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공공청사에서는 되고 일반시민들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민원 넣었다가 반려된 게 한 두개에요?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2, 3, 4층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층은 안 된다고 그러는 민원을 했다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1종 주거지역이라 이것은 이론상 안 맞다 지상 층은 해 주고 지층은 안 해주냐 이런 논리를 우리시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장님 생각하십니까?

위치는 주거 1종이에요. 지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층에 범위 확대를 해서

지금 계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논리도 다 질의를 했었거든요. 담당하고 했을 때 지금 계장님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주민들은 허가 대상에서 득하지 못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득한다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보해서 다시 상담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사업비는 변동시킬 수 있겠네요?

똑같은 청사를 증축하면서 한 곳은 평당 700여만원 들어가고 한 곳은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제가 평당 단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차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게 다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현동이라든가 정왕본동이 다 포함된 거라구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청사 할 때 보면 업체가 선정되고 그것은 어느 부분이 좀 아시나, 하자보수 기간?

그 기간을 보통 이런 청사하게 되면 이런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을 잡아요? 다른 범위는 벗어나서 건축면적만 건축면적의 하자보수 기간?

그럼 예치금도 있나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면 하자가 생기잖아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보면 누구 말 맞다나 공공청사는 눈 먼 공사다 해 가지고 하면서도 이 업체가 나중에 1년이나 2년 하다 보면 하자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났대. 이런 것은 공공청사 지으면서 그 업체가 부도 났다는 소리 이런 것은 간혹 가다 들리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보면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청사를 짓게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의문점이 공사 면적 평수 보다도 이 금액 일반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비다 어느 이런 건물도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략 우리 공공청사 짓는 비용은 언제가는 거품이 빠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계획만 있지 업체가 선정도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모르겠지만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그때 견적서 있잖아요. 세개 부분에서 견적서를 지금은 받아 볼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짓게 되면 업체 선정되면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헌 위원입니다. 제1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목표인 교육환경 1등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는 사안으로써 특성화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문화·체육·정보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공업도시로서 실업계 학교의 기능인 육성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조례 폐지에 따른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벼룩시장, 알림방 등 각종 소식지 부착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한 후 소식지 등을 부착토록 하여 시정 구호에 걸맞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액의 수리 부품대를 징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처리로 행정력 낭비 및 대농민 서비스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5,000원 미만 소액의 수리부품대 미징수로 농업인에게 보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써 무상수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농기계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과 농기계의 경우 고장이 빈번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왕본동 청사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에 따른 정왕본동 청사 신축과 신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민원인들의 편리성과 직원들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안과 도서관의 주기능인 문헌정보실과 어린이자료실 및 보존서고의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립도서관을 증축하려는 사안으로써 공공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에는 건축물 경과연수, 노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아울러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축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00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