다, 또는 친척을 방문하고 싶다, 또는 말벗이 필요하다, 이럴 때 도우미 콜을 하기만 하면 즉시 뛰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야 그야말로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착상을 해서 내년에 도우미 콜 센터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벗 도우미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족이 많지 않은 핵가족화 내지는 또한 노인들이 많은 세대에 대해서 말벗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욕구지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개별 개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욕구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구의 진행방향을 전부 작성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개별 사례관리의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복지가 종합적으로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눔이 있는 한가족 서초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 선풍기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외로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풍기가 없는 가정이 아직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지난여름에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자 발굴을 통해서 내년에 우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선풍기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두 번째로 동별 이웃돕기 등 복지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동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 종합적 복지라는 것은 역시 예산으로 모든 복지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박스 속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복지자원 접수를 실시했는데 거기 보면 교육분야는 14개 학원입니다. 이것은 사설학원이 자기들이 자원봉사 서비스를 하겠다. 의료분야는 개인병원인데 이게 27개,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2개 업소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복지자원을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종합적인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과 소관 사항으로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셔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앞에 약 3,800평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지가 확보되는 관계로 인해서 먼저 1차적으로 연면적 2,400평을 갖춘 서초장애인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정신장애인클럽하우스를 집어넣고, 주·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재활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내년에 이상 없이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서초·양재 권역에 푸드마켓을 1개 설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체들과 협조를 받아서 푸드마켓이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할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현재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데도 배치하고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 벼룩시장 등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안 쓰는 이런 것도 좀 팔아서 어떤 불우이웃이라든지 복지시설 등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하고 기타 사항들을 같이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복지 프로젝트로서 이사를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가정 이런 데는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이사하는 것이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자원봉사 도우미를 하고, 그다음에 또한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지관과의 협력체계를 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이나 연세 많으신 분 중에서 문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한글 또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자활학교를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반복사업으로서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세 번째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서초에 6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행사를 작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서울시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 등록자를 약 2만 명 수준, 우리 주민의 5%까지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병도우미 사업도 올해도 똑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부조과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동 1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서초2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현재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현재의 반포4동 경로당이 있는 부지에 이웃 연접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내년에 건립하는데 중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에 있는 서초유스센터에 어린이도서관을 하나 건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이 도서관 사업은 적어도 1개 동에 1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노인요양원 Aging Center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곧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오는 대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부서 내역 등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고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분기당 3만 6,000원의 노인 교통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지금 현재 2만 4,000명 정도가 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의 노인분들 가운데는 이것이 통장에 들어와도 괜찮고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괜찮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부하겠다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건강한 노인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런 일자리 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 우산수선 교실을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 수위실 거기에 보면 두 분의 노인들이 우산 수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산 수선을 하는 기능을 가진 노인을 발굴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이 노인들을 갖다가 서초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 자치구에 이분들을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도 되고 또한 서울시에 비가 오고 나면 모든 생활쓰레기 집하장에 보면 우산 몇 번 쓴 것 그런 것이 전부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이 자원 활용 차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인력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수출을 해서 물론 우산 회사에서는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 실버택배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하철을 통해서 이 노인들이 택배 이것을 해서 노인들은 경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도 안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택배회사에서 조금 싫어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학교가 토요일 두 번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토요일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매월 4주째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테마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초 청소년 가족 여름캠프로서 올해 우리 서초휴양소가 개원이 되면 내년 여름방학 중해서 청소년들 혹은 같이 가족과 여름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서초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유스센터 그리고 구립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력 회복을 위한 미혼남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부부당 1.17명으로서 세계 최저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혼남녀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나라가 물론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우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으나마 가족영화보기, 놀이교실, 결혼준비교육, 이런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이루는 건강한 가정 운영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토요벼룩시장, 사이좋은 고부 등은 지금까지 똑같은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시책 사업운영을 위해서 현재 노인시설에 대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에 있어서의 상담사업, 노인주간보호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로방 운영은 현재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람 있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원이라든가 경로연금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또한 예산이 충분히 다 사용되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 이상 또 의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시라도 자주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취약분야인 지방세 부과징수 등 8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57건을 적출하여 22명에 대해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4,900여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2,107건을 적출하여 이중 1,611건을 정비하고 미정비된 496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상반기에 접수한 유기한 민원 3만 5,511건 중 3%인 1,559건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민원처리절차 미징수, 협의사항 부적정 등 128건을 지적사유를 적발하여 해당과에 통보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야간 및 공휴일에 종합상황실 즉 숙직실입니다. 상황실에 유선으로 접수된 민원 648건을 조사하여 지연 처리된 232건에 대해 해당부서에 통보, 업무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서면진정 416건, 구민의소리 3,271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교통 분야가 832건, 건축주택 분야 786건, 토목분야 541건으로 전체 민원의 59%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민원의 23%를 차지한 도시교통분야는 대부분 단속관련 민원과 교통신호개선 등의 경찰서 소관 민원이었으며 건축주택 분야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조망권 침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40회에 걸쳐 전화점검을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실시하였는데 수화태도 등은 전년도 대비 구는 5%, 동 2%로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5년도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달에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48개소, 5월 달에는 구발주 공사장 29개소, 7월 달에는 여름철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50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도로균열 및 침하, 안전시설 미흡 등 문제를 적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감사주기가 도래된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정기 감사와 병행하여 직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반복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등 문책처벌 위주에서 예방, 제도개선 중심으로 감사방향을 정립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견문보고제도를 금년 9월 20일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7일 현재까지 557건이 인터넷으로 접수되어 80% 수준인 400여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건축공사장 주변 관리실태, 휴일, 새벽시간대 건축공사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과 주민생활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소리 답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30일 현재 3,271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구민의소리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주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구민의소리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 등으로 동일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는 현재 교량, 육교, 지하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이 23개소, 아파트, 숙박시설, 광고물 등 다중이용 시설물 등이 1,203개소 및 절개지, 옹벽, 축대 등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기능부서와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언제 발생될지도 모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6 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김권영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정규 의원 정길자 의원 이호혁 사무국장 조선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