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고경근 의원 발언
경근
고경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보고 청취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되어 협의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채택하고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하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태빈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50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회를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안의 제출, 발의 시기를 엄격하게 규정하며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질문자의 의도와 내용을 구청장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검토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구청장의 예상답변 내용은 사전에 송부받아 보충질문 활용등 구정질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당해 회의에서 심사될 수 있는 안건의 제출 및 발의시기를 개회 10일전까지로 규정하고 구정질문시 사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는 질문요지서를 질문서로, 질문서 송부시간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개정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요지서를 사전에 송부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근
고경근위원장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위원장!
경근
고경근위원장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신설된 19조 2항에 “다만”이라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원 한태빈 : 여기에 다만이라는 뜻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심의대로 따라 주겠지만 불요불급하게 상위기관에서 주요한 안건이 내려왔다던가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부분을 여기서 명시하는 부분을 “다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원 김형식 :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의안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냐구요? 그러면 의장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 한태빈 : 예, 의장이 접수할 때...,
의원 김형식 : 그것이 좀 애매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개정규칙안 이것도 지금 회의중에 어저께 들어온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 한태빈 : 그렇죠.
의원 김형식 : 그런 것은 안되고 조금전에 한태빈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조례가 재ㆍ개정이 돼야 한다든지 폐지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원 한태빈 : 그러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실 때, 흔히 꼭 회기에 날짜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넘어오곤 했는데 여기에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를 다 막았는데 완벽하게 100% 다 막아놓고 보면 정말로 불가피한 것들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 기준을 꼭 정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면 문을 약간 열어놔야 할 것 아니냐...,
의원 김형식 : 개회 10일전까지라는 강제조항이 들어가면 또 하나의 문제는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도 안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일전까지 구정질문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구정질문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숙지가 있지 않으면 상충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 한태빈 : 그것은 개회 10일전까지라는 것은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의원 김형식 : 바로 25일부터 정례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2차나 3차에서 한다는데 그 중간에 본회의중에 1차, 2차, 3차, 4차 중에 의원이 “나 구정질문 해야겠다”하고 접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0일전이 안되면 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한...,
의원 한태빈 : 이것은 10일전까지 그것하고는 좀 틀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 김형식 : 이것도 의안이니까요.
의원 한태빈 : 여기서 받는 것 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48시간 전에 주는 것...,
의원 김형식 : 그것은 구정질문 두 번째 항 66조항이고요. 첫 번째 것! 의안제출 발의시기!
의원 한태빈 : 제출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청장을 출석요구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김형식 :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도 안건이잖아요.
의원 한태빈 : 그것하고는 구분이 되야죠. 우리가 출석요구한 것이고..,
의원 김형식 : 그러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의원 한태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과 거기서 우리한테 제출되는 서류는 구분돼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김형식 : 그러면 안맞잖아요. 저기 것은 하고 우리 것은 예를 들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은 열흘전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구청에서 오는 것은 열흘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구요? 같은 안인데!
의원 한태빈 : 지금 뭔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정이 아니죠.
의원 김형식 : 한태빈 의원님은 단순하게 무슨 조례나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재찬
남재찬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가 잘 맞지 않으니까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질의를 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간담회에 늦게 참석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동료 위원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개정이유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소수의견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지금 구우회 위원님이 간담회 자리에 안계셔서 그런데,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장내소란)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업무실적보고청취의 건(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우회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 동의를 구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한 채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보고를 생략한 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회사무국)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채택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자료는 간담회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안 >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금일 협의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11월 11일 개회되는 14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6.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자료는 간담회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