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정호진 재난관리담당 정호진입니다. 안기선 과장님께서 토목직공무원 교육차 서울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필요성은 현재 임실소방파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비상출동시 오수, 지사, 삼계 등 남부면 까지는 출동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남부면(오수, 지사, 삼계포함)의 상가밀접지역과 군민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 및 농공단지 등 각종 산업생산시설물에 대한 화재와 안전사고 배부능력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우리군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수적인 행정기관입니다. 소방파출소는 도 단위 행정기관이지만 오수소방파출소 입주 및 신축조건으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4년 8월 전라선 철도 계량화 사업으로 철도가 이설되고 오수역사가 이전됨에 따라 오수소방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폐철도부지 일부를 우리군에서 우선 매입하여 오수소방파출소 부지로 확보하고, 향후 도유지와 교환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오수소방파출소 부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입토지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537-1번지로 인해 부지면적은 1,289평방미터로 약 39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8백만원으로 2006년도에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면적은 지상2층 규모의 140평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 도예산으로 2006년도 도예산중입니다. 소방파출소 근무 예상인원은 20명정도입니다. 따라서 오수소방파출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건물신축후 매입금액 상당의 도유지와 내년도에 교환하기로 완산소방소와 협의하였으니 매입승인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은 후에 도비를 2006년도에 반환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시된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본인이 보았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담당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2006년도에는 도비로 그것을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녹취를 남기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

정호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이 도비로서의 우리군 오수에 위치해서 지금 소방파출소에 우선 군비로 투자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내년 2006년에 우리 군비가 회수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

정호진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오수면 대정리에 670-1번지 6,439평방미터, 671-13번지 1,279평방미터 해서 공시지가로 약 2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오수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2천8백만원정도 되니까 이 금액하고 교환하면 충분히 우리 임실군에 손해를 안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소방파출소 관계된 건축물이나 토지같은 경우에는 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합니까? 도청에서 관리합니까? ○

정호진 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이죠? 그럼 도 소방본부하고 향후 도유지와 교환추진을 하셨습니까? ○

정호진 완산소방서에서 온 공문인데요. 도유지하고 공유지와 교환하는 교환문서입니다.

그 교환문서를 임실군에다 교부할 때 도청에 예산관계자도 참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청에서 경유기관으로 해서 상세적인 말씀을, ○

정호진 완산소방에서 도에다 협의를 하고 완산소방서에서 저희,

도에서 협의한 공문서도 있습니까? ○

정호진 예, 있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