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5억에 대한 계약입니다.

예.

아까 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토목이랄지, 전기공사랄지, 이러한 지장물보상 관계랄지, 이런 것을 전부다 설계에 의해서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물론 25억중에서 폐기물처리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당초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까 같이 각 공정별로 해서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맞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폐기물처리 비용을 어차피 거기에서도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어서 그러고 지금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계장한테 추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묻어놓은 묘라고 해서 나무관으로 생겨서 유골이라는 이런 것이 완전 부패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1.5m내지 2m에서 지금 유골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석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아까와 같이 우리 박병옥 위원님과 같이 전부 그것을 우리가 공고를 끝내고 난 나머지 있기 때문에 모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그것이 공고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공고에 안 나온 묘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장을 한다던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장을 한다던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단 여기에서 모르는 분묘가 나왔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연고 분묘하고 똑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설계서에 폐기물을 빠졌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묘지 무연고 분묘하고 폐기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을 추진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접어 생각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분묘 13기가 똑같이 무연고 분묘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60만원씩 해서 7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자체가 현재 2,5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 이설관계해서 약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입니다. 당초 농약대가 14헥타로 해서 72,273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파대 지원단가 헥타당 167만원해서 242.4헥타입니다. 그래서 283,437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지원은 가구당 152,100원씩 해서 272가마를 순수국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장 5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8일, 19일날 서리가 와가지고 일반 과일이 피해를 입었던 피해사항을 갔다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피해가 안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결실과정에서 피해가 나타나가지고 과수에 대한 5월중순, 5월말경에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31○ 2헥타에 대해서 97,0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쌀 팔아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있던 논농업 직불제를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는 진흥지역이 54만원하고, 비진흥지역이 47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75,614,368천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하면서 고정 직불제로 하면서 진흥지역이 6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비진흥지역이 512천원으로 되어가지고, 국비가 756,100만원에서 9,114,621천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는 이번에 증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도 놓아두고 총액이 1,553,1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산지유통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금 아까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사업, 2단계사업 합쳐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965,500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단계사업이 72억이고, 나머지 245,500만원 2단계사업해서 965,500만원인데, 예산확보를 925,500만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증축에 200,700만원, 특별교부세로 17억, 도비가 10억, 군비 454,800만원해서 965,500만원해서 4억이 부족했습니다. 4억 부족액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단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라 1,602평을 짓는데 소요예산이 72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2억 소요예산중에서 692,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계설비, 토목, 전기통신 등 토관공사완료 4억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을 토목공사 하는데 69억하면 총 합쳐서 72억이 되겠습니다. 이 3억은 토목부분에 포장공사, 조경공사에 2억을 선별장, 배설장, 수박선별장 앞 비가림해서 차가 다니는데 비 안 맞도록하는 사업이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특별교부세에서 별도로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사업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소를 해서 집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606평을 금년 사업으로 해서 무우세척장, 다용도 저온저장고시설, 또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23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균특 군비하고 본예산 확보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무우세척기를 당초에 제주도성산농협하고, 또 기타농협에 가보니까 한 8,000만원주면 사겠어요. 무우세척기가 그래서 저희들 1억을 계상했는데 무우특정이 제주도무우하고 우리 무우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제주도무우하고 고창무우하노 틀리다는 이야기 성분이 왜 그러느냐 제주도무우는 화산제이기 때문에 뽑아서 물에 한번만 쏘아버리면 싹 흙이 벗겨지는데 고창무우는 황토가 배겨가지고 몸통에 박인 것이 안 벗겨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물에다 담가가지고 씻고, 다시 담가가지고 씻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라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무우세척기가 한 2억 2,3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우세척기 구입하는데 추가로 특별교부세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8,630천원이 섰습니다만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가액에 6%를 농가에다 물류비를 도에서 군비부담시켜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해보니까 하반기에 물류비 계산해보니까 부족해서 도에서 별도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45,253천원을 별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이것은 양성업무 쌀소득직불제 추진비로 해서 264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컴퓨터 한대하고, 프린터기 한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택배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을 본래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 염전복구비입니다. 지난 8월달에 염전에 피해가 와가지고 14가구가 염전피해를 보았습니다. 최하 343,000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농가별로 14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87천원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수박작목 연합회장이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97억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4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먼저,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작목반과 협의회의 한번 했으면 쓰겠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운영주체하고, 운영주체 농협 연합사업단하고, 작목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부탁 요구하는 사항, 금년에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에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농협주체하고 작목반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갔다가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드리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꼭 산업건설위원회에서라도 같이 한번 해서 그 사람들 현안 목소리를 듣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97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총 97억 가지고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찬가지로 여기 나왔는 대로 965,500만원 총 사업비에서 925,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4억이 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4억을 군수님께서 배려해서 확보했습니다. 총액 965,500만원 97억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는 박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를 많이 주면서 우리 군비부담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주는데 이것은 도에서 권장하면서 왜 그러느냐면 우리 농산물이 수출을 못하고, 국내 내수만 해서는 전부다 과잉 이것 수출농산물은요. 수출을 않고 내수로만 한다고 할 때는요. 가격폭락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서 농가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가지, 방울토마토 수출을 하는데요. 가지도 수출하는데 내수는 ㎏당 2,000원 가는데 수출금액은 1,600원 밖에 안가요. 나중에 가면 내년 봄 같은 때는 훨씬 수출액이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출하고 난 뒤에는 국내에 낸 것보다 훨씬 낫고, 그 물량을 수출함으로서 다른 타 농가들이 내수 안내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매년 수출물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조금 주면서 시군에 도와주십시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