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까지 가결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연구시설은 1종 지구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공청사나 공익기관에서는 1종 지역에 교육 연구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시설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과 도시과장을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연구시설은 2종 지역부터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종 지구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이것 물론 우리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교육 연구시설을 1종 지역에서 빠트린게 굉장히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연구시설이라는 건 아동 및 어린이 복지 이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이 번잡하지 않고 주택가에 하는 게 맞습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교육 연구시설에 유치원 이런 것들을 빠트려서 작년에 제가 유치원 시설을 하게끔 다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한 회사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해서 다시 만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교육 연구시설이 1종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인들은 교육 연구시설이 1종 지구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청사 분야는 교육 연구시설이 1종 지역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지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했을 당시에 이것은 2005년 7월 19일 같으면 금년인데요. 2005년 5월 7일날 했으면 2005년 7월 19일날 이 건립부지에 대한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시점인데 이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면 가결이 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심사하지 않으시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도시과장 좀

아니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도시과장 뿐만 아니라 주택과장 하고 같이 왜냐하면 건물은 주택과장이 허가를 내주고 도시계획은 도시과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만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건물을 짓는 행위허가는 주택과장이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분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보류하고 좀 기다릴까요? 금방 오시겠지요 뭐. 이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만 되니까, 도시과장님 회의를 속개하겠는데요. 도시과장님과 주택과가 오셨으니까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데 갑자기 해당 과가 아닌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이 올라 왔는데요. 그 중에 정왕 1동 2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 올라 왔습니다. 공공청사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5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지역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우리시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동 이 필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우리 과장님께서 1종 지구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과 정확한 해석을 듣기 위해서 도시과장님을 모신 겁니다. 1종 지구에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잖아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다음에 1종 2종 3종 식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1종 주거단지 지역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정왕1동 2동 해당 지구의 지번이 회계과장님의 답변으로는 1종 주택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1종 주택지는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가지 못 하는데 우리 시흥시 법상 여기에 어떻게 1종 일반주거지역에 이 시설이 교육 연구 단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혹시 회계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1종이 아닌 것 아니에요?

정왕1동은 주거 1종이고 정왕2동은 주거 2종입니다.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주거 1종이나 2종이나 불문하고 교육 및 연구 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공청사에서는 되고 일반시민들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민원 넣었다가 반려된 게 한 두개에요?

자 그러면 주택과의 주태흥 계장 도시과 보다는 주택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도시과는 1종 2종만 결정해 주는 것이지 뭐. 주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주태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조례」에도 지구단위계획은 변경했지만 현행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도 적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별표 3 바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 및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학원 같은 건 안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했고 「도시계획조례」에 있어서도 동호 사목으로 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종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사목만 되다 보니까 학원 같은 건물이 안 됐거든요. 학원 같은 것이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전체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2, 3, 4층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층은 안 된다고 그러는 민원을 했다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1종 주거지역이라 이것은 이론상 안 맞다 지상 층은 해 주고 지층은 안 해주냐 이런 논리를 우리시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장님 생각하십니까?

지층에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위치에 대한

위치는 주거 1종이에요. 지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층에 범위 확대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 저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하층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논리도 다 질의를 했었거든요. 담당하고 했을 때 지금 계장님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주민들은 허가 대상에서 득하지 못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득한다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보해서 다시 상담을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흥 계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만 빠진 것이고 복지시설 교육연구 시설은 가능하구만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전체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학원시설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시 조례밖에 없어요. 이것 내가 전부 다 뽑았는데 타 시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교육연구시설 못하게 한 것은 우리시 도시계획상 상당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우리시에서 고쳐줘야 돼요. 왜 타 시에서도 없는 것을 우리시에서 못하게 만드느냐 이거지. 교육연구시설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교육이 말이에요. 시흥시만 하더라도 580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 시설이 보통 300명 400명 되는 학원이 많아요, 시흥시에.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들이 어디에 있느냐? 상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1종 주거지역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연구시설을 안 해 주면 학원을 두 개 세 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과장님도 이번 기회에 주택계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느 과예요? 도시과예요, 주택과예요?

「도시계획조례」 용도 지역 안의 건축물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 잠깐...

오늘의 우리 조례는 회계과의 안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시간을 먹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계장님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타 시도 조례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시간 때문에 조금 질의를 덜 하시나본데 타 시도는 안 한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개정이 가능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종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1종에 사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안타까워도 보통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멍청하게 있는데 다 3종인줄 알았더니 1종, 2종 딱 때려놓았는데 우리 의장님도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앉아 계시는가본데 한번 거기 답변 좀 해 보세요.

종전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서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우리도 조례가 전면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자체에 이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시와 똑같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별도로 검토하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구단위계획할 때 빠진 부분이 저번에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연성동 우리 경찰서 저쪽 뒷편에 유치원을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을 못하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시 법이.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한 회사와 직접 만나서 자기들이 하자가 있었다고 했고 거기에 유치원을 짓겠다고 한 사람에게 우리시에서 유치원 허가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유치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불가되었던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치원 허가 냈을 때는 왜 안 해줬느냐?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이 허가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은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한 회사를 찾아가서 자기들 실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육연구시설이 일부 빠졌는데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을 빠뜨리고 노유자 시설이 대체할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구단위계획 우리 용역 준 회사가 수정해서 결국은 유치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조례를 하는 데가 있고 또 1종 주거단지에 교육연구시설 허용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종 지구에 교육연구시설이 못 들어간다 라는 것은 이 법이 뭔가 시민의 정서와 상충된다 이거예요. 원래 교육연구시설이 1종 지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이 2종이나 3종이나 들어가게 되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 상업지역에 어떻게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양득 도시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연구단지 시설이 1종 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학원이라고 그러면 사단체로 보는 이런 항목인데 우리나라의 실정이 사회 교육 하는 사람들이 거의 교육을 다 해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을 1종 지역에 빠뜨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과장님 저도 의원 하면서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던데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너희 땅 1종 너희 땅은 2종 그래 가지고 사실 주택지에 1종 가진 사람들은 그린벨트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나본데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도시과장님께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주택과하고 도시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것 다 하는 동안 잠깐 계실래요? 바쁘시면 돌아가시고.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왕본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정왕본동 청사가 노후화 및 부지 협소에 따라서 주차면적 부족 등으로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으로 동청사를 이전 신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정왕동 2149번지 현 쓰레기적환장 일부 700평에 건축 연면적 450평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동청사는 92년 10월 준공으로 그 동안에 건축물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내년도에 청사 일부를 증축 및 리모델링 해서 작업 환경을 갖다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 규모는 200평 증축사항이 되겠으며 기존 연면적 202평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금년 11월에서부터 12월에 걸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이용자의 폭주로 문헌정보실과 어린이자료실 또한 보존서고의 협소로 현재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함에 따라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서관 부지 일부 중에 휴게소 부지 220평에 건축 연면적 130평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증축 부분과 시립도서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동 공히 다 증축의 필요성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면서 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느 한 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용연도가 몇 년이 지난 후부터 실시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동 리모델링 하다가 예산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현동 청사 증축하는 사항은 신현동이 92년 10월에 준공해서 현재 1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현재 재건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건물 자체가 누수가 발생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으로 사무공간이 좁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소래권에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재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현재 사무공간이 좁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현재 청사부지 확보 용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작업이 내년 1월 준공입니다만 용역 내용에는 우리 공히 모든 청사 시설 자체가 향후 시민이 50만 명 이상의 인구 도달을 대비해서 적정 부지 위치라든지 적정 부지 면적을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건물 누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신현동 청사가 올라왔으니까 신현동 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건물 누수에 대한 예산 들여서 보수를 했다거나 정비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비가 새는 가운데에서 근무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누수현상이 천장에서 그냥 막 새는 것이 아니고 벽면을 타고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응급조치로 소규모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래권에 있는 동사무소는 각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 동안 청사관리유지비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 예산입니까? 회계과 예산입니까?

저희 회계과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누수분 수리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하여튼 각 동별로 다 주십시오. 건물 누수에 대해서...

작년에 수리한 비용이죠? 전년도 보수한 비용.

그렇지. 그렇게 하고 각 동의 건축연도와 평수 지금 몇 평의 공간으로 동사무소가 운영되는지 각 동별로 전체를 다 한번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공공청사를 짓는 부분에 G.B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과는 관계도 없습니까?

공공청사가 현재 450평을 초과할 때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450평?

네, 연면적입니다. 건축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450평이 넘는 G.B지역에 들어선 공공청사 450평 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신현동 청사는 몇 평입니까?

신현동 청사는 지금 현재 기존 청사가 202평입니다.

합쳐서요?

아니요, 현재 신현동 건축 연면적이 202평입니다.

그리고 지을 것은?

200평입니다.

그러면 402평?

네, 신현동 청사는 청사부지가 1,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동안에는 리모델링을 한 경우는 대야동과 군자동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의 동청사는 20년이 경과된 후에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렇다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간이 확보된 것은 아니에요. 그 건물을 워낙 노후화 된 건물을 수리해서 쓰는 부분인데 앞으로 신현동 청사가 가장 먼저 증축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매년 증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450평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래권에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 리모델링을 지양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매화동 청사도 당초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현재 부지를 좀 확보해 가지고 청사다운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말 새로 필요한 부분은 사무공간 부족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야 되지만 우리가 유행처럼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현동 청사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증축해 가지고 사용공간 넓혀보십시오. 그 인근 동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전에 윤용철 위원 여기 계시지만 대야동하고 군자동하고 리모델링 하니까 신천동 그때 서명 받으러 다녔어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왜 안하는 거예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 문제부터 제기가 된 것인데요 정왕동 지역은 어쨌든 신도시 지역에 청사를 마련하게 되면서 또 바로 동사무소 기능의 전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기준이 한 400평에서 450평 정도로 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 환경은 대기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구시가지 쪽이 사무공간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야동과 군자동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공간과 자치 활동을 하기에 다소 보완은 되었다고 하지만 신시가지 지역과는 여전히 차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구시가지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는 어쨌든 주민간에 어떤 서비스의 제공에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도 평수는 400평 내지 450평을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은 이번에 그렇게 됩니다만 매화동 과림동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인지 또 차기 의회에서 또 부담이 감당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동과 군자동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그 면적에 대한 증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의원님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소 사업 시기는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동 청사를 증축하면 인근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축에 대한 부분이 거의 내년도에는 그 사업 예산을 전동 공히 다 세워야 된다고 보고 이제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좁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계획 하에 증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공간이 남아서 불필요한 공간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동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증축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정왕동 쪽에 시립도서관이 부족 현상을 빗나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이 인구가 14만 명이 되구요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 시민이 하루 평균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자료실과 문헌정보실이 있는데 문헌정보실이 장서규모가 10만권 기준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올해 8월 30일자로 10만권을 돌파했고 앞으로 신규 자료로 계속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매년 그래도 1만권 이상의 장서는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보존서고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하루 평균 500여 명 학부모님들과 같이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자료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냥 창가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앉아 있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130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축하는 부분이 어린이도서관을 확보하는 부분입니까?

네, 그것은 아니고 보존서고 확보와 어린이자료실을 좀 넓은 공간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14만 명이고 이용 시민이 1,400명씩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소래권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문제는 일단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늘려가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같이 검토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320석입니다.

지금 저쪽 종합복지회관은 몇 석입니까? 그것은 모르시나? 됐어요, 놔두세요. 일단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당장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잘 해서 증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날수록 계속 증축할 거예요? 단답으로. 정왕동 주민이 늘어나고 이용시민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번에 증축하고 그 옆에 또 증축하실 거예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축보다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1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 명이에요, 6만 명이에요?

국가에서는 6만 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1관 기준으로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늘어난다고 계속 증축보다는 인구 규모에 맞게...

신축해야 되죠?

네,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일 이용인구가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서 10만권을 돌파해서 연간 1만권씩 추가 구입을 해야 되면 계속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68평을 가지고 지상 2층을 하는데 유아 어린이자료실인데 지금 이 위치가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사기간도 1년이에요. 혹시 다른 지역에 신축할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 정왕동 주민 아까 14만 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6만 명 기준으로 도서관이 하나씩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정왕동에 대한 이것 말고도 하나가 있고 하나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계속 증축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성인이 320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 1일 이용하시는 학생수가 1,400명인데 주차장도 충분한가요? 주차장 충분하지 않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증축해 놓으면 더 복잡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왕동 지역 3동이나 4동이나 본동이나 어느 쪽 적정한 위치를 찾아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어떠세요?

신축문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중앙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구요.

그러니까 그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내년도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7억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다음에 또 이 옆에는 공원부지니까 또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여기에만 우리 학생들을 중심이라고 다 모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상정된 시립도서관 증축사항은 현재 자료실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시립도서관장님이 지금은 10만권 기준으로 10만권을 돌파했는데 매년 1만권씩 추가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가 구입을 하고 모자라면 또 증축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예요. 그러느니 아예 도서관을 나누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따로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하게끔 하고 학생 성인도서관을 따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지 뭐 1년 2년 해마다 이렇게 증축해 나가면 금방 그러셨어요, 우리 시립도서관장님도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도서관 신축 문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련 부서인 문화진흥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신축하는 방안은 강구토록 하고 이번에는 부대시설로써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증축을 하다 보면 도서관의 기능 또 공원의 기능 이런 자체가 무의미하게 퇴색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총괄 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증축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 보다는 신축을 빨리 추진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 증축보다 신축을 빨리 추진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 우리 땅이 있어요, 신축할 땅이. 본동 3동 4동 쪽으로?

이 자리에서 신축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아까 도서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왕동 뿐만이 아니고 구 소래권도 인구 규모로 보면 어딘가에는 위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의한 이 증축 부분은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고 자료관의 협소 문제로 증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신축할 부지는 어쨌든 정왕동 지역의 인구 규모로 봐서는 2개 관이 더 신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부지는 지금 정왕동 지역에 짓게 되면 혹시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마 그래도 그린벨트 지역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기타지역은 또 공공용지 쪽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공원용지 중에서 하게 될 부분이 있다면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쪽으로 시설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오늘 상정한 이 안건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하니까 다소 증축하는 부분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정왕권에도 이를테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을 확충해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어린이 자료실로 해 가지고 자료가 늘어나고 증축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축되고 신축됐다 그러면 주차난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분들에게는 일단 자전거라든가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바로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중앙공원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뒷쪽입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 공사하고 있죠.

네, 지금 풋살경기장 짓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정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 차 잠깐만 대면 누가 전화해 가지고 여기 차 댔으니까 딱지 끊으세요 해 가지고 딱지 끊고 가요. 거기 만약에 도서관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이 도서관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다 차를 못 댔는데 도서관 이용하러 왔다가 딱지 끊으면 저희가 홍보를 이용객들에게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뒷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바로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신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서서 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도서관은 문화진흥과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시정질문을 해서 어린이도서관 하고 시립도서관 증축에 관련된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주차장도 좀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협소한 부분도 사실이고 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다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설계가 다 끝나고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관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이용객들을 검토하고 또 전부 다 봅니다마는 갈 때마다 주민들 만나기가 송구스러워요.

아까 우리 관장님이 설계가 12월달 끝나서 3월달 공사 들어간다 그랬죠? 홍 위원님은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용역 의뢰를 했지 아직 설계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설계가 완료 안 됐어요, 아직? 설계 들어가 있어요?

용역만 의뢰했지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니까 이왕 추진하는 것이면 신축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저기 과장님 예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 이월시켜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반납 하고 다시 써야 됩니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동 사항은 현재 주민들 좌석 수를 늘리는 사항이 아니고 기준 자료가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자료실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통과는 시켜 드리는데 그러면 도서관 신축은 하실 거죠?

신축은 현재 주무부서가 문화진흥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 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신축하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갖다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유아 어린이자료실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학원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면 더 혼잡스럽고 오히려 도서관의 기능을 상실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자꾸 증축 보다는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향후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증축보다도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좋은 부지를 찾아서 신축을 하는 게 어떻냐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다.

현 이용객이 불편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지. 증축 문제는 그쪽 해당 의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과연 증축을 해야 되느냐 다른 시설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느냐 혹은 복지시설이 필요하느냐 해당 의원들끼리 다시 모여서 의논해서 그래서 또 집행부 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되요.

괜찮죠?

네.

과장님 신현동청사 증축 문제가 나왔는데요. 동청사 증축 문제가 나온김에 할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신현동도 인구 비례해서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어서 증축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입니다. 신천동 9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천동청사 신축에 관한 부분은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2년간 유효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취소가 됐다구요? 증축이 취소가 됐어요?

신축 부지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 왔었는데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신천동 인구가 4만이 넘고 대야동 인구가 4만에 육박합니다. 도로 한복판 도로 옆인데요.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대야동 인구도 현재 4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동도 마찬가지지만 은행동은 지금 동청사 부지를 이미 소유주 하고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은행동 보다 더 급한 데는 신천동 하고 대야동이에요. 이걸 신축을 하던지 현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이런 문제는 해소해야 돼요. 동의 기능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다양합니다. 잘 아시지만 각종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동 이용객들은 주로 민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그에 걸맞는 숫자가 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공히 시설이 부족하고 또 신천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천권이 다 죽어 있잖아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축 부지를 빨리 좀 얻어서라도 빨리 동청사를 지금 여기 신현동청사 증축 같이 증축을 하는 데는 증축, 신축을 하는 데는 신축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각 동의 동청사를 이제는 정리할 때도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저는 대야동은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위에서는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신천 은행 신현 매화 과림 여기는 리모델링이 됐든 증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그런 쪽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좀 정왕지역과 우리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균형감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마는 대야동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대야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분산되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데요. 문제는 저도 여기 지금 보니까 정왕본동이 청사를 난 지난번에 분동 하나 됐다 그래서 정왕1동이 분동된 건가 본동이 생긴 건가 그 동청사 짓는 줄 알았어 이게? 정왕본동 청사는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왕본동 93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93년도 12년 그러면 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현재 앞으로 공단지원센터가 근로복지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고 거기 세가 아니라 무상으로해서 현재 한시적으로 입주해서 있고 앞으로 우리 공원개발사업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원개발사업소도 결국 남의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갈 예정인데 한시적으로 2년의 기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또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정왕본동은 나중에 공단지원센터라든지 공원개발사업소 청사로 나름대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분동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정왕본동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건물은 공단지원센터나 공원개발사업소 청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하에 추진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전하는 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하여간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이 처음 실시가 되는 건데 하여튼 내년도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청사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이전 계획을 정왕본동 뿐만이 아니라 14개 동에 대한 계획을 전체 다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증축 뿐이 아니라 신축을 우리가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인근의 넓은 대지에 큰 공간을 갖기 위해서 새로 지어달라는 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4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겠지만 다음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전부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계속 장시간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하면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달라 그때그때 하는 것 보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계획을 한번 뽑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현재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 계획입니다. 예산 여기서 유인물에 나온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책정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여기서 이걸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청사를 증축하면서 한 곳은 평당 700여만원 들어가고 한 곳은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제가 평당 단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차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 정왕본동 청사 신축하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 안에 시설물 인테리어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정왕본동은 청사 신축비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에는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현동이라든가 정왕본동이 다 포함된 거라구요, 지금?

정왕본동은 리모델링 하고 200평 신축하는 것 하고 같이 포함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신현동은요.

위원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기반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평당 건축비를 따지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청사 할 때 보면 업체가 선정되고 그것은 어느 부분이 좀 아시나, 하자보수 기간?

저희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통 이런 청사하게 되면 이런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을 잡아요? 다른 범위는 벗어나서 건축면적만 건축면적의 하자보수 기간?

현재 건물 규모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틀린데 저희가 보통 일반 우리 청사는 3년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치금도 있나요?

하자보수 이행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면 하자가 생기잖아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보면 누구 말 맞다나 공공청사는 눈 먼 공사다 해 가지고 하면서도 이 업체가 나중에 1년이나 2년 하다 보면 하자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났대. 이런 것은 공공청사 지으면서 그 업체가 부도 났다는 소리 이런 것은 간혹 가다 들리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보면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청사를 짓게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의문점이 공사 면적 평수 보다도 이 금액 일반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비다 어느 이런 건물도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략 우리 공공청사 짓는 비용은 언제가는 거품이 빠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계획만 있지 업체가 선정도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모르겠지만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그때 견적서 있잖아요. 세개 부분에서 견적서를 지금은 받아 볼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짓게 되면 업체 선정되면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 발언신청)

네.

아니, 위원장! 지금 예산 성립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전부 일들 했습니까? 우리 예산 심의해 주고 예산 심의해 준 부분들을 의회에 전부 협의해 가지고 일들을 했느냐구요?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하구요.

네.

지금 바로 집행될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회계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정원 조례가 다음 달에 올라오죠?

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위치를 어디에다가...

현재 정왕4동 동사무소 2층으로 지금...

2층입니까, 1층입니까?

2층입니다.

왜 1층도 비어있는데 1층을 놔두고 2층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 정왕4동은 임차보증금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1층을 매각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산림공원과의 의견도 1층보다는 2층이 자기들 면적이 적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2층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 7일자 인천일보에 났는데요. 지금 구 정왕4동 청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8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수를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이 부분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 신문을 접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8개월째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 진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그것이 금년도 3월 달까지 임차기간의 만료입니다. 현재 건물 소유주가 장기간 불황이고 또 건물 자체가 매각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임차보증금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여지책으로 현재 「민법」이라든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자율을 계산해서 연 4.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수는 회수대로 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해 보세요.

현재 그렇게 되게 되면 별도로 임차보증금 예산을 또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예비비에서 책정을 하더라도 다른 데로 하시라고. 왜 특혜의혹을 받아가면서 여태까지 8개월째 우리가 회수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 임차보증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회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현재 임차보증금 회수 절차 방법을 경매 방법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를 밟아서 경매를 해서 우리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대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드는 이유들이 지금 생태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주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청사에다가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다시 그리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임차보증금을 갖다가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회수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공원관리사업소는 다른 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이 저는 낫다 라고 봅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는 개소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건물로 임차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구요 현재 임차보증금 회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수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진행상황이.

지금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와 개인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관권으로 강압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할 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했을 때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빠져나갈 때 건물 보증금 자체가 회수가 안 되면 나오기 힘든 것 아닙니까? 건물 소유자가 돈을 갖고 있다가 주면 좋겠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인데 저희가 나간다고 그래서 보증금 12억원이라는 돈을 그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서 지금 경매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구요?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대처가 너무 늦었다고 보구요.

이자 상환금을 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연기니까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그 이후에 안 되시면 질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보증금 못 받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 말고 또 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임차보증금 회수 못 받고 있는 내역서를 좀 전부 다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임대계약하고 끝난 날짜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언제까지 주면 돼요? 한 일주일이면 되죠? 3, 4일?

바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본동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본동 청사 이용하는 1일 주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청사 이용객이요.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왕본동을 신현동이나 이런 데처럼 리모델링 해서 써서는 전혀 안 됩니까? 리모델링 해서 쓸 사항은 아닙니까?

현재 정왕본동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대지면적 700평에 건축 연면적이 400에서 450평 규모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왕본동만 리모델링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누수가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흥시 전체를 정왕동 청사와 똑같이 전부 다 신축들을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시흥시 전체를 정왕동 동청사보다 작은 데는 전부 다 증축을 새로 해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정왕동 지역처럼 면적이 쾌적하지 않은 동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왕본동 동사무소의 활용 방안은 시에 설치되는 사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이 나온 다음에 정왕본동은 증축 계획을 세우시라고. 활용 방안 계획도 세우지 않고서 증축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서 그렇게 하고 시작하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기간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한 1년이라고 하는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다들 사업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에 설계할 때 방안을 한번 내봐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간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헌 위원입니다. 제1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목표인 교육환경 1등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는 사안으로써 특성화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문화·체육·정보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공업도시로서 실업계 학교의 기능인 육성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조례 폐지에 따른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벼룩시장, 알림방 등 각종 소식지 부착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한 후 소식지 등을 부착토록 하여 시정 구호에 걸맞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액의 수리 부품대를 징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처리로 행정력 낭비 및 대농민 서비스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5,000원 미만 소액의 수리부품대 미징수로 농업인에게 보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써 무상수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농기계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과 농기계의 경우 고장이 빈번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왕본동 청사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에 따른 정왕본동 청사 신축과 신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민원인들의 편리성과 직원들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안과 도서관의 주기능인 문헌정보실과 어린이자료실 및 보존서고의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립도서관을 증축하려는 사안으로써 공공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에는 건축물 경과연수, 노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아울러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축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00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중에서 실업계 학교의 기능인 육성 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기능인 육성과 과학고등학교 지원 등이라고 그렇게 넣는 것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