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여 주셨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석빈 공원녹지과장이 국가전문연수원 교육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추진사항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39쪽 기업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함에 따라 관내 기업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시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범근로자들을 시상하고 감사패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에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공단발전협의회와 농공단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할 때 애로사항을 같이 청취하고 고민해서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안됩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공단의 대표자들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하자고 했는데 매년 한다고 하시고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셨고 공단협의회를 저희가 불러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폐장 업무 때문에 여러 차례 불러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자고 했던 것 국장님 기억 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행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연말이라 그때 어차피 기업 부를 때 모셔서 같이,

실제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촉을 하는 것 하고 또 여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협의회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연말 안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투자유치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33개 업체와 투자 상담 중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하는 특장차와 대우에서 이번에 방폐장으로 저희들과 부분적으로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디젤엔진공장이 완공되면 관련된 부품업체 해가지고 상담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2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회사 어느 사람 상담 내력까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사항은 안되는데 아마 희망적으로 상담하는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 투자통상담당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투자유치사업단과 같이,

유치단 신경용 팀장이 구매팀을 맡고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7명이 있습니다.

7분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투자유치사업단 출자 내력과 업체 방문내력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가안정이 올해 10월 현재 2.7%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3%대 안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시가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수도세랄지 수도세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안정대책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중음식점에 음식이랄지 물가안정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 협의가 왔을 때 억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안정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요금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물가안정률을 잡기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합니다. 올해 상수도 요금이 15억원 적자라는 것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중앙에서도 왜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냐고 채근도 받는데 저희 소신껏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은 주고 금년에 어차피 물가안정, 그전에 몇년간 연속 저희들이 중앙의 시상까지 받아오면서 안정을 했지만 금년은 어차피 틀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정률 3%대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적 위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가가 3%대든 5%대이면 어떻습니까?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림으로써 시 재정에 압박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다 돌아가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물가안정률을 꼭 3%대로 잡겠다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요금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이번에 안되면 4% 잡는 것이죠. 군산시에서 물가안정률을 3% 잡았다고 시상을 받는다고 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36쪽입니다. 위그(WIG)선 이라는 말이 지금 회자에 돌기 시작한 것이 3~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위그선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몇달 전에 신문 지상을 통해서 위그선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게 된 동기나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공단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위그선은 해상에 앉을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물류를 운반하는 소형 선박입니다. 항공기로 분류를 하지 않고 물류선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에 물류기지가 활성화 되려면 수송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전투에 사용하려고 소련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간에 해상 침투할 때 꼭 필요했던 선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용화하고 활용화 해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물건들을 쉽게 수송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위그선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아니, 우리 군산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시속 250㎞면 여기에서 중국 청도 같은 곳은 몇 시간이 걸립니까?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시간이면 가고 4시간이면 왕복 한다는 이야기인데 군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과정에 있고 선정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알게 된 동기는 마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정보를 알고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역사를 알아보았더니 군산해양대학교가 있을 때 그 교수들이 이 안을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주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전라북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이 한번 도전할 값어치가 있다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은 그렇고 추진내용을 본다면 이 자료가 지금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 몇분이 가지고 있는데 군산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용역 비용도 없고 지금 신 팀장이 전담했는데 다행히 교수가 신 팀장과 학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는데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마산하고 군산하고두군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방향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것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그 사업이 선정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관광과 물류 두가지는 군산이 꼭 맞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여건이 마산 보다 군산이 좋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부 10대 혁신사업으로 1조원에 투자가 기대 되고 있고 관내에 조선과 물류산업이 연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안 올라 왔던 것이 이번 업무보고 첫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군산이 이러한 것의 유치에 희망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다 더 큰 광양이라든지 평택, 인천, 부산, 마산, 포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력을 뚫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 3대 국책사업에서 보았지만 준비를 해서 8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도 뺏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치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유치경쟁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유리한 점이 있다면 처음 시도했던 교수분이나 관계자가 군산분이라는 유리한 이점을 살려서 전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좀더 철저한 계획과 작전을 짜서 실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 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위그선이 첫장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인데 위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소각장 폐열 산업 자원화 재활용이라는 아주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 목동에 직접 가서 보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얼마 든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본 바가 없습니다. 총 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겠는데 에너지관리공단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련 업체와 회의를 해서 대상과 GM에서 꼭 필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혁신 사례로 발굴해서 앞으로 보고드리고 추진하는데 우리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현재 폐열을 소비하고 있는 업체와 연결하는 작업만 저희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특수사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런 좋은 것들은 진작에 되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을 발굴한 것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만 56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을 통한 매출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의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얼마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마트 등의 활성화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침체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용역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팔이 부러지고 오장육부가 틀어져서 대수술을 해야 할 사람에게 파스를 붙여주고 빨간약을 한번 발라주는 처방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몇십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기 투자된 돈들을 보면 투자하는 것과 계속 돈 들어가는 것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언젠가 지역경제과 옆에 갔었는데 상인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옆에 상가를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쪽 상가에서 와서 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놀랬습니다.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양철통 때리는 소리로 욕설을 하는데 앞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와서 사납게 하면 굴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시장 고쳐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으니까 안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상인들의 길이 참 잘못 들여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본적인 대수술, 대전환,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몇십억원씩 들어가는데 올해 56억원이지만 작년에는 이것 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데 괴롭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용역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시장이 약2,000몇백평인데 이제는 그렇게 큰 시장은 필요 없습니다. 인구가 많지도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초슬림화 해서 차량이 이용하기 좋도록 전반적인 계획들이 미리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대형 위그선 생산기지 유치 추진입니다. 생산기지라는 것은 조선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위그선은 별도의 공장이 필요도 하지만 조선소 부품을 가져다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그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자료가 있으면,

회의자료가 아니라 본 위원도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100톤급 대형, 시속 25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그선이라는 자체는 관광입니다. 어느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100톤급 대형 이것은, 물론 위그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기지를 한다고 하면 조선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관광을 한다고 하면 위그선을 군산 내지 새만금에다 선착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시범사업인데 물류를 싣고 다니면 얼마나 싣고 다닙니까? 100톤급으로 얼마나 싣고 다니겠습니까! 이것은 관광으로 보아야 되는데 생산기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조선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기지와 위그선을 만들어서 군산에 띄우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선착장까지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접안시설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유치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석한 것과 군산 신시도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문 나오기 전에 모 있는 분과 전문위원께 위그선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수만톤의 위그선도 있고 몇백톤의 위그선도 있습니다. 100톤은 비행기 종류입니다. 수십만톤의 위그선도 있는데 이것은 관광으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류는 위그선 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떤 박사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으로 위그선을 해야 되는데 생산기지 유치라고 하면 조선소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근에 유조선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해상을 이용,

해상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비응도 공유수면이 필요하다면 그쪽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업무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돈이 나오는 것은 몇백억원에 불과한데 접안시설 만들고 관광시설 만들고 이것 하나 하려고 하면, 물론 민간사업체가 얼마만큼 돈이 있어서 투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천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은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민자하고 두가지이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하면 좋습니다. 위그선 생산기지 유치 추진 이렇게 해서 100톤급 대형, 100톤급은 대형이 아닙니다.

한 기 정도 하고 이건선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규모는 여객기 규모에서 하는 기준입니다.

여객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위그선이 몇만톤, 몇십만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더 연구해야 됩니다.

관광기지로 해서 접안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생산기지 유치를 해서 조선소나 공장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까!

그 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접안시설 해 가지고 관광시설까지 만들어 된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많이 바뀌어진 것은 위그선 생산기지 유치와 소각장 폐열 자원화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인원이 689명인데 181명을 선발 하셨는데 먼저 예산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올해 3억 7,4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확보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3억원을 했는데 7,400만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월 말까지 가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인력은 들어가 있습니다. 반납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소모가 됩니다.

예산집행 보고를 저희들에게 하실 때에는 11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7,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고 또 12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발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릴 페이지는 50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62쪽 논감자 재배사업에 있어서 4개 농가에 보조비가 1억원 나갔습니다. 산술평균으로 약 5,000만원인데 이후 농가의 실제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까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옥구읍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농가들이 호응을 안 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1,000평 기준 5동에 520㎏짜리로 500상자를 하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정만 했지 정확한 소득추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품질과 판매가 좋다고 보면 각 읍면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 다량으로는 권장을 못하고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골고루 나누어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대학생은 농업계가 아니면 안됩니까?

대학생은 농업계로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은 수산계입니까?

어민도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 유치원이나 보육원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육원 관계는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을 할 때 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소는 거기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나 보육원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지 않으면 지원 못합니다.

그러면 주소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니면 지원이 됩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개야도와 어청도에만 유치원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면 군산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등록이 섬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작년도까지 콩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보리 면적을 추가로 지원 했었는데 그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콩 재배 면적이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더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논콩을 확대하기 위해서 2년간 보리 재배면적을 더 배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산 보조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지 않습니까. 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논콩으로 해보자고 우리 시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보리 면적을 추가로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씀입니다. 가격이나 양에 상관없이 농가들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니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은 기본인데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 전체는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계 한 직원이 담당을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 뿐만 아니라 친환경계가 없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도청에는 친환경 농업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것의 계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분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 RPC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58쪽 쌀 브랜드 관리 및 직거래 추진을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비 RPC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RPC 4개소와 우리 대표적인 개인 도정공장 13개소 해서 브랜드가 37개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성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 뜻에서 금년 12월까지 각 농협의 영농회장, 각 농촌 지역의 리통장들과 여론조사를 1,000명 이상 해 가지고 과연 군산 청정쌀 브랜드를 없앨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인가 결정하고 37개 브랜드와 RPC 4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인 도정공장 13개소도 지원할 것인가의 여론수렴을 하고 결정해서 내년도에 1억 3,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쌀 브랜드 관리 및 직거래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RPC가 없기 때문에 건조해서 저장하는 과정에 저온에서 건조를 해서 판매가 되면 쌀 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해서 도비사업으로 다음에 추가 내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흰잎마름병 방제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대책이 꼭 강구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시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미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체보리와 한우를 연결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6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축협 힘만으로도 안되고 경종농가의 힘만으로도 안되고 축협과 경종농가를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265㏊ 했는데 내년도에는 450㏊ 정도로 확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체보리 작업비는 축협으로 나가고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은 1억 5,900만원으로 ㏊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경종농가들, 말하자면 총체보리를 재배한 농가들한테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되 너희들이 총체보리 생산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공급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경기도 안성축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12월~1월 중에 미리 가서 계약해서 많이 나가라, 그리고 총체보리 발효제를 금년에 300포를 공급했는데 내년도는 500포로 확대 공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발효제를 넣으면 총체보리 품질이 좋아져서 축산농가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지역 쌀 브랜드 뿐만 아니고 한우의 브랜드라든지 돼지의 브랜드나 이러한 기본적인 브랜드들을 갖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바로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총체보리를 먹이니까 육질이 더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브랜드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도 지금 축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볏짚 환원사업 같은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한경봉 위원입니다. 약간 생소한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본 농업과 한국 농업이 몇 년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농업경영인들과 한번 견학을 갔는데 일본 농업은 정부에서 보조 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농계기 공급하는 곳이 제일 차이가 있는데 대형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타 이런 것들은 대행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갖다 쓰고 반납하는 제도를 보고 부러워 했습니다. 두번째 우리는 행정에서 농가들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도 하고 있는데 일본 농업은 우리로 하면 농협, 일본인들이 하는 것은 전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부터 판매, 제반기술까지 전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농업을 따라 가려면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중앙 정부에서도 각 라이스 갤러리라고 소비자들이 와서 쌀 제품을 주일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견학할 때 부러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농업 분야를 보면 시에서농민들에게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직불제라든지 총체보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인항공방제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동방제 농약을 해마다 하는데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겉만 봉합하는 식이다, 무인헬기는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구입하는데 2억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도 3억 100만원이 농약대로 지원되었습니다. 농약대는 얼마 안되고 농가들에게 큰 부담도 없으니까 해마다 한대씩이라도 구입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따라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농협으로 관리전환을 해 줘야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 관리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제하는 회사에다 사업을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고 그 외에는 타지역에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만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만 3,000㏊를 전 농경지에 한번씩 방제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약 10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작업비까지 말씀이십니까?

방제 비용만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3일을 방제합니다. 그러면 30억원 정도의 방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하는데 3~4억원 정도의 농약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항공방제를 하면 3분의 1로 줄어들고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면 농업직불제 하는 것 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 무인헬기를 섹터별로 나누어서 4대 정도 보유해서 시에서 방제를 해주면 그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공동방제 비용이 3~4억원이었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농약을 구입해서 쓰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용은 본 위원이 산출하여 보지 않았는데 그 비용까지 합치면 적어도 4~50억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민들이 다 고령화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 사례를 연구했는데 일본에서는 항공방제 할 수 있는 헬기가 2,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본이 선진 농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진 예산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기 한대 사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4대를 샀다고 합시다. 방제하는데 몇개월밖에 쓰지 않습니다. 몇 개월 쓰는데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이면, 사는 비용이 8억원 정도 들어가겠지만 1년에 인건비 2,000만원씩 잡고 4명이면 8,000만원 정도 투자 해주면 우리 농민들에게 40억원에서 50억원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군산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쌀을 생산하면 농약 잔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검사에서도 우수한 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무료로 방제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농약비는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 정도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경제성, 기호성,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했는데 사실 경제성이나 기호성 이런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의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 받은 것이 군산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지속적으로 몇년째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품목에 123농가입니다. 쌀이 113가구, 과수 배가 7농가, 채소 2농가, 신선초가 1농가 해서 지금 133.1㏊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 인증 받는 것은 4개 분야로 받는데 제일 먼저 쌀이 받았던 곳은 회현 농협, 그 다음에 제희, 대야 그렇게 농협들이,

각 농협들 지금 RPC에서 받은 저농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친환경이라는 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군 단위에서는 계로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생소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친환경 유기질,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이런 것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저희시의 미흡함, 본 위원이 농림부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농림부를 두 번 다녀오면서 농림부에서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고 우시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미흡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계속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나름대로 고생들도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이러한 지원들이 형식적으로 한 해, 두 해 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의 지적을 항상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이것이 인증서인데 올해 받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인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에서 9월 30일에 무농약 농산물로 해 가지고 유효기간 3년 동안 해서 19만 879㎡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5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노력하고 같이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조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십시오. 보조를 해주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곳은 더 보조 해주고 확대시켜 나가고 보조를 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은 해주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저희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과장님! 고아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아미라고 해서 기능성 쌀, 다이어트 쌀입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지원 받아서 저농약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데 이번에 1만 5,600평을 회현면에서 했습니다. 전량 판매가 되었는데 ㎏당 일반미가 1,500원, 1,300원인데 4,300원씩 팔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일반화가 되어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기능성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의 지원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아미는 일명 다이어트쌀이라고 합니다. 올해 1만 5,600평을 해서 전량 계약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의 3~4배를 똑같은 땅에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인증을 획득하고 노력을 해온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다음에 볏짚 환원사업은 몇년 전부터 시에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볏짚으로 환원하는데 사업비를 지원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당 2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꼭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당연히 땅에다 돌려주어야 될 것을 일부 볏짚 장사들의 농간과 몰지각한 농민들에 의해서 판매되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몇년 전부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경쟁시키겠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단체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생활개선회라들가 지도자회를 통해서 어디가 얼마나 하는가 선의의 경쟁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 것인데 왜 꼭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담은 무엇이고 보조 60%는 또 무엇입니까? 볏짚을 환원시키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잘못 되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야 스페셜이 새벽 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볏짚을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서 땅에 환원시키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농작물의 대처방법, 그리고 수산물의 대처방법, 지금 온난화가 되어서 열대성 어류들이 여기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도 온난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중앙회 이런 곳에서 전부 하는 것을 어제 2시까지 심도 있게 보았는데 가능하다면 그 테이프를 구해서 보십시오.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산과와 해양수산과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볏짚 환원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군산시 면적의 90%, 인구의 15%, 농가 인구는 10%입니다마는 농정과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탑다운제라는 미명 하에 일개국의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6개과를 나누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부탁 드렸습니다. 우리 함 과장님은 거의 40여년 동안을 농업직으로만 농정과에 근무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뵈니까 그동안에 농정과에 근무 하시면서 과장님의 소신대로 못했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 하는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면적 이런 것으로 농촌 의원님들이 소외되고 농민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예산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에 의한 소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생선 토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주십시오. 또 우리 함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마지막 업무보고이어서 어떤 지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보고가 되는데 그동안 고생하시고 칭찬 받을 일도 주어진 여건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는데 국장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지만 지금 신문 지상에서 보면 바다에 투기해서 꽃게라든가 생선에 묻혀가지고 나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분뇨를 홍보산업에 슬러지를 보내서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바다에 문제가 되어서 문 닫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도 축산을 하되 버릴 수 없는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대비 해주는 것도 앞서 가는 군산 농정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해상투기 쿼터가 계속 줄어들어서 가축 분뇨탱크를 만들지 않습니까. 분뇨탱크를 만들어 놓으면 경종농가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냄새 나고 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7페이지 볏짚 환원사업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볏짚을 태우지 말고 논에다 환원시키라고 해도 조사료 하는 사람들이 가을에 하얗게 논에 감아서 놓은 것이 조사료로 파는 것입니다. 또 보리를 갈아야 하니까 태우고 봄에 모 심으려고 태우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어디에서 착안 했느냐 하면 전라남도 함평군에 나비축제가 있습니다. 자운영 밭을 조성할 때 처음에 추진하다 안되니까 함평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니까 지원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0㏊씩이라도 한 2~3년간 해 보면 볏짚 환원한 곳 수확량하고 볏짚 불태우고 팔은 곳의 수확량이 다릅니다. 병해충이라든가 쌀의 미질이라든가 이것을 2~3년 해보면 압니다. 그때 지원을 끊어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니까 실무자들 하는 의욕대로 지켜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의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방제기가 10대인데 1개면에 하나씩 배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원적외선 건조기가 있는데 오리농법이라든지 친환경을 하려고 하면 원적외선 건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옥구에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 배분해 달라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지금 적외선 건조기는 도 특화사업으로 더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20대를 넣었는데 승용방제기는 10대 가지면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헬기를 2대 정도 구입하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병 발생 조짐이 있다 할 때 방제기로 우선 그 지역만 해주면 그렇게 많이 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 들어 가면 내년도에 옥구에 승용방제기 2대는 배분해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내년까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인방제기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늘려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75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구조조정과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등은 사업을 중지시키고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것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2척으로써 12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본 결과 30척으로써 적격이 18척, 부적격이 12척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8척에 대해서는 오늘 2시에 4층 상황실에서 최저가 낙찰로 12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1척당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예정가는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톤당으로 했습니까? 척당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톤수로 인해서 정부에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선정하는 것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선외기 같은 작은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시행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부터 통발과 자망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그 다음 차에 강도가 높은 업종부터 순서적으로 진행을 해 오는데 선외기 같은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와 더불어서 물을 막게 되면 그 안에 배들도 그렇고 맨손어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도 새만금 물막이 마지막 공사가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 안에 있는 선박이 200여척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4일 안에 대체어항 등의 시설이 되면 그 후로 정박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도 공문을 개개인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체항을 건설해 달라고 엊그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추석 전부터 묶어놓아서 어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의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보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 사업에 있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111척이 대상이 됩니다. 3척을 제외하고 용역 2개팀이 도에서 와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어업인들이 손해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에 안강망어선은 16척 밖에 안되죠?

예.

현재 소형선박은 많죠?

저희들이 지금 2,006척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영세어민들로 보기 때문에 영세어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과 수산 관계 직원들 고생 하십니다. 70쪽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 대회 유치 했습니까?

저희들이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대회개최라고 내년도에,

아니, 개최 했습니까?

내년에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우리시에 관광객과 낚시객이 전문적으로,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갯바위 낚시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하려고 하면 고기 어종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조피볼락과 넙치만 방류 합니다. 내년에 전국 바다낚시를 하려고 하면 돔 같은 것도 넣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조피볼락과 넙치만이 아니고 다른 종류로 지금 양식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돔 같은 것을 해야 바다낚시, 갯바위 낚시가 형성되지 우럭 잡으려고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것도 관광객들이 와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감성돔, 돌돔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각별하게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바다낚시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해야 되니까 연계시켜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감성돔을 곁들여서 하고 해삼이나 전복 같은 것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쭈꾸미 축제에 대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올해 쭈꾸미 축제를 수산물센터 내에서 했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

접근하는 방법들이 저희들이 보는 각도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축제입니다. 지역의 축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창출해서 우리 문화와 접목시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매년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가 문제도 있습니다. 단가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해서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시기의 적정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료 확보를 충분하게 해야 우리가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나오는 때가 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 행사를 주관해서 치른단 말입니다. 기간 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서 충분하게 속을 보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석상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운영의 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쭈꾸미 한 접시에 2만 5,000원씩 먹고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쭈꾸미 축제를 내년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관찰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서면 하제마을 쪽에서 어패류 패사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은리하고 하제 2개 어촌계가 한 20일 전부터 2군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허가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패류가 죽는다고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하제, 어은리 2개 어촌계 대표들이 시청에 와서 10시 20분에 부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만 아직 양쪽 어촌계에서 패사 원인이 안 나왔고 양쪽의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2시에 옥서면에서 골프장 측과 어촌계 양 대표님들과 옥서 의원님, 옥구 의원님의 참석 하에 그날 다시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미 종결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배들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복합적으로 불만의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패류에서는 생합만 패사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패류 전체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 되고 만약 그 책임이 골프장 쪽에 있다면 정확하게 그쪽에 책임을 묻고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계가 접수 되었으므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명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동아아파트 뒤 공원 그 산책로를 실무 담당자들하고 같이 점검 해보았으면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쪽에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고 종결이 안되어서 아마 하자보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입니다. 도서의 소나무가 병에 걸려서 작년,재작년에 아무 흉물스럽게 죽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파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데 섬 쪽 전체 소나무가 고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지금 간벌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벌작업인데 병충해 항공방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섣불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아니, 고사된 소나무는,

그것은 간벌작업으로 바로 대체 하려고 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지역 의원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업추진 상황과 관리상황 등을 지역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훨씬 유기적으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해당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유도 공유수면 점허가를 내가지고 여객선 앞에서 장사하는 집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유도 사람들이 진정서를 여러 번 넣는 것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불법개조를 한 차와 불법 오토바이를 조사하러 섬에 나갔습니다. 18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지적하고 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곳의 도로가 좁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관광객들이 오면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객차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선유도 사람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오토바이 조그마한 것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올해는 숙박업소들 최하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그곳이 정돈 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의 정체가 있는 바람에 인도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니까 무녀도 사람, 선유도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녀도에서 여기 오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손님을 싣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선유도 사람들은 선유3구에서, 물론 내년부터 여객선이 선유 3구로 간다고 하면 겨룰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영유권과 생활권을 박탈 당할까봐 무섭고 손님들을 뺏앗길까봐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가끔 민원을 제기 합니다.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섬까지 나갔겠습니까!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가, 재작년에 철거하라고 돈까지 주었는데 올해는 더 잘 지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때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섬 전반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광객들 한번 모시기 위해서 1년에 벌금 300만원 드는 것은 낸다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면 이것 안됩니다. 1년에 300만원 내고 관광선 한번 띄우면 하루에 300만원 법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민원이 제기될 텐데 원인은 그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불법인지 알고 매년 벌금만 부과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그것이 장기간 동안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지역 2동만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상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회에 걸쳐서 벌금을 부과하다 보면 다음에는 중과가 됩니다. 그 뒤에는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18분이나 고발상태이니까 그때에는 대집행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이고 지역구입니다. 어쨌든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민원을 제기 합니다. 선유도 그 안에 매립이 되어서 정리정돈 되고 식당 허가가 나오면 고발 수십차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시청에서 직무유기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와 불법 건물 관계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인가는 해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무녀도 수산법에서 공유수면 해준 데에다 1,000만원씩 들여서 한 것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수산과에서는 포크레인 가져와서 다 철거 한다고 하던데,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매립허가가 나서 사업시행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서로 얘기가 어느 정도,) 야미도 말씀이십니까? 야미도입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야미도는 사업을 하는 구간이나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포장마차를,) 그러면 선유도는요?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오래된 지역이고 그렇게 다른 섬하고,) (장내 소란) 야미도를 하십시오. 수산과와 상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야미도를 하면 선유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야미도 사람들도 지금 1,000만원씩 들였습니다. 본 위원이 야미도 어촌계장한테 이왕이면 발품이라도 하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야미도 사람들에게 아마 이 소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현지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어야 할 곳은 그 곳인데 오래 되었다고 못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식당 하나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위생검열 해서 200만원 부과하는 것은, 이것 평생 해가지고 오래 되었다고 해서 안 부수고 1년에 몇억원씩 버는 사람은 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위생검열 하나 잘못해 가지고 허가 없다고 해서 선유도 사람들 50만원에서 200만원씩 벌금 물었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죠. 정말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꼭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 도로변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어디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누런빛이 있어서 치료 했습니다. 이번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죽은 것이 몇 그루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구간은 아직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완전히 한 다음에 인수해라 그렇게,

어쨌든 박람회를 열게 되면 주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좋아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주변을 잘 가꾸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산단 내 노후도로 및 인도 포장공사 해서 1억 2,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 되었는데 지금 인도를 무엇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348m는 덧씌우기로 했고 나머지 702m는 시멘트 포장으로 했습니다. 저도 아까운 것을 여러 번 느끼는데,

도로문제는 덧씌우기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인도는요?

그러니까 인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부분입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는 러버콘이 되었던지 투스콘이 되었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보도블록을 깔아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산단 내 인도 정비하실 때에는, 거기는 인도로 가지 않고 대부분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예.

2006년도에 외항로 가로수 식재부분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특히 기업과 지역의 어떤 문제이고 군산을 찾는 기업인들에 대한 군산의 이미지 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것은 가로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젓가락 휘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빨리 속성수로 하셔서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수종으로 꼭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